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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표밭으로 향하고 있다. 각 정당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해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공약을 '믿거나 말거나'로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실천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해 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교육부문 공약자료를 각 정당에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공약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교육정책 ◇교육재정 확충=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6% 확보한다.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을 시·도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으로 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한다. ◇중학교이하 완전 무상교육 실현=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초·중학교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전환한다. 2003년까지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달성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과별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무시험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개선=수준별 교육과정을 정착시킨다. 선택교과 신설 등에 대비 교원 법정 정원기준을 상향조정 한다. 현행 교과서 내용의 30%정도를 축소하고 고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이내로 감축한다. ◇실업 및 특수교육 등 지원 강화=정보고, 디자인고, 자동차고 등 실업계 정규학교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갖춘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확대한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특수교육을 완전 무상화 한다. 획일적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철회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교육부와 시·도, 시·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한다. 일반행정직과 상응하게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을 세분화 하고 명칭을 '학무전문직'으로 변경한다. ◇사학의 육성·지원=사학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을 확대한다. 교육전문직 전출, 자격연수, 해외연수, 포상 등에서 공·사립 차등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사립교원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학교운영의 민주화·전문화=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법정심의기구화 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학교부서를 교과중심(중등), 학년중심(초등) 으로 개편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강화=주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을 보완해 교섭·협의권을 강화한다. 전문직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법을 제정한다. ⊙교원정책 ◇교원정년 65세 환원=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 교원 명예퇴직의 적극 활용으로 자연스러운 순환체제를 유도한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질부족 교원의 자율적인 퇴직을 유도한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교원보수를 30%이상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원보수의 특별한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자격체제를 개편해 1급정교사로서 15년이상의 경력자에 소정의 연수를 거쳐 선임교사 자격을, 선임교사로서 3년이상의 경력자에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한다. 수업시수를 법제화 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교원처우 개선=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직수당·학급담당수당·보직교사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10단계의 근속가호봉을 호봉단계로 삽입해 40단계의 호봉체계로 재조정 한다. 석·박사 학위 취득 및 연수 이수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복선형 보수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정부비용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적 대책을 수립한다. 교원연금법을 별도 제정해 연금기여금 불입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한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봉급 100% 지급하는 교원의 연구 안식년제를 도입한다. 교원자녀 대학생에 학비 전액을 보조한다. 교원의 대학원 학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출산 휴직여교원에 일정 봉급을 지급한다. ◇교원예우향상 및 교권 확립=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한다. 시·도별 교육기념관을 건립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기준과 절차를 관련법규에 규정한다. 교원의 교육권 및 신분보장을 강화한다.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각종 장부 및 일지를 간소화 한다. 각종 행사에 교원 및 학생 동원을 금지한다. 각급학교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한다.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한다. ◇교원연수제도 개선=정부 재정 지원의 다양한 교원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교원자율연수비를 1인당 연간 30만원 지급한다. 교원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를 개선한다. 현장교육 중심의 교원 연수방법을 개발한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체벌하자 맞은 학생이 이단옆차기로 교사를 차서 쓰러뜨리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리를 내지 말라며 매를 때렸더니 '못 때리게 돼 있는데 때렸다'고 학생이 교사를 더 세게 치는 일도 있고, 하급생 집단 구타행위를 지도하면서 주동학생을 퇴학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상부기관에 '만약 우리 학교에서 한명이라도 퇴학 당하면 집단가출하든지 음독할 터이니 사전 예방토록 하라'고 위협하기도 한다. 공부 잘하고 행동이 바른 학생이 기를 못 펴고 따돌림 당하는 세태, 세계 도처에 있는 정보들이 시차나 여과없이 학생들에게 접해지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하면 '검토·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학생들의 태도 등 어느새 교사와 학생은 완전히 위상이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인지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고 교육을 포기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이것이 학교현장의 실태이다. 이렇게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스승으로서의 교원의 위상이 무너진 데 있다.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감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얄팍한 경제논리로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퇴출 명분을 부도덕·무능으로 몰아붙임으로서 老壯교원들에게 치명타가 됐고, 체벌금지 등의 조치가 인권차원에서 접근됨으로써 교원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채 현장에 혼란만을 야기시킨 것이다. 돌이켜 보면 교직의 전문성과 자존심의 상징인 교원정년을 자르는데 교원의 수장인 교육부장관,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인 교원정책 담당자들, 각종 언론기관과 여론 조사기관, 감찰·감사기관, 일부 학부모단체·시민단체, 전문지식인임을 자처하는 일부 교수들이 합세했다. 이들은 주로 여론 통계치를 제시하며 교원들의 잘못된 사례만을 침소봉대해 1년여 동안 융단폭격을 하며 조급하게 서둘렀다. 새정부 인수위 때부터 퇴출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교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된 채 교직에서 내몰려야 했다. 직격탄을 맞은 퇴출교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선생님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들이 자괴감과 억울한 심정으로 어찌할 줄 몰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위기니 고통 분담이니 하는 외적 요인은 제쳐 두고 교원의 위상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교육계 내의 원인을 진단해 보면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부의 교원 정책이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정책과는 교원인사 등 교원정책에 관한 법안이 작성되고 정책이 입안되는 출발점이다. 교원정책과의 구성원을 보면 교육전문직 2명외에 모두 일반직 공무원들이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만 하더라도 교원정책과에 전문직이 50%만 있었더라면 충격적인 방법이 아닌 점진적 퇴출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둘째 교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데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팔장을 끼고 있었고 복수 교원단체를 염원해 온 일부 젊은 교사들은 국회에서 동 교원노조법안의 제정을 동시에 논의하게 됨으로써 방관적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사회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던 촌지 관행 등은 우리 손으로 자정했어야 했다. 타 직종에 비해 액수는 적고 부패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는 하나 특정 지역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촌지 관행 등 부도덕성은 반성해야 하며 조속히 우리 손으로 자정했어야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다. 빈사상태에 있는 교육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교원은 교육의 주체이며 학생들을 지도해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 우선 교권을 회복해 스승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원의 사기를 떨어 뜨리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한 정년 단축을 원상 회복하는 일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총, 교수, 노조 모두가 65세 정년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행정이 교원의 손에 넘겨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 법무부, 보사부, 경찰청의 주요 부서를 군인, 법관, 의·약사, 경찰 등 현역이 맡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시설·건축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 교육전문직을 50%이상 보임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원 스스로 부단한 자기연찬과 자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나라의 총체적 부패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조그마한 선물도 완전히 거절하는 전체 교원의 냉정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언론기관·각 단체들도 교원들의 진정한 권위와 훼손된 명예를 복원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월1일부터 학교 건물에서는 교사, 학생 할 것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 건물과 목욕탕 건물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을 이달 말에 공포,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인 교사나 대학생도 흡연구역 이외의 교무실, 강의실, 연구실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건물과 공중위생법상 목욕탕 등의 관리인(학교의 경우 교장)은 건물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 지정해야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관리인이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학교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교사도 경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처벌보다는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비교내신제 폐지의 마지막 피해자인 과학고 2학년 학생들이 줄줄이 자퇴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신 성적을 받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있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자퇴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과학고는 2학년생 180명 중 70명 정도가 학교를 떠났고 대전과학고는 2학년 84명 중 지난달에 모두 20여명, 충북과학고는 지난달 59명 중 20여명이 각각 자퇴했다. 대전과학고 관계자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내신을 적용할 경우 집단자퇴를 막을 수가 없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과학고의 한 교사는 "그나마 2001학년도부터는 각 대학이 학교간 성적차를 인정한다니 1학년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등 각 대학이 특별전형을 확대해 과학고생을 수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교사교육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땜질식 초등교사 임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초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등 자격-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강력히 제안했다. '초등교사 자격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전과목 교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박교수는 "올 5, 6월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초등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0개 전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교담제 활성화가 아닌 중등 자격증소지자가 초등 교사가 되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초등교사 자격증 발급을 이원화 하며 교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특히 박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9일 발표한 2000년도 초등 기간제 교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 요강에서 선발교과를 전교과로 확대하면서 교대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며 "학생들은 전과목을 공부하는 교대보다 사대에 진학해 중등교사나 초등 교담교사가 되려고 할 것이므로 초등 교원교육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교수는 "전과목 교담제는 초등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내용을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시수 조정, 체험활동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10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담이 따로 있을 경우, 체험학습이나 탄력있는 수업을 위해 타 교과 교사들의 양해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아이들의 생활지도라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한 과목을 담당할 뿐인 교사가 쉬는 시간마다 자기 반에 가서 생활지도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과간 연관성이 높은 초등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일반학급내 특수아에 대한 지도가 일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교수는 예체능과 영어 교과에 한해 표시과목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초등 교담자격증은 교대 대학원을 통하거나 선발부터 분리 모집한 교대 학부의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사대 학생들을 교대와 학점교류를 통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은 내놨다. 이어 박교수는 5학년까지는 기존의 담임제로 운영하고 6학년은 교담제를 좀 더 확대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재복 교수(인천교대)도 "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땜질식 초등교원 임용은 초등 양성체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전문성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9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등교원은 지식이나 기능만의 전수가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함께 교육하는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개방형보다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치원·초등 1∼2학년과 3∼6학년 교원 양성과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에도 이를 명시하며, 특히 고학년 담당교사 양성과정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담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체제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사 양성의 연계교육을 위해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을 교육(교원)종합대학교로 통합하거나 초등 양성프로그램에 중학교 내용을, 중등 양성프로그램에 초등 고학년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교수는 ▶초등 양성기관의 국립 존속 ▶교육 종합대로 확대·발전 ▶양성과 임용에서의 성비 할당제 도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확립 ▶초등교원 단기 양성제도(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개미와 베짱이' '토끼와 거북' '별주부전'. 어릴적 한 번쯤 읽어본 친근한 동화들이다. 그러나 '읽는 동화'로는 도무지 성에 차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광주 운천초등교(교장 박추자) 동화구연연극부(이하 동극부) 학생들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직접 동화속 '토끼' '베짱이'가 돼 온 몸 연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꼬마연기자들이다. 이수려(4학년)양은 "동화속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직접 연기로 표현하니까 정말 재미있다"며 "열심히 연습해서 곧 있을 교내 발표회 때 친구들에게 멋진 연기를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운천초등교(교장 박추자)에 동극부가 생긴 것은 올 3월. 11년째 인형극단 '각시탈'을 운영해 온 학부모 이금숙씨가 '방과후 수업' 강사를 맡고부터다. 이씨는 "어릴 때일수록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극부에는 2∼4학년 합쳐 모두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월∼수요일 방과후에 시청각실에서 동화를 읽고 인형극을 만든다. 2, 3학년은 손으로 인형을 조종하며 짤막한 이야기를 말하는 '동화구연'을, 4학년은 대사에 맞춰 직접 연기까지 하는 10분 내외의 아동극을 주로 연습한다. 연기를 잘 하기 위해서 발성훈련과 신체훈련은 기본. 동극부가 생긴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단어와 문장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게 하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리고 나서야 동화를 선택해 1인 또는 그룹으로 동화구연을 하고 아동극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관심없던 아이들도 구연동화를 배우고 연기를 익히다보니 이젠 "수업시간이 짧다"고 호소할 정도다. 이주아(4학년)양은 "두 달마다 얘기를 바꿔야 해요. 그래서 다음엔 뭘 할까 하고 직접 책을 골라 읽는 재미도 붙었다"며 웃었다. 그러기를 8개월. 이젠 대회에 나가 공연할 만큼 연기가 늘었다. 지난 8월 열린 제11회 춘천인형극제에는 4학년생 6명이 '맛있는 찐빵'으로 참가했고 지난달 21일에는 광주 학생종합예술제에 아동극 부문으로 참가해 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 각자는 '자신감'이라는 더 큰 상을 받았다. 박지형(2학년)양은 "목소리도 커지고 친구들 앞에서 말도 잘 할 수 있게 됐다"며 자랑했다. 김농은 교사(방과후 교육 담당)는 "아동극을 통해 아이들이 말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얻은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각 5개교식 총 80개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 잔디 심기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개교 당 잔디 운동장 조성비로 6000만원, 운동장 주변 우레탄 트랙 설치비로 8000만원, 그리고 연간 관리비 300만원 등 총 1억4300여만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업은 큰 실효 없이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는 먼지 없고 푸른 학교운동장을 만들어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상쾌감을 주자는 취지가 환영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 먼저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놀이 공간이면서 정상적으로 체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어야 한다. 또 학교마다 특기종목을 원할히 육성할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잔디가 조성되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 게 뻔하다. 잔디 보호와 관리 차원에서 운동장에는 금줄이 쳐져 출입이 통제되는 등 체육교육과 각종 학교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게 불보듯하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운동장 개방도 상당히 제한적이게 될 것이다. 현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 관한규칙'에 따라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잔디를 보호하려면 이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일부 학교에 건설된 번듯한 체육관을 예로 들어보자. 학교는 이 시설물을 자랑거리로 여기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출입은 거의 제한돼 있다. 따라서 학교운동장을 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더욱이 잔디 운동장을 설치·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은 현재의 교육여건상 투자우선순위에 맞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 학교체육은 부족한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변한 체육관 시설조차 없어 비가 오면 체육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 운동부는 국가의 지원 없이 오로지 학부모의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각 시·도는 학교체육 예산의 부족으로 학생선수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92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서울올림픽 수익금 600억원으로 유지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학교체육 진흥금을 매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공단측의 지원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급기야 작년에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각 시·도는 시·도별로 5억원씩 재정 지원이 안되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해 체전의 존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여건상 대회 종목을 교육과정 종목만으로 축소 개최할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측은 정말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잔디 운동장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쓰려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라도 계획을 전면 수정해 그 예산을 학교 운동부 육성에 지원하고 체육 꿈나무들을 발굴해 내는데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올림픽을 치른 나라로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앞둔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닐까.
금세기 마지막 체전인 제80회 인천 전국체육대회가 17일 막을 내렸다. 지난 11일 16개 시·도와 12개 해외동포선수단 등 2만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려 1주일 동안 힘과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진 인천체전은 과거 어느 대회보다 풍성한 기록을 남기고 아쉬운 폐막식과 함께 내년 부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1주일간의 열전에서 경기는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서울은 2위, 개최지 인천은 지난해보다 한계단 오른 3위에 입상했다. 그러나 서울 고등부는 금메달 77개·은메달 35개·동메달 40개 등 총 152개의 메달을 획득, 메달 합계로는 경기(금 48·은 50·동 48 등 146개)를 제치고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점수로는 경기 고등부가 5만4539점으로 1위, 서울은 5만3850으로 2위. 67개교에서 592명의 선수단이 파견된 서울 고등부는 이번 대회에서 수영, 레슬링, 씨름, 검도, 펜싱 등 개인종목에서 타 시·도를 압도했으며 특히 수영(배영 200m·계영 800m)에서는 2개의 한국신기록과 18개의 대회신기록을 쏟아냈다. 상대적으로 축구, 야구, 핸드볼 등 단체 구기종목은 부진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체육 전반의 고른 경기력 향상과 소년체전 우승의 기세를 몰아 이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장 등 교직원과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세·서울시교위부의장)는 19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여야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김두선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 등 시·도교위의장단과 함께 이총재를 만난 개정특위 위원들은 "교육감 선거인단을 학교당 1명에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만이라도 개정돼야 공명정대한 교육감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미 입법예고까지 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교육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총재와 자리를 같이 한 함종한·박승국·김정숙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보다 원활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반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이 지난 5월 입법예고됐던대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자민련 김현욱·김일주·김허남의원 등도 개정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주민교육자치 정신에 비춰볼때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수가 너무 적어 선거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고 법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8일 발표한 2000년도 교원수급 대책을 접한 40만 교육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히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안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과 정년 및 명예퇴임 교사들의 재채용 숫자를 늘려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번 대책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한다. 초등교육의 전문성 보장, 침체된 교원사기의 진작, 연금불안에 대한 교단의 동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교육대학생의 동맹 수업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설득력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중등자격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급담임 교사로 배치토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전문성보장이 어렵고, 반면에 평생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누적되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통계숫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내년도 초등 명예퇴직 예정자를 4806명으로 정하였으나, 내년 8월이 기한인 65세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가 6000여명에 이르고 연금불안으로 조기 퇴직 희망자가 속출할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존립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교단의 안정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단의 동요를 부추기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존립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교원의 간곡한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부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끝끝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부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구초등교(교장 소정자). 2∼6학년 전교실이 '영재'들로 시끌하다. 저마다 다른 영재성을 지닌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서로 다른 주제의 '영재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줄과 광섬유를 비교하며 정보전달원리를 학습하는 6학년1반(수학·과학반), 조별로 복사해온 광고 비디오를 감상하고 직접 간단한 광고를 제작해 보는 5학년3반(언어·사회반),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깃거리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그걸 만화로 그려보는 2학년4반(언어·사회반)……. 어려워 보이는 주제지만 선생님께 수업을 받기보다는 자료를 찾고 서로 토론하며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오늘 시범수업은 신구초등교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실시한 '전교심화학습모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부터 교육부 '영재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신구초는 영재교육과 열린수업방식을 접합시킨 '전교심화학습'을 개발·적용해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하고 사고력, 의사소통력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 신구초는 2∼6학년 학생 중 수학·과학, 언어·사회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상위 20% 이내 학생을 '학문영재반(A반)'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적성과 재능을 고려해 수학·과학-언어·사회 B반, 예체능반을 만들었다. 얼핏 일반학교의 특별활동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구초의 영재반 편성은 독특하다. 김향연 교사(연구주임)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개발한 지능검사지를 이용해 분야별로 상위 20%의 영재를 선발하고 수준별로 반편성을 달리 했다는 점이 일반학교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각 반별로 하나의 특정주제를 선정하고 매주 2시간씩 한 학기동안 심도있는 학습을 실시한 것도 특징이다. 학습초기에는 주제에 대한 일상사례를 훑어보면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간단계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자 연구보고서, 문제해결방안, 사진첩 등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지도했다. 수업은 열린 교수-학습모형이 적용됐다. 토론과 자료활용 등 과정 중심-활동중심 수업을 도입하고 학생이 학습할 내용과 방법, 작품의 종류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기를 2년. 학생들은 언어·사회, 수학·과학 분야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얻는 결실을 맺었다. 한 학기 동안 수질오염의 영향을 연구한 김영진(12)君은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 속의 생태를 비교실험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며 "호기심을 스스로 풀어가는 방법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소정자 교장은 "아이들 각자의 영재성을 발견해 낸 것이 큰 결실"이라며 "시범연구가 다른 학교로 확산되고 후속조치가 계속 이뤄진다면 제2의 빌 게이츠가 여러명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막을 내린 제30회 전국교육자료전을 둘러보면서 선생님들의 애정어린 교육열 외에 몇가지 느낌을 받았다. 먼저 이런 훌륭한 교육자료들이 학교현장에 얼마나 보급돼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지 의문이 갔다. 특히 이번 자료전은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게 컴퓨터 학습자료가 많았는데 그대로 사라지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주최측인 한국교총이 전시회장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관람온 교사들에게 학습자료를 실비로 복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연계해 전국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육자료를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CD를 복사해 사용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교사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는 일요일에는 매점을 열어 휴식과 함께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먼 데까지 나가 식사를 하고 또 관람을 하는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한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표 1에서 초등학교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뒤, 표시과목에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를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짚어야 할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령의 개정 사실을 서울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원인에 이 제도 변경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청회등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도입은 중대 사안으로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45조는 이러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교대와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가진 바 없다. 입법 예고 과정도 그러하다. 3월 31일자의 검정령 개정안 입법 예고나 5월 14일자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경우에도 교대 측에 일체의 직접적인 의견 조회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교원 양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름에 있어서 교대에 의견을 조회해 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에 직무 수행과정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한 번 세운 관행은 스스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행대로 하면 당연히 교과전담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마땅하다. 금년 1월로 6월까지 교육부가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각 교육대학 측에 보낸 공문이 대개 10여 건이 넘으며, 그 중에는 교대 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 데에도 조회를 해온 것도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만 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가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관보 검토를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믿었던 탓도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닻은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향후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목적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양성 기관들 전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진지하고도 공정한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교대에게도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이번처럼 사정이 악화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주장과 시위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초등교육에 대한 완전 교과 전담제의 도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혼란 못잖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교육대학 측과 합의되지 않은 채 개정이 된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시행 규칙을 즉시 초등교육 본질에 맞는 통합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21일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박종렬 경북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재정의 문제중 가장 급박한 문제인 교육세폐지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를 필수적인 요소로 제안했다. 먼저 박교수가 제안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규모 확대의 방법을 보면 교원의 봉급만을 보장하는 봉급교부금을 각종 수당까지 보장하는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운영비와 시설비까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국가가 부담하던 봉급·기말·정근수당과 지방이 부담하던 각종 수당·명예퇴직수당·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의료보험부담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정교부율(11.8%)을 상향 조정하지도 않고 안건비가 확보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주장하는 칸막이식 예산이라는 비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8.5%로 상향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및 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되 건축비 및 유지보수비 보조는 국가 책임지도록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으로는 교육세중 지방세부문은 그 세원을 조정하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각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전출하고 다만 지방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립학교의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은 보수전입금으로 전환, 그 비율을 100%를 적용해 전체 시도로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서울과 광역시만 적용하던 담배소비세의 45% 전입도 전체 시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사랍학교중 원하는 학교의 경우 평가인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교육과정과 등록금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학교운영 기본경비중 부족액을 지원하는 일률적인 지원방법에서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 차등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박교수는 "이같은 방안들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최소 필요 교육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는 GNP대비 4.87%로 추정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강한 어조로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새정부 들어 해마다 GNP대비 교육재정이 준 결과 교육시설 예산과 운영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는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을 집권여당이 wu야 하는 만큼 금년부터라도 정부가 예산에 신경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교육위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재정만 확보되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병행해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타부문에 수조원을 살포하지 말고 교육부분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집행의 예로 BK21 사업을 들고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컨테이너 교실 해소에는 재정지원을 않으면서 BK21에는 수천억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 문제와 관련 이의원은 확실한 대안없는 상황에서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분야는 장기적으로 축적돼 나가는 분야이므로 예산을 절대 삭감하지 말아야 하고 이는 집권당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교육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축소와 관련 박의원은 "IMF로 인해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다른 부문에 지원한 것이며 정부내 다른 부분을 희생하면서 교육부문을 지원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재정 확충방안과 관련 "현재까지 이론적인 방법은 잘 개발된 것같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탈세 방지와 합리적 조세 행정을 펼치되 조세부담률을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德中교육부장관은 쟁점이 되고있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과 교육개혁의 후퇴 등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18일 열린 교육부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안상수, 김봉호, 박범진의원 등이 질문한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수급문제와 관련,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하고 '65세 명퇴제도'를 2년 연장하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金장관은 내년도 퇴직 예정인원이 올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정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금법 개정과 관련, 金장관은 "현재 관련부처인 행자부와 논의를 계속중이며 가까운 시일안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갈될 것이 확실시 되는 현행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교육부는 교원들의 기득권이 '절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측은 '최선을 다해' 보장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金장관은 설명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BK21'사업과 관련, 아주대와 대우그룹 관계자의 참여로 논란을 빚은 해외자문단 심사자료를 "10월말까지 공개하겠으며 수행평가는 문제점을 보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 금강산연수는 가급적 교육부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으며, 일선 고교 모의고사 시험횟수 판단은 학교장 결정사항이나 사설기관 모의고사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초등 1만6274명, 중등 7887명 등 모두 2만4161명을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정년퇴직 961명, 명예퇴직 4806명, 학급증설 수요 2317명, 휴직 1401명, 기간제 교사 만료 6780명 등 1만6274명의 수요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신규임용 5213명, 복직 1364명 외에 기간제 임용방식으로 9697명을 선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등의 경우 정년퇴직 1116명, 명예퇴직 3648명, 휴직 552명, 기간제 만료 2571명 등 예상 수요자 7887명에 대해 신규임용 6136명, 과원교사 181명, 복직 896명, 기간제 교사 674명 등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임용이 올해의 6780명 보다 크게 늘어나 9697명(중등교사의 초등 기간제 임용 6195, 퇴직교원의 초빙교사 임용 3502)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초등교원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 2학기의 5%(초등교원 정원 13만6945명 기준, 6780명)선에서 7%선(〃 13만8195명 기준, 9697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더욱이 교육부의 이와같은 내년도 교원수급계획은 명퇴 예상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연금법개정 등 심각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뢰 예측에 오류가 클 것이란 지적이다.
교육부는 54년의 1차 교육과정부터 97년 고시한 7차 교육과정까지 44만쪽 분량의 교육과정 관련자료를 DB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의 전과정을 DB화함으로써 효율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DB구축사업은 정통부의 99년 정보화 기간조성 사업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게 된다. 이 사업은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연 2만7000명이 참가한다. 수록되는 내용은 교육과정 주요내용, 해설서와 연수자료, 시·도교육청 운영지침, 기초 연구자료, 후속 연구보고서, 연구학교 보고서, 교과용도서 목록, 기타 정책연구 보고서 내용 등이다. 교육과정 DB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에듀넷 등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해 서비스된다.
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김병칠교사 백혈병으로 힘겨운 투병 교총, 금일봉 전달…일선 도움 호소 골수이식의 희망도 사라지고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그는 감당할 수 없다 연세의료원 127병동 30호. 칠판 가득 수학문제를 풀며 수능 막바지의 학생들을 독려해야 할 김병칠교사(44·경기 고양 화정고)가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곳에 누워있다. 박박 깎은 머리에 하얀 마스크를 한 채로…. "지난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아니,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벌써 4번째 입원해 항암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다. 1년여라는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부터 시작된 항암치료의 후유증으로 김교사의 입안은 다 헤어졌다. 얼마전에는 합병증으로 위와 장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 20일간 몰핀을 맞아가며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 가장 큰 희망인 골수이식의 꿈도 날아가 버렸다. 가족중 일치하는 골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화정고에서는 김교사를 돕기 위한 운동이 전개됐다. 헌혈증과 성금모금을 시작, 450여만원의 성금이 모여졌다. 경기교련과 한국교총도 금일봉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번 입원할때마다 1000만원 이상 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동료교사들도 김교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여기저기 메일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결과, 어렵사리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도 선을 댈 수가 있었다. "애써준 동료에겐 미안했지만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교사인데. '나 이러니 도와주시오'라고 선뜻 나설 수가 없어 거절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고 남겨질 가족을 생각을 하면 지금은 후회되기도 합니다" 김교사에겐 부인(정하옥·44)과 두 딸(정민·능곡고 2, 성연·신능중 2) 그리고 아들(효섭·신능초 2)이 있다. 부인이 병원에 살다시피밖에 할 수 없어 한창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의 아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김교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지요. 건강할 땐 저도 무관심했었는데.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 비하면 그래도 저는 감사해야 겠지요" 3일후 퇴원하면 김교사는 다시 학교에 출근할 작정이다. 교문지도도 하고 학생들과 보충·자율학습도 하며 생명연장이 아닌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당장 온 몸을 감싸는 신체적 고통을 견디기가 더 힘이 듭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김교사의 눈시울이 촉촉하다. ※도움주실분 연락처=화정고(0344)968-0182∼3
서울교원단체연합회 제28대 회장에 최재선 포이초등학교 교장(58)이 당선됐다. 신임 최회장은 20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35표를 얻어 229표에 그친 문광언후보(신방학초등학교장)를 제쳤다. 1차 투표에서는 김덕영후보(용원초등교감)가 215표, 최재선후보가 373표, 문광언후보가 225표를 획득하는 등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곧바로 결선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선거는 서울교련 대의원·분회장 등 1116명의 선거인단중 816명이 1차 투표에 참여했으며 2차 투표에는 566명이 참가했다. 최회장은 당선직후 인사말을 통해 "교권회복과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울교련이 신뢰받는 전문직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회장 약력=서울사범졸, 서울시내 교사·교감·교장,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대의원, 중랑구교련회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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