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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창화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은 7일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법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 법안이 박승국의원을 통해 금명간 제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예산 증액과 함께 교총이 건의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을 위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종한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8일 본지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3∼14일 열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자민련의 63세연장안과 한나라당의 65세환원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임채정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은 4일 "다른 부문 예산을 5% 인상하면 교육예산은 8%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단축에 있어 여론수렴 등 절차상의 무리가 있었으나 일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해 달라는 압력도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교원정년 연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7일 "자민련은 교원정년 63세와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3당 정책위의장의 현안관련 발언은 교총 임원과 대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7일 구정회 경북춘산초등교교감(교총대의원)과 이윤제 의성초등교교장(의성군교련회장)은 정창화 한나라당정책위의장을 만나 한나라당이 교육현안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4일 신동식 월계초등교교장(교총대의원), 김필수 노원중교장(노원구교련회장), 송옥순 온곡중교장은 노원을 지구당사무실에서 임채정 국민회의정책위의장을 만나 자민련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민회의가 교원정년 상향 조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7일 배재상 울산시교련회장, 신용해 울산공고교사(교총대의원), 정정웅 울산동평중교사(교총이사)는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을 만나 보직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원정년 63세 조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내년 2월퇴직자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석한 khan@kfta.or.kr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위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현재의 선거인단은 그 참여 범위와 규모가 너무 적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선거인단을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 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토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일단 학운위원 전원으로 선거인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운위원 정수를 정하도록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현행대로 5∼15인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입법예고안은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을 선택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당부분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금수익의 극대화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금으로 전환해 운영했을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가 발생, 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 국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유아교육법안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법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육기관을 유아학교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유아관련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하는 측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계층간 위화감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다양한 기관 선택권의 제한과 재정지원이 결여된 유아학교체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의 영유아보육법과 충돌이 생겨 법사위에 계류될 가능성도 크다. 이밖에 ▲1세미만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여야가 모두 제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시설 범위 확대 및 고시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 등은 통과전망이 밝은 편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65세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62세로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임형준 limhj@kfta.or.kr
"창의적인 교육환경 조성" 【경남】제12대 경남도교육감에 표동종 현 교육감(63·사진)이 선출됐다. 표교육감은 3일 KBS 창원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862표의 과반수를 넘는 656표(76.1%)를 얻었다. 임기는 28일부터 2003년 12월27일까지 4년이다. 표교육감은 거창 출신으로 마산고·경북대 수학교육과를 졸업, 남해 수산고 교사를 시작으로 삼천포교육장·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전임교육감의 도지사 출마로 공백이 된 제11대 교육감에 선출됐다. 표교육감은 당선 직후 "보궐선거에 이어 재선된 것은 교육계에 만연한 인사 및 회계비리를 척결하고 교육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를 마무리하라는 교육가족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표교육감은 "임기동안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살려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원들의 복지 및 자질향상을 도모해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학교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창의적인 교육이 살아 숨쉬는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정진학교 金智培 행정실장 선행 화제 ▩구세군 냄비가 등장하는 세밑. 해마다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익명의 인물을 입에 올리며 우리는 소외된이에 대한 관심을 접고 살았던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숨겨진 곳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서울정진학교 김지배 행정실장(45). 그의 선행은 연말정산시 기백만원에 이르는 기부금 공제액수 때문에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6년째 계속 되온 '사랑의 헌금'.(김실장은 기부금을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그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우연찮게 여수에 사는 누님과 함께 뇌성마비 아이들이 기거하는 '동백원'을 방문하게 됐고 그 때부터 계속 '헌금'을 하고 있지요" 94년 '동백원' 방문 이후 김실장은 매달 형편이 되는 대로 '헌금'을 보냈다. 동백원 뿐 아니라 꽃동네, 천사의집 등에도 그의 '사랑의 헌금'은 이어졌다. 한달이라도 빠뜨리면 왠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98년 그는 서울남부교육청에서 정진학교(교장 김효진)로 발령을 받았다. 수많은 학교 중에서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정진학교에 오게 된 것을 김실장은 '인연'이라 말한다. '동백원'의 인연이 계속된다는 느낌때문이었다. 그는 행정실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설립된지 10년이 된 학교는 구석구석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바닥·도색공사, 공구실, 가사실습실도 만들어야하고 너무 낡아 위험한 아이들의 등하교 버스도 교체해야 했다. 시설비용을 따오기 위해 거의 매일 교육청을 찾았다. IMF로 예산이 삭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들었지만 끈질긴 설득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김실장은 또 '손재주'(조경2급 기사자격증도 갖고 있는 그는 틈이 나면 학교의 나무손질도 한다)를 살리고 봉사도 하기위해 이용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지금은 학교 아이들의 머리만 잘라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양로원 이발봉사도 할 계획이다. "이맘때면 삐뚤빼뚤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쓰여진 '동백원' 아이들의 감사편지 한 장이 날아옵니다. 그 편지는 언제나 제게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 받은 삶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서혜정 hjkara@kfta.or.kr
【서울】서울시교육청은 2일 2000학년도 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004학년도부터 폐지키로 했던 학교급지를 내년 3월1일자 전보부터 폐지했으며 교사의 전보는 교과별 수급상황, 전·현임교의 근무여건,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키로 했다. 전보유예율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시·도간 교류에서는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사를 우선하여 교류함으로써 직업에 따라 후순위에 속해있던 교사들의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열렸다. 이는 9월1일자 전보부터 적용된다. 또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추천대상자의 연령을 교사는 만50세에서 만47세로, 교감은 55세에서 52세로 낮추었으며 3회이상 불합격자는 추천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의=(02)399-9416 /이낙진 leenj@kfta.or.kr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에듀까레합창단'(단장 정윤환·서울숭의초등교사)은 7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서울시·한국교총·스포츠조선 후원으로 '학생가장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자사랑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합창단은 최흥기 서울필하모닉 오페라 합창단 지휘자의 지휘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비롯해 민요, 동요, 가곡 10여곡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국립경찰교향악단이 특별출연해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G단조를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획일적으로 지급해 왔던 학교운영비를 교육여건에 따라 배분하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가 학교별 재정 상태를 고려치 않고 교당·급당으로 배정돼 학교단위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교육비 제도를 도입, 학교 교육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표준교육비는 학생수·학급수·지역별 특수성 등을 감안해 산정한 후 교과활동경비·특별활동경비·학교공통경비 등으로 지출 기준을 제시해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배분 방식에 따라 내년 학교운영비를 올해 418억원보다 207억(50%) 증액된 625억원 규모로 편성, 일선 학교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한 표준교육비 소요액은 1260억원에 이르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선까지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권실추와 함께 교실붕괴라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한 교육계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일 경기교련 제28대 회장으로 당선된 평택 오성중 이신구교장(59·사진)은 "선생님들이 스승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 않고는 우리 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교원존중의 사회적 합의인 교원정년 65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총과 힘을 합쳐 대국민·대정부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특히 "교련 산하의 초·중등교사회, 초·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기간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정책개발, 교섭과제 선정 등에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교련은 이날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정년 65세 환원 ▲중등자격 소지자 초등임용 반대 ▲중등교원 감축 철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적자원 육성 ▲학교공동체 형성 등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련은 또 김정순교사(의왕 부곡초), 김성기교장(파주 금촌초), 최정숙교장(수원 청명고), 임한영교수(안산1대학) 등 4명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실시 1년만에 환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외 23인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잡무 증가 및 법정정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원의 명퇴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오는 9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준교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현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윤종건 한국외대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재선 서울교련회장(포이초등교 교장),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 서정화 홍익대교수, 전풍자 학부모연대회장이 참여한다.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이번 국회에 서둘러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태섭 부총재가 지난달 23일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후 교원들의 여권에 대한 불만 정도가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이틀후인 25일 국회에서 당사무총장, 이태섭부총재, 차수명정책위의장, 김일주의원, 김허남의원, 김광수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들의 여론을 정책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한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자민련은 당론인 63세를 재확인 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이해찬 전 장관에 대해 교육황폐화의 책임과 원인규명을 철저히 묻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 김학준 회장은 지난달 26일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 장영철 국회예결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김덕중 교육부장관, 박태준 자민련총재를 만나 교육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신임 인사를 겸한 이번 정치권 순방에서 김회장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연금 기득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2000년도 중등교원 정원배정 증원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중등교원 증원과 함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사안으로 교육부 예산안에서 누락됐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순증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보직교사 수당'의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과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교육자대회 분위기'를 화제에 올리며 "교육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철 예결위원장은 마침 담임수당을 신설할 때도 자신이 관여했다며 보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정년단축은 고령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사기 저하의 주요인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교육재정 확보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 교원정년 환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 자민련총재는 "지난해 나까소네 전 일본 수상의 아들인 일본의 문부대신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은 교육개혁으로 교원정년을 단축해 후유증이 많다"고 말하자 "문부대신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몰라도 단축하는게 개혁이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어 한·일간의 인식 격차를 실감했다"며 자신이 교원정년 단축때 제역할을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교원수급 파동이 초등에 이어 내년에는 중등학교까지 확산돼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수 기준에 따르면 교원수의 증원은 커녕 전국적으로 515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수가 중학교의 경우 서울은 1.69명에서 1.653명으로, 인천은 1.65명에서 1.62명으로, 대구는 1.83명에서 1.79명으로, 경기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중등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 교사 배정정원 감축은 물론 인문고도 1.95에서 1.88로, 농·공고는 2.15에서 2.08로, 상고는 2.05에서 1.98로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관내 중등학교들은 학교마다 교원이 1∼2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경우 올해보다 교원수가 증원되나 학생수의 대폭 증원으로 학급당 교사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으로 제시한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초·중등교원 2000명씩(각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도교련(회장 김철규)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교원정년을 단축해 노령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신임교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제는 공무원수 정원조정이라는 잣대로 교원수를 감축하겠다니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중등교원 수업시수는 주당 평균 22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를 더욱 악화시키면 수업파행을 부르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달 30일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긴급 건의를 통해 "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새 대입제도에 따른 수행평가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등교원의 과중한 근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배정 정원을 당초 약속대로 최소한 1000명 이상 증원하고,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조속한 시일내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올 9월현재 중등교원수는 법정정원 대비 86.7%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97년현재 중학교 40.9명, 고교 49명으로 OECD 각국의 16∼32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가 급증해 내년에 교원을 8백여명 늘려 배정해도 학급당 교사수는 줄어들게 됐다"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증원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고 있나. "1일 현재 본인외 23인의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찬성 동의를 해 주었다. 대부분 자민련 의원들이다" -65세 환원이 아닌 63세 연장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물론 65세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62세로 정년을 갑작스럽게 단축해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을 가져 왔듯이 이를 갑자기 65세로 환원한다면 또 다른 정책 혼선과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개혁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만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향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했다면 교원수급, 명·퇴직수당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62세 정년단축 조치의 문제점은. "혁명하듯이 정년을 갑작스럽게 62세로 단축함으로써 이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아 명·퇴직자 3만여 명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현 57세까지만 내년 8월까지 퇴직할 경우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해 명퇴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정년은 57세까지 앞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해 교원수급 차질을 빚고 교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여건 퇴보 등 혼란을 일으켰다.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교사수급 문제와 연금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해 희망찬 2000년도를 맞이하려면 정년을 1년 연장해 63세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 법안의 처리전망은. "통과될 것이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건강증진법개정시행규칙’에 따라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성인인 대학생과 교사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교장은 금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교사는 경범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법개정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가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조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교사휴게실이 없다. 수 년 전부터 교원 복지를 위해 휴게실 설치되기 시작됐지만 아직 그 실적은 미미하다. 한마디로 흡연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여유교실이 없을 때 금연-흡연구역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 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교장이 사재로 특별실을 지어야 하는 지 복지부에 묻고 싶다. 최악의 경우 많은 교사들은 경범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학생들이 오가는 운동장, 화장실 한쪽에서 ‘흡연쇼’를 벌이며 구경거리가 될 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순한 흡연권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교권 차원의 문제다. 누구나 평범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임을 복지부에 말하고 싶다.
실업계 고교생들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해 대부분 3학년 2학기에 1∼6개월간 전공 관련 산업체나 유관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한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기초로 산업체에서 실무를 체험하고 현장 적응력을 갖추게 하는 제도로서 진로 탐색과 취업정보 습득에 매우 유익하다. 하지만 수 십 년 전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지금의 산업현장 구조는 너무나 다르다. 하루가 다른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고의 교육과정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 학생들도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단순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안 없이 연례행사처럼 현장실습 지도 지침만을 시달하고 있다. 일례로 현장실습생 순회지도비를 2학급 기준(80명)으로 고작 6만원만 배정하면서 ‘지도 철저’를 강조하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뒀으면 한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이 산업현장에 파견돼 실습을 하고 있지만 근로여건은 기대 이하이고 산학교육보다는 노동력 제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현장실습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실시되려면 교사와 산업체 실무자간에 긴밀한 협의와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이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뤄지려면 교육당국의 과감한 투자와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설학원이나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이런 발상은 단기간에 취원율을 높일 수 있겠지만 질 저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9월20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있었던 유아교육 관련 법안 설명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분화 돼 온 유아교육을 일원화시키려는 사람들의 수고가 보였던 자리였다. 100여 년 동안 발전해 온 유아교육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립학교법에 관련 규정이 흩어지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유아교육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 또는 규정돼 온 실정이었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기초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독립법으로 재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안을 자세히 읽다보면 몇 가지 조항이 오히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먼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에 따라 유치원 뿐만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기타 학원, 선교원의 일부도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보육시설이 유아학교 체제로 들어오는 것은 유아발달 수준 및 특성상 ‘교육과 보호’라는 종합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설학원이나 선교원까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게 뻔하다. 유아학교 체제로의 전환은 초·중·고교처럼 동등한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이런 조치는 오히려 상반된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유아교육 수혜율을 갖고 있어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단기간에 취원율을 높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칙 제6조 3항을 보자.‘유아학교로 전환된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상의 학원의 장과 강사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 또한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규정이다. 물론 자격요건에 미달한 자는 3년 이내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명시했지만 아무리 자격연수를 시킨다 해도 유아교육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유아교육은 특히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 점에서 법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교사들에게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더 공부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아교육계에 높게 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유아교육법안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만들어져 안타깝다. 진정 유아교육을 생각하고 학교교육을 생각한다면 이번 법안의 독소조항은 수정돼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교육위원들과 94명의 국회의원들은 유아교육계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역할을 인식해 법안을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어느 날인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게 웃으며 한 권의 책자를 보여줬다. 책자를 받아든 나는 무심결에 겉장을 넘겨보았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신장초등교 어린이 모두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 생일을 맞이해 우리 신장초등교 교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 조그만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글귀가 보였다. ‘아 차’ 직장 일에 바쁘다보니 나는 아이의 생일마저 깜박 했던 것이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학교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는 책자를 자세히 보았다. ‘새 천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그 책자는 ‘나는 누구일까’‘새 천년 나의 꿈은’ 등으로 재미있게 짜여져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장초등교는 전교생이 1700명이나 되는 큰 학교다. 그런데 이 중 많은 학생들이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이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생일선물도 이 같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한다. 이외에도 ‘꿈 만남의 장’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는 전교생이 정해진 날짜에 모두가 이룬 꿈을 품고 함께 만나는 일이라 한다. 6학년은 2020년 12월12일 12시에, 5학년은 2021년 1월1일 1시에, 4학년은 2022년 2월2일 2시 등으로 정해 자신이 계획해서 이룬 꿈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만남이라는 설명이다. 정말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지난 날을 추억할 때 어떤 선생님의 자그마한 격려가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말들을 한다. 오늘 받은 책도, 그리고 학교의 행사는 일견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전염시키는 뜻 깊은 일로 보인다. 한 권의 책으로 동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진실로 희망을 안겨 주는 신장초등교의 ‘꿈 바이러스’가 모든 학교에 퍼지길 기대해 본다.
입시지옥 해소…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방교육자치 실현…. 2010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중장기비전팀’은 1일 한국전산원이 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10년 후의 교육 비전과 현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장기과제를 제시했다. 이 ‘한국교육의 중장기비전’(시안)은 교육부가 이미 수립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을 대체하는 종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 장기=교원양성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 중고교도 임용고사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신규 교사 임용시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립교원의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기 연마와 정신적·육체적 재충전 등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교육경영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경영 전문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위취득자는 교장, 교감 임용시 우대한다. 2001년부터 현장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자료센터’를 구축,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수와 관련, 연공누가 방식을 지양하고 업무부담과 능력이 반영되는 수당 체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을 완전히 부여한다.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학력도 인정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 평준화를 정비하고 대학수능시험을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토록 유도한다. 초등 4∼6학년의 경우 교담교사가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중고교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인성교육을 위해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초등교부터 시험 실시하고 중고교로 확산한다. 1개월 이내의 도농간 상호 방문을 통한 교환학습 기간을 출석수업으로 인정해 경험의 폭을 넓힌다. 단기안=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 교원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로의 임용은 한시적으로만 활용하되 보수교육 기간도 10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자율연수, 교육대학원 진학자에 대한 교육비 대여 및 지원을 추진하고 교과 연구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일정률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초등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정도서(2종)로 전환하고 8차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교육복지의 실현 장기안=만5세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원아 교육비 지원 방식을 바우처시스템으로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초·중학교의 학급당학생수를 최대 35명, 40명으로 조정하고 학교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교를 추진한다. 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전원 취학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교원 자격 소지자를 전원 배치한다. 단기안=2001년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되 2003학년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마다 특수아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까지 16개 시·도, 180개 시·군으로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 자녀 40만 명에게 2000년부터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2002년까지 중학교도 전면급식을 실시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장기안=교수1인당 학생 수를 전임교원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명 선으로 감축하고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을 고려한다면 10명 수준까지 낮춘다. 학생1인당 교육비도 2003년까지 5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는 1만 달러로 높인다. 또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대, 사립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이중 기초학문 육성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학별로 학문분야를 특성화 하고 중점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단기안으로는 기초과학 육성위원회를 2000년 구성하고 200억 이상의 별도 재정을 지원한다. 의학 및 법학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그에 앞서 경영, 신문방송, 건축, 영상, 교육 등의 전문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 업적과 인사-승진-보수-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업적 평가제를 확립해 교수 계약제 임용 실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단기안=두뇌한국 21 사업을 2년후 중간평가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인 특성분야의 경우 학부교수를 전원 대학원 전임교수로 바꾼다. 대학원의 정원도 계열별 정원에서 총괄 정원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정하도록 한다. 단기과제로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현재 35명에서 2005년까지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2002학년 새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형방법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2001년까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기준도 폐지한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한다. ▲직업교육 장기안=산업구조와 직업수요에 맞지 않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실고를 특성화고로 전문화해 집중 육성한다. 2000년부터 3∼5년간 통합형 고교를 도입, 시범운영한 후 정규 학교유형으로 도입한다. 직업교육담당 교원 양성시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실습기간으로 의무화하고 실업고, 전문대학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실고의 교육여건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재학생의 40∼50%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기=특별전형을 통해 실고생의 전문대, 대학 진학을 넓히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2＋2체제), 대학(2＋2＋2체제)이 연결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일정 지역내 농공 관련 학교가 공동으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공동 실험실습실 설치를 확대하고 실고 파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교까지 주기적인 직업적성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평생학습사회 구축 장기=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누가 기록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구좌제를 실시하고 교육활동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단기=8개교에 불과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컴퓨터 문해교육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학점은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수직적으로 전국 단위 중앙 평생교육센터, 시·도 단위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관을 구축, 운영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을 방계 학제로 편입시켜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체제를 구비, 명실상부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정보화·세계화 교육 장기=정보소양인증제를 계속 강화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30%를 멀티미디어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 등에 관한 법령을 보완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인 UMAP에 적극 참여하고 단기적으로는 2003년까지 10종의 초중등학교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단기=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의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사에게 PC를 보급한다. 모든 학교와 교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학생, 교사에게 인터넷 ID를 보급한다. 매년 25%의 교원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대, 사대에 정보화 관련 교과 이수학점 및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교원의 신규 및 승진 임용시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확대, 연수 이수 실적의 학점화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2001년까지 52개 교원양성기관에 예비교원 및 교원들의 연수를 위한 교육매체제작실, 멀티미디어교육실을 설치한다. ▲교육 행재정 체제 장기=지방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일반자치와의 보조 및 균형 유지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검토한다. 단기=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지나친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또 유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중 정책 및 기획 기능 이외의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도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각 대학에 부여한다.
교수 연봉제 도입…평가기준 논란 ◆초등=흡연교사는 겨울나기가 두렵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탈의실, 휴게실조차 없는 대부분의 학교가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 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K초등교 이교감은 “복도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피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교사 그리고 아예 운동장에 나와 추위를 참아가며 흡연하는 교사들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초등교, 경기 P초등교는 공간이 없어 흡연구역을 ‘현관 밖’으로 정했다. 4층에서 생활하는 교사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1층 현관 밖으로 나온다. 귀찮다고 복도나 교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우선 아이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이다. 서울 B초등교 김교사는 “현관에서 담배를 피는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담배 피면 벌금 낸다면서요’라고 농담까지 건넸다”며 “죄인도 아니고 정말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경남 K초등교는 암묵적으로 교장실을 흡연실로 정했다. 연구실(휴게실 겸)을 흡연구역으로 정하자는 안이 교무회의에 올랐다가 80%나 되는 여교사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아이들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어 고육지책으로 교장실이 흡연실이 됐다. 그러나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는 없다. 서울 U초등교는 4층 복도 맨 끝 모퉁이를 흡연구역으로 정했다. 흡연구역이라는 스티커 밑에 ‘창문을 꼭 열 것’이라는 규칙을 명시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이 곳에서도 끽연을 하는 교사는 없다.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는 교사들도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정부의 행정만큼은 밉기 때문이다. 충남 D초등교의 한 교사는 “탈의실 하나도 못 만드는 학교에 흡연실을 만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중등=중학교는 지금 기말시험과 막바지 원서작성이 한창이다. 실고와 특지고 원서접수가 10일 경, 인문고 원서접수가 22일까지로 잡혀있어 학생들의 원서를 점검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중3 담임교사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서울성보중 전용훈 교사는 "고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적성이나 실력을 무시한 인문계 선호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일회성 진로상담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학생들의 실고 회피로 실업계고교는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를 방문, 홍보를 하고 장학금을 확충해 신입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고 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강원삼척농고는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13만원을 면제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서울북공고도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교소식지와 전형자료를 배포하며 맨투맨식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북공고의 한 교사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가 교사인지 영업사원인지 분간이 안된다. 실고 사태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 작정인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문고 교사들은 수능 끝낸 고3을 위한 한달간 프로그램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졸업여행, 연극이나 영화관람, 유명인사 초청강연, 자원봉사, 논술특강 등 행사를 연일 기획하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부산 동성고 하춘동 교사는 "3학년 담임도 1, 2학년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며 "학사일정 조정 등 수능이후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학=수능시험이 끝나자 지방 대학들이 바빠졌다. 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복수지원이 가능한 한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대전 배재대는 특별전형에서 수능성적이 전국 상위 9% 이내에 드는 대전·충남지역 학생이 유아교육과, 관광경영학부,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에 합격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과 기숙사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광주 호남대는 총장이 직접 광주시내 고교 14곳을 돌며 교사들에게 내고장 인재를 내 지역 대학에서 키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호남대는 또 주부(10명), 30세 이상 만학도(10명), 귀화인(5명) 등 특별전형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교수 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북대, 경산대, 대구효성가톨릭대는 전체 교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나눠 종래에 100%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12월 상여금을 80∼120%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계명대는 지난해 신규임용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 610여 명의 전체 교원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평가인 A등급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교수간에 연봉격차가 600만∼700만원까지 벌어지는 실정. 하지만 평가기준을 놓고 교수와 대학간의 논란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종은 무엇일까. 뜻밖에도 '공무원'이 인기순위 1위로 나타났다.전북대신문사가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의식 설문조사 결과취업을 원하는 63.8%의 학생들중 취업 선호 1순위는 공무원(17.6%)이었으며 이어 국영기업체(13.6%)와 교직(13%), 일반기업체(12.8%), 신문·방송·광고·출판계(11.4%), 연구기관(10.2%), 창업(6.2%), 금융기관(3.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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