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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니,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행안부가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로 규정한 내용에 ‘학교 등의 교지 중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행안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경비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일 뿐 별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학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학법인이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가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기에 규제적 관리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사학의 재정상황과 입학자원 감소 등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 법정부담금 범위 확대 등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 사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교총은 또 “학교 운영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공성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정책조정, 사학 등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도 지난달 17일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은 이익 창출이 아니라 수익을 학교로 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중학교 19.8%, 고교 40.1%, 전문대 93.4%, 일반대 81.7%를 사학에서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세금폭탄으로 대학의 목을 죄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난달 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대신 관내 학교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남·충남·서울 등에서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는 효과성을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업무용 전화 지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이 보낸 안내문은 먼저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판례 등을 들었다. 이어 제한의 필요성으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생활 공개의 부작용, 부정청탁 우려, 교권 침해 등을 들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명시한 입장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이 판단해 공개 여부 결정”하라는 것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도교육청이 함께 보낸 교육자료 역시 교육부의 교권보호 매뉴얼에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는 “원칙적으로 퇴근 이후에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왜 개인의 전화번호에 대해 교육청에서 인심 쓰듯이 의무가 아니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교사도 “다른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도 업무 외 시간에 전화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가 사실 없다”며 “교실 내선 전화에 문자기능을 도입하거나 메신저 등으로 내선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 확인이 가능하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상담 시간을 지정해서 사용하는 사례나 전화번호를 휴대폰이 아닌 별도 앱에 저장하는 방법도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단순히 공개 의무가 없다고 하면 공개하는 교사와 안 하는 교사로 나뉘어 학부모의 불만이 나오거나 교사 간에 갈등과 오해도 생길 수 있다”며 “이도 저도 아닌 발표를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전반적인 인식개선 없이 번호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만 하면 어떤 교사는 공개하고 다른 교사는 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않은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 귀부인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을 한참 자랑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 검소한 차림의 부인이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를 안고 나오며 나의 보석은 "이 아이예요"했다는 일화가 생각이 난다. 특수교사인 나에게도 이런 보석 같은 일화가 있다. 첫 발령 학교에서의 일이다. 구강 구조 이상으로 턱받이를 하고 있는 효성이(가명)와 6명이 나의 첫 제자들이었다. 그 해 수업 공개 시간 때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내 수업을 여러 선생님과 장학사님이 참관하자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효성이가 갑자기 의자 밑으로 기어와 내 치마 밑으로 숨는 것이 아닌가? 낯선 광경이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안아 주며 긴장감을 풀어 주었다. 그렇게 당황스럽게 만들던 아이는 졸업 후 사업하던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자 화장품 포장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한다고 했다. 우연히 만난 효성이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효성이를 자랑했다. 지금도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 뿌듯하기만 하다. 나의 청년 시절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는 고만 고만한 가정에, 서로 끌어주고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지금보다는 많은 형제나 자매가 있었다. 그 중에는 맏딸과 장남의 역할을 하느라 책임감을 과묵으로 포장하며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 왔다. ‘우리 때’라는 말은 이미 다 지난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려 꺼내기도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대가 다르지만 아프다는 청춘들을 먼저 겪은 선생님들은 지금의 학생들과 졸업 후 사회에 나간 학생들을 걱정하고, 때로는 사회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회가 나아지기를 기원한다. 선생님들은 한 해 한 해 가르쳤던 학생이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소식을 전해들을 때 무르익는 선생님이 된다. 해마다 썰물처럼 떠나 버린 졸업생의 빈 자리 앞에서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새 학년의 학생이 채워질 때 선생님은 빈 자리를 잠깐 잊는다. 특수 교사라 하면 으레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것은 때로 부담이며 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곁가지로 흐르게 한다. 인사치레가 길어져 해야 할 말을 못할 때가 있다. 학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힘든 것은 일반 교사나 특수교사나 매한가지다. 특수교사는 힘든 일도 많지만 또 그만큼 소소한 사연과 감동을 넘어 마음을 울리는 보물 같은 사연들도 많이 접한다. 힘든 문제와 사건도 많지만 그 속에서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무궁무진한 인간미와 원형에 가까운 자연미를 발견하곤 한다. 때 묻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는 특수학급에서의 일들은 글감, 시의 소재로 삼지 않을 수 없다. 매일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과 웃음짓게 하는 사연들은 나만 알고 있기엔 아깝고 소중하여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 소질을 갖지 못한 나의 재능을 한탄하기도 한다. 기억 너머 떠오르는 학생이 있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학생 이야기다. 아버지의 희귀병을 장애가 있는 두 자녀 중 큰 아이가 물려받은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학교에서의 촬영은 어려워 집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하기로 한 날, 하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추웠다. 촬영 목적이었지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사는 환경이 궁금했다. 가정 방문은 학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곤 한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지를 들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을 한참 지나도 그 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덩그러니 인삼밭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그 비닐하우스 중 한 동이 내가 찾고 있는 집이었다. 검은 차광막이 쳐져 있는 비닐하우스 안의 방으로 들어갔다, 편치 않아 보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가이 맞아 주셨다. 어느새 저녁. 싱크대 위 전기밥솥의 추가 요란하게 흔들리면서 저녁밥이 끓고 있다는 걸 알렸다. 학생의 환경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이 절박했다. 방송에 나온 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성금이 모였다. 큰 도움을 받았다며 아버지는 내 책상 위에 새끼 손가락만 한 장뇌삼 두 뿌리를 올려놓고 가셨다. 이 일 이후 나에겐 소망이 하나 더 늘었다. 능력이 된다면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는 교사가 되는 것. 이 소망은 아쉽게도 요원하다. 이런 에피소드도 생각난다.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한 친구가 아버지가 엄마와 큰소리로 싸운다고 불만을 말하자 다른 학생이 갑자기 큰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야기를 꺼내며 울고, 또 다른 곳에서 그게 뭐 대수야? 나는 아버지가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와, 라며 사연을 털어 놓는 바람에 울컥했던 일이다. 그 눈물 바람에 수업이 상담 치료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요리사가 된 학생, 의류 판매원이 된 제자,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1.2.3등을 우리 학급이 차지한 일 등 학생들과 동행 하면서 얻은 보물 같은 사연들이 많다. 특히 장애로 인해 파양 당한 아이를 입양하여 가슴으로 기른 어머니의 사랑은 두고 두고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도 성장한다. 더 나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웃에게 따뜻한 의자 하나쯤 내미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키운다. 언제나 그랬듯 ‘지금은’ 힘든 시기라 한다. 누구나 모두가 신체적, 환경적으로 하나쯤 부족함을 가지고 산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천한 송이호 경기 새얼학교 교사가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에서 추천을 받고 매년 10명씩 선발한다. 올해는 총 45명이 추천됐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송이호 교사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기 계발과 예술활동 지도에 힘썼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결실을 이룬 자신의 사례를 학생 지도에 활용했다.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게 북돋웠다. 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섰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봉사활동 동아리 ‘굿모닝 사랑팀’을 운영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산행’을 기획·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2016년부터는 장애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인희 대구남덕초 수석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수업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자신만의 수업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과정과 실천 결과를 언론에 공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교사 연수와 컨설팅 지원,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연구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방황하는 학생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보살핀 박기영 경기 이현고 교사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꿈을 잃고 방황하던 제자를 체육교사의 길로 이끌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제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도왔다. 이혼가정 학생의 아침 식사를 매일 챙기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제자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가정에서 분리시키는 등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동료 교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학교 부적응 교사와 신규교사의 업무 지원, 학생 지도 관련 컨설팅 등을 통해 교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왔다. 이밖에도 ▲배덕진 강원 간동중 교사 ▲강경숙 원광대 교수 ▲김정례 경기 솔빛유치원 원장 ▲구수진 인천약산초 교사 ▲민재식 울산 삼일여고 교사 ▲김문섭 강원 사북고 교사 ▲전상표 영진전문대 교수가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지난달 29일 대구교총 회장실에서 2019 네오교총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네오교총은 젊은 회원을 주축으로 조직, 운영된 ‘교원단체발전연구회’가 전신이다. ‘새로운 교총’을 의미하는 네오(NEO)교총은 역동적인 대구교총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조직됐다. 네오교총은 대구교총의 핵심 활동가의 역할뿐 아니라 회원 간의 단결을 이끄는 등 교원의 전문성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오교총을 2년간 이끌 새 임원단 선출과 함께 추후 사업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장에는 권기덕 대구대산초 교사가 선출됐다.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필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발의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조승래(교육위원회,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 후에도 학교를 거쳐 급여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청구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복잡한 사학연급 청구절차로 발생했던 청구권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헌신하고 또 퇴직 이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연급 21개 종류의 급여 중 16개의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16개 급여는 2018년 기준 사학연금 급여청구 건수 전체 14만5576건 중 14만4557건(99.3%)에 이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실과 영종학부모연대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육환경의 어려움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송도와 검단, 영종도 등 신도시 내 초, 중, 고교 44곳을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했고 해당 학교에 대해 교실을 증축하거나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신청한 5곳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만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김민영 영종학부모연대 공동위원장은 “현재 초등 4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경우 한 학급당 40명 대의 학급이 구성된다”며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형 영종중 학부모는 “과밀학급 뿐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소재의 학교가 주거단지와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통학 여건도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영종지역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발사업 완료 및 4단계 건설사업 착공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항종사자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유발유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중투심사가 연기된 것은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영종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인천시, 중구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사안 처리 절차와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4월 ‘교원지위법’개정 이후 시행일자(10월 17일)가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급됐다. 매뉴얼에는 유‧초‧중‧고교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들이 안내됐다.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도 담았다. 특히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교권침해 상황별 예시와 대법원 판례 등을 담아 학생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시와 예방자료도 실어 교육활동 침해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초등교장회는 서울시 관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같은 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7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으며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정책’ 중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과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먼저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54.5%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업무시간 이후 교사의 사생활 보장(55.6%) △휴대폰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31.9%) △교원의 근무 환경 및 복지 개선(6.9%)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은 35.6%였으며 그 이유로는 △예산 낭비(36.2%)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곤란(31.9%) △학부모와의 소통 단절 우려(12.8%)를 꼽았다. 학교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49.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46.2%)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다(27.7%) △집단지성을 발휘해 대처할 수 있다(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41.7% 였다. 응답자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민원 증가 가능성이 높다(34.5%) △절차의 복잡성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30.9%) △학교 민원의 특성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29.1%)를 들었다. 서울초등교장회는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시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통 단절이나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정책협의회 등을 구성해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장회는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과 자치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갖고 있는 학급 편성권 등의 행정적 권한을 학교에 위임해주고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차만별 증상 대처 어려워 의료시설無…수업중 썩션도 발작 오면 119호출 다반사 학교서 사망사고까지 발생 병원학교 확충 등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특수학교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동반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이 의료권과 교육권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주버트증후군, 미토콘드리아근병증, 엔젤만증후군…. 이름만 들어도 생소한 이들 질환은 증상에 따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발작, 경직 등을 유발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특수학교 재학생들의 희귀․난치성 중도․중복장애의 종류만 해도 60여 가지에 달한다. 그러나 의료시스템과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질환마다 천차만별인 응급증상을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무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장의 요구는 이들을 위한 병원학교를 확충해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병원학교는 대부분 백혈병이나 소아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긴급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만성화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은 사실상 학교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경기도 A특수학교.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성민(17․가명)이는 두 다리와 팔을 움직일 수 없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 학생이다. 와상상태로 생활하기 때문에 수시로 가래를 뽑아주지 않으면 호흡이 어렵다. 갑자기 토했을 때 바로 처치를 못해준 경우 응급실행도 여러 번. 어머니 B씨는 “병원치료를 병행하는 강행군과 응급상황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아이가 사회 경험을 할 곳은 오직 학교뿐”이라며 “아이가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병원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 학교에는 성민이 외에도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이 30여 명에 달한다. C교장은 “갑자기 발작이나 경기를 일으킬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119를 불러야 한다”며 “목이나 배에 호스를 끼우고 식사하는 아이, 가래 썩션(흡입), 요도관 교체, 당뇨 주사 등 각종 처치가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비롯해 보건교사, 관리자 모두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급기야는 학교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최근 큰 고초를 겪었다. 지난해 9월 레녹스가스토증후군(경련과 발달부전을 동반하는 뇌전증성 뇌병증)인 한 아동이 급식시간 청색증으로 호흡곤란과 발작이 온 것. 119를 부르고 구조대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이는 결국 한 달 후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모는 학교의 과실을 주장하며 담임과 실무사, 보건교사, 교장, 교감 등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6개월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은 밝혀졌지만 교원들의 상처는 컸다. C교장은 “교사들이 가래 썩션이나 요도관 교체 등의 업무과다를 호소하는 것은 물론 조치가 잘못됐을 경우 지게 될 책임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이번처럼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발작이 많은 점심시간에는 보건교사가 늘 산소호흡기를 갖고 대기하지만 워낙 순식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학교에서 작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학생 4명이 사망했다”며 “나머지 3명은 자택에서 숨졌지만 언제든 이번 일처럼 학교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일이 잘못되면 모두 학교 책임이 되니 막막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C교장은 “지역 거점별로 초중고 병원학교를 두고 교사를 파견하되, 병원의 수익 손실은 정부가 보조하고 이들 병원에는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D특수학교 교장은 “공중보건의사를 특수학교에 순회 배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정년을 5~6년 이상 앞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손실 운운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는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법에 근거해 지급한 퇴직금을 문제 삼고, 더군다나 적자로 왜곡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조직 슬림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며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규채용 억제, 퇴직자만큼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4~5년 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의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사를 비롯해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26일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감사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교총이 지난해 32억의 경영 손실을 냈다”거나 “19억의 손실을 숨겼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나돌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용한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연원 확인조차 곤란한 ‘한국교총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모임은 최근 “교총은 2018년 대의원회 심의용 결산서에서 당기 손실액이 32억이라고 했으나 홈페이지에는 51억으로 나와 있다”며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사무국 요청은 번번이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교총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교총 사무국과 독립경영제로 운영되는 한국교육신문사는 11년간의 회비동결로 인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해 대규모 직원을 일시에 퇴직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 직원 12명의 퇴직금으로 32억, 한국교육신문사 직원 7명의 퇴직금으로 19억이 소요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총의 예·결산은 이사회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에 보고·승인받고 있으며, 독립경영체제로 운영되는 한국교육신문사도 별도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받는 투명한 구조”라며 “홈페이지에 사무국과 신문사의 재무상태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을 속인다는 것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한편25일 열린 ‘2019 전국교육대표자 워크숍’에 참석한 시·군·구교총회장들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일로 인해 회원들의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교총 직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전 직원이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조직의 미래를 위해 동료들이 대거 퇴직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근거 없는 비방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왜곡·과장으로 조직과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하고, 고소절차에 착수했다.
리포터는 얼마 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주관하는 도시활동가 양성과정 기초4기를 수료하였다. 4월 16일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씩 지난 5월 21일까지빠짐없이 과정에 임하였다. 지난 11일 현장탐방에서는 도청5거리에서부터팔달구청앞 행사장까지 전통시장 등을4시간 동안 답사하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였다. 교직에서 은퇴 이후 지자체가 주관하는 총24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은 것은 몇 차례 된다. 길게 받은 것을 꼽는다면 1박2일 워크숍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번 양성과정이 매주 2회 일정 시간에 체계적으로 가장 길게 받은 첫번째 교육이다. 5월 21일 종강을 마치고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26명이 영예스런 수료증을 받았다. 문득 교직에서의 연수가 생각난다. 교육자로서 직무연수 받은 것은 수 십 회다. 기록을 보니 대부분이 연수시간은 15∼60시간 정도. 자격연수는 시간이 길다. 초등 1정 260시간, 중등 1정 196시간, 상담교사 182시간, 중등 교감 182시간, 중등교장 186시간. 시간 기록을 깬 것은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600시간(2009년)으로 유럽연수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특기할 사실은 강의장에서 강사가 아무리 열강을 해도 수강생에게는 그 때뿐이라는 것. 교육 후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환경을 바꾼다거나 수강생이 주인공이 되어 참가한 즉 참여식 교육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교감 연수 때 방문한 음성의 꽃동네 현장탐방이 그렇고 행정 지도자과정 해외 교육기관 탐방이 그렇다. 이번엔구(舊)시가와 전통시장 탐방이 생생하다. 이번 도시활동가 양성과정의 성과를 살펴보고 아울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다. 사실 수원시민으로서 재단의 정체성이 궁금하였다. 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한마디로 수원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2개팀, 7개 센터(마을르네상스,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창업, 물환경, 미디어)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이번 과정은 재단의 각 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상세한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센터 업무배경과사업 등을 설명하는데 도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어떤 일을 전개해야하는가를 알게 되었다. 다만 미디어센터가 빠진 것이 아쉽다. 더 나아가 수원시 별도 과정으로 시청 직제 7개 담당관, 제1부시장 소속 25개과, 제2부시장 소속 23개과 업무 이해를 위한시민대상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셋째,도시활동가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듯싶다. 과정 수료는 하였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명확히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 재단에서는 이어지는 성장과정(48시간)과 전문가과정(96시간)을권유하는데기초과정을 받았으니 실제 활동을 접목하는 것이우선이 아닌가 한다. 그래야 이론과 실제를 겸하는 활동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수강생들 간의 친교와 상호 이해를 위한 정보 공유의 시간이 부족하였다. 수강생들이 교육만 받고 귀가하니 교육 효과는 줄어든다. 활동가로서 정보 공유와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담당자에게 이런 점을 건의하니 다행히 종강시간에 마음을 여는 시간과 참여식 수업이 전개되었다. 수강생 상호간 마음 열기 시간은 전반부에 배정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과정의 목표를 생각해 보았다. 재단에서는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도시를 이해하고 시민주도 지속가능도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도시 활동가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료자는 ‘이제부터 나는 도시활동가!’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 개근상품까지 받은 리포터는 아쉽게도 ‘이제 첫걸음'을 뗀 수준이다. 도시활동가 양성에 애쓴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안녕! 나는 북내초 OO야.너는 강천초에서 왔지? 반가워" "나도 반가워.오늘은 우리가 같은 팀이네. 잘 부탁해. " "그래! 잘 해보자! 화이팅!" 2019년 5월 29일. 하늘이 청명했던 날 여주 북내초등학교(교장 소덕례)에서는 북내초, 강천초, 연라초 3, 4학년 학생 130여명이 모여 2019 여주혁신교육지구 공동교육과정 뉴스포츠 체험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여주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여주의 작은 학교 연계활동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어울림 활동을 제공해 주고자 추진된 활동이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친구와 인사나누기 활동, 북내초 국민건강 체조 시범단의 시범에 맞춰학생들이 즐거운 건강체조를 실시하였고 이후 체육관과 운동장의 공간을 활용하여1부 모두 함께 뛰자! 코너, 2부 뉴스포츠 체험 활동 순으로 실시되었다. 이날의 공동교육과정 행사는 북내(운암,도전분교-이하 분교포함),강천,연라초등학교 3,4학년 교사들이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분석과 재구성을통해 학생 뉴스포츠 체험 활동을 계획하여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여주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다양한 뉴스포츠 장비를 구입, 플라잉디스크, 보치아, 스캐터볼, 킨볼, 스포츠스태킹, 미니농구, 양궁등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순환하며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뉴스포츠 체험 활동을 하는팀 편성은 북내,강천,연라초 세 개 학교 학생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서로 섞이게 편성하여 각 팀에는 20여명의 다른 학교 학생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북내초등학교는 2014년부터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을 체육활동에 접목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뉴스포츠 (체육) 교과특성화 학교로서 2019년에도 여주 학생자치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대회에서도 작은 학교 대표팀으로 관내 큰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월한 실력을 선보이며 남자1위, 여자 2위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북내초는 주력 종목인 플로어볼을 비롯하여 킨볼, 플라잉디스크, 보체, 스피드스택스, 티볼, 까롬, 킨볼등 다양한 뉴스포츠 교구를 보유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의 초등학교 교원들의 연수를 통해 놀이체육과 뉴스포츠 연수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날 뉴스포츠 체험의 날 행사를 경험한 3학년 김관형 학생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뉴스포츠 체험을 해서 너무 즐겁고 신이 났다. 다음에도 또 만나서 재밌는 축구나 피구도 하고싶다' 며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북내초, 강천초, 연라초는 여주혁신교육지구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5,6학년군은 안전체험 연합야영을, 3,4학년군은 뉴스포츠 체험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1,2학년군은 세계놀이 문화 축제를 2학기 때 실시할 계획이다. 여주와 같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작은 학교들이 만들어가는 공동교육과정은 어울림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만남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서로 협력하고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의미 있는 활동이 되고 있어 앞으로의 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기대되고 있다.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이 2019년 5월 29일부터 일산킨텍스에서 3일간 열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산, 학, 연, 관이 모두 참여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서 자율차, 수소경제,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 데이터 경제 등 7대 혁신 기술의 동향과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시 부스로 구성되었다. 특히 스마트 건설관은 무인굴삭기, 건축물 3D 프린터와 무인자율주행관은 자율주행차와 무인비행기가 선보였고 미래생활관은 대공간 신한옥이 전시되었다. 교통물류혁신관에서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을 할 수 있는 이층전기버스가 인상적이었다.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교통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28일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교육부,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경남권 학부모·교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제3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교 교육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교원·학부모의 정책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시교육청의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 참여 학생들이 꾸리는 문화 공연으로 시작했다.이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연구·선도학교 학생과 교원의 현장 발언대와 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의 정책이야기가 이어졌다. 행사의 중심인 토크 콘서트는‘고교학점제, 학생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주제로 진행됐다. 김교육감, 반 원장, 김 실장과연구·선도학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했다.행사의 마지막은오기영 충남대 교수의 ‘미래사회 변화와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이었다. ‘2019년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하에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다채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거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셔요. 어물어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일신 시인이 작사한‘자전거’가 목 시인의 모교인 전남 고흥동초 운동장에 울려퍼졌다.고홍동초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연‘오케스트라 버스킹 음악회’에 호응한 학생들의 목소리였다. 전남 고흥동초(학교장 김경호)오케스트라는 28일 운동장에서 버스킹 음악회를 열었다.단원 50여 명은 3월부터 연습해 온 악기들을 들고 점심시간에 운동장 등나무 아래로 모였다. 오후 1시가 되자 오케스트라 담당 교사의 인사와 함께 버스킹 음악회가 시작됐다.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자전거’, ‘고향의 봄’, ‘작은 피노키오’, ‘학교 가는 길’ 등 네 곡을 준비해 연주했다. 거리에서 공연하는 버스킹 음악회가 생소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지켜보기만 하다가 음악회가 진행되면서 점점 가까이 와 연주를 감상했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도, 점심을 일찍 먹고 나온 학생들도 모여들었다. 목일신 시인의‘자전거’가 연주되자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흥겨운 점심시간을 만든 음악회는 환호와 박수 속에서 마쳤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연주회를 하니 신기했다.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좋았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 음악이 들리니 좋았다. 4학년이 되어서 꼭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싶다” 등의 소감을 남겼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고, 다음 공연을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지를 다졌다. 고흥동초 오케스트라는 올해 버스킹 음악회 외에도 작은 음악회, 음악 봉사활동, 정기 연주회 등 4번 이상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2019년 5월 29일(수) 학림초등학교(교장 송혜숙)에서는 3~5월이 생일인 학생들을 축하해주는 의형제 생일잔치가 열렸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의형제 생일잔치는 학림초의 특색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생일을 맞은 학생에게 의형제가 편지를 써서 생일선물로 전달하고 생일을 맞은 학생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드리는 뜻깊은 날이다. 이 날 의형제 생일잔치는 3~5월 생일인 학생 20명이 강당에서 케이크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고 전교생이 축하 노래를 부르며 생일을 축하해주며 진행되었다. 이어서 6학년 은○람 학생이 생일인 학생을 대표하여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고, 5학년 임○령 학생이 의형제 동생에게 준비한 편지를 읽고 선물을 주었다. 이날 생일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학림초에서는 생일선물로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라는 의미로 LED 전기스탠드를 나누어 주었다. 생일을 맞은 학생들은 의형제 누나, 오빠들이 주는 선물과 더불어 교장선생님께 받은 LED 전기스탠드에 두 배의 기쁨을 느꼈다. 이날 생일을 맞은 2학년 이○별 어린이는 “학교에서 생일잔치를 해 줘서 너무 좋고, 특히 의형제 누나가 준 편지와 선물이 너무 기대돼요. 다음 의형제 생일잔치 때는 제가 편지를 쓸 거에요.”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어를 치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직업군이 있다. 바로 변호사와 행정사이다.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학교폭력전문 행정사’라고 홍보하면서 재심이나 소송으로 비화되면 책임진다고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재심비율의 증가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인 당사자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는 심리가 작용된 결과일 것이다. 무엇보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교사들의 업무분장 기피 1순위도 아닌 0순위로 전락한지 꽤 오래되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관련 부장할 교사가 나타나지 않자,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그 일을 떠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의 기피업무로 자리 잡은 학교폭력은 매년 담당자가 바뀌고 있고, 저경력교사, 신규교사, 복직교사, 기간제교사 등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상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나 개선방안은 전혀없다. 오로지,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업무 유공 교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폭력업무를 기피한다. 연말에 승진가산점 대상자가 신청하지만, 기간제교사들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없기에, 학교폭력예방에 유공한 실적이 없어도 가산점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폭위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주요골자이다. 학교폭력예방법도 미비하고, 해당 업무 교사들도 기피하다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기 일쑤이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내려준 학교폭력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지만,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담당 교사에게 메뉴얼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가해, 피해 구분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이 사안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피해학생이나 목격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해서 사안조사를 해보면, 가해학생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학생도 또 다른 사안에서 피해학생이 아닌 가해학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 있다. 다양한 사안으로 전개되는 학교폭력은 당사자 누구도 한치의 양보없는 싸움으로 전개되기 쉽상이다. 사안관련한 당사자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해당 당사자 학부모 보호자 확인서 등의 각종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을 담임교사나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다보면, 정작 해당교사는 수업과 학생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다. 한 개 사안에 대해 몇 주간의 일처리를 경험해본 교사는 한마디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 교육활동에 대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학교폭력업무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안 당사자들이 교사의 실수를 쉽게 받아 넘기지 않는다.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변호사나 행정사를 동원에서 학교의 실수로 둔갑을 시키거나 교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한 교사가 사안에 대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 교사는 다시는 학교폭력업무를 맡지 않는다. 이는 교육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로 교사를 더욱 지치게 만든다.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악성댓글, 메신저를 활용한 왕따, 사이버블링 등 학교나 교사가 학교폭력에 일일이 대처하기는 힘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사는 그 사안에 대해 목격을 하지 않았기에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진술 등에 의존해야 한다. 학교안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학교밖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대처하기는 더욱 힘든 것이다. 현재 학폭법에 규정된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학교의 책임교사는 1명인데, 학교폭력의 범위는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여러 학교가 관여되었거나 학교밖 청소년과 관련이 많아지고 있기에 사안처리에 촘촘하고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사후처리에 온 힘을 발휘하고 있는 듯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폭력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제대로된 예방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사후처리하다 에너지를 소진할 뿐이다. 학생들의 갈등과 장난 등은 학생들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래상담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교사주도가 아닌 학생이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이 급선무이다. 결국, 사안이 발생하고 처리되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선도조치는 상호간에 관계가 회복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적 생활교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 '쓱싹쓱싹' 톱질 소리가 들려오는 청원초의 한켠엔 저마다의 미소를 머금은 아이들이 만드는 아이들의 작은 집이 완성되었다. 작은 학교의 의미없던 빈 공간을 아이들이 만든 작은 집이 더 행복하고 의미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화성 청원초등학교(교장 이춘희)는 5월 24일약 3개월간의 작은 집 만들기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를 5년째 운영하고 있는 청원초는 2019년 학생들의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인성∙지성∙감성 함양을 위하여 노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참여 프로젝트 학습인 발도로프 목공예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 6학년 학생들이 협동과 협력으로 목공예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첫 번째 프로젝트 산출물인 작은 집의 완성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역동적이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학생들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키우는 일은 교육활동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작체험교육은 이러한 교육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교육활동이며 특히 목공예 활동은 학생들에게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지니고 융합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청원초 이춘희 교장은 “아이들의 힘을 합쳐 작은 집을 만든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발도로프 목공예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좀 더 활성화 시켜 행복하고 감동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원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강윤서는 “저희가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완성시켜 놓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목공예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청원초등학교 혁신교육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으며 공교육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아이들의 소중한 손길로 만들어진 청원초의 작은 집은 아이들이 크게 커나갈 더 없이 넓은 마음을 키워주고 있다.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고대혁) 교육전문대학원은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석사과정 326명이다. ▲교육행정·교육사회 ▲교육방법▲특수교육(자격과정/비자격과정) ▲윤리·인성교육 ▲국어교육▲사회과교육▲수학교육 ▲과학교육▲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생활과학교육▲컴퓨터교육▲영어교육 ▲수학영재교육▲과학영재교육 ▲다문화교육 ▲박물관·미술관교육▲융합교육 ▲정치·시민교육 ▲진로교육상담 ▲유아교육기관경영 ▲글로벌교사교육 전공에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사람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다수전공이 교사 자격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교육, 유아교육기관경영, 글로벌교사교육 전공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글로벌교사교육전공에서는 경인교대석사학위뿐 아니라 미국 세인트클라우드대학교 석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번 모집에서 15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전공은 이번 모집에서 처음으로 자격과정과 비자격과정으로 나눠신입생을 모집한다. 비자격과정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수교육전공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특수교육분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전기 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경인교대 교육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sub.ginue.ac.kr/graduate)나 대학원행정실(032-540-13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는31일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3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기념식은 김혜숙 총장을 비롯한 교수, 학생, 동창 등 교내 구성원과 주요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혜숙 총장 기념식사,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총 96명)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상’과 ‘이화학술상’ 수여, 이화합창단 및 이화오케스트라 축하공연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김혜숙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이화는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에 맞추어 교육환경을 개선해왔으며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페다고지(pedagogy)를 고민해 이화만의 고유한 인적자원 개발 방식을 만들어왔다”라고 말한다. 또한 “이화는 다양한 학문분야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가운데 통합역량을 키우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며 그 속에서 여성 인재들을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가 ‘제17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신동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와 하은희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가 ‘제15회 이화학술상’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한편 창립 133주년 기념식 후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동창의 날’ 행사가 교내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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