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1,0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내년 2월까지 예술·체육교과의 평가체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예술·체육 교과 교사모임 대표들은 교육부 의견대로 각 교과가 서열화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 본질에 입각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면 그에 걸맞은 수업정상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시수 확대나 시설확충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한 때 논란을 빚었던 예술·체육교과의 내신 제외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음악=이홍수 음악교육단체협의회장(교원대 교수)은 "문제는 음악과를 '인성함양 중심의 예술교과로 보는가' 아니면 '이론과 기능 중심의 예능교과로 보는가'에 있다"며 "현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예능교과 체제'로 개정해 시행하면서 평가는 '예술교과 체제'로 해야 한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악과의 학습 평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객관적·양적 평가 방식'과 최근 강조되는 '주관적·질적 평가 방식'은 서로 절충 여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평가 체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그는 "교육부가 음악교육학자들과 음악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방법연구팀'을 구성하고 1년간의 기초 연구와 1년 6개월 정도의 실험 과정을 거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용역 조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음악과 평가 체제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수행될 때만 그 의의와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 평가 정책은 교육과정 정책의 한 부분이므로 평가 부문만의 별도 연구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교육부가 기대하는 그 '바람직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을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개정·보완할 것 ▲음악과의 수업 시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할 것 ▲음악교사 연수제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술=발표에 나선 이성도 미술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한국교원대 교수)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 방법을 등수평가제를 폐지하고 성패식 평가나 서술식 평가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이들 교과의 특성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미술교육 자체를 왜곡,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미술 교과는 외형적으로 양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평가방식은 내신 반영을 위한 점수 평가제를 통한 점수 산출 방법일 뿐이며, 내용적으로는 수행평가, 즉 서술형·논술형, 토론법, 실기평가, 면접법, 포토폴리오, 동료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질적평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평가 방식 자체를 전면 전환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교사 일인이 다인수 학급담당 △미술실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 미비 △입시중심의 행정체계 △학생·학부모들의 미술교과의 인식부족과 비협조 등 실제로 질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학교 현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현실의 개선이 전제된 평가방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평가체제 개선에는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 교육여건을 고려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예술 체육교과의 평가체제 개선은 각 교과가 내신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의 수업시수 확대, 물리적 교육환경개선,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 전제됐을 때 전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강신복 한국체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장(서울대 교수)은 "'체육 교과는 즐거워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가방식을 전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전제한 후 "교육부가 말하듯 체육활동을 즐거워야 할 놀이활동으로만 규정한다면 이는 주지교과는 진지한 학문이고 체육교과는 노는 활동으로 국한 짓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체육 교과 평가 방식의 문제는 수행평가적인 실기평가를 위주로 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교육적 풍토에 기인한다"며 "이 때문에 지나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100미터 달리기 몇 초에 몇 점, 배구 토스 몇 개에 몇 점 식의 양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보다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당 1시간 수업에 갈수록 좁아지는 운동장, 10%도 안 되는 실내체육관 보유율, 많은 학생 수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정상적 수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실제로 체육 교과에서 의도하고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고 그 때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지적이다. 결국 강 교수는 "내신 제도에서 체육교과를 제외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현행 체육교과 평가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기중심 평가에서 필기시험 배점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실기(40%), 필기(40%), 태도(20%) 또는 기능(10%), 지필(20%), 참여(60%), 태도(10%) 등과 같이 필기시험 배점이나 참여 배점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기에는 약하나 필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불만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 체제 개선 연구는 우선 평가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편중된 시각을 바로 잡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선택형 지필검사, 서술형, 포트폴리오 등등 다양한 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하배 시흥중 교장은 "예·체능 교과의 평가 결과는 최우선적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생의 차기 학습을 위한 환류자료로 활용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행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예·체능 교과 성적을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에는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인 반영비율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비율을 적용하거나 통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이 내신 제외로 흐른다거나 사교육비 절감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전은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공동대표는 "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가 1시간으로 줄어든 데다 이제 내신성적에서조차 제외된다면 과목자체가 없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도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예체능 교과가 아니라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과"라며 "예체능 평가방식의 논의 자체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예체능 교과의 본질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으로 사제의 정도 나누고 학생의 독서의욕도 불러일으키는 학교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 스승의 날인 15일, 학생들에게 '종자책'을 나눠준 인천 관교중(교장 이흥식). 교사들은 이날 학생 61명에게 각각 책을 선물하며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 스승이 권한 양서를 다 읽은 학생들은 책을 읽은 감상을 간략히 적은 후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게 된다. 또 책에 이어 읽어 가는 이름을 누가 기록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숙 교사는 "자신이 읽고 감동 받은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교중은 이미 5년 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전에 '아침 독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을 따르게 되면 일선 학교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 NEIS 이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일선 정보담당 교사들이 CS 복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책의 혼선과 CS 복귀 시 8400억∼2조2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점도 이유이긴 하지만 NEIS에 입력된 고2 이하 수백만 학생의 자료를 CS로 다시 옮기는 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 인력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시간 모두 부족=교육부의 결정에 따르자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동안 CS에 있던 자료를 NEIS로 옮긴 학교는 다시 이 자료를 CS로 옮겨야만 한다. NEIS가 시행된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입력자료가 C/S로 이관될 수 있는 역 컨버젼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하고, 학교별로 시행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만약, 역 컨버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2002학년도 학년말 자료 정리부터 졸업처리, 입학처리, 진급/반편성 처리가 C/S상으로 이뤄져야하고 C/S프로그램 개발 시점까지 일어난 학사업무가 일일이 입력되어져야 하는데, 자료의 무결성 문제 및 자료 입력에 대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보담당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고교 정보담당 교사는 "역 컨버전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력물을 가지고 일일이 입력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이는 엄청난 시간과 단순 노동에 따른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7차교육과정(다양한 선택교과등록, 이동수업, 선택과목별 성적처리 등)의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C/S로 적용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설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한들 현장 적용 테스트 기간이 없으므로 프로그램 버그로 인한 혼란이 예견된다. ◇CS 폐기한 곳은 심각=불안감에 NEIS와 CS를 병행해 온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NEIS로의 자료 이관 작업을 독려하면서 기존 CS서버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NEIS로의 이관에 따른 자원 낭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뤄졌던 것. 이에 따라 CS서버를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아예 폐기해버린 학교들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아연 실색하고 있다. 서버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 학교는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이고 업체를 불러 초기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교 권 모 교사는 "우리 학교는 불안한 마음에 CS 서버를 함께 운영해오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미 작업된 자료를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만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사는 또 "NEIS를 도입하면서 CS를 폐기하는데 따른 낭비부분이 지적되자 급하게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촉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 86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서버 재활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서버나 웹 서버 등 학교정보화 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4407개교로 5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이버스쿨이나 ICT 활용 수업 등 교수-학습 지원 서버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251개교로 37.6%를 차지했으며 문서 유통과 전자 결재 등 교내 행정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520개교로 6.0%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를 밝힌 곳 모두가 다른 용도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시도별로도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학교가 3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부장 복귀 거부=시간의 부족도 큰 문제다. 학교현장은 매일매일 전·출입과 출결 및 일과 업무, 성적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CS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업무공백 현상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은 수기장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추후에 CS 프로그램이 보완된 후에 수기 장부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입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NEIS로의 이전 업무를 도맡아 왔던 정보부장들이 복귀 거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CS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CS를 관리하는 정보화담당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보부장 교사들은 아예 CS 서버를 포맷해버리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교육부는 4∼5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2003 전국 대학 도서관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사립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대학도서관들이 학술정보 생산 및 유통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학간 학술정보 공유가 왜 중요한가는 국내 장서수 1위 대학인 서울대의 장서수가 학생수가 비슷한 미국 UC Berkeley의 겨우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대학도서관간의 활발한 상호 자료 공유가 도서관의 장서 부족과 만성적인 자료 구입비 부족을 보충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를 통해, 현재 국내 주요 360여개 대학의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학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앵커는 '엔이아이에스', 취재기자는 '나이스', 논평에서는 '네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일컫는 말은 NEIS를 둘러 싼 갈등만큼이나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교육단체, 방송사 등이 NEIS를 입맛대로 읽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명칭은 '나이스'. NEIS는 교육부가 2001년 12월 교육부문의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명칭 및 약어 공모에서 채택된 것으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다. 약자인 NEIS에 독일어로 얼음을 뜻하는 'eis(아이스)'의 발음과 의미를 빌려 '나이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얼음처럼 시원한 정보서비스와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네이스'는 전교조가 NEIS를 지칭하는 말. "표기된 것을 영어 식으로 읽으면 '네이스'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지면에 NEIS를 표기하는 신문과 달리 이를 읽어야 하는 방송에서는 NEIS 명칭을 둘러싼 혼란이 두드러진다. 그 동안은 '나이스', '네이스', '네이즈' 등이 혼용됐지만 최근 KBS는 공식명칭 대로 '나이스'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반면 MBC와 YTN 등에서는 NEIS를 '엔이아이에스'라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스'로 불렀지만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이스라는 명을 사용할 경우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반발로 알파벳 글자를 따로따로 읽게 됐다"는 것이 YTN 측의 설명이다. 찬성하는 사람은 '나이스', 반대하는 사람은 '네이스', 이도저도 아니면 '엔이아이에스'라는 셈이다. '얼음처럼 시원하고 투명한' 이라는 어원이 정말 무색하지 않을 수 없다.
NEIS와 CS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CS는 인터넷 연결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고 NEIS는 인터넷 연결을 전제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NEIS는 CS와 달리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서류 작성 입력을 마칠 수 있다. 당연히 데이터도 학교가 아닌 16개 시도교육청에 모이게 된다. 한군데로 정보가 모인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가 크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나이스에 입력된 신상정보는 학부모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이며 학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뿐이다. 또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50년 간 인터넷에 학생정보와 학부모의 신용정보까지 떠다닌다는 주장은 따라서 왜곡된 것이며, 오히려 CS가 신상정보 유출에 대책이 없음이 밝혀져 있다. NEIS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한층 발전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NEIS를 두고 CS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칼이 녹슬 가능성이 있다고 돌도끼를 다시 꺼내 쓰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Q: 교총도 NEIS를 최소한 1년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A: 교총은 전교조처럼 본질적으로 NEIS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NEIS를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도 초기에는 보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EIS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시행 후보완'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선보완 후시행'을 강조하는 교총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총은 보다 강도높은 보완을 이끌어내기 위해 1년 정도 시행을 유보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문가와 교원·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고 교육부와 NEIS 보완 작업을 벌이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입력 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NEIS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판단을 하게됐다. 또 이미 97%의 학교가 NEIS를 시행하는 상황이었다. 교총은 5월 들어 현실을 감안,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의 '선시행 후보완'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교육부가 전교조에 굴복해 '사실상 NEIS 포기·CS 회귀'로 급선회하는 정책을 결정해 대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Q: NEIS, 정말 인권이 문제되는가. A: "CS 시스템에서의 개인 신상 및 각종자료 입력항목이 NEIS 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NEIS 거부 교사의 거부 사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말 인권이 문제된다면 수기로 작성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전산망(주민등록, 등기부, 국세청, 금융 등)은 즉시 폐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보안 어느 쪽이 나은가. A: 인증서모듈설치, 강력한 보안체제를 갖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NEIS의 해킹이 쉬운가 아니면 방화벽시스템마저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고, 보안전문가가 아닌 일선 현장의 교사가 관리하는 CS 시스템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운영자가 관리하고 알 수 있는 CS 시스템과 개인인증서, 아이디/패스워드를 개인이 관리하는 나이스시스템 중 어느 쪽이 정말 보안에 가까운 시스템인지는 자명하다. Q: 정보 집적이 문제라는데. A: 자료를 집적했다고 불안하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변해가는 정보화 환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료가 교육청 서버에 집적되어 있다고 불안하고 학교에 서버가 있다고 안정하다는 논리는 전산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다. 분산형 또는 집중형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으며, 사용하는 환경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결정할 사항이다. 즉 학교에서는 관리, 효율 등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집중형이 적합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 교육기본법 23조, 초중등교육법 25조, 학교보건법 7조에 의거,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불법 정보수집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Q: CS 회귀 일주일이면 된다고 전교조는 주장하는데. A :첫째 전출입 이전의 교사가 모두 작업에 참여하고, 둘째 CS 서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셋째 NEIS로 변환하기전의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며 수업시간까지 모두 할애한다고 해도 가능할 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신설 학교와 같이 CS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경우와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2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EBS는 현충일을 맞아 6.25를 새롭게 조명한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오후 2시)을 방송한다. 2001년 공개된 이 자료는 한국 전쟁을 담은 최초의 컬러 필름으로 이승만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맥아더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 등 당시 활약한 국내외 정상들의 생생한 육성이 담겨 있으며 당시 한국전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을 시작으로 서울 함락과 수복, UN이 북한에 제안한 평화 회담, 휴전 협정에 이르는 과정은 물론 공포와 혼돈, 피와 용기로 점철된 비극적인 한국 역사의 단편이 군인들의 눈을 통해 그려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전투장면 등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한국전쟁'외에도 화려한 수상경력의 전쟁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12시)도 편성했다. 전쟁의 참혹상과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본능, 그리고 인간애와 전우애를 그린 63년작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장동휘, 최무룡 주연)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다루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나 편협한 민족주의에 기대는 오류를 현명하게도 비켜갔다. 제1회 청룡상 감독상, 제3회 대종상 감독상 및 녹음, 신인상(촬영)을 수상한 한국전쟁영화의 수작이다.
자신과 아내의 알몸 사진 등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김인규(41) 교사가 이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8일 김 교사가 충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김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는 예술가인 동시에 교육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교장의 홈페이지 사진 및 동영상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데다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정직 3월의 징계는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형사소송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이들 사진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단체들은 26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전교조가 합의해 발표한 내용 중 고3과 고2 이하에 대한 시행안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합의안 제2항으로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 NEIS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교무.학사,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보건 영역은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3에 한해 올해에는 NEIS를 시행한다'는 것은 NEIS 시행을 주장해온 교육부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무시된 것이고 고3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석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2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CS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전교조는 CS의 보안성 강화대책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NEIS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CS 시행이나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등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석근 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학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안게 될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전교조의 주장을 들어주려다보니 누더기 합의가 됐다"며 "이 때문에 고2 이하 수십만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인권의 무덤인 CS에 방치될 위험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시·도교육감들에 이어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도 교육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나이스 중지 결정에 반대한다"며 "조속히 나이스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원칙과 소신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최종 결정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교육계에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위 의장들은 "16일 윤덕홍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CS로의 환원은 불가하며, 그 동안 52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추진해온 나이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2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최종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현장의 대다수 교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발표안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과 갈등이 예견된다"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 시한을 종전의 2003년 말에서 2006년 말로 3년 재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인해 해산할 때, 재정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입법예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립 중-고교가 79교(중72, 고7) 있다. 이들 영세사학은 전공외 교과지도(과목상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학교 재정 역시 1교당 연간 5억7천만원(연간 총 지원액 452억)씩 지원해 전체예산의 9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영세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사립학교법에 특례규정을 둬 해산재산을 설립자 등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증여세를 면제해 왔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학이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해 재산 이용가치와 환금성이 낮고 개인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 등 재산가치의 기대수준이 미흡해 98년부터 특례규정에 의해 해산된 법인은 11개에 불과했다.
참여정부 교육개혁 추진의 핵심축이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설립안이 문제점 투성이로 밝혀졌기 때문. 문제점은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절차상의 오류, 위원회 인적구성의 편향성 등 도처에서 발견된다.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설립안에 따르면 혁신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한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과는 거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 보고서를 통해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교육혁신기구를 상설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자문기구로 쫄아 들었고, 법률기구는 슬그머니 대통령령으로 축소됐다. 당초의 '호랑이그림'이 '고양이모습'으로 변한 셈.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우려=청와대는 당초 교육혁신위 설립 업무조차 교육부에 위임하려고 했다. 지난 4월 7일 있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청와대는 내부에 교육문제를 다룰만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교육부에 이 일을 위임했다. 그러다가 4월 중순, 갑자기 혁신위 추진업무를 회수해 갔다. 청와대는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준비단을 발족시켰다. 준비단은 조 비서관과 이 간사 외에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면면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단체에 소속돼 있는 편향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인사들에 의해 마련되는 혁신기구안이라면 불문가지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누구누구가 혁신위 위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위원장엔 누가 내정되었다더라 하는 설들이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설립안 내용의 문제점=불과 한달여만에 나온 설립안은 급조되었다는 우려와 함께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공청회가 열린 21일 입법예고된 혁신위 구성안은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원업무를 담당할 기획운영실 등 매우 방대한 규모로 그려져 있다. 본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 지원팀까지 합하면 최대 220여명의 규모가 된다. 단순한 자문기구로 역할한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규모의 인력배치가 필요한가 하는 지적이다. 특히 핵심 요직이 될 상임위원 5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혁신위의 역할 기능은 보다 분명해지리란 예측이다. 특히 혁신위와의 업무협조를 위해 교육부내에 별도의 교육혁신추진단까지 둘 수 있도록 해 혁신위의 영향력이 직접 교육부에 미치도록 했다.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혁신위 준비단은 21일 공청회를 열면서 대통령령인 '교육혁신위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 달여의 짧은 준비작업 끝에 나온 안을 단 일주일의 입법예고기간만 허용했다는 점 역시 행정절차법상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기준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벌써 위원후보자를 22일까지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관련단체나 기관에 보낸 사실도 절차상의 중대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교원노조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25일 "정부와 교원노조가 학교급식, 학교환경개선문제 등 학생.학부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학부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동체의 한 주체인 학부모 대표자가 이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학부모 대표자 선정문제와 관련,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 대표자 가운데 교섭 및 협약에 참여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교원노조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스와 CS를 병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12일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이스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과 함께 나이스 시행에 찬동하는 정보화교사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21일 현재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회장 김형운 교사)에 가입한 교사수는 1665명으로 지난 17일 발족 당시의 288명에 비하면 무려 5배가 넘는 수치로, 앞으로 가입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SA와 CS, NEIS로 이어지는 교육정보화의 모든 과정을 몸으로 겪어온 이들의 견해는 그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나이스 시행에 반대하는 전교조가 또 다른 정보담당교사들의 선언을 이끌어내야 할 절실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이스 시행을 주장하는 이유는 CS보안체제로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런 주장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강당에 모인 교총과 전교조, 비교원단체를 망라한 다양한 정보담당교사들의 회의 내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강원도에서 왔다는 한 정보부장은 "지난해 CS시스템을 세 번이나 해킹 당했다", 서울의 한 교사는 "CS서버에 방화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24시간 감시를 하지 않으면 방화벽은 무용지물"이라면서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학교 당 3명의 전산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CS체제로 회귀하면 학교현장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박한 대입수시모집 자료 접수도 문제지만 나이스로 이관된 자료를 CS에 옮기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경남에서 온 정보담당교사는 "나이스에 있는 자료를 CS로 역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만약 지금 상태에서 CS로 역변환 한다면 자료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CS를 병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넌센스"라고 비판하면서 'CS사용 반대, NEIS 사용'을 결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교육부가 CS회귀를 결정할 경우 교육부 책임자 규명 및 문책을 요구하고 CS 업무를 거부하며, CS의 인권침해 소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했다. 이날 모임 정보담당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관철시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국정보화담당교사협의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에 김형운 교사(경기)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공무원직장협의회(교직협·회장 박경수)도 19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CS사용에 반대하고, 안전한 나이스를 시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직협은 성명서에서 "인권위와 전교조가 방화벽조차 미비된 CS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나이스의 보안수준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 후에도 보안전문기관과 업체들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3일로 계획한 연가투쟁을 28일로 연기한 전교조는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는 전국정보담당교사선언문을 보도자료로 21일 배포했다. 이 선언문의 대표격인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는 "CS가 나이스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청으로 정보가 집적된다는 사실이 정보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전교조가 작성한 성명서 초안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25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28일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결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투쟁 정당성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상임대표·고진광)은 전국 1만 2000여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전교조의 연가투쟁의 정당성 및 연가투쟁교사들의 퇴출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가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사모는 투표 결과에 따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의 교단 퇴출 및 학습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들은 "학생을 투쟁의 무기로 삼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더 이상 학생을 맡길 수 없다"며 "투표결과가 나오는 26일부터 연가투쟁 반대 철야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진광 대표는 "전교조가 향후 지속적으로 연가투쟁을 강행할 시 해당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수업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4월 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겸허하게 학부모들의 바램을 받아들여, 연가투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대표는 "교육은 정책보다 교사의 인성과 열정에 더 큰 책임이 따른다"면서 "투쟁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 여교사에 차 시중을 강요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를 요구받다 자살한 고 서승목 교장의 명복을 비는 49일재가 유가족과 친지, 이웃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군 차동면 구련사에서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치러졌다. 서 교장의 부인 김순희(53)씨는 2시간 내내 흐느끼면서도 남편의 왕생극락을 비는 간절함을 보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같은 시간 예산읍내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대책본부에서는 서 교장의 맏형 서승규(66·전직 공무원)씨와 최송석 사무총장(충남교총)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승규 씨는 유족 대표로서 "전교조와 기간제 교사는 지금이라도 고인과 유족앞에 용서를 구해 고인의 원혼을 풀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는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한 핵심이, 서 교장이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그 증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전교조가 서 교장의 사유서가 일찍 발견되었더라면 서면사과를 강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사유서를 작성한 3월 28일로 전교조의 주장이 모두 해결되었음에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서 교장에게 5개항 열거한 협박공문을 보낸 것, 각 학교에 사실과 다른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서씨는 "진 모 기간제 교사는 서 교장과의 사제관계 여부를 밝히고, 최 모, 정 모 전교조 교사는 교장 규탄 데모에 참여한 것이 교장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교사로서 양심선언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기자 회견에서 최송석 총장은 2002년도와 2001년도의 학교장학록 사본을 제시하면서 "기간제 교사에 보복하기 위해서 장학록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장학록은 일상적으로 작성돼 왔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퀴즈 대잔치를 벌여온 교총은 추첨을 통해 21일 5명의 당첨자를 발표했다.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퀴즈대잔치에서는 783명이 응모했고, 교총은 당첨자 5명에게 DVD플레이어를 보내드릴 계획이다. 당첨자명단=안신혜 교사(경산시 하양초), 조영림(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김남수 교감(영월군 영월초), 정희철 교장(북제주군 구좌중앙초), 윤여환 교사(가평군 가평중)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해 "입시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거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학입시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로 돌아가기 힘들다"며 "입시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거의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NEIS 갈등에 대해 "그동안 나와 차관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11번 정도 만났다"면서 "최종 결정 1시간 전까지 (전교조와) 협의하겠다"며 대화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결정을 미뤄온 것은 '우유부단'하거나 '좌고우면'한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교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화와 타협 원칙이 너무 강하다보니 시간을 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화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일단 결정되면 정부 공신력 문제도 있으니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9일 16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