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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교원의 정원조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정원법’(미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여당 교육위원들이 ‘교원법정정원 확보’ 토론회를 열고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반드시 공무원 정원에서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의 후속작업 격이어서 특히, 여당의 ‘실현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최 의원 측은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총리실, 교육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정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하기로 해 올 하반기 화두가 ‘교원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학령인구 감소, 불합리한 중등교원 배치기준 정비, 각 학교 주변 인구변동 추이, 초중등 교원 수업시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장기적인 정원확보 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복잡한 작업인만큼 두 세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증원의 최대 걸림돌로 총정원제를 지목한다. 그는 지난 3월 토론회에서 “현재는 교원정원을 정하는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 소관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원을 별도 정원화 시키지 않는 한 법정정원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교원의 정원을 분리해 교육부가 관할하도록 교원정원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소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행자부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최 의원 측은 “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행자부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정원법을 두고 법무부가 조정권을 갖는 반면 교원 정원은 교육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조정하고 있다”며 “검사정원법과 같은 교원정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 소관 검찰청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사정원법’에서는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필요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민환 비서관은 “교원 정원은 교원정원법에 근거하도록 하는 조항과 세부 정원을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의 간단한 골격만으로도 교육부에 조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원정원법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라며 “법안을 9월까지 발의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교육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증원 등의 규모를 조정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교육부가 ‘저출산’ 운운하며 법정정원 확보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해도 2020년이나 돼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 측은 “최근의 저출산율만 근거로 향후 15년간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며 “특히 농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문제, 점점 수요가 늘고 있는 특수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을 중층적으로 고려한다면 법정정원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교총과 전교조는 ‘졸속교원평가저지와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중앙인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하기로 했다. 교총은 “최근 10년간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5퍼센트 가까이 추락해 2005년 현재 88.5퍼센트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수업시수도 3시간 가까이 늘었다”며 “이는 1명이 퇴장 당한 축구경기와 같은 것으로 교사 부담을 가중시켜 교육력을 떨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의 마음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부족한 교사 때문에 자체 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전일제 강사 1430여명을 채용해 교육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은 교육부가 약속한대로 이달말까지 핵심적인 2008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서울시내 10여개대 입학처장은 9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새 대입제도가 적용되는 고1년생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이달말까지 대학별로 2008학년도 신입생 전형계획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일부 대학이 24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새 입시계획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제출 서식이 너무 세밀하기 때문"이라며 "개략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 이달말까지 발표하고 세부계획은 보완해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숙명여대, 서울여대, 한성대, 인하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 여의도고 1학년 담임교사가 자리를 함께 해 새 대입제도에 따른 내신성적 산출 방법 등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전형 유형과 전형 요소, 전형 방법 등 주요 골격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발표하되 구체적인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등은 연말까지 대교협이 취합해 확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참석하지 못한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입학처장 간담회를 16일 한차례 더 여는 등 20일까지 서남수 차관보나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로 전국 100여개 대학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6차례 열어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의 조기 발표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4월 22일 일본문부과학성은 ‘2004년도 초·중학교 교육과정 실시상황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998년도에 새로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의 목표·내용에 비추어서 아동·학생이 어느 정도 학습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일본 전국의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03년도 학습지도요령 지침에 따른 학업성취검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2004년도 교육과정 실시상황 조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일본 국내에서 약 4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 중 학업성취도 검사는 국어, 사회, 산수·수학, 이과, 영어(중학생만 대상) 등 5개 교과목에 대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이번 성취도 검사는 그 이전의 2002년도 성취도 검사 때와 똑같은 문항에 대해 정답률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었다. 2004년도 검사 결과가 2002년도 검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점수가 오른 문항 수는 전체의 약 43%, 그리고 유의미하게 하락한 문항 수는 전체의 약 17%로 분석되었다. 둘째, ‘서술형’ 문항의 정답률 변화를 비교한 결과 2004년도 검사의 절반 이상 교과목에서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상승하고 있으며, 그와 반대로 무응답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어 교과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2002년도 검사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2003년도 PISA의 읽기능력 검사에서 일본 학생들이 국제적 수준에서도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2004년도 학업 성취도 검사는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적용한 첫번째 검사였던 지난 2000년도 성취도 검사의 같은 문항에 대한 정답률과 비교하면 다소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년도 성취도 결과가 2002년도 검사 결과보다는 향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간 공립 초·중학교 아동·학생의 평균 정답률을 비교해 보면 거의 격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대도시 및 중소도시 학생에 비해 농어촌 지역 학생의 영어 성적은 평균 4점, 수학 성적은 평균 3점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성취도 검사와 별도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가 재미있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02년도 조사 때와 비교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수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도 다소 늘어났다. 셋째, ‘평일에 학교수업 이외에는 거의 공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2002년도 조사와 비교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를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공부가 재미있거나 좋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성취도 검사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아침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익은 학생일수록 성취도 검사 결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별도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도 조사에 비해서 ‘팀 티칭 혹은 수준별 수업’과 ‘개인별로 배려하는 교수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문부과학성과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2003년도에 실시한 국제학력조사(PISA, TIMMS-R)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과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은 수업을 철저하게 개선하기 위한 ‘학력향상을 위한 실천 플랜’을 세우는 것, 그리고 ‘독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등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실천하고 있다. 또한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도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2005년 2월부터 의무교육을 개혁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화한다는 측면에서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학업성취도에 관련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국적인 학력조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 내에 설치한 프로젝트 팀에서 현재 학력조사 실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문부과학성의 개혁안 검토와 별도로 2004년도부터 전국의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 중 50개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학력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본 학생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중고교 경제 교과서가 기업과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8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전국 대학의 경제 경영학과 교수 160명을 대상으로 5개 경제 관련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가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쓴 경제교과서가 반(反)기업, 반(反)시장 정서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기업의 소유구조와 관련해 한 고교 교과서가 ‘소유자 중심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전문경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설명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선택의 문제이고 때에 따라 소유경영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 ‘기업은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69%가 “기업의 본래 기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 공공기구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낫다고 해서 완벽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등의 표현은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동근(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일부 경제교과서에 반시장적 내용이 많아 놀랐다”며 “중고교 과정부터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구하고 해당 출판사에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상에는 매일 하루에 1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의 자살, 헤밍웨이의 엽총 자살, 일본 무사들의 할복자살, 청소년들의 비관 자살, 그리고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의 의문의 자살까지 그 사연들은 많고 다양하고 또 기구하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해 자신이 학생자치회 후보로 추천한 학생이 부모의 이혼에 따른 충격으로 가출했다는 이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후보에서 사퇴시키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학교와 갈등을 겪고 자책감과 교육현실에 대한 극심한 좌절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한 교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여교사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 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교장이 자살했던 일이 있는가 하면 며칠 전에는 충북의 모학교 현직 교감이 학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긴 내부 갈등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정년을 한 해 남겨둔 채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모 신문에 투신자살한 김모 교감의 운구행렬이 정든 교정을 지날 때 후배 교사들이 흐느껴 울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충북 교육계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아랍에는 자살자들의 묘비에 즐겨 쓰이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낫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것이 낫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서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보다 낫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개인에게도 자살할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개인이 죽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자살을 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즉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으며 자살을 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 값이 덮어지거나 명예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교사의 자살, 그것은 더더욱 그렇다. 교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므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교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의지력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들 앞에서 자살의 길을 택하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당연히 비교육적이고 자기모순이며 어떤 논리로도 객관화할 수 없다고 본다. 자살은 궁극적으로 절망감과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궁극적 무기력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데 극단적으로 개인화 되고 비인간화 되어 무기력 상태로 치닫는 사회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무수한 억측을 조용히 묻어둔 채 결국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 교감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에듀넷(www.edunet.net) 등 중앙교수학습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수업컨설팅이, 조회수 20만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17일까지 70명의 컨설팅 요원을 모집한다. 현재 컨설팅 요원수는 32명. 수업컨설팅은 교과별 수업 방법이나 학생지도, 학급운영 등의 아이디어와 자료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정보교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모집하는 컨설팅요원은 ▲초등 30명 ▲중학 20명 ▲고교 15명 ▲학생지도 및 학급운영 5명 등 모두 70명이다. 현장교사 경력 3년 이상의 교원 및 교과전문가면 지원할 수 있고, 에듀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컨설팅요원으로 뽑히면 위촉장을 수여 받고 상담건수에 따라 월 15~50만원의 수고료를 받으며, 우수활동가에게는 부총리 표창 및 해외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수학여행이 달라지고 있다. 학년 전체가 국내 명승지를 함께 찾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같은 학년이라도 희망지역을 몇군데로 나눠 실시하는가 하면 해외를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다. 충남 서산의 서령고 2학년 학생들은 최근 수학여행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세곳으로 나눠 다녀왔다. 300여명의 학생 중 3분의 1은 일본으로 60여명은 중국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제주도를 3박4일 일정으로 체험하고 돌아왔다. 한 지역을 모든 학생들이 찾아가는 종래의 수학여행에서 탈피, 각자 관심있는 지역을 다녀온 것이다. 서령고는 관행처럼 이어지는 수학여행을 테마여행으로 설정하고 시각을 다양화할 목적으로 이같은 학생별 테마여행을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행 전에 방문지역에 대한 학습을 하고 돌아와서는 제시된 과제들을 수행해 책으로 완성한다. 또 방문한 지역에 대한 사진을 찍어 콘테스트를 열고, 우수한 작품들은 전시도 한다. 최진규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 해외를 다녀온 후 느끼고 배운 것이 많았다는 얘기들을 한다”며 “수학여행도 이제는 학습의 일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국내여행보다 비용부담이 두 배 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 측도 처음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해가 거듭될수록 해외쪽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입학 때부터 테마여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학생 스스로 여행을 위해 저축하는 쪽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걱정됐던 학생간의 위화감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인근 고등학교들도 작년부터 이같은 해외가 포함된 테마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를 찾는 학교들도 부쩍 증가 추세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체 학교의 1% 정도가 해외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수학여행지인 경주나 설악산 등지는 이제 30% 수준이고 제주도나 해외 쪽으로 나가는 학교가 늘고 있다”며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제주도가 절반 이상, 해외여행도 2%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서도 덕원고 2학년들이 최근 중국을 다녀왔다. 당초 일본과 중국으로 나눠가려했으나 독도문제로 400여명이 중국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밖에 대원고, 경신고 등도 수학여행지로 중국이나 일본을 결정했다. 부산성심정보고도 수학여행을 4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희망에 따라 별도의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청년여행사 관계자는 “올해 대구지역에서 두세군데 학교가 중국을 찾았고 이 비율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견적 문의를 해온 곳도 여러 곳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남천속기연구소가 전국의 중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속기지도교사 무료교육 직무연수(30시간) 과정을 개설했다. 속기는 강의내용이나 메모 등을 편리하고 빠르게 기록하는 도구. 그 편리함 때문에 한때 실업계고 등에 연간 1만여명씩 교육이 이뤄지곤 했지만 현재는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다. 한국 속기술의 원로인 남상천 남천속기연구소장은 잊혀져 가는 속기의 보급을 위해 무료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 남 소장은 “속기는 메모, 일기장 작성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특별활동 시간 등에서 활용하면 많은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기교육은 2003년 천안대를 시작으로 현재 성균관대와 홍익대가 교양과목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다. 또 지난 1월 서울지역 중학교 교원대상 연수가 이뤄진 후 서울 종암중, 경기경민여중 등에서 특별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는 1기(8월8~12일․120명)와 2기(2006년 1월9~13일)로 나눠서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7월7일까지. 연수에 필요한 교재도 무료이며 연수자에게는 중식대도 제공한다. 희망자는 웹 사이트(www.namcheonsokki.com)를 통해 추천서를 작성,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웹 사이트에서는 기본편, 약법편, 연습문제 등도 제공해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 문의=(02)6678-1601, 1603
국립대학간 통합을 추진 중인 경북대와 상주대가 각각의 통합안을 마련하는 등 두 대학간 통합 논의가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상주대학교 구조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 끝에 최근 자체적으로 통합안을 마련, 이를 경북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상주대가 마련한 통합안은 ▲상주대를 친환경 웰빙대학으로 특성화시키고 기초학문 분야는 경북대로 이관한다 ▲교수 정원을 현재 120명에서 100명 선으로 감축한다 ▲영어마을과 한국어교육원 등으로 구성된 어학빌리지를 상주캠퍼스에 유치한다 ▲당초 약속대로 로스쿨을 상주캠퍼스로 유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대는 ▲대형국책사업 유치시 상주 캠퍼스 활용 ▲어학빌리지 상주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통합안을 마련, 조만간 상주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두 대학은 각각의 통합안을 절충, 공통의 통합안을 마련한 뒤 내주 말께 학교별로 교수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두 대학은 찬반투표에서 모두 통합 찬성 결정이 날 경우 통합에 관한 협약 조인식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 이달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최종 통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대 김달웅 총장은 이날 오후 인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통합관련 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교수와 학생, 교직원, 동창회 등을 상대로 잇따라 설명회를 갖고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경기 용인 서룡초(교장 김원형) 학생들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이 학교 황희주(10·3학년)양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황양은 지난 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아왔고, 오랜 병원생활로 황양의 부모는 전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 병원비를 충당해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때문에 황양의 부모는 간호와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병원비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서룡초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전교어린이회를 소집,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모금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황양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여 6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지만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주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성금 문의=서룡초 031)321-3572
고교생, 학부모, 교사들의 공통 고민인 대학입학제도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서울 서울고(교장 성기원)에서는 ‘내신강화 입시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대토론회가 열렸다. 고교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는 좀처럼 볼 수 없는데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하고, 이경복 여의도고 교장(20회졸), 김완진 서울대(24회졸) 교수 등 서울고 동문까지 패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10명의 참가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찬성 입장에서는 새 입시제도가 어느 정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반대 입장에서는 학업 부담과 지나친 경쟁, 사교육비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평준화나 고교등급제 문제도 거론됐다.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2008 대입 개선안 적용 당사자인 1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진지하고 뜨거웠다. 새 입시제도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조영명(45) 학부모는 “토론회에 와보니 찬반 입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여전히 고1 학부모로서는 불안하다”면서 “현재 아이가 어떤 사교육도 받지 않고 교육방송만 보며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떨어져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서정일(16·1학년)군은 토론회 후 “학원, 과외에 끌려가서 공부하는 게 좋은 학생이 어디 있겠냐”면서 “중간, 기말 총 12번의 시험과 수행평가 1점에도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원제(17·2학년)군은 “이런 논의들을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모두가 좋은 대학, 돈 잘 버는 학과를 목표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도 눈앞에 진로가 훤히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는 1997년부터 매년 교육 현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들이 함께 고민하는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농촌지역 3개 고교를 순회 강연 중인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8일 마지막 방문 학교인 전북 고창군 고창북고에서 "현재 20%인 지역균형선발전형 비율을 점차 늘려 오는 2008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오후 전주와 익산, 김제 등 도내 30여개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북고 강당에서 열린 '학생과 대화'에서 "학부 정원을 줄인다 해도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계속 확대해 오는 2007년이나 2008년에는 30%까지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 30%로 늘면 전체 신입생 정원 약 3천200여명 중 960명 가량의 지방학생이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그러나 "매년 학부 정원을 줄이고 있지만 임기 중 더 이상 줄이기는 힘든다"면서 "미국의 일류대와 비교해볼 때 개인적으로는 2천500명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또 사회 일각의 '서울대 폐지론' 주장과 관련, "앞만 보고 나가야 하는 60-70년대는 평준화 정책이 통했지만 지금은 (똑똑한) 한 사람이 5만-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방화.세계화된 사회에서 비슷한 사람만 만들어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총장은 "서울대 출신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비난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의 발전에는 서울대 출신의 기여가 지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대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면 서울대를 폐지하라'고 역공격하고 있다"며 교육내실화를 통한 소수정예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서울대를 비롯한 각 지역에 하나씩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해 정 총장은 "이 가운데 1-2개는 재검토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는 (서울대)교수들의 뜻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 등을 통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학부모 및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5월말까지 식중독 환자는 4개교, 2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개교, 2076명)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최근 기온과 습도가 급상승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학부모 및 지자체 명예 식품위생 감시원 등 6천여명을 동원해 2천여개 학교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위생ㆍ취급 실태, 급식시설ㆍ설비 관리 실태, 종사자 위생ㆍ교육 실태, 학생 손씻기 지도 실태 등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생관리에 소홀한 경우 엄중 조치하고 관련 업체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2명 이상 환자 발생 때 즉시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 식중독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처하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교외활동시 사전답사를 통해 위생적인 업소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식중독 예방지침'도 마련, 전국 학교에 내려보냈다.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강원도교육감지정 평생교육시설인 강릉 인문중·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난으로 인해 배워야 할 시기를 놓친 만학도들이다. 전체 학생 수가 149명(중학생 94명, 고등학생 55명)으로 모두가 주경야독을 하며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다. 김운기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사들(상주교사 4명, 봉사교사 35명)은 자투리 시간을 할애하여 야간에 나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 또한 배움에 임하는 자세가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학생들의 이런 자세를 보면서 16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무현 선생님(46세, 문성고, 생물담당)은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사로서의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1박 2일) 학교 행사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수학여행은 예년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참가를 하였다. 김운기 교장 선생님의 인솔하에 중학교 2학년 26명, 고등학교 2학년 11명과 봉사교사 15명이 동행하여 백제의 옛 도읍지인 전라북도 익산시를 비롯한 남원시, 부안읍, 진안읍 쪽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나이가 들어(만학도) 수학 여행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겠지만 35년만에 처음으로 수학 여행에 참가한 한 학생이 있어 감동을 주었다. 삼척군 하장읍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전국제(51세, 농업인)씨의 경우, 그 감회는 어느 누구보다 더 했으리라 본다. 전씨는 인문학교 2학년 실장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삼척시 하장읍에서 강릉에 있는 인문학교까지 자가용으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일 년 동안 단 하루도 결석하는 일이 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강원도 오지인 하장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간신히 졸업하였다고 하였다. 그 동안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집에서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지으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다며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수학 여행을 간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한 한을 강릉 인문학교에서 이루게 되었다며 좋아하였고, 무엇보다 그렇게 가고 싶어했던 수학 여행을 35년만에 가게되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수학여행 출발 전 날,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더욱이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모심기를 둘째 아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수학 여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비교사의 양성기관인 교대. 그러나 시험 기간만 되면 이 교대생의 예비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든다. 그 이유인 즉. 시험 시간에 벌어지는 만행. 바로 '컨닝'이다. 철저한(?) 감시와 감독 속에서 대담히 컨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인데 최근 한동대를 비롯 제물포고, 김천의 성의여고, 밀양의 밀성여중 등이 무감독시험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무감독시험제(無監督시험제)는 시험을 칠 때 감독관이 들어가 컨닝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 없이 시험에 응하는 자들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는 제도. 그래서 대구교대 학생들에게 물어 보았다. 만일 우리 학교에서 무감독시험제를 실시한다면? 학우들이 답할 수 있는 문항은 두 가지. 1. 예비 교사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감독관이 있는 것이 컨닝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이에 따른 학우들의 응답은 전자가 45%(21)명), 후자가 55%(256명)로 나뉘었다. 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학내를 돌며 무감독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A학생 : 전 컨닝을 하지 않아요. 전 저의 성취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학점으로서의 보상을 받고 싶거든요. 감독관이 없어도 전 컨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무감독시험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예요. 감독관이 있어도 컨닝을 하는데 감독관이 없다면 컨닝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모두 컨닝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컨닝을 하는 반면 저만 컨닝을 안하면 저만 바보가 되잖아요. B학생 :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퇴학조치를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긍지로 무감독시험제가 시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솔직히 교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코 양심이 특출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현재 교대생을 뽑는 기준이 ‘교사로서의 자질’은 아니잖아요. 자연히 시험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예비교사로서의 의식수준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감독시험제는 한 번 시도해볼만 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C학생 : 예전에 ‘통금시간제’가 폐지되려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데요. “통금시간이 없어지면 범죄자들이 판을 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나 막상 통금이 폐지되고 나서의 범죄율은 통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반 차이가 없더래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독관이 있을 때 컨닝하던 사람들은 감독관이 없어도 컨닝을 하겠죠. 그리고 감독관이 있을 때 컨닝을 안하던 사람은 감독관이 없어도 컨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D학생 : 시험 때 감독관이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철저히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몇몇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시험 시간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저 ‘감독관이 있다’는 정도로 수험생들에게 인식시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관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E학생 : 감독관이 있으면 재미삼아 컨닝을 하는 것도 같아요. 몰래하면 짜릿하잖아요. 그런 반면 ‘양심에 맡기겠노라.’라고 말하면 컨닝을 하건 안하건 오롯이 자신의 양심에 맡겨지잖아요. 감독관이 있을 때 ‘몰래’라는 컨닝의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 감독관이 없으면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해질 것 같아요. 사람의 양심에 대한 믿음이죠. 컨닝을 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중 몇몇은 “스스로는 컨닝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무감독시험제는 반대다.” 라고 답했다. 스스로 정직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교사로서의 자질과 양심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몇 해 동안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감독시험을 실시한다면 스스로의 양심을 표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답한 학우도 많았다. 취재 중 만난 김태호(사회 02) 학생은 “컨닝은 양심의 문제다. 그러나 양심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어떠한 제도나 방식으로 양심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학은 예산을 총액 할당받아 자율 경영하고 정부는 자금 지원을 성과 및 평가와 연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9~10일 '교육ㆍ인적자원 혁신 박람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관(KINTEX)에서 '고등교육 개혁 동향' 국제세미나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핀란드, 중국 등의 고등교육 개혁 사례를 듣는다고 8일 밝혔다. 혁신위가 미리 나눠준 자료에 따르면 리처드 얄란드 OECD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의 고등교육은 소비자 수요 충족, 효율적 경영 등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에 의한 직접 관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국은 대학에 공공기금을 총액으로 할당,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한 뒤 자율성에 상응하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성과 및 평가와 연계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대학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초점을 두고 정부도 경쟁적 할당과 우선순위를 통한 목표 설정, 성과 기반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경쟁과 협동을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마쿠 마틸라 핀란드 교육부 대학국장은 '성과에 따른 경영(MBR)' 정책으로 대학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대학은 교육부와 합의해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집행한 뒤 3년이 지나면 정부로부터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받아 예산을 다시 배정받는다는 것이다. 조우 만셩(周滿生) 중국 교육개발연구센터 부소장은 211공정과 985공정 등 중국 고등교육 정책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의 '두뇌한국(BK) 21' 사업과 비슷한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들 정책의 한계로 ▲대학 외부에 의해 주도돼 대학의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점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 ▲일부 대학총장의 교육철학 부족 ▲'최고 대학' 선정 과정의 비공개에 따른 투명성 결여 등을 들었다. 샤리파 샤하부딘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국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부를 분리해 투자의 생산성ㆍ효율성 제고, 평가 및 경쟁에 기초한 기금 지원, 대학별 특성화 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피터 쳉 홍콩학술인증위원회 사무국장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기금을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대학기금위원회(UGC)를 설립했고 사립대의 국립화, 협력과 합병을 통한 수월성 확보, 개방학습기관 설립 등에도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대학평가를 위한 비영리 독립기구인 대학질보장기구(AUQA)의 마틴 캐럴 국장도 이 기구를 통해 대학 발전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학 평가가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학술진흥재단 등에 의해 제각각 이뤄져 중복 및 과잉 또는 과소평가가 우려된다"며 "평가를 총괄 조정하고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투신자살한 옥천 모 중학교 김모(61) 교감 추모행사가 열린 8일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는 온통 울음바다를 이뤘다. 대전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한 고인의 시신이 정든 학교에 들어서자 후배교사와 학부모 등은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나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유족과 교사들은 수백 송이의 흰 국화가 가지런히 놓인 고인의 책상 앞에 영정을 모셔놓고 잔을 올리는 것으로 마지막 예를 갖췄다. 잔을 올리던 유족들은 "정든 학교와 책상.의자를 그대로 두고 어딜 갔느냐"고 오열해 주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한 교사는 "후배와 제자사랑이 남달랐던 참스승이 작별인사 한마디 없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를 남겨둔 채 막다른 길을 선택한 고인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흐느껴 울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육계 내부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가 아까운 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자들과 함께 애도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 추모식에 참석시키지 않기로 유족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나선 고인의 시신은 충남 계룡시 대성공원으로 옮겨졌다. 1972년 중등교사로 교육계에 투신해 33년 간 외길을 걸어온 김 교감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불거진 '교육감 과잉영접' 문제로 괴로워하다 지난 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숲속에서 스스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숲속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은지초교는 딱따구리와 가재, 개구리, 올챙이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허암산(험봉산)이 주변에 위치한 점을 이용, 지난 3월부터 숲속 교실을 열었다. 숲속 교실은 허암산 자락 약 2km를 산책하며 '우리는 시인',' 뱀눈으로 세상보기', '흙 밟아보기', '숲 소리 듣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로 엮어져 있다. 학생들이 수업 도중 숲에서 채집한 지렁이와 애벌레, 달팽이, 올챙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내에는 20평 규모의 숲속 교실 공간도 마련됐다. 숲 해설가이기도 한 오기남(55) 교장도 틈틈이 시간을 내 숲속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 사진을 찍어 학생들에게 전시하기도 해 숲속 교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숲 해설가 오영미(41.여)씨를 1년 동안 초빙, 전교생 550명이 15명씩 한 조를 이뤄 한해 4시간씩 이 수업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45명을 상대로 최근 숲속 교실을 3차례 연속 열어 수업 대상을 늘려가고 있다. 숲속 교실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자 서구 검암 지역 내 검암초교와 간재울초교도 잇따라 숲속 교실을 열었다. 오 교장은 "학생들이 숲속 교실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도 깨닫고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예산 지원만 계속된다면 생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지초교 부설 숲속학교 교실을 개설하는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도록 발전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방면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초․중학교 과정인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대책을 발표하고, 각급 교육행정 부문들로 하여금 향후 이에 의거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 학교와 학교간의 교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말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학력 차이를 줄이고 각 지역별 학교별 의무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였다. 첫째, 현지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교육목표를 제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학교 간 교육조건의 차이를 줄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에서 공립 중학교로 올라갈 때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는 무시험 배정과 근거리 배정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중점학교(명문학교)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여 개인이 학교를 선택하는 등의 학교 간 학력격차를 조장하는 풍조를 억제시키기로 하였다. 둘째, 각 縣정부(중국의 말단 행정단위)로 하여금 각 지역 내의 교사자원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縣정부는 지역 내의 핵심 교사 순회 수업, 부족한 학과교사의 유동적인 수업, 교사들의 시골학교에서의 의무복무 등의 제도를 수립하여 농촌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농촌지역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만들어 각 학교에서는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조치로 의무교육의 질을 감독․측정․평가할 수 있는 규범화․제도화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고,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여 교수․학습에 있어 기본적인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각종 정책을 완비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도시의 공립학교들에 대해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막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자녀를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농촌에 남아 있는 아동들의 학습 및 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와 곤란함을 즉시 해결해주도록 하고,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를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의무교육학교 운영조건의 ‘최저보장선’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국가교육감독단은 앞으로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를 만들어 감독․평가의 기준 및 체계를 연구․제정하고, 각 지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교육 균형발전 사업에 대하여 감독과 평가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지방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삼도록 하였다. 이 ‘의견’은 말단 지역행정단위인 縣급 교육행정 부문들로 하여금 의무교육 균형발전을 감독하고 측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 내의 의무교육 학교들에 대해 감독 및 분석한 후 이를 공포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동시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리감독 부문은 縣급 인민정부 교육사업을 감독․평가하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도록 하고, 그 감독․평가 결과는 단체장과 간부들의 정책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의 핵심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의무교육 균형발전 감독․평가제도’의 실행과 더불어 중국정부는 의무교육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의무교육 균형발전에 있어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문들은 앞으로 의무교육학교 운영조건의 ‘최저보장선’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다. 이 ‘의견’에 따르면 省급 교육행정부문은 국가의 관련규정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운영조건의 기본요구를 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縣(시, 구)은 해당지역 학교운영조건이 기본적인 요구에 미달되는 학교들에 대해 기한 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기본요구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 ‘의견’에 따르면 ‘최저보장선’ 제정의 핵심은 농촌 학교와 기타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의 학교운영조건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각 지역정부는 교육경비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여 농촌지역, 빈곤지역, 소수민족지역의 의무교육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국 서부지역의 교육을 2007년까지 일반 지역의 의무교육 보급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4년 동안 100억 위엔(한화 약 1조 3천 억 원)을 새로 투입하여 농촌의 기숙제 학교를 고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는 우수한 교육자원을 농촌의 초․중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2007년까지 100억 위엔을 추가로 투자하여 농촌의 중학교에 기본적으로 컴퓨터실, 위성방송 수신 교실 등을 갖추고, 초등학교에는 교육용 방송 시설들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의무교육의 질을 높여 기존의 다른 지역들과의 교육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10회 바다의 날을 맞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산골 어린이들을 초청, 바다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여객선 승선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에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초 학생 참가해 여객선을 타고 대천항을 출발, 장고도에서 내려 섬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등 신나는 한때를 보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소외된 청소년이나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승선체험 행사를 마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주역들이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양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승선체험에 참가한 이난영(6학년)학생은 "바다를 직접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즐거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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