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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고교 2∼3학년생들에게 적용할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 15%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했던 기준 25%와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판단기준 25%를 15%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수'의 비율을 15%로 확정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기준을 15%로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일선 고교와 학생들에게 판단기준 25%를 널리 알리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25%였나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닷새간 인문계 1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적용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준에 대해 내신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라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지도 이전에 학교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20∼25%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것으로 나오자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으로 25%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영·수 등 5개 과목의 `수' 비율이 20%를 상회했다. 20%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다 걸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즉, 성적 부풀리기로 지적받을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해 25%를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넘으면 성적 부풀리기로 간주하고 장학지도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이 더 엄격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쳐 교육감 협의회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적 부풀리기 재연 우려 =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로 강화됐지만 `15%를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기준을 16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향후 지역 차이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시비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시·도는 15%에서 2%를 초과할 경우, 다른 시·도는 5%를 초과할 경우를 각각 설정한다면 `수'를 받은 학생의 수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개 시·도가 의견을 조율해 장학·감사 기준을 똑같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적 부풀리기 3개교 중 1∼2개교(?) =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수'를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준 학교는 5개 고교 중 1개 꼴이다. 그러나 교육감 협의회가 확정한 판단기준인 `수' 비율 15%에, `과도하게 초과하는' 부분을 5%로 가정, 2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를 성적 부풀린 학교로 간주한다면 서울의 경우 3개 학교 중 1∼2개 학교는 성적을 부풀린 꼴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개 고교 중 2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는 국어 101개교(51.8%), 사회 120개교(61.5%), 수학 112개교(57.4%), 과학 112개교(57.4%), 영어 135개교(69.2%)였다. 따라서 서울의 일반계 고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성적을 부풀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더욱이 예·체능 교과에서는 `수'의 비율이 국·영·수 등 조사과목에 비해 성적 부풀리기가 더 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절대평가에서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현재 `수'를 받는 학생들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충북 옥천의 한 산골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안 폐교를 임대받은 뒤 농촌체험학습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주민들은 지난 3일 옥천교육청과 마을 안 옛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면적 7천830㎡)를 매년 305만원씩 내는 조건으로 5년간 임대계약했다. 하루 전 실시된 입찰에서 당당히 경쟁자를 물리치고 거둔 값진 수확이다. 1994년 폐교된 이 마을 학교는 한때 수련원과 고시원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3년전 종교인 김모(37)씨에게 임대되며 마을 안의 애물단지가 됐다. 마한시대 민속신앙인 '탑신제(충북도 민속자료 1호)'와 '솟대제'가 보존될 만큼 유서깊은 마을에 종교시설이 들어서 이미지를 훼손한데다 소음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임대자와 마찰을 빚던 주민들은 이 학교 임대기간이 오는 8일 종료돼 재입찰한다는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마을 안 학교 되찾기 작전'을 세웠다. 때마춰 옥천교육청은 폐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임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폐교임대심의위원회'가 적격심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였다. 주민 모두가 함심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즉각 실무팀을 구성한 주민들은 10여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솟대마을 그린투어사업장 운영'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때묻지 않은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민을 위한 농촌과 농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탑신제와 장승깎기 캠프 등을 상품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 쟁기질, 꿀벌치기, 방아찧기 등 전통체험과 메밀묵.메주.두부만들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미역감기 등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과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1가구 1특산품 생산으로 볼거리.먹을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꼼꼼한 계획은 '폐교임대심의위원회'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곧바로 입찰에 참가해 4대 1의 경쟁을 뚫고 임대권을 따냈다. 여성 이장 조명숙(57)씨는 "조만간 금융기관에서 1천만원 정도를 대출받아 임대료를 내고 낡은 시설도 손 볼 계획"이라며 "과거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정감있는 학교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정월대보름이 열리는 탑신제를 보기 위한 외지인 방문이 해마다 늘고 있어 제(第)를 올리는 제당이나 솟대 등은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높다"며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교원연수개선연구팀(팀장 손병길 박사)이 지난해 1742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7%의 교원들이 ‘최근 3년간 연수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교감 자격연수까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과정 부재를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사라도 퇴직 시까지 전문성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연수체제를 제안 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교직생애 4단계는 신임단계-발전단계-심화단계-원숙단계이다. ◆신임단계(3년 미만)=신규교사들이 원활하게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120시간, 선택 60시간 등 3년간 180시간의 연수가 필요하다. 필수과정은, 입직전 60시간 입직후 60시간으로 교직적응연수가 주를 이룬다. 선택연수과정은 교수학습 방법론, 생활지도 및 상담기술, 학급경영방법, 교직사회 이해, 학부모와의 대화기법, 학생평가 실제, 학교폭력 따돌림 지도 등 교육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외 선배교사들에 의한 학교적응활동, 교재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참관, 교육평가, 생활지도 인성지도, 담임업무, 교무분장 및 업무처리 규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발전단계(3년 이상-10년 미만)=7년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80시간(필수과정)과 선택연수과정 180시간 등 모두 360시간의 연수과정. 선택연수과정은 학생상담지도, 최신 교육이론, 생활기록부 작성 기술, 교원단체의 이해, 교무업무 향상, 학부모 면담기술, 학교내 성희롱 예방, 현장연구 실제, 특수아지도방법, 부장교사 연수 등의 과목을 연수한다. ◆심화단계(10년 이상-20년 미만)=필수 60시간, 선택 240시간 등 10년간 300시간 이수한다. 교직 안정기에 접어든 교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을 심화하는 과정. 선택과정으로 자아성장·개발연수, 의사결정론, 부장교사연수, 지역사회와 연계구축 등의 과목이 운영된다. ◆원숙단계(20년 이상)=원숙기에 접어든 고사들이 전문적 교육활동 능력을 높이고 다른 교사들에게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 선택과정으로, 교사교육지도, 학교관리지도, 집단친화방법, 대화법 등등의 연수과정을 이수케 한다. ◆일본, 생애주기 연수=일본은 교직 생애 주기에 기초해 체계적으로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8년부터 초임교사에 대해 1년간 직무수행 연수를, 지난해에는 10년 경력 교사에 자질 향상연수실시를 의무화했다. 97년부터 민간기업, 사회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교사를 파견해(1개월-1년) 자원봉사와 체험활동 기회를 주고 있다. 2001년에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해 연수를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공공단체로 전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1년부터 대학원 입학 시 2년간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현재의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획기적으로 바뀐 교원연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학술정보원 손병길 박사(현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팀에게 교원연수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의뢰했고, 손 박사는 12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주제 발표형식으로 이를 소개했다. 이 연구물은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2월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교직단체와 교육청,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손 박사팀은 ‘임용 전 연수→1급 정교사 연수’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원에게는 연수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을 신임(교직경력 3년 미만)→발전(3년~10년)→심화(10→20년)→원숙단계(20년 이상)로 구분한 뒤, 이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연수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는 시도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필수연수와 교원이 자율적으로 이수하는 선택연수과정으로 구분했다. ◆부장연수 신설=교직원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주도적인 교육과정 운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보직교사들의 리더십 개발 연수가 신설된다. 부장연수는 새로 보직을 맡는 교사와 보직이 변경되는 교사들이 분리돼 운영되며, 필수과정과 업무영역별 선택과정으로 나눠진다. 필수과정은 교육과정운영·인간관계, 중간관리자 리더십·문서관리, 학교예산 등으로 나뉘며, 선택과정은 교무부, 연구부, 학년부 등등으로 구분된다. 지금도 3개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직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생활지도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력교사가 신규교사 지도=현재 임용 전 1회에 거치는 신규교사 연수제를 임용전후 3년간 지속적 연수체제(180시간)로 전환한다. 아울러, 경력교사가 신규교사를 지도하는 멘토링을 도입해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180시간의 현행 교감·교장연수를 210시간으로 늘이고, 교장 1차 임기와 교감 1년 경과 시 직무연수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교감·교장자격연수기관을 다양화 할 것, 연수기관 지정을 3년 내외로 하되 평가 후 재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11월, 2004년 하반기 교섭요구서를 통해 “교원연수기회와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교원연수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기회 및 경비지원에서 국공립 교원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감 자격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안등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건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적부풀리기' 및 '학업성적신뢰 저하'등 향후 학업 성적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결의하였다.
서울 서초구 방배1동사무소는 방학을 맞은 방일초1학년부터 6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2월4일까지 이영화강사(전 경북 성주 용암중)의 지도하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 한문교실을 열었다.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할 차관급 직제 신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부 인사들은 “차관급인 인적자원개발본부장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 명의 차관이 학교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별도의 차관 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확대 격상됐고, 행자부와 재경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고무됐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행자부 의뢰로 교육부 조직을 진단한 삼성경제연구소도 “교육부 인원이나 조직이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재경부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공보관과 기획관리실을 통합한 정책홍보관리실을 3월 경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 공보관 폐지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정책홍보관실에는 기획·홍보·정책상황실·혁신관리관 등 4개 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올 3월부터 초중등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2000명 배치되고, 이 숫자는 내년엔 3000명 그 다음해부터는 4000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의 실천 차원에서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298명, 부산 190명, 대구 100명, 인천 120명, 광주 52명, 대전 50명, 울산 26명, 경기 314명, 강원 100명, 충북 84명, 충남 108명, 전북 102명, 전남 100명, 경북 154명, 경남 168명, 제주 34명 등이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담임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접수하면 교육청이 이를 심사해 학교에 정원 배정을 통보한다. 교장은 채용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면 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신변 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한다. 1년 계약으로 보수는 958만원(2004년 918만원) 정도이다. 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 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 우선 대상으로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된다.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 교육 교사 및 대학(전문대)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에 각각 2개소, 경북 3개소, 제주 1개소 등 모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는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돼 순회교육, 상담, 미취학 장애학생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7년까지 특수교육 여건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154개 기초자치단체에 2007년까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올해는 우선 2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만 3-5세 유아 중 거주지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유치원과정(만 3-5세)에서 무상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 유아와 유치원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도(中度) 중복(重複)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취학해야 하나 통학 가능한 거리에 특수학교 초등부가 없어 사립일반유치원에 취원을 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 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교육감 자격 기준 강화 등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성적부풀리기’ 및 ‘학업성적 신뢰 저하’와 관련 향후 학업 성적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2008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적용받지 않는 2005학년도 고2～3학년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부풀리기 판단 기준으로 과목별 평균 점수는 70～75점, 과목별 평어 ‘수’의 비율은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보고,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장학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교과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 방법을 적용하여 줄 것과, 내신 성적은 성취도 평어와 석차 백분율을 동시에 반영하고, 동석차는 중간 석차를 반영해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월말 발표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성적 신뢰제고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교육 관계자협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어느 11월 하순, 오후 수업이 시작할 무렵 K가 보이지 않았다. 6월에 전학온 K는 새어머니 아래서 자란 아이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수차례 전학을 했다. 전학날도 어머니가 몇 번이나 당부의 말을 하셨다.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결과 별 문제 없이 지내왔고 부모님도 “K가 많이 좋아졌어요”라며 인사를 했다. 그런데 그동안 애쓴 보람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 텅 빈 책상 위에 놓인 책가방과 외투를 바라보며 좌절과 실망감이 쏟아졌다. 수업을 마치고 K의 집을 찾았다. 부모님은 여러 차례 경험했던 일이라 그런지 그리 놀란 표정은 아니었다. 가출 전날 감당하기 힘든 심한 꾸중을 했다고 한다. 이유를 알고 나니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비닐하우스, 공사장 주변 등 있을만한 곳을 다 뒤졌으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자정까지 전자오락실, 낚시터, 터미널 등을 둘러봤다. 반 학생 모두에게 학교와 집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손에 쥐어줬다. “선생님, K 옷이 바닷가에 있어요!” 다급한 전화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러나 알아보니 친한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겨울옷을 뒤져입고 돈 몇 만원을 훔쳐 나간 것이었다. 다소 위안은 됐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나흘째 저녁 무렵 낚시터에서 K를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집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알고 그 주위에 있는 학생에게 급히 연락해 찾도록 했다. 몇 시간 후, 대문 밖에서 희미한 두 그림자가 보였다. 손을 잡고 “그동안 어디 갔다 왔니?” 하고 다그쳐 물었다. 초췌한 얼굴의 K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안심시키며 식사를 했다. K는 가출 후 행보를 소상히 얘기했고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다짐도 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방울이 촉촉이 내렸다. 긴장감이 돌았던 3박4일, 29년 교직생활에서 교사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정인관 서울 신연중 교장은 12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9회 창조문학대상 시상식에서 `불놀이 불놀이야’로 시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박기수 충북 용두초 교사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제천시민회관에서 19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최병모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원장은 4일 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2004학년도 전국 초·중등 교사 교과교육연구 발표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17일까지 계속된다.
한국교총이 새학년을 맞아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학급홈페이지를 쏜다. (무료 제공) 학급홈페이지 운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2월 15일부터 wizclass.com을 클릭, 신청하면 된다.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만나는 커뮤니티 ‘위즈클래스닷컴’은 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운동을 위해 기획한 주요 사업의 하나다. 교총은 출범 첫해인 올해 최소한 1만 여개 학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학급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인터넷에 형성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또래, 화제, 놀이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켰다면 이제 ‘위즈클래스닷컴’의 출현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어우러지는 성장, 상담, 교육 중심의 본격적인 교육공동체 문화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원들은 1년간 학급홈페이지를 운영한 후 각종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 교직생애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 추억의 앨범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볼 수도 있다. ‘위즈클래스닷컴’에서의 학급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인가?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답=모든 서비스가 무료이며, 현재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문=교원이면 누구나 학급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한가?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 자격이 없나? 답=교원이라면 누구나 학급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는 참여만 할 수 있습니다. 문=기존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답=DNS 및 웹서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간단한 소스 수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izclass.com에 방문하여 온라인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스킨이 얼마나 제공되나? 답=개설 시점 기준으로 학급, 학교 각각 15개와 1개가 제공됩니다. 스킨은 계속하여 추가될 예정이오니 상황에 따라 알맞은 스킨을 선택하여 멋진 학급·학교 홈페이지를 꾸미시기 바랍니다. 문=한 학급에 허용되는 최대 용량은? 이용이 빈약하면 취소되나? 답=현재 교총회원인 경우 무제한으로 용량이 제공되며, 비회원인 경우 용량 및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용이 없을 경우 시스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이 자동 정지되며, 다시 이용 신청을 하면 재개설과 함께 이전 자료는 그대로 복구됩니다. 문=동영상 자료도 올릴 수 있나? 답=동영상 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번에 10Mbyte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문=만약 몇 년 후 00학교 0년 0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싶으면,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나? 아니면 당시 담임교사 또는 학생만 볼 수 있나? 답=현재 Wizclass 운영 시스템은 1년 단위로 소속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학급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개설한 학급은 기본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방문을 할 수 없으며, 클럽으로 이동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학급의 모든 데이터는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게 됩니다. 문=초·중등학교만 해도 전국의 학급 수가 20여 만 개나 된다. 만약 20여 만 학급이 2～3월 중 학급 홈페이지 개설을 신청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나? 답=현재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학급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과전담 교사, 교감, 교장도 학급 홈페이지 또는 다른 이름의 공간을 신청할 수 있나? 답=학급 홈페이지 대신 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학급과 거의 유사합니다. 문=학급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 학급 교사와 학생·학부모만 글을 올릴 수 있나? 아니면 방문자 누구나 글과 사진, 광고문 등을 올릴 수 있나? 답=먼저 로그인을 하지 않은 방문자는 글 등록 권한이 없습니다. Wizclass.com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만 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급 게시판 또는 자료실의 글 등록 권한은 담임선생님이 관리 메뉴에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도 회원 신청은 가능한가? 일반인인 회원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떠한 것이 있나? 답=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은 회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체 공개된 자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올해 몇 개 학급 참여를 기대하나? 답=올해는 10,000여개의 학급·학교·클럽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야를 대치정국으로 내몰았던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일 대표연설을 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전날 임 의장이 밝힌 ‘2월 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사학법 처리를 다른 교육법안 처리보다 우선시하거나 연계시킬 경우 대치정국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교육 부분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겠느냐”며 “학교 현장이 이념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시 종전에는 석사학위 2개까지 연구실적 평정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만 평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첫째,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상위학위인 박사학위 1개만 전공 관련의 경우 2점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공이 다르면 각 1점씩 합계 2점을 인정받는다.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한다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가지고 있는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현재처럼 석사학위 2개까지 인정한다면,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도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 1점과 박사학위 2점을 인정하여 3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3점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연구점수 만점이 3점인 관계로 이를 확대하기 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3점을 인정한다면 혹시 박사과정이 과열되는 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하는 것처럼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1개만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일부 대학원에서는 원생 유치를 위하여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편입학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전공과목에 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모집광고에 자기 대학원에서 2개 전공학위 취득시 연구점수 2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곳도 있다. 현직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취득한 12학점을 편입학시 인정해준다거나, 복수전공을 하면 2점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제안은 손쉽게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첫번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1점을 인정받았는데, 편입학을 한 두번째 대학원에서 12학점만큼 학점취득 부담 없이 석사학위를 받고, 이것도 1점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12학점에 대한 2중 혜택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현재 많은 현직교사들이 2개 교육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다수 다니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점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는 다르다. 극히 일부 현직교사들이긴 하지만 야간제, 주말제, 계절제, 원격제 혼용으로 2군데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사의 본분인 초중등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와 대학원 학업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적지 않은 교육대학원이 현직 교사 유치에 전력하면서 재학 학기를 단축하거나, 논문작성을 면제하거나, 외국어 시험 혹은 종합시험 등을 면제 혹은 형식화 하거나 하는 등 교육대학원 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주로 현직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적인 원리 원칙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교육대학원 운영에도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가 현직 교사 석사학위 취득을 둘러싼 왜곡된 현상들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Q. 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 교사입니다. 아직 젊은데도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 걱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숱이 적어지는 느낌만 있었는데, 이제는 앞이마가 훤해 보이는 지경입니다. 발모제를 발라봤지만 소용없는 것 같아 모발이식을 고려중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A. 탈모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른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앞이마부터, 다른 사람은 이마 양 옆에서 탈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지 않은 채 머리카락을 옮겨심기 시작하면 오히려 어색함만 부각될 뿐입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은 이마가 넓어지면서 탈모가 점점 뒤로 진행되는 알파벳 C자형 탈모유형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오리 한 마리를 머리 위에 올려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카락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즉, 가운데 부분은 촘촘하게 심어주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밀도를 낮게 해주어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탈모의 진행이 심해져서 헤어 라인이 정수리 뒤로 넘어갔을 때는 한꺼번에 30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을 심어주는 메가세션법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이런 유형은 헤어라인을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어도 젊어 보이므로 상당한 시각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편, 이마 양 옆 부위의 머리카락이 슬금슬금 빠져 헤어 라인이 갈매기 모양, 즉 M자 형태로 진행된다면 이때는 이마의 앞부분, 정 중앙 쪽에 머리카락을 촘촘하게 심어주고 이마의 양 옆 부분은 비워두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양 옆을 꽉 메워 머리카락을 심으려 했다가는 오히려 어색하고 듬성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테마피부과 강남점 임이석 원장 (02-591-4477)
‘공교육 붕괴’라는 극단적인 단어조차 식상해져버린 요즘, 기러기 아빠가 늘어간다느니 사교육비가 몇조원이니 하는 얘기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EBS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학교’(일 저녁 6시20분~7시10분)는 신선함을 넘어 반갑기까지 하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동 프로듀서를 만나봤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작년 11월 교육부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진행됐다. 당시 수능부정 등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 같다. 다들 공교육이 ‘위기’라고 입을 모으는데 실제로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논하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존재하는 희망과 노력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노력은 알려지지 않고 나쁜 부분만 부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선생님들에겐 힘을 주자는 것이다. ‘못한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보자는 것이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교육부가 1년여 동안 모집한 우수교사 체험사례를 우리 쪽에 제공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에 나갈 주제들을 선정했다. 체험사례 모집 당시 심사를 맡았던 교육부 담당자가 현장 실사도 함께 나가주셨다. 만약 교육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제작기간 동안 방대한 학교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방송이 나간 후 언론에서도 ‘적절한 시사점이 있다, 울림이 있는 기획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신다. 방송을 통해 자신이 부각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반가워하신다.” -앞으로 남은 방송내용들을 짤막하게 소개해달라. “총7부작인데 현재 4부까지 방송됐다. 13일 5부에서는 영어교육을 특화시킨 학교 3곳의 사례가 다뤄진다. 쇼핑센터를 학교 안에 만들어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팔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쓰게 하거나 캠프나 영어 연극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영어교육을 소화하는 방식이다. 20일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합반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구 내당초가 소개된다. 마지막회인 27일은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료를 지급하는 등 ‘특허’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실업교육 모델을 선보인 부산 대광공고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을 내보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공교육의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방송에 나간 학교나 선생님들도 짧지 않은 시험 적용기간이 있었고 힘겨운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다. 이런 과정을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거나, 지금 당장 전부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큐멘터리 ‘학교’ 시청소감 게시판에 올라온 ‘감동받았다’, ‘방송 보고 힘이 났다’는 글들은 유명한 교육심리학 용어 ‘피그말리온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교사의 기대와 관심이 학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이 가설은 학생뿐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소외와 고통의 그늘에 놓여있는 많은 이웃과, 멀리 이라크까지 가있는 국군장병, 그리고 5대양 6대주에 나가있는 해외동포, 북녘땅의 동포에게도 훈훈한 정이 나누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올해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한일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해를 맞이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새겨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가운데 앞의 반세기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갈등과 반목만 거듭하다가 끝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반세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분단된 나라가 전쟁과 빈곤을 딛고 일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보람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민주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 11대 교역국으로 성장했고, 아시아의 용이라고 온 세계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70%가 희망이 없다고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만에 11단계나 추락하는 나라, 청년실업이 8%에 달하는 나라, 하루에 2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나라,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노쇠해가고 있는 나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나라, 그것이 오늘 세계에 비쳐진 한국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성장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미 L자형 장기불황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 9%대의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도 10년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났는데, 유독 우리만이 침체의 늪에 빠져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잘해야 4%대에 턱걸이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고스란히 민생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가는데, 물가는 치솟고 세금과 가계빚은 불어나면서 서민경제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고 하지만,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없는 단기 부양정책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에 멍에가 될 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장이 커져야 투자가 일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정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고위직이 12.3%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또 차관 자리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취임 당시 13개이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무려 22개로 늘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4만 3천명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의 10% 감축 방침을 확정한 일본과 확연하게 대비가 됩니다.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아래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은 줄이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감세정책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기업이 쌓아둔 40조원의 현금과 시중의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어 일자리와 소득이 생기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입니다. 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되어야 합니다.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 한 일입니다.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분배를 강조해온 이 정부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성장은 떨어지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듬고 배려하는 공동체자유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속히 선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4대 연금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실정이고, 특히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대책도 없이 오히려 국민연금을 무분별하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후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사회보장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촘촘한 복지로 그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합니다.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한계가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점점 늘어가는 여성가구주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노숙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선진복지를 말하면서 노숙자들과 같은 소외계층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신용불량자들이 자신이 낸 국민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16만명 이상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지 공급 주체를 다원화해야 합니다.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기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여유있는 사람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기부 모금에 대한 규제 위주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을 제정해서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대표가 제안한 ‘선진사회협약’, 재계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경제살리기를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사회협약이라는 공동선의 자리로 나올 것을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합니다. 저는 또한 민생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후속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속대책은 “수도란,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행여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국민의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회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가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하면서 과거사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무성합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965년의 한일협정과 관련해서 저는 당시 반대투쟁으로 구속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일협정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픈 역사는 아픈 역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제피해자들의 희생위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한일협정관련문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일협정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개인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것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픈 과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지역 긴장완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속에 공동으로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는 이제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가치에 입각한 어떤 형태의 공조와 통일이어야 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한 공조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기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폭정의 거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성숙한 외교력의 발휘와 긴밀한 한미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정부는 남북관계의 전시적 성과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핵을 엄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혼선만 가져 올 뿐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남한을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모른 척하거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북한동포를 기아와 공포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화해와 통일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꾸어오던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찍이 백범 김구선생은 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정보시대인 오늘, 우수한 지적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세계곳곳에 700만의 해외동포가 있습니다. 이 700만의 해외동포와 남북 7천만의 한민족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한다면, 21세기는 분명 ‘한민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동포정책이 필요합니다.전 세계에 퍼져있는 700만 해외동포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산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산을 한반도 7000만과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에게 대통령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한류열풍 역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창조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한민족에서 발신한 새로운 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표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새로운 문명을 일본과 그 이웃에 전했던 통신사의 역할이 한류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류라는 흐름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창조력으로 실질과 내용을 채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민족 문예부흥을 일으킬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그것이 한류를 일시적인 상업적 현상에 멈추지 않게 하는 일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는 사람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는 한국의 고학력자 비중은 주요국가 30개국중 3위이지만 대학교육경쟁력은 28위라는 참담한 교육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육을 ‘관치’의 울타리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 교육과 관련된 심각한 사회문제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입니다. 교육현장이 더 이상 편향된 이념의 선전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自虐)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自負心)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에서 이념의 과잉과 거품을 거둬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며칠 뒤에 다가오는 새해는 을유년, 닭띠해입니다. 일찍이 서산대사는 닭우는 소리를 듣고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노라고 그의 오도송(悟道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의 오도송이 아니더라도 닭울음소리는 새날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을유년 새아침에 깨달음을 얻어 새롭게 태어날 때 새날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부터 달라지는’ 바로 그것이 모든 개혁과 혁명의 시작입니다. 새해는 낡고 그릇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하고, 열린우리당은 과격운동권으로부터,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강경 대기업노조로부터, 한나라당은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경직된 보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념싸움은 그만두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놓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미래의 꿈을 안겨주기 위해 다 함께 고뇌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사구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17대 국회 들어와 여야간에 역할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를 경영하는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걱정하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야의 역할과 입장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여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고집하고, 야당은 그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전도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여기서 도리어 여야간의 상생과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앞으로 여당은 자신이 국정의 관리자라는 책임을 더 의식하고 그리고 야당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신을 더 변화시킨다면, 여야간의 거리는 좁혀지고 합의도 어렵지 않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법안에 대해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야의원 여러분! 저는 진보한국과 보수한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은 하나이며 우리가 원하고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믿습니다. 저도 한때는 과격한 민주투사요,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저는 국회는 결코 운동권의 운동장이 될 수 없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고뇌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고,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특수선을 양보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쟁보다 창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항은 책임이 따르지 않지만, 참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비판은 쉽지만 창조는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저항세력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주체입니다. 저항의 용기를 참여속의 창조적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야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과격한 표현만은 삼가합시다.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표현, 예컨대, 수구꼴통이나 반동, 빨갱이, 용공분자 혹은 스파이, 사기꾼 따위의 말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명예협정을 맺읍시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합시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예협정이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명예헌장’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자정운동을 바탕으로 이제까지의 낡은 정치와 그 유산을 말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복 60주년이 되는 8.15부터는 이 나라 정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여야가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기로 결심만 한다면, 정치개혁을 함에 있어 금년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단위의 중요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에 여야대표가 맺은 ‘새정치협약’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7대국회 초반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국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기구개편을 다시금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확대, 입법조사기구 신설,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과반이라는 숫자의 유혹을 이겨낸 여당내 다수 의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과반의석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한나라당은 선진한국, 국리민복의 대의에 합당하다면, 기꺼이 정부와 여당의 동반자로 협력하고 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어려운 시절이지만,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같이 선진한국의 희망과 결의를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끝으로 김종길 선생의 라는 시로 이 연설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간 교육교류를 위한 단일창구가 공식화됐다. 민화협, 통일연대, 7대 종단, 교총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300여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를 발족시켰다. 그간 각 주체별로 산발적인 통일운동을 펼쳐온 이들 80개 단체들은 통일운동의 체계적, 지속적 전개와 대중적 확산을 위해 남측 민간통일운동 진영을 ‘남측준비위’로 단일화하고 부문별 통일운동을 기획·추진할 교육·노동·여성·청년학생·농민·민족·문화예술 본부를 구성했다. 특히 교총, 전교조 등이 주축이 된 교육본부가 구성됨으로써 향후 남북교육교류에 새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 윤종건 회장과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으로서 북측 교원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주도해 나갈 전망이다. 김경윤 교총 기획국제국장은 “이미 제2회 교육자통일대회를 평양서 치르고 9월 이후에는 남북 교육자 기행모임이나 유적답사모임을 갖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2월 중에 남북간 실무자접촉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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