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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수요 체육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公傷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교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이런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공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의견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올 1월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총은, 수요 체육활동은 사적인 친목행사가 아니라 공무 관련성이 있는 공식행사라는 점을 들어 공상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직원체육활동은 교장의 전결을 받은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며 ▲체력 증진 및 단합 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학생지도 의욕 고취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식행사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박 국장은 “총무처훈령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제153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훈령에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로 규정하면서 ‘체육대회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공단이 공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법원도 이런 취지를 인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올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연수 중 스키를 타다 허리를 다친 A교사(45세 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공단 측은 상조회가 주관한 이 연수는 직무 관련성이 적고 공적행사가 아닌 동호인 친목행사나 취미 활동에 해당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식행사 여부는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 전반적 과정을 살펴야 한다”며 “연수목적이 교사의 전문성과 체력 향상, 친목도모에 있었던 점이 인정 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아울러 “학교장, 부장교사들이 월중계획을 짜는 기획회의에서 행사가 확정돼 전교직원이 참가 대상인 점, 학교장도 행사에 참여했고, 송별회식비를 제외한 비용 전부를 학교운영비로 책정한 점, 전보자에 대한 송별회를 겸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참가를 독려한 점 등을 보면 공식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유사한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 B교사는 지난해 12월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해 배구경기를 하던 중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아 현재 이의신청중이다. 공단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거나 학생지도를 위한 기법 및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직무행사라기보다는 수업이 종료된 후 교직원 체력증진과 인화단결 등을 목적으로 했다”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남의 C교사도 지난해 3월 전입교사 환영 배구대회에서 좌측다리 근육 파열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북의 D교사는 지난해 5월 교육자의 날을 맞아 교총과 전교조 주관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부상을 입고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충북도내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졸업한 도내 실업계고교생 6천866명 가운데 4천746명이 대학에 진학, 진학률이 69.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62.3%에 비해 6.8%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이 늘어난 것은 고등교육을 희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로 구직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취업 희망 실업계고 졸업생 2천476명(36.1%) 가운데 2천298명이 취업해 92.8%의 취업률을 기록해 지난해 취업률 95.9%보다 3.1% 포인트 떨어졌다. 계열별로는 상업계가 1천21명의 취업 희망자 가운데 1007명이 취업해 98.6%의 취업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농업계열 95.1%, 공업계열 86.1% 등의 순이었다. 농업계는 취업률이 지난해 74.8%에 비해 20.3% 포인트나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30일 장모씨가 도시미관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분위기 침해 등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 예정인 골프연습장의 타석대 끝 부분과 가장 가까운 교실과의 거리가 41ｍ밖에 안되는데다 타격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골프공이 날아와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학교의 수업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건축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조망권을 고려해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도원저수지의 둑과 수로와 인접해 있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6월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만여㎡부지에 지상 6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달서구청이 도시미관과 인접한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특수학급을 돌며 치료교육을 담당할 교사 600~700여명이 올해부터 3년간 선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순회교사를 둔다’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치기준 마련 등 시행령 손질을 위해 행자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배치와 관련, 이들 치료교육교사는 각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배치해 관내 특수학급을 순회하며 치료교육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각 지역교육청에 몇 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배치기준 마련이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수를 놓고 매 6학급마다 1인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설득 중인데 반해 정원 부담을 안고 있는 행자부는 7학급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4366개(3448개 학교에 2만 8002명 취학)가 설치돼 있어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727명, 행자부 기준으로는 622명이 필요해 그 차이가 100여명이 넘는다. 교육부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지역 특수학급을 순회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최소한 6학급 이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한 학교에 2개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순회할 필요가 없는 만큼 7학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안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올 임용고사를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치료교육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 6학급부터 1인의 치료교육교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특수학교가 100% 확보한 반면 특수학급은 단 한명도 배치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과 일본 국립멀티미디어교육원(원장 Yasutaka Shimizu)은 31일, KERIS청사에서 ‘e-러닝 표준화 및 콘텐츠 공유에 관한 상호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으로 학술용 콘텐츠 DB를 상호 교류․공동 활용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학술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78년에 개원한 일본 국립멀티미디어교육원은 문부성 산하의 미디어 교육개발센터로서 고등교육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론의 개발과 연구에 주력해 왔다. 그뿐 아니라 e-러닝 분야에서도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육분야, 국제화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꾸준한 연구, 개발에 몰두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초산에틸 등 환각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의 판매가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전면 금지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30일 초산에틸, 벤젠, 톨루엔 등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인 컬러풍선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 고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초산에틸이나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들 물질에 노출돼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생식력 저하, 의식불명,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컬러풍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컬러풍선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1개월 간을 자율규제기간으로 정해 제작.수입업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구점 등 유통업자에게도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심신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물건에 대해서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긴급전화 제보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학부모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의 39.9%가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으며 10명 중 6명(57.3%)이 가출충동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 광주대 교수)가 최근 전국 467개 초·중·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충동은 남학생(33.2%)에 비해 여학생(46.9%)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중학생(34.4%)보다 고등학생(45.7%)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66.6%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사이트에 접속해 본 사람이 3.5%에 그쳤다. 자신의 고민(복수 응답)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4%에 불과했고, 조금은 알고 있다 57.0%, 전혀 모른다 23.6%로 나타탔다. 여학생(21.1%)보다 남학생(26.0%)가운데 부모님이 자신의 고민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이 전혀 모른다고 한 사람이 더 많았다(초등학교 19.0%; 중학생 25.4%, 고등학생 27.3%). 청소년의 고민사항(복수응답)으로는 학업에 대한 것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진로 29.9%, 건강 16.2%, 체격 15.3%, 성격 14.9%, 얼굴(외모) 13.9%, 친구문제 12.4%등을 꼽았다. 학교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2%였고, 없는 사람은 57.6%였다. 중학생(26.1%)보다 고등학생(57.2%) 가운데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더 많았으며 69.3%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26.7%는 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촌)은 28일 토요 휴무일을 맞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에서 제1회 넷째 토요일 교육프로그램 ‘즐거운 상상놀이, 온몸으로 느끼는 문화’를 진행했다. 서울문화재단은 하자센터(센터장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의 재활용 상상놀이단을 초청, 재활용 악기를 통해 환경과 예술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50여 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에 감탄하고 직접 가져 온 음료수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주입, 직접 만든 악기를 연주해보기도 했다. ‘즐거운 넷째 토요일’ 교육프로그램은 6월에도 계속되며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할 경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나 전화(02-3789-2136~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영식 차관이 31일 방한하는 방 띠엔 롱(Pham Vu LUAN)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과 양국간 교육약정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방 띠엔 롱 차관은 6월 1일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리는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양측은 약정에서 모든 분야 교육협력을 장려하면서 ▲교원, 교육행정가, 학생의 상호 교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커리큘럼 및 교과서 정보 교환 ▲기술ㆍ직업ㆍ고등교육기관간 공동 연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3년간 효력이 지속된다. 지난해 현재 한국에 유학중인 베트남 학생은 457명이고 베트남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은 37명이며 정부 초청 장학생은 우리가 유치한 4명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해주어야 할 경기도내 학교용지부담금이 500억원대에 이를 것을 추산되는 가운데 도(道)가 관련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헌재는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과 및 징수해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난 3월31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초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징수권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달말 현재 도내 이의신청자가 4만1천여명에 이르며 이중 환급대상 및 환급금액이 2만8천여명 5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군별 환급금 추산액은 화성시 170억여원, 용인시 112억여원, 고양시 51억여원, 파주시 47억여원 등이다. 도는 이르면 오는 7월말까지 정밀 조사를 벌여 환급대상을 선정한 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일선 시.군을 통해 본격적인 환급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환급금 재원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잔액 300여억원과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인 200여억원을 합쳐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차후 교육부에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올 추경예산 편성이 빨라야 9-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환급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헌 결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해줄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환급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육부가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BS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모의 수능시험의 출제내용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총 5부에 걸쳐 EBS-TV를 통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 오후 7시 55분부터 자정까지 10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수능강의 전문사이트 EBSi에서는 오후 5시부터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의 문제풀이 분석을 실시한다. 수험생들이 온라인 시험을 통한 자동채점서비스와 예상점수를 입력하여 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EBSi 모의고사 코디서비스도 실시된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1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명준 수능 출제연구부장, 이남열 한양여고 교감, 이광복 입시사이트 운영대표와 EBSi를 활용해서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합격시킨 학부모 이안선씨가 출연, 앞으로의 수능 일정 및 모의평가 결과의 효과적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 수능시험을 치른 대학 1학년생들로부터 EBSi 활용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EBSi 잘 활용하면 대학간다’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EBSi를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가 소개되며 2-3분내외의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수준별, 영역별로 선택 활용할 수 있는 EBSi만의 장점들이 안내된다. 3부에서는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이 출연해 2008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입제도의 내용과 준비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학관계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본다. 이어서 학교현장을 찾아가 EBSi 활용되는 현황을 알아보고 교육부 배성근 정보화기획과장으로부터 국내 E-러닝의 현황과 정부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저녁 7시 55분부터 시작되는 4부와 저녁 9시에 시작되는 5부에서는 본격적인 당일 모의평가 문제를 영역별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4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연구부장과 EBS 입시평가분석실 책임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모의평가의 개괄적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언어와 수리영역의 EBS 수능강사부터 해당 영역 출제경향, 주요 유형 문제풀이와 EBS 수능강의 반영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본다. 5부에서는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영역(제2외국어와 한문)의 출제경향 및 문제 분석 내용을 살펴보고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교사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모의 수능의 전반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들어본다. 이번 생방송은 모의 평가 당일 EBS 도곡동 본사에 설치되는 ‘대수능 모의평가 분석 상황실’과 스튜디오를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서 속속 분석되는 영역별 분석 내용을 속보 형식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EBS는 6명의 입시평가분석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원희 잠실고 교사가 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언어영역의 김인봉(잠실여고), 수리영역의 차순규(중동고), 외국어영역의 김광수(용산고), 사회탐구영역의 최준채(경기고)와 과학탐구영역의 박완규(서울과학고) 교사가 EBS 전문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모의 고사 및 대수능시험 등 대학입시에 대한 분석․연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푸른 꿈, 힘찬 도약, 더불어 하나로'를 슬로건으로 30일부터 6월1일까지 2박3일간 춘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시각 및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체육대회와 지체부자유 및정신지체 학생을 위한 체육대회로 구분돼 격년제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대회에는 전국 30개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학교에서 선수와 인솔교사 511명이 참가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각장애학생 시범경기인 골볼에서 시구했다. 골볼은 배구 코트 규모의 실내 경기장에서 양쪽 진영에 골대를 설치한 뒤 자기 진영에서 수비를 하면서 소리나는 공을 상대 골대에 던져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다. 시각장애 부문은 골볼과 육상, 투포환, 멀리뛰기 등 6개 종목이고 청각장애 부문은 배구, 육상, 멀리뛰기 등 5개 종목이다. 개회식에는 일반학생도 2천여명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범경기를 지켜보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았다.
10년 이상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제도의 도입이 불확실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그동안 교섭과제의 단골메뉴였고 교섭에 합의가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소한 표면으로는 전교조의 반대가 한몫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초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그들의 반대로 인해 더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논의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전교조가 반대를 해도 반대의 명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우선은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교총의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만일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정책연구가 없었다면 꼭 연구를 했으면 한다. 즉, 수석교사제 도입을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대안으로도 더없이 좋은 제도가 수석교사제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기에는 그 어떤 제도보다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부각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교총이 전교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우수한 인력과 정책연구소라는 훌륭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혹여 이 연구에 수석교사제에 공감하는 전교조 인사를 포함 시킨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인사들 중에서도 수석교사제 도입에 우호적인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전교조와 합의된 단일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누차 필요성이 대두된 수석교사제를 또 다시 제안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원평가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동안 교원들 스스로가 전문성 신장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단위학교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절실한 것이다.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하여 교원평가보다 더 발전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집에서 먼 지역을 다녀와야, 이왕이면 외국에 다녀와야 잘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하는 경향 때문에 연휴나 명절 등에는 공항이 붐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늘 보는데 더 볼 것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중 자기 주변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청주문화원(원장 박영수)에서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찍어낸 유서 깊은 세계 인쇄문화의 발상지 흥덕사지를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시민이 있고, 도심한복판에 우뚝 선 청주 유일의 국보 ‘용두사지철당간’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을 안타까워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시민, 학생, 공무원, 해외관광객들을 상대로 청주문화 바로알기 시티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학교(강외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87명)은 지난 금요일 청주시 문화원의 배려로 차량 2대를 지원받아 백제유물전시관, 고인쇄박물관, 흥덕사지, 문의문화재단지를 둘러보며 문화유산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내 고장의 문화재를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깨우쳤다. 오가는 차안에서도 차량에 탑승한 문화유산해설사로부터 지명의 변경 등 청주의 역사, 이날 가보지 못하는 용두사지철당간ㆍ상당산성 등 부근의 문화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현장학습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주문화원과 같이 어린 새싹들이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전문 문화유산해설사가 배치된 차량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더 많아지길 고대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그 규모면에서 OECD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공교육 투자 규모는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GDP와 비교한 공교육비의 수준은 7%를 넘고 있으나, OECD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사부담율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사부담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중에서 교육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교육비 중 공부담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OECD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규모가 작지 않다는 논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도 불 수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공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재정에 관한 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1인당 교육비의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결과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값싼, 질낮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보다는 고등교육의 경우가 그 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의 구축이 여전히 미흡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보다 더 확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 논리는 교육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한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한 인적자본의 축적이라는 대전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확충은 GDP 대비 6%, 7% 등의 확보와 같이 선언적인 수준의 주장으로 되풀이 되어서는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다 구조적, 기능적으로 접근해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재정의 충량규모는 국가·지방 모두 확충노력을 지속해 가야 하지만 그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본다. OECD와 비교한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상대적인 격차로 판단하나, 우리나라 교육예산에서 고등교육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고등교육 예산은 보다 확충될 필요가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 부담과 함께 사회·민간의 기여를 창출해 가는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각종 지표로 판단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인색한 국가 중의 하나다. 최근에 유아교육에 관한 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아기의 교육 여부가 평생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 기회 및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투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뒤진 부문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 부문이다. 평생교육에 관한 투자야 말로 거의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OECD국가와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부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앞으로 그 정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와 지방 모두 이 부문에 관한 투자 확대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재정의 투자 확대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운영의 효율화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경비지출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의 투자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서서히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로의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가려는 방향 전환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대체 투자를 통한 교육 효과 제고에 관한 심각한 고민이 재원 확충을 담보하는 전제가 될 수도 있다.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는 교육부 태도를 보면서 7년전 교원정년단축의 참담한 실패가 반복되는 것 같아 실로 우려된다. 당시 교육부는 나이 든 교원 1명 나가면 젊은 교원 2.5명을 쓰고도, 남는 재원 2,000여억원은 교육시설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탁상논리로 학부모와 국민을 호도했다. 교육계가 교원부족 사태를 예견하며 반대했으나 정부는 귀를 막고, 무자르듯 정년 3년을 잘라버렸다. 그 결과 중등자격자를 초등에 발령내고, 몇십년을 농사짓고 장사하던 ‘장롱 교사자격자’들을 불러 내고, 50대 후반의 ‘나이 든’ 퇴직 교원들을 다시 모셔오는 코메디가 연출되었다. 그러고도 법정 정원 확보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현재도 35,905명의 교원이 모자란다. 정작 교육의 질은 관심 밖이다. 기실, 학교교육은 여기서부터 무너졌다. 그런데, 정부는 그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 여론몰이식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교육부총리 보다도, 7년전 정년단축의 무리수를 두었던 장본인인 이해찬 국무총리의 정책의지에 주목한다. 지난 18일,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는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하고, 시범학교 선정 거부 운동에 돌입하였다. 6월25일에는 사상 초유로 교원3단체가 주관하는 교원총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단도 25일, 성명을 통해 교원3단체와 함께 저지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40만 교원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단체들도 교육부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시범운영도, 동료평가도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해졌다. 힘으로, 오기로, 여론몰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교육부가 좀 더 큰 호흡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미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범국민적인 ‘학교교육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교육부는 현재의 방안을 철회하고, 이 기구를 통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오는 7월 대학 수시1학기 모집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들은 전체 대학정원의 8.8%를 수사1학기 모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30일 부산지역 유명입시학원인 P학원이 부산지역 15개 대학중 수시1학기 모집에 나설 11개 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수시1학기 모집인원이 부산지역 전체 대학정원의 8.8%인 3천5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3천508명과 비교해 2.2% 늘어난 것이다. 전형유형별로는 고신대가 98명을 일반학생 전형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독자적 기준에 의해 특별전형으로 3천487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은 ▲신라대와 부산외대 등 4개 대학이 실업계교과성적우수자 745명 ▲ 동의대와 신라대가 인문계교과성적우수자 329명 ▲동서대 등 3개 대학이 실업계고교출신자 314명 ▲영산대 등 2개 대학이 인문계고교출신자 217명 ▲인제대가 학교장.담임교사추천자 전형을 통해 157명을 각각 선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경성대 등 9개 대학이 실업계고교출신자 전형 655명 ▲ 동명정보대 등 8개 대학이 농어촌학생 전형 650명 ▲신라대 등 2개 대학이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60명을 각각 모집한다. P학원측은 "2006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은 논술과 구술 등 대학별 고사를 통해 우수학생을 먼저 선발하기 위해 수시모집비율이 지난 2005학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특별전형 모집인원이 증가한 만큼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 등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특별전형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부산지역대학 수시1학기 모집 전형일정 -고신대.동서대.동의대 = 7.13∼22(인터넷접수) -부산가톨릭대.부산외대.신라대.인제대.영산대.동명정보대 = 7.13∼22(창구접수 및 인터넷접수) -동아대 = 7.14∼19(인터넷접수) -경성대 = 7.14∼20(인터넷접수)
충북도교육청은 퇴직교원들이 후학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실버스타 장학 봉사단'을 도내 12개 시.군 교육청별로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다음달까지 퇴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장학 봉사단을 조직해 초.중.고교생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 학습 지도는 물론 생활지도와 각종 봉사활동의 도우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퇴직교원들을 우선으로 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나 대학생을 포함한 예비교사들에게도 장학봉사단 활동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퇴직 교원들에게 전문성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사교육비를 절감하면서 교과학습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글 사랑관'이나 '안전 체험관' 효 체험관' 등 다양한 봉사활동 공간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중.고교생 2명 중 1명은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대구지역 12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통념 등 성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58.2%가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또 학생 중 38.2%는 '남성의 성충동은 본능적이어서 자제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여자가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이 64.1%로 남자의 순결 의무를 당연시하는 의견 52%보다 많았다. 성매매에 대해서는 47.5%가 '규제하면 성폭력이 증가한다'고 답했고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도 16.6%로 조사됐다. 포괄적인 성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해 '음란성 메시지나 사진.그림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 남녀차별적 발언이나 불쾌한 성적 농담을 겪었다는 응답도 각각 49.5%, 43.9%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과 관련해 41.5%가 충분치 않다고 답했고 그 문제점으로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28.3%)거나 '전문교사가 없다'(20.7%)는 견해가 많았다. 대구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이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 즉 주로 여성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등 기존의 사회 통념에 근거한 잘못된 성의식을 상당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0년 내려진 '국립 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위헌 결정으로 당시 교단에 서지 못했던 미임용자 1천명이 2006~2007학년도 임용시험을 통해 500명씩 중등교원으로 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시ㆍ도교육청별로 미임용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 임용시험 응시생 보호를 위해 이들 미임용자를 위한 특별정원을따로 확보했으며 공개전형은 일반 응시자 시험과 같이 실시하고 과락제 등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필요하면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국어, 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기술, 한문 등 6개 교과목의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을 6월15일부터 강원대, 한국교원대 등 8개 국립대에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미임용자는 약 7천명이며, 앞서 16대 국회에서 제정된 교대 편입 및 초등교원 임용 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2천103명의 교대 편입 정원이 배정됐고 2천250명이 등록했다. 교육부는 미임용자가 교대 편입 및 중등교원 공개전형 응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이미 교대에 편입해 재학중인 698명은 법 시행 이후 30일 이전에 그만두지 않으면 중등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헌 결정 당시 병역의무로 인해 임용 기회를 놓친 졸업생들은 6월30일까지 자신이 후보자 명부에 등재됐던 시ㆍ도교육청에 등록하면 교육청별 '특별채용심의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 적격 심사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된다. 교육부는 임용 적격 여부는 교육에 관한 기본지식 및 소양을 측정하는 필기시험과 교직관을 측정하는 면접시험으로 평가하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이상 점수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대상자 등록 신청 절차와 방법, 부전공 자격취득 과정 개설 계획, 시ㆍ도교육청별 선발 예정 교과 및 인원 등은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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