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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인천외고 사태에 대하여 교사들이 부당하게 파면처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학교내에 머물며 학교측에 이를 항의하고 학생들에게 그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파면교사들에 대한 감성적인 동조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학습분위기를 그르치게 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장 등 학교측의 학생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와 학습자를 교육할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법질서가 해이해지고 문란한 학교와 교육행정에 필요하고, 적절한 중요한 판단을 한 것으로 교육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의미가 크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자칫하면 교내에서 농성과 항의를 하는 교사들에게 법의식을 바로 갖게 해 줄것이다. 교사들은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의 여부를 법률이 마련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할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농성, 시위행위는 법적 정당성이 없고 법의 버호를 받지 못하는단 사실을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 둘째,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등에 규정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의무, 학교 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의 교육할 권리, 의무와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할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판단제시하므로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는데 기여한 점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좌측 흉요추부가 12˚ 휘어 척추측만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받았던 서울 모 초등학교 이상진(12·가명)군은 최근 검진 결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최초 검진을 받은 이후 7개월간 꾸준히 의사가 처방해준 허리근육 강화운동과 더불어 태권도를 한 결과 휘었던 척추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진단이었다. 허리가 휘었다는 설명과 함께 방사선 사진을 보기 전까지 이 군은 평소 허리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고, 부모 또한 눈치 채지 못했다. 서울 모 중학교 1학년 강하늘(13·가명)양의 경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등심대 검사(전방굴곡검사) 결과 자세이상자로 판정, 처음 방사선 검진을 통해 오른쪽 흉추가 28˚이상 휜 것을 발견한 경우. 강 양의 경우 휜 정도가 심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조기에 보조기 처방을 받았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교보건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9월말까지 서울시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3만6071명을 대상으로 흉부 간접촬영 검사결과 3025명(중학생 1127명)이 척추만곡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에 20만6658명을 대상으로 검사해 1793명(중학생 352명), 유병률0.87%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어난 결과이고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원인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질환 대부분 척추측만증은 주로 척추가 옆으로 굽고 휘어지는 병으로 대개 10세 이후에 발생하며, 척추 이상과 함께 변형이 심한 경우 심장과 폐의 기형과 척추신경이상을 가져와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척추방사선촬영시 척추가 10˚ 이상 휘었을 경우 척추측만증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잘못된 자세, 체형에 맞지 않은 책걸상 사용,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메는 버릇, 운동 부족 등이 척추측만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척추질환자의 80～85%에 이르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측만증이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이 조기 발견 적기 척추측만증은 주로 성인이 되는 중·고교생에게서 발견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급성장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군의 경우처럼 초기에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를 뿐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도 잘 발견되지 않아 더욱 주의를 요한다. 척추측만증이 발견되는 중·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성장이 이미 완성되어 가는 때여서 교정이 어렵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통한 치료를 하지만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척추측만증에 관해서는 조기발견을 통한 교정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발견 예방 및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라고 강조한다. 1981년 스웨덴의 보고서에도 조기검진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40˚이상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적어도 63%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종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원장은 “척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초등 5학년 때 조기 발견하면 환자 본인이나 부모의 노력여하에 따라 극복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척추의 경우 성장이 끝난 시기에 발견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운동을 통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고 정상범위 내에 있지만 척추측만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증세가 심하더라도 적절한 때 보조기 처방을 하거나 수술시기를 정하는 등 뒤늦게 발견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줄넘기, 수영 등이 근력 강화에 도움 허리가 휜 학생에게는 수영이나 줄넘기, 바로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등 척추근육강화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다. 김 원장은 “교사들은 아이들이 체육시간에 많이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주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줄넘기를 하루에 150개 이상씩 하는 것이 운동에 대한 부담도 없으면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허리가 휜 아이들은 다시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이미 휜 허리 때문에 바른 자세를 지속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는데 부모나 교사가 바른 자세를 갖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전국 실태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원화된 체계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측만증 실태조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지난 1998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부터는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각 학교 보건교사가 등심대 검사로 1차 검진을 실시, 자세이상이 발견된 학생은 학교보건원에서 정밀 촬영을 통해 진단, 성장이 끝나는 시기까지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보건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실시하는 지방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등심대 검사는 이루어지지만 학교보건원처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학교보건원이 보건교사 교육을 실시해 등심대 검진을 하는 서울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경험 미숙에 따른 검사의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전,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7개 지역은 시·도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과 함께 모아레 촬영을 이용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d로해 서울 고려대 구로 병원 척추측만증클리닉과 함께 도내 전 초등 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등심대 검사를 통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사는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검사 결과도 교육부와 검사를 실시하는 시·도로 나뉘어 따로 관리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허리 건강에 대한 일원화된 체계가 없다 보니 검사 방법에 있어서도 관계자들 마다 말이 다르다. 시·도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심대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를, 학교 검진 관계자는 등심대 검사만으로도 충분한데 모아레 촬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모 지방의 척추측만증 검진관련 담당자는 “척추측만증 검사를 학교마다 순회방문하며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등심대 검사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면서 “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검사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특수보건과 담당자는 “척추측만증 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심대 검사는 척추측만증에 대한 실태조사라기 보다 자세 이상자를 가려내 교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리는 예방 조사 차원일 뿐이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보건원 김종희 원장은 등심대 검사만으로도 척추측만증에 대한 조기 검진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심대 검사는 별도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손쉽게 척추측만증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고 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검사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높이고 척추측만증 조기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교사를 교육시켜 효과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아레 촬영에 대해서는 “비싼 예산을 들여 검사해도 자세만 조금 틀려져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심우진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 크리닉 과장은 “검사방법은 최우선의 선택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진다”면서 “모아레 촬영법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뛰어나 최근 유럽에서는 더 효과적인 검진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등심대 검사는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시행 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등심대 검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건교사를 교육시키거나, 측만 각도계를 보급하는 방법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측만증의 진단으로는 등심대 검사, X-ray촬영, 모아레 촬영, 각도계 측정 등이 있다. 가장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있는 것은 X-ray검사. 하지만 X-ray는 방사선 조사가 인체에 해로우며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등심대 검사(Forward bending test·전방굴곡검사)=학생을 러닝셔츠만 입힌 상태에서 바로 세워 어깨 높이의 차이, 견갑의 후방돌출유무, 늑골의 기형유무를 확인 한 다음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90도까지 굽히게 하고 검사자가 앞이나 등 뒤에서 같은 눈높이로 좌우대칭, 모양이 치우쳤거나 비뚤어졌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 ◇모아레(Moire) 촬영=원형 빛을 피검자에게 주사해 그 등에 굴곡에 따른 등고선을 형성시켜 그 등고선을 판단, 척추의 굴곡도를 조사하는 방법.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 조영국 판사는 지난달 22일 '교장으로부터 통학버스의 지도교사로 동승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학차량에 탑승하지 않아 어린이 통학버스 지도교사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A초등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과 경남교총에 의하면, 지난 4월 중순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한 유치원아가 통학버스 범퍼에 걸려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원아가 사망한 것으로, 당시 A교사는 순번배정표에 의해 탑승지도를 하게돼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으로 탑승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5월 1차 공판에서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33년 동안 헌신적인 교육활동을 해 온 모범교사"라는 경남교총과 교총의 탄원서등으로 6월 22일 공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정책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올해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통학버스 탑승 보조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도로교통법 개정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학부모 탑승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우리 정부(중앙과 지방정부)의 향후 5년간 교육투자 증가율이 연 평균 7∼8%에 그쳐, 지난 5년간(99년 20.5조원, 2003년 31.1조원)의 11%를 크게 밑돌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재정부담률도 일본이나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원 주관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된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서 이용걸 기획예산처 사회재정심의관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9월말 확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예산의 7.1%를 교육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돼, 같은 기간 동안 미국 92%, 일본 76%, 프랑스 28%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마다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나라 지자체의 교육부담율이 낮은 편"이라는 게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경제연구팀장의 지적이다.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교육투자증가율(7∼8%)은, 경제성장률과 조세부담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도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힘입어 만 5세아 무상교육혜택은 크게 확대될 듯하다. 이용걸 심의관은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올해 만5세아 무상교육수혜자는 올해 14만2000명으로 대상자의 23%에 그치지만 2007년에는 28만 명으로 늘어, 대상아동의 50∼70%가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지난 5년간의 교육예산 분석자료에 의하면, 초·중등 교육예산은 전체의 85∼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들이 연계해 개발한 중등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 내년부터 전국 대안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 중단 중·고교생이 매년 6∼7만 명 정도 발생해,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으로 대안교육이 질적 양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되는 대안 교육프로그램들은 ▲ 경기, 충북, 전남교육청의 3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충남교육청의 재량활동 ▲경남교육청의 특별활동 등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과 함께 작업한다. 교육부는 한 교과별 2000만원씩, 모두 1억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올해 말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교육부 홈페이지 교수·학습센터에 탑재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안학교는 주말·계절학교형, 방과후 학교형, 정규학교 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대안학교의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가볍다" "인문·교양교육의 중요성을 도외시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해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이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초·중등 교육과 연계된 대안교육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 교육·시민단체와 사학재단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지만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원회가 제각각 별도의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단일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지난 30일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등 4개 법률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 및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학교장 제청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는 재단측 인사 1/2, 현행 자문기구서 심의기구로 격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1/2로 구성키로 했으며, 비리관련 사학재단 임원의 경우,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재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년 뒤에야 복귀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학재단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3에서 1/5로 축소하고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을 되살리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안병영 부총리는 대통령 주제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서 교육부의 사학법 개정 방향을 보고했다. 이사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법인의 경우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 추천권 인정 ▲친인척 비율 하향 조정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 기간 연장 ▲이사회 회의록 공개로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이 주요 보고 내용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의 존립근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의 이방원 정책실장은 "정부와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공립화며, 이사장은 건학 이념은 고사하고 사학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사학측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 대해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사수를 늘리고, 구성원을 다양화해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2001년 9월 독자적인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탁급식은 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급식 경비 조달 등을 위해 학부모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교육대상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교현장의 운영방식과 법에 기술하고 있는 용어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200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위탁급식학교는 전체급식학교(1만343교)의 18.6%인 1930개교이며 이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1314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25건이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환자수는 무려 2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12건(환자 1218명)이었다. 김영숙 의원은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도입됐으나 대규모 집단식중독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올바른 식문화 조성과 국민식생활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머리를 똑바로 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해 어지러운 느낌이 가시게 한다. 30대 후반의 영어 담당 P교사(여)는 칠판에 판서를 하던 중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에 고개를 학생들 쪽으로 급하게 돌리는 순간, 머리가 휘청하는 어지러움증을 느꼈다. 갑자기 고개를 돌린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처럼 핑 도는 어지러움증이 잦아지자 빈혈기운이라고 생각하여 몇 달 동안 철분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친하게 지내던 생물 교사와 대화 도중, 평형감각에 이상이 오면 어지러움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 전문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P교사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는데,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은 물론 수업을 할 때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병명이 어려워 심각한 병이 아닐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지만, 뜻을 풀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양성’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 '돌발성’은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것, '체위성’은 특정한 자세에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귀속에 있는 작은 돌(이석)이 제 위치인 전정기관을 벗어나서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에 들어가면 이런 어지러움증이 생긴다. 그래서 머리를 움직일 때 증상이 심해지기 마련이다. P교사와 같이 활동량이 줄어드는 4,50대 중년에 접어드는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머리를 좌우로 돌릴 때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면 귀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증상 자체는 5분을 넘지 않지만, 핑 도는 느낌은 1시간 이상, 심지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 구토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머리를 똑바로 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여 어지러운 느낌이 가시게 한다. 근본적으로 어지러움증으로 오는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귀 전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없어지지만,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치료를 하기 전까지 증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방치하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쉽게 넘어지는 등 위험 부담이 커진다. 양성 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이석 정복술’로 치료하는데, 이는 수술이나 약물이 아닌 일종의 자세 요법이다. 전문의가 귀의 이석 위치를 확인한 후 적절하게 머리를 움직여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을 뜻한다. 하지만 이석의 위치에 따라 자세를 달리해야 하므로 전문의의 도움 없이 치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환자의 90% 이상은 이를 통해 완치되며, 나머지 10%는 이석 외에 복합적인 이유로 생긴 어지러움증인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문의=02-512-6165
▶아빠가 가르쳐주는 알기 쉬운 과학=물을 사서 먹어야 하는지, 꽃가루병은 왜 생기는지 등 일상적인 문제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염두에 두고 엮었다. 식생활의 과학,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인체의 과학 등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다나카 하루오/해나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19세기까지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자연현상을 기계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과법칙에 이의를 제기한 이론이 불확정성 원리. 물리학을 잘 모르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덧붙여 설명했다. 츠즈키 타쿠지/홍 ▶조각배 함대=작은 고깃배를 가진 아버지와 바닷가에 살고 있는 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제 구출작전을 통해 전쟁이 빚은 참상과 희망을 담아냈다. '작은 배’의 구출 작전은 작은 것이 때로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이즈 보든/문학과지성사 ▶내 이름엔 별이 있다=70년대 격동기 사춘기 소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냈던 꿈과 희망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성장소설. 저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더라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가슴에 품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운규/푸른책들 ▶격려의 힘=관심과 격려를 통해 구성원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실례와 실용적인 아이디어, 전문가의 충고 등을 통해 리더십 기술, 효율적인 통솔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제임스 쿠제스 외/에코비즈
친환경 교실 만들기의 기초작업인 학교 실내 환경 실태조사가 지난달 29일 첫 측정학교인 경기 남양주 청학유치원, 별내중을 시작으로 전국 55개 유·초·중·고에 대해 순차적, 동시다발적 측정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인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소장 손종렬)는 권역별 조사에 나설 7개 측정팀을 꾸렸다. 경기도를 담당한 서울보건대학 측정팀(팀장 최한영·환경보건학과 교수)은 이날 청학유치원, 별내중을 처음으로 2일까지 5개 학교 교실·조리실 등에서 실내종합측정기, PM10샘플러, 개인시료포집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오염도를 정밀 측정했다. 측정 항목만도 최근 ‘새학교증후군’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과 소음, 조도, 온습도, 음용수질 등 19항목으로 환경·식품위생 상태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게 된다. 측정학교인 전국 55개 유초중고는 설립연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학교로 구분돼 고루 선정됐다. 신·구 학교에 따른 오염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또 여름(6, 7월), 가을(9, 10월), 겨울(11, 12월)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항목을 측정해 계절별 오염도도 측정하게 된다. 연구소는 내년 2월 종합적인 실태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종렬 소장은 “기본적인 전국 실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학교보건법상 위생기준 항목과 기준치 등을 정비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미세먼지(150㎍/㎥ 이하), 이산화탄소(1000ppm 이하)만 기준이 설정돼 있을 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 건물에 대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오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제16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후보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8일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시선관위는 선거공고를 하게 되며 후보자들은 16일 후보자등록을 한 후 선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시선관위는 시내 25개 구 선관위에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을 시달하는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제공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현재 예비 교육감 후보는 서울시 교육위원 5명, 현직 교장 3명, 현직 교수 1명 등 총9명. 서울시교육위원 중에서는 공정택(70)·박명기(46)·이순세(57)·임동권(65)·정재량(63)씨가 출마의사를 표명했다. 현직 교장 중에는 이상진(61) 대영고 교장, 이상갑(62) 경복고 교장, 김수형(62) 경기여고 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교수 중에서는 조창섭(64) 서울대 전 사범대 학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밖에도 두 세명이 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감 선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로 치러지며 유권자인 시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은 4월 현재 교원5358명과 학부모 6731명, 지역위원 2840명 등 모두 1만 4929명이다. 한편 이번 선거날짜가 결정되는 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치르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교육청이 8월 9일에 치르자는 의견을 선관위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 한 달 전 날부터 10일전 사이에 치르되 선관위가 교육청 등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유인종 교육감이 당선된 14, 15대 선거 때는 모두 이 기간 중 첫날에 선거를 실시했었다. 이 같은 관행에 따라 교육계는 유 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인 8월 26일의 한 달 전인 7월 26일을 선거일로 예상했지만 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선거가 조기과열 되는 것도 예방하고 8월 9일이 한차례 휴가를 다녀와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후임 교육감이 너무 일찍 정해지면 권력 누수 등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교육위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7월 26일로 결정해 줄 것을 선관위와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교육위는 건의서에서 “예상과 달리 8월 9일로 선거일이 결정되면 학교 현장의 학사일정과 교원 연수 및 휴가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 휴가의 절정기에 선거를 치르면 많은 운영위원들이 휴가를 떠나 일부 운영위원만 투표에 참여해 교육감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량 위원은 “권력누수 현상 예방을 이유로 8월 9일로 정했다는 집행부의 변명은 누구를 위한 교육감 투표일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제4회 세계교원단체(EI) 총회가 22∼26일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시에서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계교원단체 총회의 주제는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이며 세부 주제는 △교육; 공적 서비스 혹은 상품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 △적임교사의 임용과 유지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제 토론과 함께 세계 각국에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5∼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장, 부회장 4인, 사무총장, 지역위 의원 10인, 오픈 시트 의원 7인을 선출한다.
세계교원단체(EI)는 최근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22∼26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한국교총에 토론 주제에 대한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의 결론은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하나의 도전이다. 교원들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배울 권리를 주는 것도 도전이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질 있는 교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다. 민영화하려는 세력을 저지해 교육인 공적인 서비스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도 도전이다"면서 "EI와 회원 단체들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3개 세부 주제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교육, 공공 서비스인가 상품인가=근래 교육 분야에서의 많은 혁신적인 제안들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장경제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공교육이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와 그 회원 단체들은 이러한 논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의 기본원리와 가치가 이데올로기나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육체제의 구조화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 만나고 자본주의자들과 박애주의자들이 교육을 장려하는 데 힘을 합하면서 이루어졌다. '모두를 위한 교육' 슬로건은 극단으로 치닫는 부정적인 경향들과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을 공교육체제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업적인 시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유일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에 있다. 공교육 활동은 보다 낳은 질과 보다 높은 수준의 업적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이야 말로 공교육 체제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교원단체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교육체제를 '성공한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수단을 교육이 제공해야 한다. 요즈음 세계 각국이 선거와 관련해 세금 낮추기를 주장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과세액을 줄인다는 것은 교육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EI는 "우리 사회의 다른 제도들처럼 공교육 체제도 자유 시장 경제논리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기능들에 한정돼야 하고 모든 국가 활동은 민영화를 통해 거래할만한 영역까지 개방돼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요즘 가르칠 권리와 배울 권리를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교육재정 부족,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 공교육의 사립화, 교원 신분보장 약화, 학교 이사회와 정부에 의한 교육과정 통제, 학교교육과 교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공격, 교육개혁에 대한 대중의 비합리적인 기대, 학교 안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자료에 항의하는 특수이해집단, 교실에서 특정한 형태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 자유로운 의견 발표나 예술에 대한 검열, 학교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 등이다. 교원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의 의사결정에 교원들이 관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적임교원의 임용과 유지=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교원들의 보수는 교육비 지출 면에서 가장 큰 단일 항목을 차지한다. 많은 나라에서 교원들의 보수는 국가 전체 교육예산 중 80∼90%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ILO와 OECD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교원 집단이 불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할 때 먼저 교원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좋은 교육과 좋은 교원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는 약 5900만명의 교원이 있다. 이 들 중 약 90%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1세기국제교육조사단은 한 국가의 GNP 중 최소한 6%는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직의 매력 감소,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축소, 높은 이직률 등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북서유럽 나라들이 교사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교사를 수입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학급의 크기를 늘리고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십중팔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나라들은 봉급 인상을 통해 교직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교원보수 정책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몇 해 전부터 학부모·교사위원회에서 정규교사보다 낮은 급료를 받는 '자원봉사 교사' '지역사회 교사' 등을 임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 양성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주간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임시계약을 하며 정식교사의 급료보다 훨씬 낮은 급료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지위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직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I가 지정한 세계교사의 날(10월5일)은 더 많은 젊은이들을 교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한가지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도를 싫어하고 교육행위의 자유로움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만끽해 오던 영국이 뜬금없이 떠오른 교복 규제의 논쟁으로 지난 2 주일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분출하고 있다. 영국인들의 이러한 교복에 대한 생각의 표현은 지난 80년대 한국의 교복 자율화 논쟁, 30센티 대자를 들고 교문에서 등교하는 여학생의 치마단 높이를 검열하던 선생님, '바리깡' 을 들고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 버리던 남자고교 선생님 등의 노스탤지어를 가지고 있는 한 이방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6월 21일 영국의 남동부 Suffolk 지방의 Kesgrave 중등학교는 오는 9월 신학기 부터 모든 여학생은 교복치마의 착용을 금지하고 바지로 대체한다고 발표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학교 측의 결정이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성차별 금지법' 에 휘말릴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느 때 같으면 '기사거리'도 되지 않을 이러한 한 중등학교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최근 고조 되고 있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Luton 지역 Denbigh 중등학교의 15세 이슬람 소녀가 이슬람 전통의상의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규칙은 인종차별 금지법과 인권보호법에 위배 된다고 제소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항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여학생의 이슬람 전통복장의 교내착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이웃나라 프랑스의 사례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또 한 이 무렵, 영국의 한 중등학교의 여교사가 이슬람 여학생이 머리에 둘러 쓴 두건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머리핀이 목을 긁어 생채기가 나고, 이 사건으로 이 교사는 법원에 고발되고 전국교사윤리심의위원회에서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는 조치를 함으로서 교원노조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제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발단은 지극히 단순하다. 치마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교장은 "치마의 길이가 자꾸 짧아져 2년 전에 경고문의 편지를 각 가정에 우송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효과도 잠시 뿐 또다시 치마의 길이가 '적당한 길이'보다 훨씬 짧아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자문과 학운위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슬람 소녀의 전통의상을 거부한 학교도 '우리는 이슬람교도의 의상이라고해서 금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남자아이의 터번, 여자아이의 두건, 그리고 또한 전통의상의 바지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눈과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를 감싸고 땅에까지 치렁치렁 끌고다니는 '질밥' 이라는 의상은 달리기를 할 수도 없고 과학실험실에서도 위험하기에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학교의 학생 80%가 이슬람 교도이며, 이러한 '과도한' 의상이 신앙심의 깊이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학생들 사이에 그러한 경향이 에스컬레이트가 될 경우 학교로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슬람 여학생의 의상과 학교 교복을 둘러싸고 야기된 인종차별의 논쟁은 모두 학교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향이고, 영국내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슬람 교도측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영국인의 몰이해와 무지 그리고 영국 문화의 편협성을 비판하고 있다. 교복착용을 둘러 싼 각계의 반응도 다양하고 흥미롭다. 엑스터 대학의 Ted Wragg 교수는 "(정장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면 아이들의 행동거지가 올바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국회 안의 국회의원들 하는 것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 라고 어른들의 억측을 비꼬았으며, 성차별금지위원회는 “5 년 전 Kent 지방의 한 여학생이 바지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교칙은 성차별 금지법에 위배한다는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이번 치마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경우는 그와 반대의 경우인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입장 표현을 미루고 있다. 전국학교장 협의회 회장 David Hart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규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학교장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생위원회 같은 개선창구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런 통로로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잠자코 따라가라.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언론을 이용한다든가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며 학교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 교사는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작태이다, 교사들은 수업준비 해야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 그런 작태에 말려들고 할 겨를이 없다" 라며 걸핏하면 고소하고 배상 청구하는 경향을 개탄했다. 현재 영국에서 교복에 관한 규정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는 없다.
최근 EI에서 소개한 UNESCO, ILO의 범세계적 교사 부족 현상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사들,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이 두 국제기구의 공동 연구 결과는 교사 부족 현상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의 학령기 아동 수가 교사의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에서 교사 1인당 100명 정도의 과밀화된 학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산업화가 이미 진행된 국가들에서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이 교직에 대한 새로운 취업 창출을 저하시키고 있고 교사 부족을 야기시키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때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질 높고 내실 있는 공교육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힘쓰고 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교사를 배제할 수 없다. 교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성의 분포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특정 직종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이 어느 곳보다 심한 곳이 교직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는 남자 교원이 여자 교원보다 훨씬 적은 현상은 우리나라나 미국, 다른 나라 역시 모두 비슷한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1985년 이후부터 줄곧 미국 NEA(미국 교육 연합단체)는 올 5월4일 교원의 날을 기념해 교직 사회 내에서의 여교사 편중, 남교원의 부족 현상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약 300만 교사들 중에서 겨우 21% 정도가 남성이다. 또한 남성들의 교직 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남교사 수는 현재 40년째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초등교원 중 남교사는 19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초등 교원의 약 9% 정도만이 남자라고 한다. 중등 내에서도 해가 거듭될수록 남 교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 약 35% 정도만이 남자 교원인 상황이다. NEA측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원 부족 현상과 교직에 대한 기피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성에 대한 편견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임금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미국 내 남성들은 초등교원보다는 중등교원을 선호한다. 이렇게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는 통념은 남녀가 담당하는 직종까지 분리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남자들은 교사의 임금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퇴직 전까지 가르칠 계획이 없다고 조사 결과가 밝히고 있다. 실제 3분의 1 이상의 중도 퇴직 교사의 경우, 교직을 그만 두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손꼽았다고 한다. NEA와 같은 미국 내 교원단체들은 남자 교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마다 다른 임금 격차가 남교원의 수와 관련돼 있어 경제적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주정부내에 남 교원 분포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 임금이 미국 내 직종 5위 안에 들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는 남 교원의 수가 37%에 달하여 1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 내 주정부 중에서도 49번째로 낮은 교사 임금이 책정된 미시시피 주의 경우에는 남교원이 18%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 둘째, 예비 남자 교원 부족과 관련하여 중등학교에서의 직업 상담, 대학 예비 과정 수강 기회 등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 교원의 선발, 확대를 위해 이는 시행되어야 하며 젊은 인재들의 교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교사들 스스로 그들이 가르치는 남학생들에게 교직의 우수성 및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게 한다. 최근 침체돼 있는 공교육 현장으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NEA와 주정부 산하 교육 협회들이 일찍부터 교사가 될 수 있는 예비 교사들을 겨냥하여 자기 성장 및 개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대학교내에선 장학금을 지급, 등록금 보조,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행정적인 업무 보조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교육 현장에 특히 남성들의 관심과 실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나 교원 충원으로 인한 과밀 학급 해소, 행정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등이 시급한 현실이다. 몇 해 전 필자는 미국 워싱턴 및 버지니아 주의 한 공립 초, 중학교 현장을 체험 방문했을 때 거의 모든 교사들이 20여명이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수업시수를 이수한 후 행정 업무가 아닌 실제 교재 연구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연가를 청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결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보조 교사 인력을 활용해 어느 학급에도 학습에 결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미국 교사들 또한 부담이 크고 근무 여건 또한 좋지 않다고 근무 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40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그 나라의 교원들의 그런 불평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과밀 학급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우리 교육계에서도 역시 기초 학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습 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각 학교에서 이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개별화 지도를 용이하지 하게 못하는 교원 부족, 과밀 학급 및 잡무로 여기고 있는 과다한 행정 업무 처리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진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 학생 모두 교육, 학습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다중지능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념비적인 책은 가드너 교수가 1983년에 출간한 '마음의 틀' (Frames of Mind)이다. 여기에서 그는 기존의 IQ 관점에 도전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주창했다. 가드너는 여기서 지능이 한 가지라는 생각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능 개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창의력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은 다양한 지능을 동시에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책을 시작한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지능이며 사람을 잘 사귀고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반성할 줄 하는 것도 지능으로 본다. 그리고 IQ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능 중 한 가지만 잘 발휘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의 틀 속에 나타난 그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첫째로,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은 8가지 지능을 모두 갖고 태어난다. 이 8가지 지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여러 분야에 두루 정통한 팔방미인이 있을 수 있고, 축구 선수 안정환처럼 한 가지 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두드러지게 우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정환이 신체운동지능만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경기를 할 때 상대방 선수의 심리를 읽어 내고 그의 행동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인간친화지능이나 위기에 처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성찰지능, 더 나아가 패스나 슈팅에서 속도와 각도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논리수학지능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8가지 지능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한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책을 읽고(언어지능) 건축 공부를 해야 하며, 공학적 계산(논리수학지능)을 해야 한다. 관련된 여러 사람과 만나야 하며, 특히 집 짓는 현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만(인간친화지능) 한다.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성(자기성찰지능)할 때도 있다. 생활과 업무, 운동 경기 등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셋째로, 다중지능 이론은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누구나 이 8가지 지능을 일정한 수준까지 계발할 수가 있다고 본다. 교육 환경과 개인적인 노력, 사회적 여건 등이 잘 주어진다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각 지능을 계발할 수 있다. 넷째로, 지능이 어떤 틀에 박힌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휘 구사력이 뛰어나고 말은 잘하지만 글은 못 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려운 수학 문제는 잘 풀면서도 일상생활의 돈 계산에는 약한 경우도 있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운동도 싫어하지만 신체를 사용하는 다른 일을 할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지능을 계발할 때도 다양하고 풍부한 방법을 추구해야 하며, 각 지능이 주고받는 복잡한 상호 작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각각의 지능이 가진 특성을 살려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지능만을 따로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계발한다는 것은 다중지능 이론의 기본 전제와 어긋나는 것이다.
"아이들은 제 인생에서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천진한 낙천성은 성숙한 인간의 길과 문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근 '내가 만난 아이들'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해 내한 강연을 가진 일본의 대표적 작가이자 교육자인 하이타니 겐지로(灰谷健次郞ㆍ70)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교육관과 문학세계를 이렇게 피력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야간고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두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진솔하게 털어놓은 그는 17년 간 교사생활 중, 그에게 첫 깨달음을 준 '아이'는 초등학교에 부임해 만난 2년 생 사토루라고 말했다. '나는 유치원 때 트럭에 치였다/…전기톱으로 다리를 잘랐다/나는 병원에서 맨날 울기만 했다/퇴원하고는 텔레비전만 봤다/그리고 한참 있다 뼈가 자랐다/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뼈야, 너는 나한테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자라주었구나' 사토루의 이 시(詩)와 의족을 차고도, 운동회 때 당당하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는 모습에서 그는 '어린이의 영혼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낙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실감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조차 생명에 대한 무한한 낙관으로 삶을 꾸며 가는 '아이'를 통해서 그도 딛고 일어설 힘을 찾았다. 가난하고 불행했던 어린 하이타니를 비롯, 그가 만났던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이 책에는 사토루 만큼이나 절망에 부딪친 아이들이 등장한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소년, 아오야마 다카시. "집안에 짐이 하나도 없다/나만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렸다/나만 남겨두고"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점심값으로 받은 200엔으로 빵을 사지 않고 어린 동생에게 줄 장난감을 산다. 배가 고프지만, 나중에 아기가 돌아오면 주기 위해서. 그런 다카시를 보며 하이타니는 "절망 속에서도 동생을 생각하는 상냥함을 잃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인간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고 쓰고 있다. 장애아와 한 반이 된 아이들이 당번을 정해 장애아를 돌보는 이야기 역시 하이타니가 목격한 '희망'의 이야기다. 힘들어 울면서도 친구를 버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그는 진정한 상냥함을 배웠다고 말한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다른 작품 '태양의 아이'에 나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나는 아이들로부터 생명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성립시키기 위해 다른 무수한 생명이 그 생명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상, 내 생명 또한 다른 생명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상이 인간의 성실함을 낳고 상냥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생명' 속에는 수많은 '죽음'이 살아 있으며, 온갖 고통과 번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흙 속의 양분처럼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만큼 색 바랜 경구가 있을까마는 "내 반평생은 회한의 세월이었습니다. 내게 용기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나 자신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과 내 고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아이들한데 배우는 삶'을 작품 속에 담아 온 노 교육자, 하이타니의 마지막 한 마디는 바래어진 그 경구에 색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무엇인가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사의 생명은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숨쉬고 함께 배우려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시작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도한 거품경제, 이어진 10년에 걸친 장기 불황 등 좋고 나쁜 여러 경험을 우리보다 앞서 치러낸 일본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여전히 이공계를 선망하던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이공계 기피 현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공계 푸대접의 현황과 그 개선책에 대해 쓰고 있는 '이공계 살리기'(사이언스북스)는 최근 같은 고민을 시작한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사례와 문제 해결의 힌트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002년 1월 1일 신년 기획으로 시작해 2003년 4월 26일까지 장기 연재한 '이공계 백서' 시리즈를 묶은 이 책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주제이지만 신문 연재물 특유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례들과 짧게 이어지는 쉬운 문장들 덕에 강연을 듣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읽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비슷한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국립대 이공학부와 인문학부 졸업생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평생소득 격차는 집 한 채 값인 5200만엔(약 5억2000만원)에 이르지만 묘하게도 30세 이전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이공계가 오히려 높다는 통계를 인용, 승진에서 이공계가 밀리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또 청색 발광 다이오드 개발로 연간 1000억 엔의 막대한 매출을 올려줬음에도 개발보상금 20만원과 연봉 1억 원이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던 나카무라 슈지 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푸대접이 이공계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 등이지요. 지난달 27일 공대교수들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가장 큰 책임이 대학에 있음을 통감한다는 일성과 함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공계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맞춤식'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고등기술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8일 장학금을 지원 받는 이공계 대학생을 올해 1만 명 수준에서 2008년 2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산당 집행부 전원이 이공계 출신인 중국이나 과학보좌관 제도를 두고 강력한 과학 드라이브 정책을 펴는 미국과 비교하면 '과학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만으로 '이공계 살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라다 야스오 전 히로시마대 총장의 조언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연구란 없다. 필요한 것은 호기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오범세 | 전 인천 청천초 교장 양질의 교사, 우수교사의 확보, 공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교사평가제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혁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질 높은 교사란 어떤 수준인가? 기본적으로는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교육애를 갖추고 여기에 학문적 식견과 탁월한 수업력을 겸비한 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앨빈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말한대로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우수교사 확보가 시급해졌다. 교사평가제가 교육철학에 근거하였거나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제도라면 더 늦기 전에 과감히 실시되어야 한다. 단, ‘교사평가=우수교사=공교육정상화’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때에만 본 제도의 효율성은 인정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사평가제는 부실교사의 색출이나 줄 세우기가 아니라 교육력을 제고하는 제도로 성공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교사근무평정제에는 약점이 있다. 교사를 평가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가 연말에 교장과 교감에 의해 1회 실시되고 있는 교사근무평정이다. 규정을 보면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따라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실적을 기초로 하는 평정으로, 교사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자극제로 실시하며 인사자료(승진·전보·포상 등)로 활용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상대평가인 관계로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 승진대상인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마련인 터에 1등부터 끝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사와 연소한 교사는 대개 하위로 평정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승진대상자나 그 해 전보대상자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당사자 본인의 반성자료도 못 된다. 그러므로 절대평가로 바꾸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반성자료가 되게 함과 동시에 자기연찬의 자극제가 되게 하여야 한다. 물론 공개하게 될 때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완벽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제의 초점도 수업평가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교사로 구분짓기 이전에 끊임없는 자기연수와 교내수업연구, 교내장학을 해야 한다. 이에 교사는 자기의 수준을 인식하고 교재연구를 철저히 하여 가르쳐야 할 수업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업방법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장학담당자(학교장, 동료교사, 장학사 등)로 하여금 자기가 한 수업을 분석·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할 때 자기의 수업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우수교사로서 신뢰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적이 나쁠 경우 120명 중에서 4~5명이 교단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1년부터 학생지도 능력이나 학급경영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를 받게 하는 교사평가제를 도입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 팩스 교육청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모든 교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조건부 재임용, 재임용 탈락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결국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연수의 기회로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일부 대학에서도 수강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는데, 교수들에게 긴장감을주면서 다음 학기 강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데, 자기의 문제점을 알게 하고 자기연수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는 성과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 학교에서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뿐 교사의 인사고과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서 현행 교사근무평정제를 수정·보완하여 객관적인 절대평가를 시행한다면 합리적인 교사평가로 부작용 없이 실효를 거두리라 기대한다. [PAGE BREAK]현행 교사평가 영역인 교사의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에 교사의 적격성 여부를 추가하면서 각 평가내용별로 목표도달점을 두고 부정적 사항을 누가기록 하였다가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감점 처리를 한다면, 평가자의 주관성은 배제되고 평가대상자도 수긍하는 절대평가로 신뢰받을 것이다. 특히 수업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도 합당할 것이다. 평가대상은 교사 전원(보건교사, 영양교사 포함)으로 하고, 평가참여자는 교장·교감·동료교사(상호평가)·학부모(학교장 재량으로 의견 참조)로 한다. 평가방법으로는 평가내용별 감점 처리, 절대평가, 연말 1회 실시(평가자 총점 평균)하고,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며 평점 60점 미만자는 근신, 수업력 미숙자는 재교육연수와 수업연구공개, 부적격 교사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이 제도로 하여금 교사들을 시험하거나 교직의 존귀성을 손상시키고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결과는 어디까지나 자기반성과 꾸준한 교직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풍토(風土)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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