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5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EBS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 '실용주의 교육'을 올 전반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발표했다. 김학천 EBS 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공영방송의 모델을 보이겠다"며 "공중파·위성 TV와 인터넷 방송 등을 특화, 초중고생 자녀를 둔 전체 가구의 연간 사교육비를 6조원 줄인다는 각오로 초·중등 교육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고2학생 대상 'EBS 플러스1'에서 방송하는 '수능 초이스'가 눈에 띈다. 24일부터 7월 13일까지(월∼금 낮1시) 20주 동안의 수능대비 방송으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과학 실험 등을 포함, 학습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에 'EBS 구술·심층 면접& 논술'도 오전 8시 40분에 편등, 수시 모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과학과 미술의 연계를 시도한 '다빈치를 찾아라'(금 오전8시30분),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는 공개방송 '뿡뿡이랑 야야야'(금 오전8시40분), 경제교육 드라마 '동그라미 가족'(금 오후6시55분), 환경교육 SF 드라마 '환경 전사 젠타포스'(화 오후6시55분) 등이 신설된다. 초등학생 대상의 '까미의 쫑알 쫑알 국어 이야기' '수학탐정 아리송' , 유아대상 '고고 기글스' '바나나를 탄 끼끼'등은 상반기에 편성될 계획. 또 '공교육 정상화' 슬로건 아래 '열려라 신나는 학교'(일 오후6시30분)를 신설, 공교육에 자극이 될 만한 작은 실천들을 전달한다. '토크 한마당, 사제부 일체'(월 오후7시25분·사진)에서는 학생, 부모, 교사가 함께 진솔한 이야기로 각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방영돼 화제를 모았던 대토론회 '특별 기획, 교육을 고발한다'는 지속적으로 편성,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밖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모닝쇼! 직업 속으로'(월∼수 오전6시40분) 중년 퇴직자 대상인 '4050, 아름다운 도전'(목 오후8시30분), 청소년 대상 'TV 비즈쿨 절호의 기회'(토 오후5시),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파일'(월~수 오전 10시)등이 새로이 전파를 탄다.
주가가 침체장 속에서 지루한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고 있다. 미국의 대 이라크, 대북 공세 탓에 직접투자는 단기적으로 위험이 커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간접투자는 괜찮을 것 같다. 전쟁 뒤 그리고 하반기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기대만치 회복되지 않더라도 기대심리가 주가를 일시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장 흔한 간접투자 형태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요즘 같으면 펀드 중에서도 전환형 펀드 투자를 권할 만하다. 전환형 펀드는 투신운용사가 고객 투자금을 모아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를 병행하는 펀드다. 고객이 펀드에 돈을 맡길 때 창구에서 협의하거나 상품을 골라 목표수익률을 정한다. 펀드운용사는 보통 펀드 자산을 주로 주식으로 운용하다가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바로 주식을 팔고 펀드 자산을 채권이나 정기예금 같은 유동성 자산 투자로 돌린다. 이렇게 하면 주식투자로 수익을 올린 뒤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더라도 수익을 고정시킬 수 있다. 주식은 시세 변동성과 수익성이 다 함께 높고 채권은 시세 변동성이 낮은 데 착안해 각각의 장점만 노리는 투자다. 그래서 '먹고 튀는 펀드', '치고 달리는(hit and run) 펀드'라고도 부른다. 지금처럼 박스권 장세에서 주가가 반짝 오를 때 수익을 내는 데 적당하다. 전환형 펀드에 가입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가입 시점. 주식 시세가 높을 때 가입했다가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펀드에 투자한 원금도 못 건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충분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나 박스권 장세일 때라도 시세가 박스권 바닥에 있다는 확신이 설 때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목표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은 펀드는 경계하라. 펀드 상품은 각자 전환수익률을 제시한다. 해당 펀드가 주식투자를 끝내고 채권투자로 갈아타기 위해 설정한 목표수익률이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높게 정한 펀드는 목표수익을 내지 못해 계속 주식형펀드로 남아 있기 쉽다. 그러면 펀드 투자자로서는 투자금이 묶이거나 원금 손실을 본 채 만기를 맞을 수도 있다. 셋째, 같은 전환형 펀드 중에서도 펀드 자산 중 몇 퍼센트나 주식에 투자하는지는 제각기 다르므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공격형, 안정형을 잘 골라야 한다. 펀드 일반에 모두 해당되는 얘기지만, 펀드에 넣은 돈을 언제든 되찾을 수 있는지, 수수료(환매수수료) 부담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행정자치위도 이번주 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인상률을 조정하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지만 군인연금법만 본회의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한편 교육위는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서 산학협력단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교육위는 19일 이들 법안들을 의결한다.
교육부는 최근 '2003년 교원연수 운영방향'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원연수 운영방향은 금년 한해 다양하게 운영될 각종 교원연수의 기준이자 방향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올 교원연수의 중점을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업무능력 제고, 자발적인 연수활동의 지원,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연수기회의 확대, 그리고 연수운영의 내실화와 질 제고 등으로 요약해 설명하고 있다. 학교관리직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전공 과목연수, 일부 통합된 표시과목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관리자 연수의 경우 갈등분쟁 조정기법, 학교회계편성, 학운위 운영, 교원 업무경감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강화된다. 임용전 연수를 2주 이상 실시하며 임용후에도 1학기 동안 학교현장에서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연수를 실시하며, 현장 연수를 마친 뒤에도 2주 이상 추수연수가 실시된다. 이밖에 육아휴직, 해외연수, 해외파견, 군복무자 등 휴직후 복직하는 교사에 대한 현장 적응연수도 강화된다. 특수분야나 원격연수 등 자발적 연수에 대한 연수경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교원의 12%에게 1인당 5만원 가량의 연수경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이를 15%선으로 늘이기로 했다. 공모를 통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단위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실시한다. 이밖에 계절제·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고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국내·외 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금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연수를 학기초에 사전 예고한다. 이와 관련해 연수기관의 장은 최소한 30일 전에 연수대상자에게 연수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각종 기관, 단체, 우수 교과연구회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실고 교사는 산업체 현장 등을 연수현장으로 활용한다. 국·공·사립교원들에게 균등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며 승진 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고득점 취득을 위한 연수기회 과다부여 등은 엄격히 제한한다. 그리고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경비를 지원하며 정보화 연수를 보다 확대한다. 과학교사의 재연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험중심으로 연수프로그램을 개편한다. 희소과목의 재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체험연수 역시 견학·조사·체험이 가능하도록 장·단기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시·도교육청별로 확대 실시한다. 교원 장기 해외유학의 경우도 지난해 62명 규모를 올해는 70명 선으로 늘였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수를 제공한다.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의 경우 반드시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교원을 강사나 지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교원의 연수참여를 활성화한다. 전공과목의 경우 학교현장에 적합한 과목으로 편성하고 관련과목 현장교원을 강사로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 연수방법 역시 가급적 50명 이하 소규모 반을 운영하고 토론, 현장체험, 세미나, 사례 연구발표 등 다양한 연수방법을 활용한다. 우수 강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풀, 강사진 테이터화 등을 운영한다. 엄정한 연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평가 운영세칙 등을 마련해 기준, 방법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지나친 기본점수 부여에 따른 평가 관대화를 지양하고 원점수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특히 60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자는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정원확보에 유리한 입장이었던 수도권 전문대들이 올해는 최악의 등록률로 정원마저 채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12일 1차 등록을 마감한 여주대(정원 2천878명)의 경우 40.6%의 저조한 등록률을 기록, 지난해의 50%에 크게 못미쳤다. 여주대가 13일 추가등록과 함께 환불을 시작하면서 20여명이 등록금을 되찾아 갔다. 용인 송담대(정원 2천352명)는 사정이 더 심해 12일 1차 등록에서 지난해 48%에 18% 포인트나 떨어지는 30%라는 사상 최악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13일 환불과 함께 오전에만 14명이 등록을 취소했으며, 2차로 등록하는 학생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송담대는 28일까지 추가등록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역대 처음으로 정원의 90%선을 채운 채로 3월 신학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수원 동남보건대(정원 2천100명)도 지난 7일 마감에서 48%의 낮은 등록률을 기록한 데 이어 13일까지 155명이 등록금을 환불하는 등 수원과 화성지역 전문대도 정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여주대 관계자는 "고교 졸업생 총원이 줄어든데다 재수를 택한 학생들이 많고 4년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이동해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며 "내년에는 정원을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를 점차 확대해 오는 2007년 전면실시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대상학교는 지난 2001년 도내 처음으로 실시돼 3년째 시행되고 있는 평창 봉평초교와 지난해 지정된 원주 원주초교와 치악초교, 강릉 동명중을 비롯해 올해 추가된 삼척 소달초교 등 5개교다. 이 가운데 원주 치악초교는 월 2회 토요일 휴업하는 4단계 시범학교이며 나머지 학교는 월 1회 휴업하는 3단계 시범학교다. 삼척교육청은 올해 주5일 수업제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는 교육의 주체가 학교라는 개념에서 가정.학교.사회라는 개념으로 전환된 방식"이라며 "교원용 홍보자료 9천부와 학부모용 홍보자료 12만6천부를 제작해 곧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모두 447쪽 분량의 이번 사례집은 ICT활용 연구학교 운영, ICT활용 콘텐츠 자료 개발 활용, 학교 홈페이지 활용과 운영, 학교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화, 학생지도 및 소프트웨어 활용, 정보화 동호회와 연수활동, 하드웨어 활용과 인터넷 학교방송 등 모두 7개분야 52편의 우수사례가 실려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 제10회 전국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일반분야 대상작인 멀티미디어 국어학습CD도 일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배부했다. 판소리와 현대시, 고시조, 구전민요, 봉산탈춤, 용어사전, 학습문제, 도움말 등 8개영역으로 구성된 이 CD는 일선학교의 국어교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ICT우수사례집과 멀티미디어 국어학습을 배부함으로써 교육정보화 기본교육은 물론 영재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오는 18일 동양대 인문사회과학관에서 교육부와 지방대학,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지방대학 육성 과제'란 주제를 발표하고 윤덕홍 대구대 총장과 두재균 전북대 총장 등 권역별 지방대 총장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나서서 토론을 벌인다. 동양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찾고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5·31 교육개혁은 누가 뭐라 해도 실패한 개혁이다. 하지만 단 한가지 '공부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5·31 개혁 이후 종전에는 공부만으로 한 줄을 세워 서열화시켰던 것을 요즘에는 '무엇이는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돼 있다. 이른바 '밤송이 교육이론'이 바로 그것인데, 다방면에서 최고만 되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위해 방과후에 특기·적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오지 소규모 학교의 환경이나 여건을 모른 채 학교의 자율성을 규제하고 지원도 미미하다보니 사실상 교육의 실효는 뒷전이고 '하라니깐 한다'는 식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농어촌, 도서 벽지에 잇는 소규모 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싶어도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강사료 부족으로 외면당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보니 수익자 부담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교육의 특성상 매일매일 연계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1주일에 1∼2일, 하루에 1∼2시간의 교육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교육밖에 할 수 없다. 1년 동안 시골에 근무하면서 학교 예산상 무리를 해가면서도 무용부, 단소부, 그외 3개 부서를 적극 지원했더니 예상외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부모들은 크게 기뻐했으며 학교를 철저히 믿고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했다. 모두가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춰 교육다운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새 교육부총리에게 이것만은 제안하고 싶다. 첫째, 1주일 내내 매일 1∼2시간 연속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실비 전액 지원해줄 것, 둘째, 다목적실, 특별실 등으로 장소를 확보해줄 것, 셋째, 학생 형편은 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규제만 하지 말고 철저히 학교장 자율에 맡길 것 등이다. 특기적성 시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원교육만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새 교육부총리는 인적이 있는 곳에는 공부할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외되고 작은 것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참여정부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시대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지방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여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97.6.2), 지역 우수대학 육성('99.3.11),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개혁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2000년 3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2001. 10. 23)를 거쳐 동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바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이다.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지방대학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 상황은 지방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과 직결된다. 지방대의 경우 적령인구 감소, 정원확대, 경쟁력 약화,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의 상위 5% 학생의 서울 소재 대학 진학 비율이 62.5%라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가속화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이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중앙과 변두리라는 가치체계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정책과 같은 대학 스스로의 변화 노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적 이유로 퇴출되어야 할 부실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본 원칙은 경쟁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무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싶다. 이른바 W세대의 등장이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발견하고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W세대는 '형식과 간판'보다는 '내용과 실질적인 꿈'을 추구하는 세대이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무작정 일류대라는 간판보다는 실리를 얻기 위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지나친 실리 위주의 선택에는 문제가 있지만, 젊은 세대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볼 때 향후 지방대학도 경쟁력만 갖춘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도적 장치인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시행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지방대생 차별기업에 대한 벌칙근거를 삽입해야 할 것이다.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 지역인재할당제를 실시하고 미국처럼 변호사나 의사가 개업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대학을 나와야 가능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마다 교육과 고용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국가, 지자체, 기업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대학벨트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국공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간 자율적으로 역할과 기능 분화 촉진을 유도하도록 육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연구기능을 지방대학으로 대폭 이전하여 일류 지방대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마다 고유 전공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거나, IT, BT 등 국가전략분야나 기초과학, 인문학 등의 교육·연구분야에 대해서 우수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의 교육·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정신문화연구원,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한국종합예술학교 등 국책 교육기관들의 대대적인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지방대학 우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연구원 육성을 위한 국비 유학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스스로도 양적 감축과 내부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대학조직 규모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본 인프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방대학은 조직의 경제적 규모(economies of scale)를 갖추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지방대 육성 전략은 충분한 재정 지원 여부가 성패의 관건인 만큼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의 발전은 지역발전과 함께 가는 축인 만큼 이러한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들이 지방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자본도 함께 투자함으로써 진정한 지역발전과 지방대학발전이라는 연계고리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들의 폭넓은 연수기회 부여를 위해 원격연수, 특수분야연수 등 자발적인 연수에 참여할 경우 전체교원의 15% 이상에게 1인당 5만원의 연수경비가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의 12%보다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국교총 등이 운영하고 있는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수비 지원 등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이와 관련 "한국교총의 원격사이버연수원에 참여하는 교원들에게 위탁연수 형식으로 연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03년 교원연수 운영방안'에 따르면 자율연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고 계절제-야간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며 국내외 대학 등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이나 연수프로그램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연수대상자 선발이나 연수시기 결정에 있어서도 국·공·사립 교원에게 균등하게 연수기회를 부여하되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과다 부여하는 등의 문제점은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연수기회의 제공을 위해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고 ICT활용 등 정보화연수를 확대하며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3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희소과목 자격연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 단위로 견학·조사·체험이 가능한 장·단기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지난해 첫 실시한 해외유학 대상자를 올해는 70명 선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한 '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재 갖가지 추측과 예정설이 일선 교육계를 달구고 있다. 특히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새정부 첫 교육부총리의 정책의지가 향후 우리교육의 주요 분기점이 되리란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거론되던 후보자들 외에 새로운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면서 안개속 추측만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 모습이다. 인선 발표시점 역시 이번 주중 가시화되리란 설과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나 조각내용이 발표되리란 설이 함께 회자되고 있다. 당선자 최측근 조각작업팀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2∼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노 당선자나 측근인사, 인수위 관계자 등이 지금까지 밝힌 '교육부총리 인선 기준'을 살펴보면 전문성보다 개혁성에 무게를 더 두는 듯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뤄져온 대학교수 임명도 철칙이 아니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밖에 현역의원 배제 등도 '인선기준'으로 제시되었었다. 최근 언론에 의해 예상후보 1순위로 급부상한 사람은 거창 샛별중 전성은 교장. 전 교장의 교육개혁 실천과정에 노 당선자가 크게 호감을 갖고 있어 벌써 본인의 동의과정을 거쳤다는 설까지 떠돌고 있다. 전 교장이 낙점되면 초중등교육계에서 교육수장을 맡는 '초유의 인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 대안학교 교장으로서의 경륜으로는 교육부총리의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초 낙점1순위로 거명되었던 이재정 의원(민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 성공회대 총장과 국회 교육위원-간사 역임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았고 무엇보다 노 당선자에 대한 충성도나 공헌도로 볼 때 여전히 후보자 1순위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 당선자 측근으로부터 다른 역할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는 설이 떠돌면서 이 의원 낙점설이 다소간 희석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 의원 스스로도 처음과 달리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 후보군이었던 박석무 전 의원 역시 당선자 측근으로부터 참신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신복 차관은 전문성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는 한편 호남 출신 대표주자란 프리미엄이 있으나 개혁성과 참신성에서 밀려 후보군에서 멀어지고있다는 분석이다.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역시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후보군에 진입하고 있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 역시 영남권 교육계를 대표한다는 상싱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나친 정치성향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의 인력풀이 얇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청와대 인선 전례를 살펴볼 때, 의외의 인사가 낙점되리란 예측을 하기도 한다. 일선 교육계는 지난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지나치게 개혁성과 참신성만 강조한 인사 결과 심각한 정책추진의 오류를 범했던 점을 지적하며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특히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빚고 있는 일선 교육계 정서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큰 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입법부, 대타부처와 대응할 수 있는 정치력과 교육부 관료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행정력 역시 교육부총리가 잦춰야 할 자격기준이다.
금년도 교원성과급이 5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교직단체, 중앙인사위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올 성과급 지급기준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여교사 출산휴가 지급기준이 종전의 '90일'에서 '120일'로 완화된 후 첫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5월 경이면 지급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은 뒤 추석 직전에야 지급되었었다. 정부는 올 교원 성과급 소요예산으로 2795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급을 가급적 조속히 지급하되 △전문직 지급대상 기준의 합리적 변경과 △휴직후 군복무한 뒤 복직한 교원과 육아휴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며 △기간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일반대학에서 운영중인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 운영 평가에서 서울대, 동국대, 충남대, 충북대 등 72개 대학이 '보통' 판정을 받았으며 명지대, 한국외대, 서강대 등 10개 대학은 '개선요망'의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우수'의 합격점을 받은 곳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기대 등 40개 대학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사자격증 취득 교직과정이 개설돼있는 전국의 122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평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개선요망'에 포함된 학교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교직과정 설치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교직과정을 개설한 122개대학 2701개 학과를 대상으로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17명의 전문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해 치뤄졌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40점), 교수-학생(42점), 행-재정 및 시설(18점) 등의 배점비율로 실시됐다. 영역별 평가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성균관대 등 34개 대학이, 교수영역에서는 아주대 등 21개 대학이, 학생영역은 인하대 등 77개 대학이, 행-재정 및 시설영역은 경성대 등 51개 대학이 각각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일반대 교직과정평가는 97년 교육부가 확정한 '교원양성기관 평가계획'에 의해 98년 사범대, 99년 교육대학원, 2000년 교육대-교육대대학원, 2001년 일반대 교육학과 평가에 이어 지난해에 실시되었다.
제236회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5일 개원됐다. 이번 임시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안, 국립 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건, 유네스코 한국위원 추천건, 교육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건,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추천건, 사립학교연금법 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 등이 부의될 전망이다. 예정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12일=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14일=교육위 법률안 안건심사 및 1차 청원심사소위 ▲17일=여성위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교육위 1차 법안심사소위 ▲19일=교육위 법률안 등 안건 의결 ▲20일=교육위 2차 청원심사소위 ▲26,26일=본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법률안 등 안건처리
정부는 2월말 정년퇴직하는 1603명의 교원들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교원 중 전주대 엄영진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이, 마산교육청 조수강 교육장 등 63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서울 구정고 김창신 교장 등 298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이, 부산여중 권벽뢰 교장 등 256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경기 정재초 신정임 교장 등 20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동우대 이원재 학장 등 92명에게는 근정포장이, 부산교대 김용출 교수 등 2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 곡성서초 강장춘 교사 등 34명에게는 총리표창이, 충남 강경황산초 임창대 교사 등 54명에게는 교육부 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논란의 대상이었던 자립형사립고를 지방에 확대할 계획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는 자립형사립고를 반대하는 교원집단이나 학부모단체가 있지만 새정부의 주요 국정방향인 지방분권과 지방화 전략을 위해서 지방의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해 지방대와 연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대안을 15일 노 당선자에게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평준화 유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를 주장해온 집단의 주장과 역행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상당기간동안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자립형사립고를 2차례에 걸쳐 6개교를 선발해 현재 시범운영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2년 간 교육부와 교총, 교육부와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교섭합의 사항 중 60.5%가 동일한 내용을 중복 교섭한 것으로 드러나 이원적 교섭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양 단체간의 합의사항 이행률이 33.5%에 불과해 교섭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총 김항원 조직부장은 2000∼2001년간 양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각각 체결한 교섭합의 이행률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 '교직단체의 이원적 단체교섭에 관한 비교연구'(연세대. 2003년 2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와 양 단체와의 합의사항 이행률을 보면 교총과의 이행률은 30.1%, 교원노조와의 이행률은 36.8%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그러나 이행률 차이는 한국교총의 교섭합의 사항(120개 항)이 교원노조의 합의사항(76개 항)보다 많은 것에서 오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46.4%는 가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1.8%는 학업중에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연령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1,2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된 성매수자의 검·경찰 조서 중에서 청소년 진술서 414건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발표됐다. 장필화 교수(이화여대)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게된 계기는 '용돈, 휴흥비 마련'(51.5%)과 '생계비 마련(27.4%)' 등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는 한 부모가정이나 혼합 가정인 경우가 많다고 발표했다. 장 교수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정이라도 폭력, 방치,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도 가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l 청소년의 성매매가 확산되는 이유로 김애령 연구교수(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는 "성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서 이미 자연스런 것이고, 돈벌이에의 욕구 또한 일반적이 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매매 유입경로는 인터넷(58.7%)이 압도적이었다. 김 교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친구들의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접하거나 채팅을 하다가 우연히 남성들이 보낸 쪽지를 통해 유입된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성매매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지루함에서 탈피하고 싶은 욕구와 돈맛'으로 다시 성매매에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원미혜 연구원(이화여대)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매매 경험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입 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성남·분당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회장 이상조·이은미)는 지난 10일 긴급 모임을 갖고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정보화 원시시대로 데리고 가려는 시도인가?'라는 제목의 전교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신학기 개통을 위해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시도교육청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시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면서 "전자정부 시대에서 유독 교육행정정보시스템만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전교조 주장대로 기존의 학교단위 C/S시스템을 사용하면 보안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 명백한 데 이것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학교별로 보안시스템을 갖출 경우 5년간 추가운영비가 6000억에서 1조 9000억원이 더 소용되는 데도 C/S시스템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운영위원장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잘 활용되어 이제까지 교사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자녀 상담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교육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교육공동체 실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정보화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민간과 다른 공공부분에서 입증된 사실임에도, 유독 교원은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3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