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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금년도에 16만4000명의 초·중·고 결식아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827억(국고와 지방비 각각 41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식 지원은 초등 9만명(전체 학생의 2.3%), 중학 2만8000명(〃 1.4%), 고교 4만6000명(〃 2%)이며 지난해의 15만1375명 보다 12625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지난해 8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기중 뿐 아니라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연 270일로 급식일수가 확대되었으며 소요예산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었다. 학기중에는 180일분을 지원하되 급식학교의 경우 학부모부담 급식비 지원, 비급식학교는 교직원 식당 또는 인근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학중에는 여름(40일)과 겨울(50일)을 합해 연 90일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금년중에 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식지원 대상학생의 급식지원 계획, 지원방법, 경비부담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조치에 반발해온 약대생 1000여명이 28일 실시된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약사고시 응시원서를 냈던 1727명 가운데 41.8%에 해당하는 722명만이 이날 고사장인 서울 서초동 서울고에서 시험을 치러 1005명이 약사고시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약대생들이 국가고시인 약사고시를 집단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약사고시를 거부한 약대생 중 800여명은 서울고 정문에서 수험표를 불태우며 침묵시위를 벌인 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특히 약사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1000여명 중 500여명의 약대생들은 대학별 기말시험을 거부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급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약학교육 자주성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대표 李承勇·조선대4)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17일 발표한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기준을 철회할 때 까지 유급을 해서라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시자격 기준은 약대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격 사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지 않을 것" 이라며 다음달 20일 한약사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초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인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전국 20개 약대생 1927명의 원서를 반려한 바 있다.
31일까지 전국 191개 대학(교육·산업대 포함)의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나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이 일제히 실시된다. 이 기간중 특차전형 합격자는 해당 대학에, 정시모집 합격자는 복수합격 여부를 떠나 반드시 한 대학을 골라 등록해야 하며 이중등록을 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체 합격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복수합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의 등록을 포기, 하위권→중위권→상위권 대학으로 합격자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연쇄 미등록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미등록 결원을 채우기 위해 예비 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이뤄지는 1차 추가합격자 발표는 4∼6일이며 등록기간은 7∼8일이다. 추가합격자 역시 한 대학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대학보다 더 '마음에 드는' 대학에서 합격통보를 받을 경우 등록포기각서 등을 제출하고 등록금을 돌려받은 뒤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면 된다. 이어 2차 추가합격자 발표가 9일 일제히 이뤄지고, 이후 각 대학은 등록포기 등으로 빠져나가는 결원을 연쇄적으로 채우면 되며 24일까지 추가합격자 통보를 마감, 26일까지 모든 등록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비합격자가 없어 추가로 합격자를 낼 수 없는 대학은 29일까지 추가모집 공고와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통보, 등록 등을 실시하면 된다. 따라서 정시모집 합격자의 '이동 도미노현상'은 한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 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전체 중·고생 410만명 가운데 이미 공무원이나 공기업·대기업 직원 등의 자녀 280만명이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고생 10명 중 8명은 무상으로 학교에 다니게 됐다.
교육적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교내지도 담당 박모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교사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인정되는 폭행사실을 갖고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겨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결정의 취지 대로라면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생활지도부장, 교내사안 지도담당 등 교사들과 현장에서 난 소리를 들은 학생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다시 범죄혐의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교사 등 2명은 지난해 4월26일 D중학교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주의를 줬는데 불량하게 반항하자 뺨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2차례, 발로 오른쪽 허리를 수차례 각각 때린 뒤 발을 걸어 넘어뜨려 엉덩이를 수차례 차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박군에 의해 신고됐으며 같은 해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데다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했으나 박교사 등은 박군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초 학부모가 체벌교사를 고소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화하자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을 학교규칙에 명시, 이에 따르도록 지도했다.
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또 흡연 고등학생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시작 시기를 조사한 결과 3학년의 경우 고1(34.7%)과 중3(29.9%)때가 대부분이었으나 1학년은 중3(44.7%)과 중2(28.1%)때가 가장 많아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4.8%)보다는 높았다. 한편 흡연 가족인 있는 경우의 흡연 비율(남학생 34.9%, 여학생 9.1%)이 흡연 가족이 없는 경우(남 27.9%, 여 3.9%)에 비해 크게 높아 가정에서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4일 지난해 공모를 통해 연구비를 지급한 2023개 교과교육연구회를 대상으로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해 이중 6개팀을 최우수연구회로, 1394개팀은 우수연구회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우수연구회는 회원 전원에게 장관 표창장이, 우수연구회는 회원들에게 소정의 학점(1인당 1.8학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자료개발과 적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활용,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기적성교육 등에 대한 수업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우수연구회는 28일 교원대에서 연구발표를 한 뒤 연구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6개 최우수연구회는 다음과 같다. △충북 치료교육 교과연구회(대표 청주혜화학교 유정희) △아이사랑 현장교육연구(〃 해강초등교 박영옥) △21세기 우리들의 사회과교육(〃 마산여중 최희정) △국어과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방안(〃 능인고 이상균) △사이버 한문교실 만들기회(〃 인천정보산업고 송을남) △대전대신영어연구회(〃 대진고 송경주)
한국교총은 24일 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마련한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총평에서 종합방안이 목표로 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의욕을 고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원처우 개선 의지가 미약하고 또 교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은 구체성이 결여돼 앞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정책방안으로 △유·초, 초·중연계 교사자격제도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안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연계 교사자격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 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 수급 부족사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수급의 탄력을 위해 굳이 필요하다면 일부 교사들에게 복수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복수 자격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자문위원들은 연수와 연구 결과를 학점화해 승진과 보수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1500시간을 연수해야 1호봉을 올리는 방안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들에게 제도적으로 연수를 강요하다시피 해놓고는 각종 연수 경비를 상당부분 자비부담으로 하도록 해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음이 지적됐다. 그래서 최소한 교원 1인당 4회이상의 자격·일반연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원 승진제도의 경우 시안은 경력평정기간을 줄이고 근무평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자문위원들은 경력평정기간은 현행대로 25년을 유지하고 근평 비중도 오히려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근평 비중을 높여야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열중하는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3가지 형태의 수석교사제 방안을 예시했는데 자문위원들은 대체로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교장·교감 자격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교총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정률 수당제 확대 △학급당 교사 정원 비율 상향 조정 △석·박사 학위 소지 교원 우대 △복수 자격증 소지 교원 우대 등이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제46기 유치원원장자격연수생(대표 서울연희유치원 홍성기)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학생 중식지원 성금 200만원을 2000년1월28일 강의차 참석한 문용린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성금을 기탁한 연수생들은 좋은 연수를 받게 하여준 국가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자는 의미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사회봉사와 나라사랑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로써 `99년1월부터 2000년1월 현재까지 교육부에 접수된 학생중식지원 성금은 총 2억8천만원으로 올 2월중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교에서의 성 차별적 관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교의 성 차별적 관행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성차별 인식도=남녀학생 전체 응답자의 77.8%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교수의 진로지도 및 취업추천', '동기나 선배들과의 사귐 또는 이성교제', '교수의 학생에 대한 기대도' 및 '학생회조직 및 동아리활동'순으로 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사립 유형별로는 대체로 국립대학생이 사립대학생보다 대학내 성차별을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에서의 성차별 인식도=대학내 성희롱 경험은 대학생활을 통해 45.2%가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성희롱 피해사례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 반도를 보면 '신체적 특정부위(가슴, 다리 등) 응시'(60.6%)가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15.1%), '외모나 신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급'(1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학교내에서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에 대한 불쾌감을 더 표현하고 있다. △학생 개인변인과 성차별 인식도=남학생은 성고정관념적 사고가 높은 반면, 성차별·성희롱 개선요구도는 낮고, 저학년이 성희롱을 보다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등학교를 공학에서 보낸 학생의 경우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성차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요구한 성차별·성희롱 개선방안=학생들이 성차별과 성희롱의 개선 방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빈도가 많은 것은 '여학생 자신의 의존적 사고 탈피 노력'(60.8%), '성희롱을 학칙에 명문화하고 성희롱 신고센타 운영'(47.4%),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 여교수 참여확대'(40.8%),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40.6%),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성 상담 운영'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본 정책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 연구진이 제시한 정책대안들을 연구·검토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교육부가 마련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연중 대학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대학의 책임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책임 불이행에 대한 신분상,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월26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2000학년도 1학기분 교과서 가격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행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1,581종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92%(중학교 2.24%, 고교 1.71%)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가격이 전 연도에 비해 인하된 원인은 물가와 환율의 안정에 따른 종이 값(평균 3.3%) 인하와 고정비용(조판비 및 제판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학부모가 부담할 교과서 대금은 중학생은 약 15,450원(13책 기준), 고등학생은 24,010원(13∼14책 기준)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미국 교원단체의 발전동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교원들의 정치활동 폭 단계적 확대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이 본격화 되고 정치권도 울며겨자먹기로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러 왔던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단체교섭과 함께 교원단체 활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교원단체들은 국가 수준이든 주 단위에서든 공식적으로 정치활동기구를 두어 체계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일단 법적 보장이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서 교원단체 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 졌다"고 지적하고 "미국 교원단체들은 정치활동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뿐 아니라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9일 제248회 이사회 조직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98년 12월 1차 구조조정에 이어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해 교총 사무국과 한국교육신문사 직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교총 사무국 직제는 98년 당시 1총장 1차장 1연구소장 4국 13과 체제에서 1총장 2국 10과 체제로 개편됐다. 구조조정 이전인 98년 당시에 비해 △과장급이상 간부수는 20명에서 13명으로 35% 감축되고 △간부를 포함한 총 직원수도 74명에서 56명으로 25% 감축됐다. 한편 한국교육신문사 직제도 대폭 축소돼 98년 당시 1사장 2국 6부 체제에서 1사장겸 편집국장 5부체제로 개편됐다. 이번 교총 사무국 구조조정의 방향은 특급 자리를 모두 폐지해 결재단계를 한단계 줄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책실현 업무와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능 강화에 촛점을 맞추었다. 이날 조직개선 소위원회는 교총 사무국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회원수 감소와 중학교 방학생활 일괄 구매 중지조치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의 정치사회적 현실이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작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강호봉·서울공항중교장)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20일, 21일 각각 연수집회를 갖고,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중학교장회는 20일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제9차 연수회에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높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원 스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총체적 부패에 허덕이는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1000여명의 교장들은 60만 전·현직 교원이 정년회복을 위한 대 국민 설득과 정정당당한 항의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교육부·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50%이상 교육전문직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장들은 '희망찬 교육 2000'을 가꾸기 위해 멸사봉공과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장회도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교육이 황폐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며 "교육 바로세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교장들은 다음과 같은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원정년이 65세로 회복돼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확충과 교원사기 진작책 등의 실천을 기대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시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율의 대폭 확대하라 ▲교육재정 GNP 6%의 확보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사 정원의 안정적 확보를 촉구한다 ▲언론과 사회지도층은 교육과 교원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교권의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을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신명을 바칠 것이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00학년도 전국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남자 응시자들이 상당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등교원 임용고사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줬다면 합격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일반사회 응시자 2명 등 10명의 남자 응시자가 탈락했다. 최종 277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서 1차 합격자는 일반교과 267명, 특수교과 18명 등 모두 285명으로 이 가운데 여자가 238명으로 82.4%를 차지한 반면 남자는 50명으로 17.5%에 그쳤다. 충남교육청에서도 일반교과 138명, 특수교과 8명 등 모두 146명의 1차시험 합격자를 냈으나 군필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합격권에 들 수 있던 남자 응시자 5명이 불합격, 여자 합격자가 105명으로 71.9%나 됐다. 또 인천과 경기에서도 각각 10여명의 남자 응시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으로 고배를 마셨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경우 남자 합격자 비율이 19%에 그쳐 지난 98년 29%, 99년 33%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대전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전형에서는 12명의 남자응시자가 탈락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최종 합격자를 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는 지원자 미달사태로 이보다 탈락자가 많지 않았으나 서울 11명, 광주 1명 등 전국적으로 12명의 남자 지원자들이 1차 시험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뒤 최종 사정에서 이를 적용받지 못해 떨어졌다.
'미국 교원단체와 정치활동' 교총 보고서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교육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또는 △퇴직금과 같은 복지 후생을 확충하기 위해 연방의회, 주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로비를 벌이는 일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밝히고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가 하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서 미국 교원단체들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협회나 노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정도이다. 교원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직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1960년대 이후 NEA와 AFT는 경쟁적으로 정치활동과 단체교섭을 해 왔다. 각종 선거때 후보들을 초청해 교육 전반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후보자를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후보자 지지 및 기부금 지원 등을 결정한다. NEA와 AFT는 300여만명의 회원으로부터 매년 10억불이 넘는 회비가 걷히고 그 중에서 10%에 달하는 1억불 정도가 이러한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되고 있다. ◇NEA 정치활동위원회=1965년 유타주를 시작으로 1972년도에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정치활동위원회는 연방·주단위 뿐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운영된다. 1974년에 NEA의 609개 정치활동위원회가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됐고, 1996년에는 4033개의 정치활동위원회가 생겨났다. 1990∼1994년 사이에 NEA-PAC 비용이 다른 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많은 편 인데 그 순위가 3∼7위로 나타나고 있다. 1972년 NEA 대의원대회에서는 NEA-PAC의 원천공제를 허용해 봉급에서 정치활동을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제도화 했다. 이런 활약을 통해 1990년대에 NEA의 지지를 받은 하원의원 후보자가 75%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NEA는 카터를 1992년 선거에서는 클린턴을 지지했다. ◇AFT 정치교육위원회=AFT는 정치활동 기구로 COPE(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 COPE에서는 지방 COPE 설치를 돕고 교육, 후보자 선발, 기금 모금, 투표자 등록, 자원봉사자 충원, 선거일 활동, 선발된 인력 교육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도 NEA-PAC과 마찬가지로 원천공제 방법에 의해 자금을 확보한다. NEA와 마찬가지로 AFT도 미국의 공화당 보다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다.
세배받는 어른 남쪽향해 앉되 남자 동쪽, 여자는 서쪽에 세배할 때는 말 하지 않아야 아랫사람 성년이면 답배해야 바른 세배법 설날 웃어른께 드리는 세배와 새해인사인 덕담은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미풍양속이다. 차례를 지낸뒤 세배, 음복, 떡국을 먹는게 순서.(차례를 지내지 않는 가정에서는 세배후 떡국을 먹는다) 세배순서는 부부간 세배를 제일 먼저해야 한다. 여자의 경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어깨넓이 정도로 손을 내려뜨리며 절을 하는 것이 바른 예법. 남자의 경우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는 것이 바른 세배법이다. 다음에 집안의 제일 어른과 배우자가 자리에 앉으면 그 아래 모든 가족이 동시에 세배를 한다. 이때 세배를 받는 어른은 남쪽을 향해 앉되 남자가 동쪽에 여자가 서쪽에 앉는다. 다음으로 집안의 어른 순서대로 세배를 드리는데 제일 아랫사람이 바로 위의 오라버니나 누이에게 세배할 때까지 반복한다. 보통 세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등의 말을 하는데 이는 예절에 어긋난 행동이다. 세배를 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세배를 올린 후 일어섰다가 다시 제자리에 앉기를 기다려 세배를 받은 이가 먼저 덕담을 들려준후 세뱃돈을 주고 이에 화답하는 예로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덕담은 덕스럽고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게 좋으며 지난해 있었던 나쁜 일은 굳이 꺼내지 않아야 한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께는 큰절을 하며, 결혼해 첫설날을 맞은 며느리는 양가부모께 큰절을 하는게 전통예절. 보통은 평절을 하는데 양손을 어깨폭만큼 벌리고 손가락은 모은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뒤 서서히 몸 전체를 굽힌다. 머리는 땅바닥에 닿을듯 말듯하게 한다. 아랫사람의 세배를 받는데도 예절이 있다. 아랫사람이 미성년자면 답배(答拜)하지 않으나 아랫사람이 성년이면 반드시 답배를 해야한다. 답배는 반절로 하는데 15년 미만의 동년배면 평절로 맞절을 한다. 맞절을 할 때는 윗사람이 상석이나 동쪽에, 아랫사람이 하석이나 서쪽에 서며 아랫사람이 먼저 시작해 늦게 일어나는게 예의다. 세뱃돈의 유래 중국서 시작, 일본·베트남으로 설날 세뱃돈을 주는 관행은 중국에서 시작, 우리나라와 일본·베트남 등으로 퍼져나갔다. 중국인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뜻으로 붉은색 봉투에 약간의 돈을 넣어주었다. 붉은색을 행운의 색깔로 생각한 중국인들은 새해 첫 출발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다. 베트남에도 이같은 풍속이 전해져 빨간봉투에 새돈으로 소액의 지폐를 넣어주는 '리시'라는 관습이 행해진다. 세뱃돈에 해당하지만 세배는 받지 않는다. 일본의 세뱃돈 풍습은 에도시대에 있었지만 도시에만 국한됐었다. 현재와 같이 전국적으로 퍼진 것은 고도경제성장기인 60년대 이후부터며 봉투에 넣어준다.
설은 '슬프다' '삼가다'(근신)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는 뜻의 옛말 '섧다'에서 온 것이다. 설날은 일년내내 아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그해 농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축원을 하는 날이었으며 원시시대 금제(터부)의 유제일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설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민속학자들은 중국의 사서들이 "신라때 정월 초하루에는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을 배례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하다. 축원에 따라 여러가지 놀이와 미풍양속이 하나둘 덧붙여지면서 겨레의 큰 명절로 지켜져온 설날의 행사는 섣달 그믐날 밤의 '수세'로 시작된다. "동국세시기"를 보면 "인가에서는 다락-마루-방-부엌에 모두 등잔불을 켜놓는다. 백자접시에 실을 여러겹 꼬아 심지를 만들고 기름을 담아 외양간-변소에까지 환하게 켜놓아 마치 대낮같다. 밤새도록 자지 않는데 이를 수세라 한다"고 적고 있다. 설날 아침의 차례나 성묘, 세배가 종적인 인간관계의 확인이라면 뒤이어 벌어지는 각종 민속놀이는 횡적인 연대감을 강화하는 의식이다. 또 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일찍 살 수록 집안에 복을 많이 안겨준다는 복조리를 사서 실제 조리로도 이용하고 두·세개씩 묶어 방귀퉁이나 부엌에 매어 그 속에 돈과 엿을 넣어두기도 했다. 이는 다산을 기원하는 농경사회의 염원과 부지런해야 함을 일깨우는 풍속이다. 설날 이른 아침 짐승의 소리를 듣고 새해의 운수를 점치기도 했는데 까치소리는 길하고 까마귀소리는 대흉으로 여겼다. 구한말인 1895년 양력이 채택되면서 신정과 구별되는 구정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설을 쇠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설날이면 학생들의 도시락을 조사해 제사음식을 싸온 학생에게 벌을 주는 일도 있었다. 그후 85년 설날을 '민속의 날'로 지정했으며 99년 '설'의 명칭을 되찾았다.
'거짓말'과 '박하사탕’. 장안의 화제인(극장에서보다 극장 밖에서 더 요란한) 두 편의 우리영화를 보셨나요. 본 사람도, 보지 않은 사람도 저마다 한 마디씩 하는 영화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평가가 참 재미있더군요. ‘박하사탕’(감독 이창동)은 사회성 짙은 심각한 영화, ‘거짓말’(감독 장선우)은 포르노성 강한 나쁜 영화라는 '모 아니면 도'식의 평가가 압도적이었거든요. '박하사탕'은 맛이 없고 '거짓말'엔 '진실'이 없다는 얘긴데, 과연 그럴까요. ‘박하사탕’은 평범한 남자의 인생역정을 시간을 거슬러 역추적한 영화입니다. 개인과 사회적 폭압의 상관관계를 조명했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금 펼쳐지는 장면이 조금 전에 본 장면의 원인, 다음에 볼 장면의 결과로 이어지는 구성이 오히려 흥미진진하다고나 할까요. 스토리는 없고 허황한 눈요기거리만 있는 영화에 길들여진 눈엔 착실한 줄거리가 있는 것까지도 신선하게 다가오지요. 그럼에도 재미없는 심각한 영화라는 선입견을 갖고 ‘봐야 할 영화’지만 ‘보고 싶은 영화’대상에서는 대개 제외하고 있더라구요. ‘거짓말’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부남 조각가와 10대 소녀의 파격적 사랑을 그리고 있지요. 폭력에 길들여진 남자,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여자의 가학·피학성 사랑이 주류를 이룹니다. 작품성 높은 영화라 하기는 어렵지만 감독은 이런 사랑이 단지 변태일 뿐인지, 변태와 정상의 경계는 무엇인지, 나아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한 성찰은 전혀 없는 ‘포르노 영화’로만 평가하고 있는거죠. 영화는 관객의 취향에 맞춰 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도 관객들에게 외면당하면 감독이나 제작자들은 현실을 따라야 하니까요. 흑백논리로 단정하고, 그 것을 남에게 강요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사회의 경직된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는 영화의 발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자, 아직도 '모 아니면 도'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직도 여성의 대학취학률이 남성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및 경제분야에 대한 참여정도도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1999 한국여성현황'에 따르면 98년 현재 여성인구는 전체의 49.6%인 2만3033명. 여성가구주 수는 95년현재 85년에 비해 65만명이 증가한 215만명.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7년에 25.9세로 10년 전에 비해 1.4세가 높아졌고 30세 여성의 미혼율이 95년 9.2%로 75년 3.4%에 비해 2.7배나 느는 등 만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9.37년으로 1985년에 비해 1.8년 증가했으나 아직도 남성의 평균교육년수 11.2년보다는 1.81년이나 낮았다. 취학률을 성별로 보면 1998년 현재 초등학교(여98.8%, 남 97.9%), 중학교(여 99.9%, 남 99.9%), 고등학교(여 95.3%, 남 95.9%)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학교 취학률은 여성이 55.9%인데 비해 남성은 9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공분야별 대학생 분포를 보면 여전히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으로 나눠진다. 1998년 현재 각 계열별 여자비율은 인문계 55.1%, 사회계 32.9%, 자연계22.1%, 의약계 44.2%, 예체능계 57.3%, 사범계64.8%, 교육대학 73.1%로 사회계와 자연계에서 여성이 현저히 낮은 구성비를 점하고 있다. 1998년 학사학위취득자 수는 20만975명, 석사학위취득자 수는 3만4천875명이며 박사학위취득자는 4999명인데 각 학위취득자 중에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학사가 41.7%, 석사 30.3%, 박사가 19.8%였다. 80년도 중학교의 경우 남녀공학은 1158개교로 전체 중학교 수의 55.1%를 차지했으나 98년도 현재는 전체학교수 2736개교 중 남녀공학학교는 59.3%인 1622개교로 증가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80년도에는 전체학교 수 1353개교 중 남녀공학학교는 26.7%였으나 98년도 현재 전체학교수 1921개교 중 47.7%인 917개교로 크게 증가했다.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년 47.0%에서 97년 49.5%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97년말부터 시작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98년 현재 47.0%를 기록했다. 또 여성 실업자 수가 급증해 98년 12월 여성실업률이 5.8%대로 높아졌다. 이같은 여성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97년의 여성실업자 수(20만4000명)와 실업률(2.3%)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한편 여성고령취업자의 비율이 8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율을 성별로 보면 98년 현재 여성 16.9%, 남성 15.9%로 총 여성취업자 6명중 1명 정도가 55세 이상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5대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3.0%인 9명(보궐선거 포함하면 3.68%인 11명)으로 제14대 여성국회의원이 2.0%인 3명이었던데 비해 늘었지만 여성의 정치 및 경제분야의 참여와 활동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는 98년 102개국 중 83위에 그쳐 아직도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는 91년 0.9%인 40명에서 95년 2.2%인 127명으로 조금 늘었으나 98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은 전체의석수의 2.3%인 97명이 진출하는데 그쳤다. 97년 12월말 현재 여성공무원은 26만5162명으로 전체공무원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을 직종별로 구분하면 교육공무원이 14만2668명으로 전체 교육공무원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급의 일반직공무원은 5만8363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20.1%를 점유하고 있다.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직종은 고용직(44.5%), 별정직(40.8%), 기능직(26.1%)으로 나타났다. 특정직 중에서는 경찰·소방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2043명으로 1.8%, 외무직 여성은 38명으로 3.3%, 여성법관·검사는 10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무직은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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