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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2016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다섯 가지 주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 교권보호 등 교원 핵심정책을 소홀히 취급했고, 교육재정 확충, 소규모 학교 살리기, 입시교육 탈피, 학교폭력예방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잡자’ … 영어도 쉽고, 수학도 쉽게 교육부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선도학교(811교)와 신규 운영학교(653교)를 1대 1로 연계하여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 간 격차가 없도록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교)에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영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교과로 탈바꿈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갖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은 학생중심으로 대폭 개편되며, 어려운 수학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우수한 수학교사 양성을 통해 수학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학습 성공경험 UCC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200개교, 일반계고등학교 100개교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수학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 매월 추진 상황 점검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책도 강화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학교건축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등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역사교육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여 올 12월까지 완료한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W 교육 연구·선도학교 900곳을 육성하고, SW 선도교육청 2곳을 지정해 특색 있는 SW 교육 모델이 발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교육에서는 일반고의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정 교과목을 특화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내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하고, 일반고에서도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3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 … 대학구조조정 박차 대학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16만 명 줄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인력 분야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한 학문분야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축소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통해, 공학 등 인력부족분야 정원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난다.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개설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지칭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도 현재 4,927명에서 내년까지 3배 이상인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2,012억 원을 지원해 육성한다. [PART VIEW]고졸인력 미스매치 적극 대응 … 선취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직업교육은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성화고 학생 선발 때 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를 고려하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올해 20%에서 2017학년도에는 30%로 확대한다.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강화와 괜찮은 고졸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선취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오는 2017년까지 취업률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47곳인 마이스터고를 50곳으로 확대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인증제를 실시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영마이스터’를 양성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경우 고졸인력의 미스매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예컨대 학생 수가 줄어도 특성화고 학생 수를 현재 33만 명 수준으로 유지, 오는 2022년까지 중등 직업학생 수 비중을 30%로 확대한다. 교원 가산점 줄이고 승진규정도 일부 손질 들어갈 듯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통한 가산점 축소와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농산어촌 근무교원 전보 우대 등이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 우대받고 연공서열보다 능력중심 승진구조를 구축한다는 원칙 아래 교원승진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산점 부분이 개편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통가산점이 축소되고, 학교폭력유공가산점 반영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점수도 2점에서 1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택가산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산점(1.25점)과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1점 이내),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가산점(0.75점)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도 연내에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교원승진규정 개정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올해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원이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 유인책이 동원된다. 우선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이 다른 지역 학교로 옮길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전보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읍면 이하 학교의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오는 2017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다양한 지식습득과 개인학습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자율연수휴직제가 시행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재직 기간 동안 1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교수들의 안식년과는 달리 무급휴직으로 운영된다. 교사 해외파견 확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긍정 평가 올해에는 교사들이 외국에서 교육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한국 교육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300여 명의 교사를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 해외파견교사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원, 퇴직교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장기파견(1∼3년, 140명)과 교육대와 사범대생들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는 단기파견(2개월, 160명)이 있으며, 파견분야는 한국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ICT) 교과 등이다. 교육부는 교사 모집을 거쳐 2학기부터 본격적인 해외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 “거시 정책에 치중 … 학교와 교사 목소리 반영 안 돼”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현장의 시급한 과제인 입시경쟁 완화, 학교폭력근절 대책,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 확충 대책 등이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잇따른 교권침해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교례회 축사를 통해 ‘교원 전문성 및 권위 신장’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 계획이 너무 거시 정책에 치우쳐 있다면서 학교와 교원이 중심이 되는 학교중심정책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무너진 학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제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적용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제시했던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4대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을 구성, 실질적인 형태로 운영돼야 하며 초임교사 정원을 지금보다 1.2배 늘려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해외파견이 교육봉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성과는 향후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는 휴직교원의 공백이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인력을 충원, 교원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또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을 일치시키는 사모동행(師母同行) 법제화를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포퓰리즘은 시대가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근시안적 대중의 만남에서 나온다. 이런 포퓰리즘은 20세기 초 남미에서 정치적 편의주의, 기회주의로 발전하였다. 남미 정치인들은 정치권력을 위해 ‘무책임한 경제정책’을 남발했다. 무책임한 경제정책은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관세와 환율 고평가를 선택하고, 가격을 통제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에 대하여 정부가 강한 개입 정책을 실시한다. 경제적 포퓰리즘에 의해 결과적으로 정부 부문의 비대화, 탈세를 포함한 부패의 만연, 재정적자의 증대, 대외 채무 증가, 해외자본 의존이 심화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남미의 대표적인 포퓰리즘이 바로 페론주의이다. 페론주의는 결국 경제 위기를 초래하여 아르헨티나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포퓰리즘 비용 무엇보다도 위험한 포퓰리즘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모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겠다며 무분별하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문에 예산 확보도 없이 행해지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한다. 모든 부문에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면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위태롭게 된다. 이런 포퓰리즘은 장기적인 전망보다는 단기적 전망에 기초하고, 넓은 공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한다. 게다가 포퓰리즘이 초래하는 모든 비용은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한다. 직선 교육감의 과도한 복지정책이 몰고 온 참극, ‘교육재정 고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포퓰리즘의 폐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교육계다. 교육계는 선거 때마다 강화되는 ‘무상 시리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계의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로 사교육비 감소를 내건 교육 포퓰리즘이다. 대부분의 정권에서 공통적으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세우면서 각종 정책을 발표한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 문제가 어려워지면 사교육이 늘어난다’며 쉬운 수능을 위해서는 비교육적인 대책이나 하향평준화 정책도 가리지 않는다. 수능 문제를 EBS 교재와 연계시키거나 수학 교재 문항이나 영어 교재 어휘를 줄인다. 수능에서 영어를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학습량을 줄여서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교육 포퓰리즘이다. 이런 정책은 수능을 쉽게 출제하여 하향평준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PART VIEW]둘째로 교육에서 평등과 평준화를 표방하는 것도 교육 포퓰리즘이다. 교육은 경쟁과 수월성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평준화를 목적으로 설정하면 교육은 생기를 잃고 병든다. 교육평등과 평준화를 앞세운 교육 포퓰리즘은 교육감 선거에서 극에 달한다. 이러한 이념을 표방하는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학생인권조례안, 외고·자율고 규제, 고교평준화 확대를 내세운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복장자유 보장,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를 도모한다. 고교평준화를 확대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수월성 교육이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해 필요한 외고·자사고를 규제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린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체벌금지’는 교실 붕괴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도 교육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폭행만 문제로 인식할 뿐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 최근에 교권침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여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없다. 학생의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 없는 ‘학생인권조례’는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이 멍들어 대다수 학생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유지되고 확산되는 이유는 선거나 정책에서 교사보다 학생·학부모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 삼으면 정치권에서 반응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인 교사가 교권침해를 문제 삼으면 정치인과 정부는 무관심하다. 특히 선거철에는 더 그렇다. 셋째는 무상교육, 복지와 관련된 교육 포퓰리즘 정책이다. 교육에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여 무상보육 확대·무상급식·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보육 대란’도 선거 포퓰리즘의 결과이다. 무상보육은 2009년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촉발된 무상급식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선거철마다 무상으로 무엇을 주겠다는 공약이 난무한다. 당선된 뒤에는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약을 무리하게 실행하여 많은 문제가 나타나 교육에 주름이 생긴다. 무상급식에 이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학 반값등록금과 누리과정이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문제가 많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차이가 없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대학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편교육을 위해 정부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육재정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부와 직선 교육감의 과도한 복지정책이 몰고 온 참극이 바로 교육재정 고갈이다.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예산의 확대로 교육재정이 고갈되어 교육환경개선 비용이나 교원연수비와 같이 교사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사라졌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원어민교사도 사라진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도 전면적 무상급식에 쏟아 붓는다. 급식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로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연초에는 3?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중앙정부·교육청·자치단체·지방의회 사이에 반목이 일어났다. 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사 월급도 주지 못하고, 아이들 간식과 난방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여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시의회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는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 역시 반값등록금 시행에 따라 등록금 인상이 어렵게 되어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의가 대형화되고, 도서관 예산도 축소되어 교육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을 더욱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반값등록금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심각한 고민 없이 대학에 진학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학생도 많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에 열정이 없어 시간과 돈만 낭비한다. 그 결과 대졸자만 양산하여 국가의 노동 인력 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가 표를 던지지 않으면 포퓰리즘은 폐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교육 관련 포퓰리즘은 더 확산될 것이다. 포퓰리즘 때문에 민주주의를 버릴 수가 없다면 포퓰리즘의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최소한의 복지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낮은 사람을 위해 복지는 필수적이다.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실행을 위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복지는 돈이다. 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복지 공약에 앞서 우선 예산 확보 방법부터 명시해야 한다. 누리과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물론 예산 부담의 주체는 다수의 국민이지만 예산 확보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철에 포퓰리즘 정책이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정치권과 시민의 성숙한 의식이다. 우리가 그동안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을 잘 인식하여 교훈을 얻는다면 포퓰리즘은 잦아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경험을 통한 시민교육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발전하는 사회는 그 사회의 건강을 좀먹는 사상과 이념, 그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 무상 혜택과 같은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장밋빛 정책’에 표를 던지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폐기될 것이다. 포퓰리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육이다. 학교에서 장차 시민이 될 학생들의 비판적 판단력을 높이고 건강한 정치의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을 키워주는 것도 장기적인 ‘포퓰리즘’ 예방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우선 교육 부분의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5년 사교육비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사교육비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로 국민적 반응이 뜨겁다. 즉 양 기관은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정책에 견주어 국민들의 반향이 높다. 물론 실체적 분석은 잘 했으나 그에 대한 대처, 대책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17조8000억 원으로 나타나 어마어마하다. 2014년(18조2000억 원)과 비교해 4000억원 감소,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천 원으로 전년비 대비 소폭 상승,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0.4%p 감소, 중학교는 1.9%p 증가, 고등학교 2.9%p 증가,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교의 경우 사교육비 모두 증가 등이 골자다, 사실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좋지 않은 별칭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바로 공교육 바로 세우기와 그에 걸맞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 선순환적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매년 맹목적으로 사교육비 총액과 비율만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방기하는 현행 문서식 행정을 경계한다. 선언적으로 아무리 사교육비 경감을 외쳐도 사교육이 근절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매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사교육비 실태만을 제시하고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의 정상적 기능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해야 한다. 사교육 및 사교육비 현황 조사 발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작은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 근정과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과 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와 더불어 교사가 열정을 헌신을 통해 학생 교과지도와 진로･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제반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교수학습(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육 외의 부차적 업무 때문에 교사들이 본연의 직무인 수업 등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학교는 평가기관이 아니라 교육 기관이다. 대학 입시에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초중고교 보통 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 근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우선, 지속적인 출산율 하향으로 힌한 학생 수 감소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 감소율은 1.5%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사교육비와 격차(gap)가 큰 점을 고려하여 공교육 정상화, 학교의 본질 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제고와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사교육비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마련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근절과 경감의 초점을 공교육 정상화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체감적인 방안은 미미하고 여전히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위주로 문제인식과 대안이 유기적 연대가 부족한 현실이다. 결국 앞으로 사교육 근절과 사교육비 경감의 답은 학교 현장과 교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탁상공론으로는 절대로 사교육 근절과 사교육비 경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특화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꿈과 끼를 기르는 다양한 학생 활동 실행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물론 학원, 교습소 등에 가지 않아도 상급 학교 진학 등에 충분하도록 학교 교육의 내실화도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의 주체는 교원, 특히 교사다. 따라서 교원(교사)들이 자금심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학교 교육, 특히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등이 제도화돼야 한다. 결국 매년 계속되는 정부의 사교육비 현황과 분석 자료는 의도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에 큰 도움을 쥐 못한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절감의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공교육 정상화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고, 교원들이 잡무에서 벗어나 오로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교육 근절 및 사교육비 경감은 선언적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 실천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정·대증주의 정책으론 한계” “공교육 본질적 역할 회복 시급”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6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과 헌신을 높이는 공교육 강화 정책 전환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며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 대부분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라기 보다 지극히 행정·대증주의적 발상에 치우쳤다고 진단하고, ‘일희일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사교육비 억제라는 목적과 전혀 다르게 공교육만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영향으로 방과후학교 중·고교생 이탈로 이어져 학생, 학부모가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는 역효과를 낸 부분,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등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과정에서 학력 저하 불안감에 따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방안은 미미하고 여전히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위주로 여전히 문제인식과 대안이 별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교육비 억제책에 치중하는 것보다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공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 공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지원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모성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나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폭 상승했고,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의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일선 초등교원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연초부터 확대 방침을 재차 천명하고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열린 제5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돌봄시스템은 저출산 대책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가정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만 명을 추가 수용하고 3학년 이상은 학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해 연계형 돌봄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도 이 부총리는 직접 서울남산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보가 학교에 설치된 돌봄교실 확대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방안은 물론 부총리 발언 어디에도 현장 교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은 들어 있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생 돌봄에 관련된 일인 만큼 현장 선생님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답변 밖에 내놓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돌봄이 전적으로 학교 현장에 떠넘겨지는 추세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생 수 감소에도 오후반 기준 2013년 5784교, 7395실, 15만9737명에서 2014년 5938교, 1만966실, 22만1310명, 2015년 5972교 1만2380실 23만979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원래 보육문제를 담당해온 보건복지부 관리의 지역아동센터는 2012년 4063개, 2013년 4061개, 2014년 4059개로 되레 줄었다. 지난달 국민행복분야 업무보고 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나온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도 의미심장하다. 방 차관은 “일반 지자체는 각종 복지 매칭사업을 하면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 부담이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어린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며 아동 관련 사업은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의 한숨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는 본업인 교육 이외 업무를 떠맡게 됨을, 돌봄이 본업인 지역아동지원센터는 더 하려 해도 하기 힘든 현실을 개탄했다. 세종 A초 교장은 “돌봄과 수업이 동시에 가능한 겸용공간을 만들라지만 이는 돌봄과 교육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며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하려면 기존 교실과 달리 온돌 등 편의시설을 넣어야 하는 데 이렇게 개조하면 다른 교육활동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꼭 교원에게 관리 책임을 지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학생 일이라고 무조건 학교에 떠밀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B초 교장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은 제쳐두고 돌봄교실부터 구축하라고 하니 여기가 학교인지 보육시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혀를 찼다. 반대로 돌봄이 본업인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관심과 지원 부족을 호소했다. 서울 동소문행복한홈스쿨 정유진 센터장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120명으로 조직된 대학생 학습동아리와 주말 1대 1 아동매칭 수업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뿌듯해하면서도 “수요에 비해 지자체 등의 지원이 부족해 확대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정 센터장은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과 기타 업무로 저녁시간 사각지대 아이들을 관리하기 어렵지만 지역아동지원센터는 가능하다”며 “조금의 인력과 노력만 더해져도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아동지원센터 중앙지원단 관계자도 이런 현실에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센터로 인정받아 지원 받으려면 2년간 운영 실적이 필요한데 이 동안은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의지 없이는 힘들다”며 “센터가 되도 지원금이 월 450여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인건비 충당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16일 열린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원 처우 개선, 교권 신장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돌봄교실, 학교폭력 사건에 매몰돼 교사로서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애환을 절절히 제기했다. 조은영(전북 용진초 교사) 대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복지사업이 새로 생겨나 학교에 던져놓고 공문을 보내 감사를 한 뒤 주의나 경고를 준다”며 “그런 일을 하다보면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방과후 수업에 대해 “학교에 교사보다 강사가 더 많아진 지경”이라며 “교사들이 강사 관리를 위해 공문, 기안은 물론 채용 공고, 계약까지 하느라 정작 수업 연구 등 교육은 뒷전이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교육을 내놓고 사교육에 시간을 바쳐야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맡는 등 책무를 강화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선근(부산명동초 교장) 대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에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사안 조사, 학폭위 소집 등 엄청난 부담을 겪는다”며 “이 때문에 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장은 “교육청 별로 학폭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발생 시 소속 전문가가 초기부터 개입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총에서 학폭 처리 사례를 수집해 일선학교에 제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특성화고 교사로서 2학기만 되면 신입생 유치 홍보를 위해 인근 중학교에 세일즈맨처럼 나가야 한다”며 “교육청에서는 자제하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 미달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생들과 홍보팀을 꾸리고 소개 자료를 준비하다보면 교육에 전념할 상황이 안 된다”며 “일부 특성화고 문제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교사들이 세일즈맨이 되지 않도록 교총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교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담임․보직수당 인상을 통해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윤홍기(인천 신천초 교사) 대의원은 “교직 3년차 교사가 부장을 맡는 등 보직교사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다”며 “10년 이상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용(서울백암고 교사) 대의원은 “담임수당이 13년 만에 인상됐지만 여전히 아쉽다”며 “당초 2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되도록 교총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권 신장과 관련해 김희규(부산 신라대 교수) 대의원은 “교사 빗자루 폭행사건 등 학생․학부모의 비이성적 행동으로부터 교원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폭행에 대해 교원이 처벌을 반대해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교원폭력방지법’을 추가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백미림(경남 합천여고 교사) 대의원은 “재직 도중 장애를 입는 교원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명예롭게 퇴직할 길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성, 新교권시대 함께 열자”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0대 총선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펴 올해를 교육본질 회복과 교총 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범국민적 인성실천운동을 확산하고 日 독도 침탈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16일 오후 2시 교총회관 컨벤션홀(서울 서초구 태봉로)에서 개최한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직사회의 동참과 정부,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150여명의 교총 대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무엇보다 4․13총선에서 교육자의 힘을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들은 “교육이 정치세력의 셈법과 선거공학에 매몰되는 현실을 단호히 타파하고 학교현장 기반 교육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전국 교육자들이 결집해 정치적 정책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성 중심 교육 제자리찾기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과 교총 미래 100년을 열어 나가자”고 결의했다. 이는 ‘교육국회’를 실현시켜야 비정상적인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제 정치적 힘이 없다면 교육도, 교권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50만 교육자가 힘을 모아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아동학대, 누리大亂, 日 독도 침탈 등 국가적․교육적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했다. 대의원들은 “잇따른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에 있다”며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운동을 확산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학부모 상담의무제’ 등 예방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갈등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보통합을 조속히 추진해 법률적․행정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日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독도 침탈행위에 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교육자들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밖에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중심 정책기조로 약화된 교원의 자긍심 회복 및 교원 스스로 교권을 세우는 ‘新교권시대’ 정립 △학교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며 학교에만 책임지우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청, 지자체의 행․재정적 분담 등 역할 재정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및 국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전면 개선 △현장교원 중심의 교총 ‘새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교총, 교육의 미래 100년 개혁 어젠다 마련․추진을 결의했다. 특히 갈수록 황폐화되는 농어촌교육과 관련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을 제정해 도농 교육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지난해 교총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 등 18명의 교원에게 ‘2015 자랑스러운 교총인賞’을 수여했다.
날씨가 흐리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 마음이 썩 편치 못하다. 북한에서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형국이다. 그래도 그들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조금 전 교총에서 “초·중·고 독도교육 대폭 강화해야”라는 기사를 읽었다. 지당한 말씀이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남의 나라의 땅을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우기는 데는 선수다. 야금야금 지능적으로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일본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를 보고 참다못해 교총에서는 일본 ‘2016년 중학교 교과서 독도왜곡’ 성명을 내었다. 참 잘한 일이다. 좋은 게 좋다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한 게 좋다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머지않아 또 당하고 만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1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교육 및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는 물론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성명은 지난해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우리 학계가 분석한 결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고 하였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 한 번 맛을 보고 나니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가보다. 우리 정부에서 독도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모른 체하고 눈감아주면 머지않아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독도교육 대폭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초, 중, 고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에게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노래를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 어른들에게도 평생교육을 통해 독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자녀들과 부모들에게도 독도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독도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독도 칙령 공포일을 기념해 제정한 ‘독도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범국민적 차원의 독도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줄 것인가?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모처럼 한, 일, 중 교육장관이 모이는 제1회 교육부장관회를 개회했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회를 개최하고 회의 의제에 역사교육을 포함시켜 강력히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발표한 ‘2015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 50.6%가 우리 공교육을 ‘미’(보통)로 평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직선교육감들이 차후 ‘수’를 받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공교육의 획기적 회생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학생교육과 공교육을 책임진 전국 50만 교육자를 대표해 2015 교육여론조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총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사교육이 축소되면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대립구도를 탈피해 공교육 자체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사(私)적 사고를 공(共)적 사고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자녀에서 모든 학생 중심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교만 비판하지 말고 공교육 회생을 위한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과 학생교육을 위한 교사·학부모 간 교육관 일치를 위한 사모동행(師母同行)운동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직선교육감에게는 공교육 회생을 위한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교총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누리과정 등 복지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학교 본질이 가진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교권보호 등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리과정을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해야 한다(37.2%)는 의견이 전 계층 지원(2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지목하며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족도가 높게 나온 초등돌봄교실 정책에 대해 "학교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별도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초·중학교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설문 결과에 대해 "교과지식보다 올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 육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1차 지도책임을 가정(83.5%)에 두고 있는 만큼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전 국민적 인성교육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설문결과 보통(50.6%), 신뢰 못한다(28.2%), 신뢰한다(21.3%)로 나온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교직사회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신뢰와 협치의 문화 만드는 교원상 ▲'1교사-1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신뢰받는 교원상 ▲세계 속으로 나가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교원상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더 중시돼야 할 교과목으로 사회, 한국사, 체육, 국어 등이 꼽힌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국민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10월25일 ‘독도의 날’ 정부기념일 지정 한·일·중 2차 장관회의 의제 포함해야“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11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교육 및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는 물론 초·중·고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독도 칙령 공포일을 기념해 제정한 ‘독도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범국민적 차원의 독도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지난 1월 한·일·중 교육장관이 모이는 ‘제1회 교육부장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한 바, 차기 회의 의제에 역사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이번 성명은 지난해 일본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을 우리 학계가 분석한 결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이에 “일본이 최근 위안부 사과를 했지만 이번 중학교 8종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명기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중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반교육적·반역사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교육은 행복추구권…‘금수저‧흙수저’ 계급론 없어야” 개별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으로 편의성 높여 EBS모델 도입한 베트남 교육방송 VTV7 최근 개국 “교육한류의 장 열고 글로벌 시장서 경쟁력 갖출 것” 교총, EBS가 힘 모으면 공교육 지원 시너지효과 기대 우종범 EBS 사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구현, 미래 인재 교육의 새로운 비전 제시, 맞춤형 서비스로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 EBS2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국민 교육복지 실현이 골자다. 올해 교사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교사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는 “교육방송은 교사와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취임 두 달 정도 됐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경력이 사장직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직면한 현안들을 검토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평생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았고, 프로듀서가 돼서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도움 되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해왔다. 사장이 되고선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실현,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EBS의 사명과 본질에 대해 늘 생각한다. 교육만큼은 ‘금수저‧흙수저’ 계급론이 있어선 안 된다. 교육은 ‘행복 추구권’같은 기본적인 것인데 차별이 있다면 ‘불공정 게임’인 거다.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 -임기 내 이루고픈 목표는. “임기 동안 디지털 신사옥 이전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다. UHD시대를 맞아 시청자들에게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내년 1월에는 건물 시공을 완료하고 9월에 일산에서 송출하는 EBS 방송이 시청자들께 전달될 것이다. 사옥 이전으로 방송서비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제2의 창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해 더욱 사랑받는 EBS가 되도록 하겠다.” -EBS의 주요 역할에는 학교교육 보완이 있다. 현재는 주로 학생 대상 교과강의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인데,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올해에는 진학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특강’을 제작한다. 수시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생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생부관리에 우수한 학교의 선생님들의 학생부 관리 비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의 진학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학과 정보’ 프로그램도 EBS 2TV와 EBSi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한다. EBS의 수능강의, 교사지원센터와 함께 학교교육 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EBS2TV 시범서비스 결과 분석에 따르면, 초중등학습에서 350억, 영어 학습에서 1500억 등 연간 1750억 원의 사회‧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학습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 요소를 활용한 수학 학습 콘텐츠, 학습자에게 개인화된 시기별,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입 전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과 정보는 물론, 입학전형 정보, 학생부 관리 및 대학별 논술,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대학 입시 전반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시기별로 EBSi에 탑재하려고 한다.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는 혼자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사교육 못지않은 입시 정보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미디어 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회 진통 끝에 광대역 주파수 배분을 받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UHD와 모바일, 글로벌 등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EBS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게 돼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야한다는 책임감도 크다. 내년 9월이면 UHD로 제작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들은 초고화질로 접하게 될 것이다. EBS는 UHD 시대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최근 많은 호응을 얻은 EBS 다큐프라임 ‘넘버스’와 ‘녹색동물’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들여 만든 콘텐츠는 향후 한류문화 확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을 위한 학습 콘텐츠는 이미 융합 환경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게임 등을 결합한 ‘G-러닝’ ‘Fun-러닝’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포맷 수출과 중국, 유럽 등과의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연초에 직접 베트남도 다녀왔다. 방문의 성과는.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선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방송을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EBS 모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달 1일 이러한 EBS의 모델을 도입해 ‘베트남 교육방송 VTV7’을 성공적으로 개국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칠레 국영방송 TVN과 MOU를 체결, 교육문화 채널 개국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EBS 모델의 수출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활용교육과 콘텐츠 개발력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수출하는 교육한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방송이 제 역할을 하려면 운영 재원 확충이 과제다. 교재 판매 비중에 대한 개선과 수신료 배분 현실화 요구도 있다. 재정 확충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EBS 재원 중 공적재원 비중은 약 24%에 불과하다. 출판, 광고, 콘텐츠 판매 및 공급 등의 자체사업을 통해 나머지 76% 가량을 충당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자체사업 수입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개척,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 확대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EBS가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공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적재원의 핵심이 TV 수신료 수입 확대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교육방송의 킬러콘텐트라 할 수 있는 다큐 프로그램과 관련해 올해 눈여겨볼 만한 것은 무엇이 있나. “EBS의 다큐멘터리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교육적으로 특화해 제작하고 있고, 그 성과는 이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큐멘터리도 준비돼 있다. 오는 15일에는 프로젝트중심학습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제시하는 ‘공부의 재구성 2부작’이 방송된다. 또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의 일상을 담담히 관찰해 아이들의 시각과 목소리로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는 ‘길 위의 아이들 3부작’도 4월에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 -앞서 말한 여러 과제를 극복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면 교육계와의 협력과 현장 교원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해 보인다. 앞으로의 계획은. “EBS를 활용해 공교육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계의 꼭 필요한 인프라를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정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파견교사, 교사 시청자위원회,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교사 대상 조사 포함) 등을 통한 현장의 이야기 수렴은 물론 교총 포럼, 국회세미나, 이해관계자 간담회, 교육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생각이다. 그 중 핵심과제를 선별해 ‘EBS의 사회적 역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교총과 EBS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BS 우종범 사장은 △1953년 출생 △연세대 교육학과 졸업 △MBC 라디오 본부장 △제주MBC 대표이사 △88관광개발 상임감사 △現 제8대 EBS 사장
‘교사시청자위원회’도 구성…“교사 대상 서비스 강화” 교육방송이 올 상반기에 교실 수업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사지원센터’를 오픈한다. 또 ‘교사 시청자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방송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종범 교육방송 사장은 2일 서울 도곡동 본사에서 가진 한국교육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수험생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 사장은 먼저 “교육방송이 보유한 다양한 강의 영상, 문항, 이미지 등의 학습 콘텐츠를 교사가 수업에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교사지원센터를 상반기 중 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교사지원센터에는 현재 약 7만9000여 건의 수업자료가 탑재돼 있다. 또한 우 사장은 “기존 시청자위원회와 별도로 ‘교사 시청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학교교육 콘텐츠를 심층 모니터링하고 학교 현장과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방송은 교사와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며 “교원들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교교육 지원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올 8월 교총이 처음 유치한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에 대해서는 “한국 교육을 널리 알리고 교육한류를 이끌어갈 기회”라며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과외 등을 통해 학교 수업보다 먼저 공부한 경우를 선행학습으로 정의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보란 듯이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건 불법인데도 대부분의 특강은 선행학습이 필수인 것처럼 광고하며 요즘 학원가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도매금으로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영재(英才) 또는 우수아(優秀兒)는 보통아에 비해서 정신발달이 아주 뛰어난 지적 우수아와, 예술·음악 등의 특수능력에 뛰어난 특수능력아이들은 평범한 학교교육 보다 전문적인 선행학습을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이 대입을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을 위해 필요이상 불법 선행학습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99개 초,중,고교의 학생 만 351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29%는 영어를, 36%는 수학을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중학생은 44%가 영어를, 54%가 수학을 선행학습 했고, 초등학생은 54%가 영어를, 61%가 수학을 선행학습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릴수록 선행학습 참여율이 더 높은 편이다. 특히 조사 대상 고등학생의 7.5%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교 과정의 영어, 수학을 미리 배웠으며, 선행학습 시기가 빠를수록 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을 어린 나이에 사교육 시장에 내몰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일선현장 있는 교육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먼저 교사들의 생각과 경험담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학원 수업과 숙제로 지친 아이들은 학원과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푼다”며 이 때문에 학교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지는 않는다”며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김성식 교수는 “선행학습을 예습으로 본다면 그 장점을 무시 할 수 없다. 예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수업에 몰입하기 때문이다”며 선행학습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선행학습은 실질적 학습효과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했다. 각급학교도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노린 선행학습도 우려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에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법률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을 교육부는 철저히 해야 한다.
1년 전쯤 필자는 칼럼 ‘상, 제대로 주고 있나’를 발표한 바 있다. 각종 상이 넘쳐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를 지적한 글이었다. “상이라는 것은 받을만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배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드라마작가 김수현의 ‘명언’을 예시하기도 했다. 대학교⋅문인단체⋅지자체 주최 등 상이 넘쳐나는 건 학생 대상도 예외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각종 공모전이나 백일장 등이 그야말로 즐비하다는 얘기다. 차제에 특히 학생 대상의 백일장이 시상하고 있는 상의 명칭(훈격)에 대해 살펴보려는 이유이다. 일단 소정의 상금을 내건 공모전⋅백일장이 많은 것은, 응당 환영할 일이다. 사교육 완화 대책이랍시고 고교 생활기록부에 교외수상 사실조차 기재되지 않는 기이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학생들의 글쓰기를 유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말할 나위 없이 글쓰기는 자신의 느낌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전달하는 수단이다. 글쓰기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만이 배우고 지녀야 할 특기가 아니다. 또 소질이나 재주 따위로 치부해버리며 부담없이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필수과목인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글쓰기라면 차라리 죽을 맛이라는 반응들이다. 초⋅중⋅고 12년을 멀쩡히 수학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논리적인 글은커녕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이다. 상금을 내건 백일장 등이 많은 게 좋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가운데 제1회고은백일장이 개최되었다. 지난 해 10월 개최된 제1회고은백일장은 초⋅중⋅고⋅대학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체 대상을 비롯 각 부문 장원⋅차상⋅참방의 상이 주어졌다. 대상이 전체 1등상이고, 장원⋅차상⋅참방은 각 부문 1, 2, 3등상이 된다. 그런데 뭔가 개운치 않다. 무릇 백일장에서 수여하는 ‘장원⋅차상⋅차하⋅참방’의 일반적 시상 훈격이 파괴되어 있어서다. 비단 고은백일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북문인협회의 제10회 새만금전북고교생백일장, 전북대학교 주최 제16회 전국고교생백일장 등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제10회 새만금전북고교생백일장은 ‘대상⋅최우수⋅우수⋅가작’이다. 전북대학교 주최 제16회 전국고교생백일장은 ‘대상⋅우수상⋅가작⋅장려상’으로 되어 있다. 차례대로 1~4등인 건 알겠지만, 제대로 된 시상 내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자가 파악하기로 제대로 된 시상 내역은 광주대학교 주최 제17회 전국고교생백일장의 ‘장원⋅차상⋅차하⋅장려상’ 정도이다. ‘참방’이 ‘장려상’이란 뜻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백일장 본래의 의미를 살려 ‘장려상’ 대신 ‘참방’으로 공지하면 더 좋겠지 싶다. 목정문화재단 주최 제19회 전북고교생백일장의 ‘장원⋅차상⋅차하⋅가작’의 ‘가작’도 그렇다. 어떤 명칭으로 상을 주든 주최측 마음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건 아니지 싶다. 무엇보다도 상 받는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걸 자주 봐와서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으로부터 유래된 백일장의 의미를 상 명칭과 함께 살려제대로 주는 것 또한 전통문화 전승과 창달 등 이 문화융성시대에 한 수확이 아닐까?
교총은 지난달 30일 한·일·중 교육장관이 첫 회의를 열고 초·중등학교 결연 확대 등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한 데 대해 “교원 교류를 적극 지원해 교육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 동아시아가 세계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세 히로시 일본 문부과학상, 위안구이런 중국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제1회 교육장관회의’를 갖고 △초중고 자매결연 학교 수 1000개로 확대 △3국 대학생 교류프로그램 신설 △한·일·중 대학총장 포럼 신설 △교육장관회의 매년 정례화에 합의한 ‘서울선언’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1일 논평을 내고 “3국의 교육협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학생과 교수학습과정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교원 교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매년 한․중․일 교원단체가 서울, 북경, 도쿄 등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평화교재 실천교류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간 교류회에서는 ‘근·현대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등의 주제에 대해 3국 교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평화교재에 대한 인식을 나눠왔다. 교총은 “한·일·중이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역사와 역사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려면 교원 교류와 유․초․중등 학생 교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선언은 3국의 교육력 강화는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미국 중심의 세계교직정상회의, 유럽 주도의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운영 등 현 세계교육의 흐름을 동아시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리아 난민촌에서 만난 한 어린 소녀에게 장래의 꿈을 물었더니 “테러리스트가 되겠다”고 대답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국제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 해결책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해 세계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빈곤과 기술문명에 의한 부작용, 국제적 금융 문제,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출발점이 되고, ‘평화시민교육’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과 국제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문화 속에서 학교가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터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은 “학생중심교육 토대 위에 민주시민교육을 뛰어넘어 평화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앞으로 정부와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인성, 가치관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내용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기후 변화,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달성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관용과 이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과 함께 협력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고, 평화 능력 신장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시민을 육성하며, 지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는 세계시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공감, 참여, 배려 중심의 협력적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고,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존과 배려 및 존중의 세계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가능하고, 국제 교육을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도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여섯째, 세계시민교육은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도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건전한 역사관과 통일의식을 확립하는 것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세계시민교육 내실화 방안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내실 있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PART VIEW] 1. 학교 교육을 통하여 공감, 참여, 배려의 협력적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협력적 인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여야 하며, 인성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인성교육 시행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단위학교별 인성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모든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도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협력적 인성(Cooperative Character)을 바탕으로 경쟁 논리를 넘어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시, 자녀와의 대화 시간 확보, 가정의 날 운영 등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대학·기업·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지원 및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2.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질을 함양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역사체험 프로그램이나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라사랑의 얼을 되새기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현장 탐방 등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과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관리자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등도 필요하다. 셋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존과 배려 및 존중의 세계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시민교육 실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 실시 학교 지원, 학교급별로 세계시민교육의 자율적 시행 유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반영, 자유학기제 활용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 관련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및 관련 NGO와의 협력 체제 구축도 한 방법이다.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교사 및 학교관리자 대상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세계시민교육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세계시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체험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거나 학생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4.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2외국어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첫째, 의사소통 중심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영어 말하기·듣기·쓰기·평가의 균형적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 맞춤형 영어수업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가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원어민 교사의 배치도 필요하다. 둘째, 영어교육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교사 TEE 인증제 의무화가 필요하며,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필요하다. 셋째, 영어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영어체험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원어민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방학 중 영어캠프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 계층 자녀의 영어교육 지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지원, 국제수업교류(Connecting Classrooms Project)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제2외국어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외국어 실시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제2외국어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제2외국어 교사 국외연수도 실시한다. 제2외국어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사 및 학생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5. 국제 교육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한다. 해외 기관과의 교육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며, 국제 교육 교류·협력의 다양화·활성화·효율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첫째, 교육청 차원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해외 교육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활발한 상호 교류 사업으로 세계시민의식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둘째, 학교 차원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을 지원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셋째, 교육 구성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아태지역 학교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나,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나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6. 세계시민교육의 한 방안으로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건전한 역사관과 통일의식을 확립하고, 독도사랑 내면화 등 영토 주권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사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역사 인식의 다양화를 위한 교원 연수가 필요하며, 세계화시대의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학부모 연수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나라사랑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학교별 특색 있는 통일·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활동 및 나라사랑교육 강사비 등도 지원한다. 셋째, 건전한 역사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독도교육도 강화한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 지도·영상 자료·영상학습관을 활용하거나 독도 주간(10월 5주) 및 독도의 날(10월 25일) 등 계기교육 실시도 필요하다. 7. 학교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여야 한다. 첫째, 학교는 배려와 협력이 있는 교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민주시민 역량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학교는 참여와 실천중심 민주시민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현장 친화적 다문화 협력 교육(다문화 학부모 교육,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등), 다문화 가정·탈북학생 맞춤교육 지원,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평화교육, 다문화 통합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교육과정 연계 세계 시민교육, 학생 사회참여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지구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의식을 지니며,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가 지구촌이 된 지는 오랜 역사가 흘렀다. 그러나 지구촌에 걸맞은 인류사회의 세계시민의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있음이 아쉽다. 더구나 세계시민의식의 실천도 자발적이거나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시민의식은 더더욱 그러하기에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수준에 적합한 세계시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만 하겠다. 학교와 교육청 및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생중심교육의 토대 위에 민주시민교육을 뛰어넘어 평화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이, 더 넓게, 더 멀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인성, 가치관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보장받고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길임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시험에 취하고 과외에 취한 대한민국 사회변화 못따른 채 갈팡 질팡 ‘대학 사라질 수도 있다’ 위기감 가져야 “선택형 수능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필요” Q. 2016년 한국 교육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A. 한국은 끊임없이 교육 열병을 앓고 있는 나라다. 좀 더 극명하게 이야기하면 ‘학생은 시험에 취해있고(testholic student), 학부모는 과외에 취해있고(tutorholic parent), 사회는 교육에 취해있다(educaholic society).’ 교육에 만취해 있다 보니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 이뿐인가. 무슨 일만 생기면 법으로 규제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사교육으로 해결하려 든다. 세상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는 입시교육에 매몰돼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시간을 허송한다.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고학력 낭인’이 쏟아지는 지금, 이제라도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Q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A. 앞서 말했듯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어떤 사람을 양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돼 버렸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녀교육 때문에 부모가 가난해지는 소위 ‘에듀 푸어(edu poor)’는 없다. ‘교육 이민’이라는 용어도 없으며 ‘기러기 가족’이라는 개념도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병리적인 현상들이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사교육을 무조건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전환시켜 교육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Q. 교육부가 수능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어떤 입장인가. A.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너무 소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들 가운데 수능을 입시 전형요소로 쓴 대학은 15~30% 정도다. 나머지 대학들은 입시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실정인데도 모든 수험생이 수능을 봐야 하고 그때마다 비행기를 멈추는 등 난리 법석을 피운다. 수능은 그 성적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만 치르도록 하고 나머지는 수능을 보지 않아도 무방하게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예컨대 고교 3년 동안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 의미로 수능을 본다든지, 아니면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시험을 보게 하면 된다. 3년간 죽어라 공부하고 수능 날 하루 시험을 망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이런 불합리한 시험제도에 매달리기보다 ‘선택형 수능’을 통해 학생 부담도 덜고, 고교 교육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자격고사로 전환하느니 절대평가를 도입하느니 하는 수능 개편 논쟁에 몰입하기보다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 Q. 2030년 대학가에 빙하기가 올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근거는? A. 21세기는 급격한 변화의 세기다. 특히 IT 중심의 과학기술의 엄청난 변화는 학습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가치, 사회체제, 교육 전반에 변동을 가져오면서 대학 교육관에 대한 인식과 목표, 가치에 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교육 과열, 심각한 청년실업, 취업률 위주의 교육, 사이버 교육의 과도한 확장 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구 감소에 따라 급격히 학생 수가 줄고, 온라인 교육의 확산 추세로 인한 교육방법과 교육과정 대혁명 등 대학 환경이 변화하면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Q. ‘대학이 사라진다’는 극단적 표현도 하셨는데. A. 작년에 왜 대학은 사라지는가(카모마일북스)라는 책을 썼다. 대학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대학교육의 3대 요소인 교육, 봉사, 연구도 3S인 속도(Speed), 감성적 부드러움과 콘텐츠(Soft), 최첨단 지능형 기술(Smart)에 맞춰 변해야 한다. ‘책 없는 도서관, 캠퍼스 없는 대학, 교수 없는 강의실’로 요약되는 ‘3無 대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요소다. 대학 스스로 자율화와 특성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변화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열린 시선으로 변화의 키워드를 읽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초·중등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대학 공급과잉 현상은 5·31 교육개혁의 산물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 제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아는데. 참여한 것은 맞지만 난 대학설립준칙주의 제정에 반대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준칙주의는 시장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실정에서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회의 때마다 준칙주의를 도입하면 부실대학만 양산하게 돼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시 정부는 이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Q.5·31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는? A. 1995년 여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얼마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외국인 교수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수십 년간 연구하고 논의를 거쳐 교육정책을 시행한다. 그런데 너희(한국)는 세계에서 좋다는 교육개혁안들을 다 모아 놓고 무슨 수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화끈거렸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5·31 교육개혁안에 대해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5·31 교육개혁은 우리 교육사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외국 제도를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바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Q.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올해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아마도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논쟁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사실 역사 교과서 갈등에 숨어있는 핵심은 불신이다. 한쪽에서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겠다고 국정화를 강조했지만 다른 한쪽은 역사를 왜곡시키려 한다며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결과론이지만 교육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 화를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 교과서를 왜 국정으로 가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 적어도 교과서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안타깝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Q. 올해부터 각급학교에서 인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A. 뭐니 뭐니 해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사람됨을 알고, 사람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이 관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인성교육이다. 교육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교육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인성교육이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교권침해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들어 부쩍 선생님들이 교직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아마도 교사의 역할이 과거에는 교육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은 동반자나 촉매자로 바뀐 데서 오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자존감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교육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는 가장 값진 무기다. 시간이 걸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좌절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랑 없는 교육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너무너무 어렵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사랑으로 제자를 길러달라고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다.
사교육=공부 훼방꾼 강의 많이 듣는다고 성적 향상되지 않아 익혀야 진짜 실력돼 권승호 전주영생고 교사가 ‘공부가 뭐라고’를 출간했다. 우리나라 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공부 잘하는 비결’을 책 한 권에 담았다. 대학 입시의 최전선, 고3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물이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소설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풀어낸다. 권 교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분명하다. ‘사교육은 공부 훼방꾼, 독이 든 성배, 등골 브레이커’라는 것.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교육과 이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교육 없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없다고 믿는 학생·학부모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는 “‘과유불급’이란 말은 지금 우리의 교육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했다. “공부를 두고 이렇게까지 난리 피우지 않아도 되는데, 공부가 뭐라고 학생도 부모도 선생도 이렇게 야단인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교육에 목숨 걸고, 잠도 못자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안쓰러웠어요. 제목에는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닌데’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라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사교육과 이별하라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건 ‘결과’ 덕분이다. 자녀를 사교육 없이 국립대 의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동시 합격시켰고 담임을 맡아 지도한 학생 29명 전원이 서울·지방 소재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다. 권 교사는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야기다. 그는 과학자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예로 들었다. 뉴턴에게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물었더니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단다. 아인슈타인에겐 어떻게 상대성원리를 발견했느냐고 질문했더니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답했다고 한다. 권 교사는 “바보처럼 묵묵하게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과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 해도 멍하게 듣기만 한다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받아들이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교육을 받을 시간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수업에 집중한 후 복습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한 시간짜리 강의를 들으려면 최소 1시간은 예습을, 배운 후에는 1시간 30분 이상 복습해야 해요. 예습, 복습할 시간만 확보하기에도 빠듯한데… 사교육 받을 시간이 없지요.” 한 마디로, ‘배움’ 못지않게 ‘익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교육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사교육을 받으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뺏긴다는 걸 말한다. 그는 “책을 출간하기 전 제자들에게 건넸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면서 “이 책을 읽은 제자 모두가 사교육을 그만두고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기다림입니다. 더디게 간다고 못 가거나 안 가는 게 아닌데, 우리는 너나없이 조바심 내고 있어요. 공부도 기분이 좋아야 잘 할 수 있어요. 사실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멋진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가까운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행한다. 정책 당국은 현장과 떨어진 먼 위치에서 현장을 내려다본다.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정책이 얽히고설킨 오늘의 교육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학생은 자율이 아닌 자유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의 흠을 보는데 연연해하는 것처럼 투서를 올리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공개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는 상급기관의 공문전달을 헌신이라도 하듯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과의 조화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가 할머니의 한숨소리와 같이 들린다.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디에다 의지해야할지, 황야의 야생마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공상과학 드라마를 연상하게 하는 것 같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 교사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등등 참으로 요란한 소리의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조화를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인가도 문제다. 학교가 학생의 사교육을 막을 길이 없는 현실에서 사교육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대수능 예비시험을 보는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과연 대수능 예비시험 수준에 맞을 정도로 교육을 높게 받고 있는가? 사교육이 없어도 수학 점수를 60점 이상 받을 수 있는가? 아니 40점만이라도 일반고 각반에서 절반의 학생이 받아낼 수 있는가? 강하게 되묻고 싶다. 학교 교육에서 방과후학교가 시행되고 있다. 학생은 학교보다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다. 학원은 고정된 강사 고정된 영역을 반복하는 수업이 진행된다. 학교는 그것이 가능한가. 1학년은 2학년으로, 2학년은 3학년을, 3학년은 다시 2학년을, 1학년을 가르치는 행태가 1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교사가 한 과목만을 계속 가르칠 로봇 선생님이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다. 현장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게도 된다. 때로는 회초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훈계도 필요할 때가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 교육이 회초리 없이 말로 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뿌리가 그 나라의 역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똑같은 민주국가인 미국도 우리나라 정치체제와는 다르게 운영한다. 교육당국은 현장의 교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마음이 계속된다면 현장 교사는 계속적으로 명퇴를 신청하여 빨리 교단을 떠나 눈물 흘리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다. 현장을 바로 보는 교육당국이 되어야 현장의 교사는 흥이 날 것이다. 회초리는 들지 마라. 그리고 수업 중에는 벌을 주지 마라, 방과 후에 학생을 지도하라, 교사가 한 시간을 수업하고 나면 피로해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수업은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한다. 교실에서 한 시간 동안 계속 서서 입으로 소리 내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연속 2시간만 되어도 쉽게 피로를 느낄 때가 많다. 건강이 최고다고 하지만 아무리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수업만을 하는 교사가 아닌 한 교무실에서의 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교원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더 나은 학교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겉으로 교사의 명예퇴직 소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우리 교육 현주소 오랫동안 우리 교육은 발전과 변화를 걸어왔다.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뒤에 교육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학교의 정체성을 보호했을 때 우리 교육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육은 해가 갈수록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교원들의 사기와 만족도는 저하하고, 교권실추가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학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학교의 정체성은 누가 빼앗는가? 정치인들이 교육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 교육과 정치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다. 사교육비를 없애겠다, 교육을 개혁하겠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정치인의 풍성한 말의 잔치대로 변해왔는가?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갔다. 학생과 청년은 교육을 불신하며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효 의식, 애국심 등 공동체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학교 폭력은 나날이 늘어나며 3포 세대가 늘고 있다. 정치인들의 공약이 늘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교육 공약도 학교만 허물어졌지 바람직한 변화는 찾기 어렵다. 고객 만족(학생을 고객, 스승을 점원으로 만든) 교육을 제창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시도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가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학교는 교육비 부족으로 신음하기 만들었다. 돌봄교실을 학교에 떠넘겨 확대하는 일도 학교의 기능만 약화시키는 일이다. 교육 담당 부서도 ‘교육부’ 대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교육 이외의 수식어를 붙였다. 다시 말하면 교육 이외에 별도 기능을 섞어 만든 부처가 교육행정을 통할하다 보니 교육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교육 담당 장관도 교육 경력과 무관한 사람을 발탁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장관의 임기도 문제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 잦은 교체로 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한탄의 소리를 냈다. (교육부장관 임기가 길었던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 이전. 당시는 학교 폭력이란 말도 없었고 교권도 섰다.) ▶ 교육의 정치화가 몰고 온 또 다른 현상 교육자치제도 결국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시켰다. 교육감은 자신이 만든 선거공약, 예를 들면 무상급식과 같은 학교 교육의 가치와 기능을 어렵게 만드는 공약 실천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였다(학교 예산을 교육이 아닌 복지에 사용함). 하지만 돌봄교실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교육활동인지 복지 활동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면서 중앙부서와 갈등만 크게 만들어 더욱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육감 제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교육백년대계의 시초 일찍이 국가가 교육 본래 성격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항이 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과 교원에게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교육감, 국회의원, 대통령에게는 표를 얻는 정략 도구로 변해버렸다. 교육과 복지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 헌법으로도 지킬 수가 없단 말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때 교육 백년대계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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