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미국 교원단체의 발전동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교원들의 정치활동 폭 단계적 확대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지원 필요를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이 본격화 되고 정치권도 울며겨자먹기로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방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활동에 머물러 왔던 우리나라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단체교섭과 함께 교원단체 활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교원단체들은 국가 수준이든 주 단위에서든 공식적으로 정치활동기구를 두어 체계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60년대 미국에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일단 법적 보장이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 미국 정치에서 교원단체 보다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 졌다"고 지적하고 "미국 교원단체들은 정치활동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뿐 아니라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