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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북한 교육성은 4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부터 우상화 교육과 기초과목, 정보 과학기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했다. 교육성 김인경 국장은 이날 중앙방송에 출연, "올해 교육성에서는 선군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서 새 학년도 준비사업을 계획적으로 벌여왔다"며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새 학년도 교육실태와 교과서.참고서 보급사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성에서 새 세기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향을 각 도에 하달했다며 "특히 중학교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 국방위원장 생모 김정숙)의 혁명역사'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을 비롯한 정치강의 교육을 강화시켜 교육방향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초과목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과학기술 발전추세에 맞도록 교육방향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교과서와 참고서, 실험설비기구를 비롯한 교육기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서 이미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학교들에 다 내려보냈고 교육기자재들도 원만히 갖추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새 학년 시작일은 지난 96년까지만 해도 9월 1일이었으나 97년부터 4월 1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경기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는 외국어고 3곳이 오는 2005년 설립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특수목적고(외국어고) 설립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5년 3월 수원(팔달구 이의동 산 102)과 성남(분당구 백현동 산 68), 동두천(지행동 310)에 학년당 10개 학급, 학생수 350명의 외국어고가 개교한다. 3개 공립 외국어고는 토지매입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며 시설비 200여억원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들 외국어고는 오는 6월 설계용역에 들어가 12월 착공한다. 2005년에는 안산(상록구 성포동 594의 1)에도 새안산교회가 운영하는 같은 규모의 사립 외국어고가 문을 연다.
장애인의 대학입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일선 대학의 장애인에 대한 학습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대 특수교육과 정정진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학 장애인 학습 지원 실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6개 4년제 대학중 청각장애자를 위해 전문 수화 통역사를 고용한 대학은 3개 대학 뿐이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강의시간에 점자 프린트를 제공하는 대학은 9개 대학, 녹음 교재를 제공하는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했다. 지체장애인을 위해 캠퍼스내 차량과 휠체어 등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대학은 8개 대학이었다. 정 교수는 "2000년부터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학습지원에 대한 실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교육복지지원을 늘리기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는 "장애학생을 위해 시설 지원뿐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포함한 삶의 질적 향상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인 남정한(강남대 4년)씨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면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내 고등학교가 현행 단일학군에서 복수학군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단일학군제에 따른 원거리 배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아 학군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의 배치현황과 구간 경계,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감안해 3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학군제는 중학교 졸업생이 거주지나 학교 등과 관계없이 시내 어느 고교에나 배정될 수 있는 방식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학군을 분리할 경우 원거리 통학의 불편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이른바 '강남 8학군'처럼 특정지역 고교만을 선호, 이에 따른 위장전입 등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학군제를 실시하더라도 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첨단단지와 문흥지구 등에 학교를 신설하고 학교간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오는 2007년께로 예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군을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광주지역은 지난 75년 고교 평준화 이후 단일학군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95년 광주천을 중심으로 2개 학군으로 분리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학부모 등의 반대가 심해 무산됐었다.
남북 청소년들이 48년 분단 이후 첫 공동 행사에 참가해 우정을 나눴다. 남북 청소년 19명은 22일 오전 북측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상설 면회소 건설 예정지인 조포마을 뒷산에 잣나무 등 묘목 500그루를 함께 심는 '남북 청소년적십자 우정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가했다. 대한적십자사 이영구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남북한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함께 심는 이 나무들이 이 산하를 우거진 숲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남북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이해와 평화의 상징인 또다른 나무를 심기 시각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치하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 민병관 부서기장도 "북남 청소년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심게 되는 이 한그루 한그루의 묘목들은 앞으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구어줄 것이며 애국애족과 통일로 충만된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후세에 길이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적은 학용품 5천144 상자를 '우정의 선물'로 전달했다. 지난 14일에는 묘향산과 남포시 등지에 심게 될 잣나무 묘목 30만 그루를 미리 보냈다. 남북 청소년들은 이날 오후에는 금강산 구룡연을, 23일 오전에는 삼일포를 함께 구경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노르웨이 적십자사 부총재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북한 담당자 등도 동참했다. 앞서 남측 청소년 10명과 한적 관계자, 취재진 등 18명은 21일 오후 설봉호 편으로 장전항에 도착, 민 부서기장의 영접을 받고 저녁에 금강산여관에서 열린 북측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개방 1차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21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개방을 놓고 관계부처간 설전이 벌어졌다. 2시간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교육개방 문제는 1시간이상 논란의 대상이 됐으나 양허안에 포함시키자는 '다수'와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상품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외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교육 개방은 이미 2년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외교통상부 등도 대학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정해 이미 개방된 정도의 내용만을 포함시키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피해 나갔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윤 부총리, 그리고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등 3명이 빠른 시일내에 만나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태동된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의 시한(3월 31일)이 다가오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 시장 개방을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는 찬성론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로 인하여 공교육의 질이 오히려 낙후될 것이라는 반대론이 각각 대립되어 있는 듯하다. 논쟁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교육에 대한 애정이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매우 희망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저력이 아닌가 싶다. 생산적 논쟁은 언제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반대론 속에는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다소 오해하는 내용이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외국의 교육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재화로서 기능할 때, 의의가 있다. 그것이 대체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도 본연의 교육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외국의 교육 서비스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양질의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의 표현이 될 수 있을까. 반대론이 우려하는 것은 국내에 설립될 외국 교육 기관의 교육활동이다. 서비스 협정(GATS)에서는 교육 서비스를 네 가지 공급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외국 기관의 교육활동은 '상업적 주재'로 불리는 유형에 속한다. 그밖에도 교육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원격교육), 해외 소비(유학생 이동), 자연인 주재(원어민 교사 채용) 등의 공급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게 보장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드는 것은 국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국제화의 물결 속에서 고도성장을 성취할 수 있었다. 국제화의 수혜자였던 셈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국제화를 외면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는 국제화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화 물결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국제화는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해 5월 호주로 유학을 떠났던 국내의 H 대학교 졸업생이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미달로 대학원 진학은 물론, 취업이 좌절된 사건이 보도되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호주의 대학 평가기관에서 볼 때, 국내에서 받은 국가 공인의 학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나라 교육 서비스의 질은 국제 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이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더라면 국내 학위의 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물론 향상되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졸업자들은 국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직도 개방을 둘러싼 소모적인 찬반 논쟁이 필요할까. 교육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그 동안 고립되어 왔던 우리의 교육체제에는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제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다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특히 국내의 교육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유인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에서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대로라면 학원시장에 외국의 교육 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어 사교육이 공교육을 완전히 대체해 버릴지도 모른다. 부분적으로라도 교육 서비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여 양질의 보완재를 유인하는 반면, 저질의 서비스를 걸러내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국제화의 안목에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애국이 아닐까.
윤 덕홍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교총 회장과의 회동은 3시간 여에 걸쳐 광범위한 교육현안에 대해 쌍방의 의견이 비교적 솔직하게 교환되는 자리가 되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10개항의 요구사항과 교장임용방식 등 4개항의 새 정부 정책추진 사안, 그리고 NEIS와 교육시장 개방 등 쟁점현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고 윤 부총리, 서범석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사안별로 교육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확법 전담팀 구성했다" '우확법' 제정에 대해 교총은 지난 92년부터 무려 다섯 차례나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입법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법정정원의 확보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 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교육부도 전담팀을 구성해 입법 추진을 준비중"이라며 교직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총측은 80년대부터 제안된 안으로 '교종안'에도 포함된 사안인 만큼 일부단체의 반대에 귀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교직사회의 사기회복과 교원 수급원활화를 위해서 교원정년이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이군현 회장은 특히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T21프로잭트'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원 우대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해외연수 확대·수업지도개선 연구비 등의 획기적 지원·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각종 수당 인상·각종 정액수당의 정률수당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T21프로잭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교육부 역시 '교종안'을 확대 발전시킨 'Good Teacher'프로그램을 구안중에 있다고 말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혁신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서범석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발족 준비를 한 뒤,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해 법정기구화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걸맞는 교육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고 이는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도부교육감 인사를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가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교원은 사기를 먹고산다"면서 '전문직의 제자리 찾아주기'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교원단체 교섭법제 정비 이 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교직단체간의 2원화된 교섭제도는 문제가 크다"면서 가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단체 교섭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원 수업시수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의 신설·지급, 유아교육 및 실업교육의 활성화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에 현직교원을 파견하는 것과 스승의 날 행사를 교직단체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2원화된 교섭제도의 정비는 오히려 정부가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 상반기 중 표준 수업시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2008년까지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승의 날 행사 공동주최의 경우,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치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관련, 교총측은 교사회를 별도로 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의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것이 합당하며 학생회 역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 경우에도 교육주체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장 임용제도와 관련해 이 회장은 선출보직제는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채질할 소지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승진제도개선위'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교총측은 학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교원간의 갈등을 증폭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평가의 목적이나 방법, 내용이나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경우 이 회장은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담보되는 선에서 재단의 권한 축소나 제한보다 인사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회 법정화 '반대' 일선학교의 최대 쟁점사안인 NEIS 시행에 대해 교총은 '선보완 후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NEIS 도입은 당연한 것이나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윤 부총리는 "교직단체들이 사전에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교총측은 초·중등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줄 것을 교육부에 거듭 촉구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17일,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국·과장 등 주요보직에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특히 공석중인 서울-인천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를 전문직으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제의했다. 이 회장은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되어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전부터 백%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윤 부총리의 단안을 촉구했다. 윤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이날의 회동에서 이 회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교육계 현안 쟁점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원상회회, 'Teacher21 Project'추진, 교육부 직제개편과 전문직 보임확대, 국가교육혁신위원회 설치, 교장임용방식 논란, 교원 다면평가, 사립학교법 개정 등 개혁과제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의 실현을 촉구했다. NEIS 시행과 관련 윤 부총리는 '선시행 후보완 방침'을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이 회장은 도입 시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문제점을 보완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선보완 후시행 방식'을 제안했다. 양측은 교직단체·학부모단체·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타협점을 찾자는데 동의했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이 회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교육시장 개방에 앞서 공교육 내실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정책과 관련 "교원의 자질과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에서 교사 연구안식년제·수당제도의 전향적 개선-해외연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Teacher21 Project'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의 '교종안'을 발전시킨 'Good Teacher Program'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교육혁신위 구성에 대해 서범석 차관은 "올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만들어 혁신위를 발족시킨 뒤 하반기에 설립법안을 제정해 법정기구로 할 계획"이라는 2단계 추진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교총측에서 이 회장과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윤 부총리와 서 차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일 교원공제회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기우 전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의 이사장 취임을 승인했다. 이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03년 3월 21일부터 2006년 3월 20일까지 3년간이다. ▲48년 경남 거제생 ▲부산고, 안양대, 경성대 교육학 박사 ▲해양대 사무국장, 국회 문공위 입법조사관, 문교부 총무과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공보관·지방교육행정국장-교육자치지원국장-기획관리실장 역임
정부는 19일 개방형 직위인 국제교육진흥원장에 오성삼 건국대 교수(교육학·55)를 임명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선발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약력 ▲55년 서울생 ▲건국대 사대, 미 플로리다주립대 교육학 박사 ▲건국대 교수, 학술진흥재단 지원 해외파견 교수,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문화교실 운영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인권존중·자율책임 생활지도계획'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단체기합, 소지품 검사, 체벌,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 등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학교와 교사 위주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단 학생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환영할 만하다. 1년 전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중 '사랑의 매' 허용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히 가위로 머리카락 자르기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교육부의 생활지도계획은 학교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일 수 있다. 실제로 '공교육 부재'라는 학교현장에서 대화만으로 많은 학생들을 지도·통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리기부터 한다면 그것이 교육이요 교사이겠는가. 담임교사나 학생부 담당교사가 아니라서 속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어의 동물이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체벌이 불가피할 때라 하더라도 '사랑의 매'가 되도록 하자.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하지는 말자는 이야기이다. 회초리 따위로 손바닥 몇 대쯤 때리는 것은 '사랑의 매'임을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제발 여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생활지도 아닌 '만행'은 이번 기회에 날려버렸으면 한다. 오랫동안 여학생 근무경험으로 볼 때 여학생들의 불만사항 제1호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머리가 다소 길더라도 그들 모두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들을 믿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믿고 대화를 청하는 것이 순서이다. 우리는 학생들 또래가 아니라 어른이고 교사이므로. 교육부에도 당부하고 싶다. 뻔질나게 지침만 내려보내지 말고 기왕 시시콜콜 간섭·규제할 양이면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교사들이 학생 인권에 소홀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적이지만, 말할 나위 없이 학생의 인권도 소중한 것이다.
담배를 피는 여고생들은 산화적 손상을 막는 효소의 활성도가 비흡연자의 62% 수준에 그치는 등 체내 항산화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주대 김선호·김정수·신호상 교수팀은 평균 흡연기간이 2.8년이고 하루 흡연량이 16개피인 여고생 19명과 같은 수의 비흡연 여고생을 대상으로 체내에서 항산화작용을 하는 여러 효소들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영양학 저널인 '뉴트리션(Nutrition)' 4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흡연 여고생들의 항산화효소 수치는 과산화글루타티온(GSH-PX) 수치가 비흡연군의 62% 수준에 머물렀으며,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 효소(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도도 정상치의 74%에 그쳤다. 또한 흡연 여고생들은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의 혈청 농도가 비흡연군의 70%에 불과했고, 혈청 내 엽산 농도도 57% 수준으로 낮았다. 이에 비해 체내 산화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질과산화물의 혈청 농도는 흡연 여고생들이 비흡연 여고생들에 비해 162% 수준으로 크게 높았다. 인체의 산화적손상은 암과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의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여고생들의 경우 짧은 흡연기간에도 비흡연자에 비해 항산화 기능이 크게 저하된 데 주목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김선호 교수는 "흡연기간이 긴 성인 흡연자들의 체내 산화적 손상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보고됐지만, 흡연기간이 짧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처음"이라며 "여고생들도 금연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면 하루 100㎎ 내외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실내 흡연이 완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물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운영했던 곳은 이를 모두 없애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금연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후 석 달간은 계도 및 준비 기간으로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연시설 표시'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금연시설의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옥상·옥외계단·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학교금연 시행규칙은 교육현장의 금연정책보다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어서 모처럼 정착돼 가는 '금연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이미 '학교금연종합대책'을 통해 학교 울타리 안의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다. 흡연은 학교 밖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 일선 고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과 정부의 시행규칙이 서로 달라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금연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학교 내에서의 흡연은 그곳이 운동장, 옥상, 실내이든 상관없이 매우 비교육적인 행위라며 복지부의 시행규칙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금연구역을 후퇴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한규정"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금연정책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현안으로 부각된 △고교평준화 △수능시험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가 있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늘 홀대받던 교육에 대해 대통령의 개선의지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대통령 교육의제를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12대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제안서 '학습하는 사회, 함께 하는 교육'을 발표했다. 제안서는 우선 참여정부의 현안인 고교평준화, 수능 자격화,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해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학교의 민주성, 전문성 조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향후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현행 틀을 유지, 보완하는 기조 위에 일부 국공립학교를 협약학교(charter school)로 시범운영하고 여건을 갖춘 사립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점차 전환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수능시험 자격화'보다는 수능시험의 활용과 수험자의 편의 개선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능시험자료를 1차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고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성취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수능시험을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학부모회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조됐다. 제안서는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문성 확보에 미흡하다'며 교장의 승진 또는 보직 임용정책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학부모회는 학교운영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맡는 것이 타당하며, 학교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SBM CEO Model)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안서는 대통령이 학교교육개선에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학교 만들기(Good School Project)'라는 대통령 교육의제 설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함께 하는' 좋은 학교 만들기 △교사에게 힘을 싣는 '존사중교(尊師重敎)' 풍토 조성 △학교 신뢰 분위기 조성 △소외지역 및 계층의 교육복지 향상 △교육관련 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라는 5가지 중핵의제를 제시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이 최근 美 전역에 거주하는 8세∼22세 여성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흡연, 기타 약물 복용 실태, 동기, 부작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의 흡연, 음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니코틴이나 알코올 성분에 더 쉽게 중독 되는 성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여학생의 음주, 흡연율 남학생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중생 9%, 여고생 27.7%가 담배를 핀다고 응답했는데, 이 수치는 남중생 흡연율 10%, 남고생 흡연율 29.2%와 비교해 볼 때,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음주 비율은 흡연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중생 응답자의 40%가, 그리고 여고생 응답자의 45%가 술을 마신다고 답했다. 역시 남중생 음주율 42.2%, 남고생 음주율 49.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와 흡연을 하는 여학생 수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급증하는 가운데 술과 담배가 특히 여학생에게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음주와 흡연, 기타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콜롬비아 대학 부설 'CASA'(National Center on Addiction and Substance Abuse)의 칼리파노 회장은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쉽게 술과 담배에 중독 될 뿐만 아니라 습관적 음주와 흡연으로 보다 큰 악영향을 받게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간헐적인 흡연만으로도 니코틴에 중독 되기 쉬우며, 소량의 술로도 간이나 두뇌 기능 저하를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고 CASA 연구진들은 말한다. 더 나아가 어머니가 임신 중 담배를 피운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둔 학생보다 흡연할 가능성이 4배 가량 높았으며, 음주의 경우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는 여성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까지 유해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음주와 흡연 여성 대부분이 이미 학창시절에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때문에 CASA의 연구진은 가정, 학교, 기타 지역 사회 서비스를 통해 술과 담배 사용에 대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효율적인 음주와 흡연 예방·치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술과 담배에 대한 견해와 이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를 바로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다른 이유에서 술과 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들에게 술은 사회성을 추구하는 도구인 반면, 여학생들에게는 정신적 난관을 극복하는 도구로 분석됐다. 즉,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남학생들에게는 흔히 또래 그룹과의 사교를 위한 것이라면, 여학생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학생 중에서 술과 담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비해 '술이 우울증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풀리게 하며 자신감을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거나 '담배가 정신적 이완을 돕는다'고 믿는 학생들이 후에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게 되는 경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환경의 변화는 여학생들에게 음주나 흡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술과 담배를 시작하는 시점이 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였으며, 잦은 이사나 생활 연고지의 변화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음주와 흡연을 하는 성향이 높았다. 환경 변화를 자주 경험한 학생들은 어른들에 대한 비교적 높은 반항심을 보였는데, 이들에게 음주와 흡연은 어른들에 대한 반항이나 거부감을 표출하는 한 방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CASA 연구팀은 "여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대화"라고 말한다. 부모와 술과 담배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음주와 흡연율이 절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 연구팀은 "학교가 되도록 일찍 여학생들에게 술과 담배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특별활동을 통해 건전한 방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교육청이 불우한 학생과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98년부터 전개해온 '작은 사랑의 씨앗'운동을 비롯한 '3대 사랑 운동'이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3대 사랑 운동이란 작은 사랑의 씨앗운동을 포함해 '사랑의 띠잇기', '빈곤 가정 학생 돕기' 캠페인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사랑씨앗운동은 도내 교직원들이 매달 봉급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동전을 모아 불우 학생을 돕기 시작한 것에서 출발해, 지금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체, 금융기관, 각종단체, 독지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전개돼 2월 28일 현재 성금모금액은 4억 5천 760만원을 돌파했다. 지원대상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과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 청소년,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수용자로, 현재까지 3억 3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사랑의 띠잇기 운동은 도내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학생들과 독지가들을 맺어주는 결연운동으로 2000년 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71명이 결연을 맺었다. 빈곤가정학생돕기캠페인은 결식아동을 돕자는 차원에서 1998년 5월부터 시작된 운동. 2월 288일 현재 2억 6530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고, 지금까지 3433명에게 2억 6213만여원을 지원했다.
이달 말 최초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WTO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18일 열린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윤 부총리는 "개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달말까지 제출예정인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하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권철현 의원은 "대학부도가 눈앞에 닥쳐있는데 교육은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교육 개방이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도 "31일까지 양허안을 제출안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시간 벌기를 주문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방대학이 정원의 60% 정도밖에 모집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교육 개방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경천 의원도 "유럽연합이 최근 개방 반대를 공식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서둘러 제출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윤 부총리는 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립한 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보통신부가 산업현장에 걸 맞는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20억원을 지원하는 'IT·비IT학과 교과과정 개편 지원사업'에 전국 65개 학교가 뽑혔다. 정통부는 산업체 수요에 맞게 IT학과를 개편하는 호서대·고려대 등 대학교 22곳, 전문대학 17곳, 실업계고교 5곳 등 44개 학교와 컴퓨터프로그래밍 강좌 등 새로 IT교과목을 도입하는 예원대·서울대 등 21곳을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에는 IT 관련 교육·실습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입·교재 개발비로 IT학과 대학에는 연 3억 원, 전문대학은 2억 원, 실업계 고교는 1억5000만원 까지, 비IT학과 대학은 연 1억5000만원 까지 지원된다. 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는 IT학과 38개 대학과 비IT학과 32개 대학을 각각 지원해 136명의 신규 교수를 채용하고 616개 신규 교과목과 174개 프로젝트 교과목(IT학과), 71개 프로그래밍 언어과목(비IT학과)을 개설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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