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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생명공학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중·고생들이 늘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에 따라 학생의 업무 이해 수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은 27일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올해 6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초·중·고 1200곳의 학생·학부모·교원 총 3만8302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8개 항목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초·중·고 희망직업의 상위권 순위는 교사·의사·간호사·운동선수 등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그러나 고교의 경우 생명과학자·연구원을 희망하는 순위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3위로 6계단 상승했다. 중학교와 고교에서는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느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고령화 등 사회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에서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증가로 고교 졸업 후 창업을 진로계획으로 세운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졸업 후 창업을 꿈꾸는 고교생의 비율은 2015년 1.0%에서 2019년 1.9%, 올해 5.2%로 올랐다. 학생들의 희망직업 관련 업무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교원들의 진로교육 활성화 노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중학교는 2015년 46.3%에서 2019년 60.0%, 2023년 62.9%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교에서는 2015년 45.7%에서 2019년 54.2%, 2023년 71.4%로 높아졌다.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초·중·고등학교 관리자와 진로전담교사는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진로활동’ 등을 꼽았다.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진로교육은 초등의 경우 ‘학생의 적성·흥미 파악’, 중·고는 ‘진로·진학 등 상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과 진로정보망 홈페이지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에 게재한다.
지난 20일, 교사들의 공식 소통 플랫폼 ‘함께 학교’(togetherschool.co.kr)가 열렸다. 학생과 학부모까지 아우르는 거대 교육커뮤니티를 목표로 한 플랫폼으로 교육 현장의 일상과 담론까지 아우르는 정책 제안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왜곡된 정보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등 SNS상에서 여과 없이 확산돼 교육 현장을 동요케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세력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교육뉴스와 괴담을 퍼뜨리고 소위 ‘갈라치기’를 하며 세 확장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많은 교사가 활용하고 있는 모 커뮤니티가 ‘00노조의 앞마당’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때문에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 소위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된 교육 여론 형성의 중요성도 되새길 수 있었다. 정부도 현장 교사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통한 ‘함께 학교’가 기존의 하향식(Top-down) 정책 어젠다 형성을 180도 바꾸고, 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신뢰를 쌓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는 점에서 반갑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넘어야 할 게 많다. 첫째,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 형성으로 관 주도의 편견을 깨야 한다. ‘함께 학교’를 통해 제안된 내용에 교육부가 진실성을 담아 응답하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저 기계적이고 모호한 답변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둘째, 풍부한 수업과 연구 자료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탑재, 교환돼야 한다. 적극적인 유인가는 당연하다. 셋째, 갈등을 조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좌표찍기식 집단 린치의 장으로 악용돼선 필패다. 분명한 운영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 ‘함께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내년부터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오랜 과제였던 수당 현실화 실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교감(원감) 사이에서는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간단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막중한 책무감이 주어진다.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교감에게 넘겨진다. 실제 교감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약 30개의 각종 위원회 대부분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감들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교감들은 “정부 당국에서 교감은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체념한 지 오래다”라고 토로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등 기준으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되면 임금이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승진 이후에 보수가 준다면 구성원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교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본봉 역전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감 직급보조비인상, 직책수행경비 신설, 교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 구체적 방안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씩 진행한다. 같은 예방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약간의 결을 달리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포인트가 다르다. 자녀를 관찰하고 학폭 발견 즉시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다른 친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처럼 같은 듯 다른 학폭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모든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매 학년 초에는 진학한 학교나 학급에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성향이 다른 학생들이 만나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소통 창구를 만들어주면 학생끼리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놀이를 통한 방법도 좋다. 요즘은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놀이를 활용한 교육이 보급되는 추세다. 학부모는 학생들을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다. 교사의 시각이 아닌 보호자의 시각에서 학생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파악할 수 있다. 학폭 징후를 안내하고 자녀 반응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학폭 사안 처리방식은 매년 조금씩 변동되고 있다. 양식도 조금씩 바뀐다. 학부모에 따라서는 잘못 알고 있거나 이전의 처리방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바뀐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다. 이는 나중에 민원을 방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안을 처리하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다. 교사(교직원)에게 예방 교육을 진행할 때는 학생, 학부모 대상과는 방향이 다르다. 처리 방법과 수업이나 학교생활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방 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 수업 중에 진행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자료 도움받을 수 있어 학폭 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opbullying.re.kr)를 안내하는 것도 좋다. 수업 중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학년 초 공문으로 제공된다. 수업지도안과 PPT, 학생들의 활동지까지도 볼 수 있다.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학폭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8월 40여 년의 교직을 마무리했다.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자 교직의 꽃이라 불리는 교장을 수행하면서 책임과 봉사, 그리고 학생 교육에의 투철한 교육철학이 왜 필요한지를 실감했다. 한편으로는 인고의 세월을 잘 버텨낸 것이 감개무량하고 그저 한여름 밤에 긴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학교장으로서의 교육 리더십을 되돌아보며 감회를 밝히고자 한다. 교사들의 자존감 높여줘야 오늘의 학교 현장은 너무나 다양한 삶의 군상을 포용한다. 쉴 틈조차 없이 공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학생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교사들의 고충과 애환은 ‘상실의 시대’와 ‘상처 시대’ ‘생존권 확립’의 시대로 상징된다. 우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격려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학교장이 간직할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직언하고자 한다. 여기엔 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이 되어 학교장은 교직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사는 세상’ 등 인간중심 사상, 즉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찍이 “인간은 최고의 목적으로 대우해야지 결코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정언명령은 바로 학교 경영의 핵심으로 간직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학교장의 리더십은 무엇일까? 먼저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교직원, 학생들과 진심으로 함께 하는 공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의욕이 앞서 타인에게 학교장의 신념을 절대 강요하지 않는 자세와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 해도 이를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보석으로 가꾸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최고 경영자는 고독한 결단의 자리이기에 모든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상에서 접하게 될 모든 학교 구성원의 조그만 실수나 잘못은 오히려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의 자산이 되도록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은근과 끈기의 리더십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행복한 학교는 그 비결이 엇비슷하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에서 나온다. 즉, 업무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믿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학교와 교사는 다방 면에서 시련과 역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기는 혁신적인 사고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배려와 인내 필요해 특히 요즘처럼 각종 학부모의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관련 송사에 외롭게 대응하며 ‘교권 수호’를 외치는 교사들에게 교직의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은 학교장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향기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는 일찍이 고전에서 일컫는 ‘인향만리(人香萬里)’의 교훈임을 재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결국 성공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향기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널리 스며들고 아름다운 동행의 가치가 선순환하는 교육의 장(場)임을 감히 제언하고자 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즉각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지금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도대체 감독 교사의 소속, 근무지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부모 조사 등을 통해 신원 노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사들의 수능 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능 감독 기피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교원들의 수능 감독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수능 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능 감독은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총은 “작은 소리에도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수험생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는 옷과 무음시계를 준비하고, 혹여 배에서 나는 소리가 시험에 방해될까 아침 식사도 거르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한 감독관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이에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내 학교 앞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여기에 해당 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폭언 및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번만큼은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별다른 대책 없이 교원들에게 헌신만 요구하지도 말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감독관 교사들의 고충이 더 없는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보호, 민원 대응, 소송 지원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감독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자 수업 준비 등 교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20일 14시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를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PC·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했다. 개통 3일째인 23일 14시 기준으로 총 88건(교사 63건, 학부모 10건, 학생 5건, 일반 10건)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경감하고, 본질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징계 전담 인력 배치 ▲각종 지역 조례안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해소 ▲초등학교 우유급식 폐지 ▲유치원 수업 전담교사 일괄 배치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부모에게서도 나타났다. ‘기숙사 1실당 정원 규정 신설’과 ‘시외 학생 문제 해결’ 등 자녀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을 내면서, ‘교육력 개선을 위한 교원 지원 의견’도 함께 냈다. 교육 본질 회복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공무직 채용 최소화 ▲교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을 통한 교사 지원 등 의견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수능 영어 상대평가화 ▲n수생 정시 및 수시 유입 비율 해결책 ▲학폭 근절을 위한 안전한 공간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 답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일 1차 개통에 이어 조만간 교사를 위한 정보 및 소통 공간을 2차로 오픈한다. 추후 2024년 2월 말까지 교사‧학부모‧학생을 위한 정보 나눔, 상담, 토론 등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은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교원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도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될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애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장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당선됐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 A1. “현재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 등 많은 부분에서 위협받고 있다. 특히 교권이 추락하고 끝없는 민원으로 힘들면서도 교사들은 누구에게도 힘든 내색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 도내 교사들의 곁에 경북교총이 늘 함께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끼도록 귀 기울이며 세심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단체의 대처 부족으로 인해 회원이 떠나는 일이 없게 하겠다.” A2. “도내 교사 수에 비해 회원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회원 증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예를 들면, 악성 민원 시 대처 방법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교총 분회장을 통해 지역마다 다른 현안에 대한 요구를 듣는 시간도 만들 것이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님을, 소속 교사들이 느끼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회원들의 회비로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지만, 효과가 없는 선심성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겠다. 대신 회원들의 공감을 받는 역점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또 학교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회원들이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교육활동의 어려움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 A3. “그동안 많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은 교권이 무너지고 지나친 행정업무로 고유의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성 민원 해결을 위해 교내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교원들이 교육철학을 갖고 현장에서 가르치는 데 역량을 더할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국내 및 국외 문화 체험 연수 기회도 늘리겠다. 한국교총의 비전에 따라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 보호라는, 작금의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도록 학교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볼 수 있게 하겠다.”
한국교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 공개 및 결과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작용만 예견되는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을 삭제하고, 교원들의 자율적인 수업 공개를 격려·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교총은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후 이를 반대하는 현장 교원들의 많은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업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획일화되면 수업 개선 효과보다는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교육부 방문 등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 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부모 대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 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티니 공개 등 교권, 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화, 강제화가 아니라 자율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신 평가방식,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청회에서 엇갈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갖고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시안에서 밝힌 고교 내신의 등급 축소와 평가 방식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성적부풀리기나 교사 평가부담 증가 우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고1부터 고3까지 일관되게 5등급 체제를 적용해 절대평가와 병기하는 방법은 절대평가가 내신에 대한 불신, 성적부풀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며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여건 조성까지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사는 현재 학교 분위기에서 절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며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민사나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 등을 설명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9단계에서 5단계로 급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등급을 산출해야 하고 1등급(10%)를 향한 경쟁으로 학교는 암기 위주의 선다형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시안에서 밝히고 있는 서·논술형 문제의 경우 상대평가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의 9등급 상대평가 적용과 관련해서도 “고1 기초수준의 과목을 고3 11월에 9단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킬러문항보다 더 괴상한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종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도 “수능 주요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에 따른 교실 수업은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의 반복이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면 각 과목별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대입시 시안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삼열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장(동의대 입학처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은 장려하면서 수능에서 선택 교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서로 상충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도 “고교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남게 된다”며 “대입 비중이 큰 고교 내신에서 줄세우기를 유지하면서 진로·적성에 따른 학생 맞춤형 미래 수업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번에 논의된 2028학년도 대입시 시안은 ▲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절대병가 병기방식 5등급제 시행 등을 골자로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 학부모 정책설명회, 공청회, 온 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경기교육청과 ‘2023년도 경기교총-도교육청 교섭·협의 상견례’를 가졌다. 주훈지 회장과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이번 상견례 자리에서 경기교총은 총 47개 조 58개 항의 교섭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내용은 ▲무자격교장 채용범위 축소 ▲공모교(원)장 중임 1회로 제한 ▲각종 돌봄, 늘봄사업에서 교원 제외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비교과교사의 성과급 정량지표 기준안 단일화 ▲교원자율연수비 지원기준 25만원 이상으로 상향 등이다. 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단체교섭이 실질적인 교권 및 교육환경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16일'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였다.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교내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청곡초 교사와 학생 70여명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룬 사제동행 경기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선생님은 한 팀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며 호흡을 맞추어 가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을 보였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갔다. 더불어 이들을 위한 학생들의 응원전도 돋보였다. 이날 참가한 5학년 최○○ 학생은 “선생님과 한 팀을 이뤄 배드민턴 경기를 하게 되어 정말 재미있었고,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에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춘옥 교장은 “이 대회를 통해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상호 존중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제간의 어울림 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랑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즐겁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입니다. 쉬는 날 없이 꽉꽉 채워진 11월은 각종 보고서와 평가의 기간이지요. 지금까지도 무척 바쁘게 달려왔는데 여전히, 아니 더 바빠진 11월은 월중 계획을 보자마자 한숨이 쉬어집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또 한 해가 마무리되겠지요. 그리고 나면 많은 선생님이 소진을 겪습니다.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연말, 소진을 겪는 시기 늘 쳇바퀴 돌 듯 학교와 집을 반복하면 소진은 더 빨리 옵니다. 힘들더라도 장기전을 대비해서 조금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관계와 시간 그리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계는 교사의 소진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에 치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창, 동기 또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가족조차도 시간이 없어 늘 마음만 함께 하고 있었다면 더 늦기 전에 시간을 써 볼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나고 나서 느껴지는 허전함은 소진을 더 빠르게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보세요. 다음은 시간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 쉴 수 있는 ‘휴식’ 시간도 만들어 놓을 것을 추천해요.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등 나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돈이 들지 않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마음의 위로가 안 된다면 나의 시간을 봉사로 바꾸어 보세요. 저는 내년부터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을 위해 저의 시간을 나누어 보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겨진 기대여명 앞에 한 없이 소중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며 당연한 내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돈입니다. 내가 지금 왜 교사를 지속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아실현과 인재 양성 외에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직장으로서의 교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지요. 다만 내가 돈 벌기 위한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돈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써야 합니다. 꼭 기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소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잠시 뒤도 돌아볼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를 채우는 시간 필요해 상담가들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주면서 번 아웃(소진)을 겪습니다. 이들도 또 다른 상담이 필요해서 수퍼 비전을 받으러 다니지요. 하물며 상담가들도 그런데 우리는 학생, 학부모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소진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그러니 나만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힘들어하기보다 동료와 선배 교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를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하얗게 불태우고 소진도 오겠지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처우에 대한 박탈감이 심해지면서 교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추진하면서 교감의 경우 교사와의 임금 역전 현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전달한 관리직 교원 처우 개선 자료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 원에 불과하다.(2022년 중등 기준) 교감 승진 시 직급보조비 25만 원이 발생하지만, 담임·보직 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등이 없어지면서 보수 인상 효과가 미비해지는 것이다. 교감 처우에 대한 불만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교총이 2017년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8%가 ‘교감 업무가 과중하다’고 했으며, 교감으로서 자존감 하락과 피로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감 승진 후 호봉을 포함한 처우개선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3월 인사혁신처·교육부와 교원 보수·수당 인상을 위한 협의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3차례(3·6·10월)에 걸쳐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교육부 장관 및 차관 면담 시마다 관리직 수당 인상을 요청했다. 이달 2일에는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와 수당 인상과 관련한 실무자 협의회를 가졌다. 9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부에 교감 중요직무급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35만 원으로 인상 ▲직책수행경비 20만 원 신설 ▲교감(원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간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만 부과될 뿐 보상 기제는 미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교감의 역할과 업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교감에게 업무가 몰리고, 심지어 교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학교내 각종위원회만 해도 약 30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서울 A중 교감은 “매번 반복되는 회의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가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주변 동료 교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너무 한다’는 상실감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감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전무하다”며 “본봉 역전 현상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교직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가을이 깊어 가고 날은 추워지고 있다. 교직 사회의 갈등도 깊어지고 관리자와 교사 사이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이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더니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점으로 해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사들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교사의 학습 활동에 대한 부당한 민원,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올가미로 돌아오는 가혹한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관리자 중 일부가 무관심, 때로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감이 불신과 분노로 바뀐 것이다. 관리자·교사 간 불신 깊어져 이러한 불신과 분노가 일부에서 ‘학교장의 악마화’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는 우리 교육 현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의 미래는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과거는 교사였다. 교사가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닌 것처럼 관리자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한 몸의 머리와 몸통일 수 있다.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화합과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관리자는 교사들의 교육 선배다. 선배로서 헌신과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현장 교사들의 교권과 생존권을 위해 솔선수범해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분연히 맞서야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바뀌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헌신과 모범이 선행돼야만 지금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관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교육계의 선배이며 교사들이 겪은 어려움을 헤쳐온 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에 대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24년이 지나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수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관리자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들에게 지금의 잣대로 또는 감정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곤란하다. 교사의 존중과 배려는 관리자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관리자는 이러한 용기와 힘으로 교사를 지킬 것이다. 배려와 존중 통해 갈등 해소해야 관리자와 교사는 한 몸의 머리와 몸통 같다고 했다. 머리가 몸통을 물어뜯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몸통이 머리를 옥죄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어리석은 일이다. 겨울이 혹독하고 추울수록 다가오는 봄은 더 따스하게 다가올 것이다. 지금의 갈등이 최대한 빨리 해소돼 교육 현장에도 따스한 봄이 오길 바란다. 덧붙여 관리자란 말 대신 지원자란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교사를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든든한 지원자가 현장에 가득하길 바란다.
교육부는 20일 14시부터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PC·모바일을 통해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로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함께학교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한 답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하고 2024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은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교경찰관(SP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예산, 법령 정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간사(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간사(국민의힘)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과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의 숫자는 부족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의 학교전담경찰관 현원은 970명으로 정원의 1023명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이들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10~15개의 학교를 맡고 있어 폭력대응과 범죄예방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소장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할을 명료화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력배치와 학교 현장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역할 수행과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정원 대비 95.5% 수준인 현원 보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이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청소년 선도나 교화 역할에 조기 개입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 사법제도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임민식 대구 산격중 교사는 “독일의 경우 퇴직 경찰을 3~5년간 학교에 배치해 교내 학폭 사안 대처나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며 퇴직경찰을 활용한 학교 전담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학생 면담 시 식·음료비용 등에 대한 예산 필요 요구에 공감한다”며 “소년법, 학폭예방법의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7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와 가진 교섭 자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교원 중심 유보통합 긴급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교육 중심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범교육계 대토론회 추진 ▲행정부처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변화상의 분명한 제시를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계는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과의 통합 추진, 자격 통합,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축소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고 보육이 아닌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 구조와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범교육계 대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논의에서 0~2세, 3~5세로 연령 분리를 명료화하고, 국·공립유치원에 0~2세 보육까지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부처 통합(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의 비전, 변화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3~5세 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보육교사를 단기 연수시켜 유아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 등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육교사와 보육시설 상향에만 치중해 자칫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치원 시설, 교육여건 개선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유아가 어느 지역, 어느 시설에 있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받게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지,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 후퇴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신분, 처우를 저하하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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