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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제주도교육청이 8일 오전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을 애월중 교장에 임용한 데 대해 "코드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취임 후 무자격 공모교장에 응모한 전교조 인사 4명 모두 교장에 선정됨에 따라 편향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교총과 한국교총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사람 심기 코드인사는 원천무효"라며 "공모교장마다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면 응모 교원들은 절차상 들러리로 전락해 심한 상실감을 느끼고 이를 바라보는 현장 교원들은 인사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이 비이성적 인사를 계속하는 이상 정확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개선도 촉구했다. 승진규정에 의해 교장이 되기까지 평균 30년 이상이 걸리는 데 비해 무자격 교장공모는 교육경력 15년만으로도 응모가 가능한 특혜이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경력 요건을 2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모자의 각종 경력과 다면평가 결과, 근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총은 직선교육감들에 대해 "과거의 교육을 '낡은 교육, 나쁜 교육'으로 재단하고 자신들의 교육만 '새로운 교육 좋은 교육'이라고 편 가르는 것 자체가 정치성향으로 기울어진 모습"이라며 "정치보다 교육본질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본지가 지난달 우려한 학교 석면철거 안전문제(1월9일자)가 현실로 확인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각급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철거 작업이 되레 교실, 복도를 석면에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1~2월 석면철거를 완료한 서울 4곳, 경기 3곳의 학교를 조사한 결과 6개 학교에서 위험 수준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 철거공사를 한 서울 48개 학교, 경기도 305개 학교 중 서울 초등교 4곳, 경기 초등교 2곳, 고교 1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학교 교실, 복도, 운동장 등에서 조각, 먼지, 못 등의 시료 47개를 채취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했으며 6개 학교 27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분석 시료의 석면 농도는 대부분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환경부의 석면사용금지기준인 1%의 2~5배 수준”이라며 “특히 먼지의 경우 기준이 없지만 대기 중으로 비산되던 물질이 가라앉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서울 A초는 겨울방학이 끝나 학생과 교직원이 오염된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B초는 석면철거 업체가 공사 후 공기질 시료를 분석해 기준치 이하라는 측정결과를 학교에 제출했지만 이번 검사에서 2~3%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C초는 돌봄교실에서 3% 농도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경기 D초는 운동장에 내놓은 철거물에서 석면이 검출돼 토양오염과 철골 재이용 시 오염이 우려됐고, E고는 교실 바닥과 복도, 쓰레기통에 석면잔재물이 버려져 있었다. 최예용 소장은 “엉터리 철거업체, 무용지물 감리제도, 석면깜깜이 교육청과 학교에 원인이 있다”며 “학교 내 모든 석면철거현장이 오염됐다고 보고 정화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공사를 한 서울 48개교, 경기 305개교, 인천 121개교 명단을 공개하고 “전국적으로 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학교 석면철거 안전 관련 QA Q : 작은 조각, 먼지에서 나온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가.A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 노출로도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이 발병할 수 있다. 특히 성장기인 초‧중‧고교 시절 석면에 노출되면 20~40대에 석면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2015년 포항 거주 20세 남성은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발명했다. 환경부가 이 남성의 거주환경을 조사한 결과, 석면 노출 경위가 초등교 재학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Q : 오염된 확인된 학교 교실과 복도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A :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출입을 금지한 후, 전문 석면정화업체에 의뢰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정화대상은 교실바닥, 각종 집기 내외부, 바닥, 창틀, 사물함 위와 바닥, 칠판과 게시판 위 등 모든 부위다. 빗질을 석면먼지를 공기중에 비산시켜 절대 금물이다. 일부 초등교는 개학 전에 학부모들에게 요청해 교실청소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부모를 석면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고, 옷과 머리, 신발을 통해 오염을 학교 밖으로 확산시킬 수 있어 금물이다. 정화조치가 끝난 후에도 꼼꼼히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Q : 석면 오염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A : 석면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현장에서 석면오염이 확인되면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로 알려 수사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와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석면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업체나 감리업체는 향후 관공서 석면관련 공사입찰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석면 교육은 교육청의 책임자, 담당부서 전원과 학교 행정책임자인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공기중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서류상으로만 안전하다고 하는 경우가 흔하다. 대기시료조사 이외에 흡착먼지 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Q : 오염된 교실과 복도를 이미 사용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우려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A : 일단 체내로 유입된 석면을 인위적으로 제거할 방법은 없다. 석면에 노출된 자가 흡연 등 다른 폐암 발병원인에 노출될 경우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심민 임실군수는 설 명절 직전인 지난 달 25일 관내 5일장을 돌며 장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촌과 오수시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과일과 생선 등을 임실사랑상품권으로 구매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 장보기 행사이다. 그 다음 날 임실장에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공직자와 기관 및 사회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심민 군수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임실군이 앞장 설 것”이라며 “살고 싶은 임실 만들기에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심민 임실군수의 전통시장 살리기 행보를 접하는 기분이 마냥 훈훈하지만은 않다. 지난 달 초 보도된 ‘임실예총 사무실과 운영비도 없는 처지’라는 신문기사가 떠올라서다. 임실예총이 임실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그것인데, 문화예술은 안중에 없는 듯해서다. 필자는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를 본 기억이 전혀 없다. 속은 어떤지 자세히 알 수 없어도 표면상으론 지자체와 문화예술계가 공존하는 모습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물흐르듯 잘 돌아간다는 얘기다. 하긴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지자체 예산지원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보편화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실예총(지회장 김진명)은 지난해 7월 창립됐다. 도내 14개 시군 중 11번째 창립이다. 예총이 없는 지역에 비하면 다행이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창립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가 컸음은 말할 나위 없다. 문인협회⋅국악협회⋅음악협회 등 소규모로 출범한 임실예총이지만, 군민들의 열악한 문화예술 향유가 확대되리라는 믿음 역시 기대감 못지 않다. 그런 임실예총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운영이 위기에 직면했다니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임실군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들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 실적이 없는 임실예총에게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면서 “내년에 임실예총의 운영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설명은 놀랍다. 그것이 임실군만의 규정인지도 궁금하다. 갓 창립했다곤하나 무게감의 경중을 따졌을 때 임실예총은 어떤 단체보다 상위개념에 놓인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예술 각 장르를 총괄하는 단체로 존재하고 시도에 지부나 지회를 두고 있어서다. 또한 전국 어느 예총 및 문인단체도 지자체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회원인 문화예술인 개개인의 회비 갹출도 어렵지만 지자체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것이라 예총 등 문화예술 단체에게 일정 액수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성대한 사업도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임실군은 2017년 군정 추진 4가지를 밝힌 바 있다. 그중 하나가 ‘품격있는 교육⋅문화’다. 그 문화는 주무 부처 공무원들만으로 해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늦게 출범했지만 모든 문화예술 단체의 센터라 할 임실예총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건 충격이자 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혹 지회장의 정치적 성향이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도 따져볼 문제다. 소설가인 김진명 지회장은 과거 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하다. 지금 어느 당적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만약 그런 이유로 임실예총이 사무실과 운영비도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것이라면 지금 특검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블랙리스트와 관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달 8~9일자 언론 보도 이후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실군은 추경편성 등을 통해서라도 갓 출범한 임실예총의 의욕과 사기를 꺾어선 안될 것이다. 임실예총의 의욕과 사기를 꺾는 것이 2017 군정의 하나로 ‘품격있는 문화’를 표방한 지자체 임실군이 할 일은 아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마냥 행복하기만 했다. 깨끗한 모래와 자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냇가에서 실컷 멱을 감고 물장구를 치면서 신나게 놀다 보면 하루해가 금방 저물었다. 시냇가에 있는 큰 돌 몇 개를 살짝 들어보면 어미가재들 주변에 새끼 가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어디 가재뿐이겠는가! 송사리, 피라미, 모래무지 같은 1급수에만 산다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고추를 한 소쿠리 따서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돌아오셨다. 온종일 밭에서 고추를 따느라 허리가 아팠을 텐데도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서 등목을 시켜주셨다. 집에서 학교까지 20여리가 넘는 산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계곡을 따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그냥 벌컥벌컥 들이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기도 했다. 지금같이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던 때라 물 한 잔도 시원하고 맛이 있었다. 동네 우물가에는 큰 두레박이 있었고 물지게를 지고 이 집 저 집에서 물을 길러 온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수다를 떨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지난 여름방학, 고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점심 식사 후 옛날 생각만하고 수돗물을 틀어서 그냥 마시려고 하는데 큰형수가 “그냥 드시면 안돼요”라며 펄펄 끓인 보리차를 주었다. “형수님, 수돗물은 안심하고 그냥 드시면 되요.”라고 말씀드린 후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 분이 어찌 형수뿐이겠는가! 한 때는 나도 근거 없는 오해를 한 적이 있었다. 2009년부터 4년간 환경부와 한국 상하수도협회에서 주최했던 전국 초등교사 물 사랑 자문단장을 하면서 그런 오해가 싹 풀렸다.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고 초등학생들이 창의적체험 활동 시간에 사용할 '물이랑 놀자'라는 교재를 개발하는데 참여하기도 했다. 정수장을 방문하고 물 사랑 콘텐츠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수돗물을 마음 놓고 일상생활에서 마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보다는 정수기의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맛은 세계 7위로 매우 우수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식수로 마시는 비율은 5%정도로 일본, 미국, 영국 등 OECD국가에 비교해 낮은 편이라고 한다. 지난번 코이카 글짓기 대상 지도교사로서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몽골 물 랜드 사업단장으로부터 야르막 물 홍보관에 관한 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의 생성과정과 물 절약을 홍보하고 수도 계량기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물을 마음껏 쓰고 마시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해 몽골은 열악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품질 좋고 깨끗한 우리나라 수돗물을 안심하고 많이 마셔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충남 서령고는 2월 8일 교내 송파수련관에서 학교법인 심관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김길수 총동창회장, 최일성 학교운영위원장 겸 학부모회장, 유병난 자모회장 등 내외귀빈과 학부모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졸업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졸업생 321명을 대표해 손상훈 학생회장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졸업장을 받았으며 박병선 등 34명에게 이사장상을 비롯한 각종 대외상이 수여됐다. 또한 권성주 외 189명이 3개년 개근상을, 강민서 외 54명이 정근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교 학생회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손상훈 학생회장 10명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이밖에도 졸업식에서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손수 교복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 후배 사랑에 대한 모범을 보였다. 이날 축하공연에서는 본교 최용재 선생님의 넬라 판타지아 축하 연주가 있었다. 한승택 교장은 졸업 축사에서 3년 간 형설의 공을 닦아 자랑스러운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칭찬과 앞날에 대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졸업 후에도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교실 수업 개선, 교사 소통·협력문화 조성의 열쇠로 주목받는 교사학습공동체가 업무 과다와 시간 부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업무 경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교사학습공동체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학습공동체 참여 교원 5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학교 여건 1순위는 ‘담당 업무 과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무 시간 외 참여’, ‘개인주의적 학교‧교사문화’를 꼽는 응답이 많았다. 공동체 구성원 측면에서의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는 ‘참여 시간 부족’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수동적 참여’, ‘실천의지 부족’ 순이었다. 이 같은 응답을 반영하듯 학교에서 교사학습공동체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요건에 대해 교원들은 ‘업무 경감 지원’(27.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어 참여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23.9%), 교사 협력문화 조성(13.1%)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업무 경감 지원’을 꼽은 교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주당근무시간 중 일정 학습활동 시간 보장’, ‘학교장 지원 역량 제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꼽았다. 보고서는 “교사의 본질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수제도와 학교 운영의 핵심이 변화돼야 한다”며 “교사 업무 경감, 학습공동체 운영 경비 지원 같은 여건이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일선 초·중·고교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별도로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기는 매년 4, 9월로 연 2회 공시지만 학교별 자유학기제 운영 일정(1학기 또는 2학기)에 따라 학교는 연1회 정보 입력만 하면 된다. 또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도 기존 ‘각종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해 공개해야 한다. 연 1회, 5월에 공시하면 된다. 아울러 그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 학생의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의사소통(국어, 영어), 수리활용 3개 영역의 5등급 중 2개 등급(기초이상, 준비)이다.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4월부터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 교육활동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공시항목은 시기가 조정된다. 수업공개 계획은 4월에서 4, 9월로,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2, 9월에서 4, 9월로 변경된다. 학교시설 개방, 급식 실시 현황, 방과후 학교 현황은 4월에서 5월로 공시시기를 조정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수용소의 감독관이었던 하임 지노트는 이런 어록을 남겼다. "나는 인간으로서 못 볼 것을 보고 말았다.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가스실이 세워졌고, 아이들이 고등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 중독되어 죽어 갔다. 유아들은 훈련된 간호사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여자들은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 의해 총살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교육을 의심하고 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은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인간으로 교육시켜 달라는 것이다. 교육자의 노력이 숙달된 괴물이나 숙련된 정신병자, 동물성 똑똑이만을 길러 내서는 안 된다. 글을 일고 쓰는 일, 역사나 수학 등은 그것이 학생들을 인간으로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바른 교육이다. -정채봉 스무 살 어머니 209쪽에서 인용함.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 더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 세계적인 가난과 질병, 기근과 전쟁,가속도가 붙은 부의 양극화속에 강대국의 횡포까지 목전에 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과학과 기술의 진보 앞에 무력해진 인간의 설자리를 걱정한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보다 절망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니! 작금의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결코 다르지 않다. 양파 껍질 까이듯 연일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하임 지노트가 지적한 것과너무나 닮은꼴이다. 고학력과 더 좋은 대학과 고등 교육, 스펙으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 여지없이 난도질당한 국민주권의 민낯을 보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 탓이오!' 라고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조차 들을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억울하다고 항변하기에 바쁘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숙달된 괴물이나 숙련된 정신병자, 동물성 똑똑이를 길러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처절한 반성과 자각이 절실해 보인다. 지식은 있는지 모르나 지혜와 철학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도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다. 사익에 따라 얼굴에 철판을 깐 자들이 눈과 귀를 더럽힌다. 그것도 당당하게. 이른 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범죄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온 국민에게 무의식중에 세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교육은 희망의 씨앗 일상의 소박한 행복마저 빼앗아 가버린 그들 앞에서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강심장이 필요하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생인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끄러운 모습에서도 배울 것이 있음을 용기 내어 말하는 시간을 자주 갖곤 한다. 아침 7시 30분, 아무리 추운 아침에도 도서관의 문을 열고 전교생을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하나다. 좋은 책을 벗하며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초롱한 눈망울을 보는 기쁨! 책을 읽음은 자신도 세우고 집안도 일으키며 나라도 살리는 길이다. 책 속에서 얻는 간접 경험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순간, 지혜로 번득이길 고대하며. 우리1학년 아이들에게도 입버릇처럼 타이른다. 빠른 길보다는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의 근육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곤 한다. 깊은 한숨은 혼자 삭이고 그래도 희망을 품게 해야 하는 일이 선생의 업이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란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읽는 거란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누구에 의해 움직일까?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일까? 얼마 전 구운동 단체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했다. 학교라는 직장에서 현직에 있을 때에는 단체장하면 공공기관의 장을 말했다. 초·중·고교 교장을 비롯해 지역에 있는 관공서의 장을 지칭하는 거였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말하는 단체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공직자는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을 말한다.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리더를 말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을 말하는 것. 주로 본인이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동장이 위촉하는 자리다. 구운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총무로서 회장과 함께 처음으로 2월 월례회의에 참석했다. 이웃에 사는 회장이 만나서 함께 가자고 연락이 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회장은 작년까지 마을 만들기 총무를 맡았었다. 단체장 모임은 처음이기에 어색함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의 따뜻한 배려다. 회장과 총무는 구운오거리에서 만나 회의 장소인 구운동 주민센터로 향한다. 가다보니 내가 살고 있는 구운동에서 해결할 문제점이 그대로 보인다. 바로 주차문제와 쓰레기 처리를 말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주차, 함부로 길가에 내다 놓은 쓰레기 봉투가 눈에 거슬린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바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해결해야 한다. 회장은 길가 바로 옆에 있는 구운동 공원에 대해 이야기 한다. 도대체 공원이 어떻게 되었기에? 공원에 관심을 갖고 애정이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 그는 공원의 목적을 이야기 한다. 공원은 사람이 모여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그런데 구운동의 공원은 울타리가 있다. 입구가 한 곳인 곳도 있다. 주민이 쉽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나아가 접근성을 위해 울타리 제거까지 생각하고 있다. 회장의 이런 생각이 바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다. 공원은 존재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벌로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공원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게 바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다. 단체장 월례회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요시책과 동정 안내가 주를 이룬다. 주요시책은 수원시와 권선구, 구운동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구운동의 경우,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지신밟기 등이고 입춘첩 나누기 세시행사, 칠보산 달집축제도 안내한다. 수원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모집,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도 안내하고 있다. 구운동에는 11개 단체가 구성돼 있다. 월례회의에는 단체장과 총무(사무국장)가 동반해 참석한다. 회의 주관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이 진행을 한다.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는다. 각 단체의 이번 달 추진 내용과 타 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이번 달 구운동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파악된다.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지역에 구성된 각종 단체의 구성원이 갖고 있다. 주민센터는 그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단체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는 다르게 변화한다. 주민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각 단체의 구성 인원수를 알아봤다. 단체별로 구성원이 작게는 8명에서 많게는 38명이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봉사에서 나온다. 구운동의 경우,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합치니 200여 명이 된다.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 때로는 물질까지 들여가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다. 나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의 지역사회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들이 존경스럽다.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는 인연이요, 섭리이기도 하다. 이 인연의 끈을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마지막까지 경주하는가를 여러 해 동안 지켜봤다. 집단적으로 성적향상을 위한 공부법 강의도 해보고 개별화 된 처방을 내린 경험도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도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주어진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학습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광양여중에 부임해입학식 날 휠체어를 타고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는 학생을 발견했다. 이때머리에 스쳐간 것이 있었다. 80년대 초 무렵 장흥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지체장애 학생을 담임하면서 겪은 일이다. 그때는 이같은 장애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몰라서 체육시간이 돼도 학생 자신이 원하는대로 그냥 허락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특수교육을 배우면서 그것은 나의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분명히 교사가 개입해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여학생은 체육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자신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아 구독한 일간신문의 건강관련 분야 내용을 스크랩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특수 선생님을 통해 전달했다. 이 학생에게 특별히 많은 지도를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의견을 노트 가장 아랫부분에 정리하도록 했다. 시간이 갈수록 학생의 문장 분석 능력은 질이 높아져 갔다. 스스로 성숙된 독서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활동을 거의 1년간 지속적으로 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글쓰기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3학년 때는 각종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글 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관심이 높고 지도 교사의 격려가 뒤따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학생에게는 학급 친구들이 문학소녀에게 전하는 격려의 편지를 써 선물하도록 했다. 이 결과 고교 3년 과정을 순천에서 마치고 서울대학교 역사계열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성장해가는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원이 필요하다. 이 학생은 신문제공을 통해 기회가 주어졌으며, 신문이라는 자원을 활용해 공부를 했다. 학생이 쓴 내용을 보고 누군가가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격려의 기회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 학생은 격려를 통해매일 매일 주어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더해가는 것은 위대한 창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고도의 성취를 하는 것은 아니다.스 학생 스스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목표를 향하여 실행하는 것이 학업도, 인생도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됐다.
제2회 ‘학교스포츠클럽 초청대회’가 6-7일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우수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펼친 15개 팀 250여 명이 초청된 이번 대회는 핸드볼(남자 초), 배구(남자 중), 배드민턴(여자 고) 3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및 전환기에 학교스포츠클럽 초청대회를 활성화하고 전국학교스포츠클럽을 대회를 11월에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학벌체제 해체, 교육부 권력 분산·이양 등의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 10명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 9개를 제시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9가지 정책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이다. 이재정(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경기도교육감은 “주요 교육의제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는 교육청과 연구자들이 먼저 현장의 교육의제를 발굴·제시하자는 생각에서 이번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특히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대학교육은 대학교육의회에 맡겨 교육부의 권한을 분산·이양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칭)’ 설치를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재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프랑스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교육체제를 전면 혁신하기 위해 일반고를 활성화 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고교 및 영·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무상급식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또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등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등 교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협의회는 “교사별 평가는 학교별 교육 내용의 표준화·획일화를 막아 사교육을 줄이고, 교사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에 기여한다”며 “나아가 학부모, 학생의 부당한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실질적인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향후 교육개혁 의제와 실행방식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와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개적 토론을 제안하다”며 “교육대통령을 바라는 염원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대선후보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지난해 11월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760건의 오류를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종본을 e-북 형태로 웹상에 공개해 국민의견을 추가 수렴하고, 3월부터 연구학교를 통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는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 교과서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기까지는 부정적인 여론과 진보교육감의 비협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금지법의 3중벽을 넘어야 가능해 실제 사용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은 시·도교육감이다. 연구학교 지정 등 행정절차를 비롯해 일선 학교에 채택되기까지 가장 협조가 필요한 상대지만 진보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단계부터 폐기를 주장해왔다. 최종본 공개와 동시에 서울, 경기 등 시·도교육감들은 “국정화 채택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9개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지 않는 등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 때 교육부가 연구학교를 직접 신청 받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부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논의가 된다 해도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맞닥뜨린다. 일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상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학교가 의지를 갖고 채택하고자 해도 설득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성인남녀 424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화 추진 반대의견이 67%로 나타났으며, 11월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문위원 12명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반대가 62.5%로 나오는 등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분량과 내용면에서 박정희 정부 미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도 탄핵정국과 맞물려 부정적 여론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2018년 국·검정 혼용방식을 통해 도입하려는 국정교과서는 그 일정과 상관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역사용 교과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 법안에 따르면 역사 과목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상당히 발전된 교과서”라고 평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 국회 구도상 본회의 표결로 처리될 경우 법제정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 교육부차관은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도록 한 지금의 상황은 법 발의 당시와 상황이 다르고, 국정교과서가 선택 가능한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다면 교과서 다양성 보장이라는 관련 법의 최초 발의 취지와 부합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예정된 일정상 2월 국회 중 표결이 가능한 본회의는 23일, 다음달 2일이다.
제2회 청렴 에세이 우수상 수상작 '아내의 손'을 읽고 큰 감동이 있었다. ‘아내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차가운 내 손도 이내 따뜻해져오고 있었다.’ 이 대목이 내 가슴을 찡하게 울렸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따스하고 청렴한 마음이 남편에게 진심으로 전해졌으리라! 산하기관 박 과장의 청탁이 나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한답시고 순간적으로 청탁성의 뇌물을 받은 것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남자로서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심적 갈등을 겪다가 불의한 행동을 한 것도 잘못된 행동이다. 검은돈으로 아내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지만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본인은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과 양심을 속였다는 자책감 때문에 괴로웠을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아내의 권유로 박과장에게 다시 봉투를 돌려주었지만 본인은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의 갈등을 겪었을까?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다. 우선 공직자로서 자신의 아픈 기억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고 싶다. 더구나 가족이 함께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자는 제안이 참 가슴에 와 닿았다. 가족 구성원이 하나 둘 모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이 함께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도록 청렴 사례집을 가정으로 발송하여 함께 공유하자는 의견도 참 좋은 방법이다. 반면 저자와 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 ‘청탁성의 뇌물 수수는 본인의 욕구 충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정을 가진 남자의 경우 아내를 포함한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1차적으로 본인의 욕구 충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뇌물을 받고 가정 살림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도박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즐기는 등의 유흥비로 탕진하는 사례를 매스컴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청탁성의 뇌물이 가정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청렴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으며 단돈 10원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손을 대거나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을 철저히 교육받아야 한다. 우리들은 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부와 명예와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욕심 없고 양심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검은 돈의 유혹 뒤에는 반드시 옳지 못한 부당한 요구가 뒤따른다. 어느 한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이나 편의를 취하면 그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올바른 세상의 법이 무너지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사소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비교적 이해관계가 없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좀 요원한 세상의 이야기로 들릴지 몰라도 동시대의 대변인인 교사들의 언어 한 마디와 행동 하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았던 커피 한 잔이나 가벼운 선물도 앞으로는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오랫동안 시골 학교에만 근무해서 특별히 청탁의 유혹은 없었지만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받았던 양말이나 손수건 등도 어쩌면 나의 청렴지수를 시험해보는 중요한 수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 글을 읽으며 갑자기 초임 발령을 받아서 여러 선배 교사들 앞에서 서약했던 공무원 선서가 생각이 났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30세의 늦은 나이에 군대를 마치고 처음 발령을 받은 6학급의 시골학교에서 환영식을 해준다며 회식을 하면서 교장선생님께서 손수 작성해 온 공무원 선서를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당시에는 좀 겸연쩍고 어색했지만 다시 한 번 공무원 선서를 되새겨보니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는 큰 교훈이 되었다. 최근 취업난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고 한다. 폐허의 땅에서 오늘날과 같이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에게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으로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매일 먹듯이 365일 언제나 청렴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모든 공무원이 명심했으면 좋겠다.
외국어 교육 이대로 좋은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외국어 수업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독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회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회화를 배운다고 학원에 다니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회화 중심의 수업은 어느 새 사라지고 만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엄연히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보아도 회화를 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어휘, 말하기, 듣기, 문법 등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의심을 확인해보고자 학원가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학원 저 학원을 방문하곤 했다. 학원마다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원은 찾기 어려웠다. 어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곳도 회화 중심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원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점수를 더 받기를 원하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 독해와 문법 중심이 수업의 기본 틀이었다. 중학교 1·2학년에서는 과목마다 90점을 넘으면 A등급을 받고, 3학년이 되면 영어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등급 간의 차이도 미미한 상태라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어 회화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인가에 늘 의심을 하곤 했다.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영어 회화는 아직도 대학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같다. 공교육 기관에서 영어 수업을 회화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평가도 회화나 듣기로 한다면 과연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외국인과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우리의 영어 수업은 너무 대학을 위한 전초전인 느낌을 초등학교 때부터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은 대학수학능력 평가에서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고 한다. 현재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영어 독해와 듣기 영역에서 거의 만점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영어 교육! 정말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정작 영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회화 영역에서는 절대 우수가 되지 못하는 영어 교육의 맹점을 이제는 바로잡아 가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 수업은 회화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마치 영어 회화는 사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놓고 정작 영어 수업은, 영어 평가는,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학교 과정에서 영어 회화가 잘 이루어지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영어 듣기 수준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이를 바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수행평가를 영어 회화 중심으로 100% 돼야 하고, 제 1회 고사나 제 2회 고사를 치룰 때 영어 회화 출제를 50% 이상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동시에 영어 교사 선발에서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임을 조건으로 제시해야 하고, 지역마다 존재하는 영어마을이 영어를 공급하는 보편적인 측면보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더 높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요소다. 현재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어 듣기 평가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듣기를 회화로 연결시키는 소통의 학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야 하나?
교사를 폭행하고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빈발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보다 강력하고 예방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천건, 연평균 5천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령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사이에 적용할 강력한 징계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돼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피해자의 격리가 필요한 폭행·성추행 등의 교권침해 시 피해교사가 되레 전근을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법 체계 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에 전학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간 폭력에는 전학조치가 있는데 교권침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외국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은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성을 요구하면서 교권이 침해당하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다. 메사츠세츠주의 경우 피해가 입증되면 가해학생은 전학하거나 다른 교실로 가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교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내려진다. 일본은 관행적으로 전학명령 또는 전학권고 등이 행해진다. 학부모가 불복할 경우 퇴학조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대부분 전학조치를 받아들인다. 독일은 다수 학생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 전학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서 학습권이 보장될 리 없다. 국회와 정부는 교권보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경기 남양주 동화고 2학년 학생들과 교사 등 88명이 1년간 ‘정약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구·조사 결과를 직접 책으로 써 화제다. 지역의 대표 인물인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엮어 6일 발간한 ‘융합형 인재, 다산 정약용을 말하다’가 바로 그것이다. 정약용의 삶과 업적에 대한 학생들의 독창적인 시각과 접근법이 빚어낸 결실이다. 또 1년간의 연구 과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프로젝트 운영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프로젝트는 지난해 1월 국어, 수학, 역사, 물리, 지구과학, 미술 등 담당 교과가 다른 8명의 교사들이 의기투합하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정약용 선생을 소재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책을 정식 출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했다. 목민심서를 읽고 독후감과 연구 활동 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57명의 연구 학생을 선발하고 책 출판과 영상 제작, 삽화 작업을 위한 지원단 9명도 뽑았다. 또 지도교사보다 좀 더 가깝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졸업생 12명을 뽑고 지역 다산문화교육원의 전문가 협조를 받기로 하면서 조직 구성을 마쳤다.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앞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강연 청취와 논문 읽기를 통해 정약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도록 한 뒤 그의 업적과 삶에 대한 발표와 토론, 마인드 맵 작성 등을 거치며 연관성이 높은 단어 6개를 선정, 모둠으로 편성했다. 모미아 교사는 “모둠 편성은 연구 활동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라며 “사전에 토론을 통해 학생들 안에 잠재돼 있던 관심 분야를 확인해 모둠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단어인 유배, 서학, 만남, 서민, 화성, 가족이 바로 모둠의 주제가 됐고 6개 모둠별로 연구 활동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가깝게는 남양주의 실학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멀게는 정약용의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까지 가서 그의 흔적을 찾았다. 이예원 양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많았다”며 “한여름에 다섯 시간 넘게 걸려 강진으로 가는 길이 힘들긴 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방대한 자료를 접하게 돼 책 제작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종일 교사는 “학생들이 주말에 답사를 가야 한다고 찾아오면 기특하면서도 안전 문제 때문에 부담이 컸지만 아름다운 조명에 둘러싸인 화성을 함께 바라봤던 기억,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의 바다를 바라보며 삼겹살 파티를 했던 기억 등 학생들과 쌓은 추억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모둠별 글쓰기 작업을 이어갔다. 글을 쓰는 방법까지도 모둠별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줬다. 그래서 한권의 책 안에 6개의 주제별로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이 적용됐다. ‘서학’ 부분에서는 가상의 인물이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소설 형태를 취했고 ‘서민’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1인칭 시점으로, ‘유배’에서는 정약용의 반대파 세력, 유배지의 마을 주민, 그의 벗인 혜장스님 등 주변 인물을 통해 7개의 관점으로 나눠 그를 설명했다. 내용마다 출처를 일일이 달아 사실 관계도 명확히 드러냈다. 이상민 군은 “처음에는 연구한 자료를 그대로 적다보니 딱딱한 논문 같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둠 친구들과 토의를 통해 소설 형태로 집필 방식을 바꿔 재구성하게 됐다”며 “정약용이란 인물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다가가니 신선했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해 즐거웠다”고 말했다. 책 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다양한 재능이 빛을 발했다. 출판에 필요한 자금 해결은 경영이나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맡았다. 지난해 9월 한달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실시했다. 후원자에게는 출판된 책에 이름을 기재해 주고 책 증정, 손 편지 제공이라는 혜택을 제시했다. 공공 기관 게시판, 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 140명으로부터 500만원을 투자받았다. 또 영상 분야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프로젝트 운영 과정을 영상물로 만들어 책에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삽화 작업에 참여했다. 박 교사는 “책을 제작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문 읽기, 견학, 발표, 토론, 창작 등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육 활동들을 한 번씩은 다 하게 돼 의미있는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48만여명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입학을 앞둔 예비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 어른들의 학대·방임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학생 안전 관리의 현실적 실행의 한 조치다. 그동안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통보된 명단에 따라 매년 1-2월 당해 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시행해 왔다. 교육 당국이 3월 새 학기 시작 전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작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원영 군이 그해 1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지 한 달 뒤인 2월 친부(親父)와 계모(繼母)의 학대로 숨진 소위 '제2의 원영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취학 준비 아동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2017학년도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이들은 약 48만2200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각 교육청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따르면 집중점검 기간에 각 학교는 1∼2차례 예비소집을 진행하고, 미취학 아동 관리 현황표를 만들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전국의 각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지난 1월 학교별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시행했다.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예비 학생의 경우 학교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 교사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과 함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간다. 이처럼 집중점검을 벌였는데도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다시 소재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학아동 명부에는 이름과 주소지만 있고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등은 읍·면·동사무소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직접 주소지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수 조사 과정에서 방임이나 학대 등 혐의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다만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 물론 학교가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학생의 주소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아이가 입학해서 정식으로 학생이 된 3월부터 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 학생 안전 관리의 사각 지대가 초등학교 입학생의 입학 전 관리, 중ㆍ고등학교 졸업생의 상급 학교 입학 전 관리이다. 물론 이번 교육부이 조치는 학생 안전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정이다. 비단 원영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학생 복지 차원의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생 조사와 파악, 관리는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는 학교,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 등을 연대와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수적이다. 학생 안전 고나리는 말 그대로 협치(協治)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다. 교육당국이 아무리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해도 행정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관 기관에서 상호 협조하고 연대하여 예비 학생, 재학생들을 함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신입생, 예비 학생 전수 조사는 비단 초등학교 신입생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즉 유초중고교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등 모든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총체적 지원 시스템이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홈스쿨링, 대안학교 재학생 등도 아주 치밀하고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비인가 기관에서 비교육적으로 방치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모든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등에는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 걸개가 걸려 있다. ‘아동 학대는 112, 신고 즉시 달려 가겠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동 학대 신고 없어도 근절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 하고, 더불어 실제도 반드시 그와 같이 실행돼야 할 것이다. 신고가 될 정도면 고위험도에 직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명실상부한 교육 선진국이 되려면 학교와 지자체, 경찰, 지역사회가 연대해 학생들의 안전 관리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연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와 보호자들과 학교, 지자체, 경찰 등의 신속한 비상연락망이 자동적으로 구축돼 학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사가 찾아가는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소재를 자동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디지털 방식을 체제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울산 계모 살인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잇따라 제·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엄벌주의 일변도로 입법된 결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을 필수적으로 이행하게 돼 있다. 또한 벌금형에도 이와 유사한 이수명령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호한 조항으로 엄벌, 위헌 요소 다분 더욱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정신적 가혹행위’의 개념이 너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를 때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작동하는 법률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은 유죄 판결 시 상당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함에도 법률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정해놓는 경우 많은 국민들, 특히 일상적으로 아동을 훈육하는 주체인 교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법 상 허용되는 것인지, 금지되는 것인지 몰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개념에 걸려 처벌받게 될 경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명예권 등을 심대히 침해받게 된다. 아동복지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동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인 불명확한 개념이 사용된 ‘아동학대 범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기만 하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0년이나 취업이 금지되는 것이다. 개선입법, 헌법소원 통해 바로잡아야 당초 취업 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재범 위험성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인 ‘아동 관련 기관’도 유치원이나 학교는 물론이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이 망라돼 있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 역시 너무나 넓다. 결국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동복지법도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처럼 엄벌주의 일변도의 아동관련 특별법 제·개정으로 교원 등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개선입법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퓰리즘과 그때그때 가혹한 입법만을 남발하는 국회의 태도에 비춰볼 때 개선입법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교원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특별법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함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당초의 취지대로라면 교원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또다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필자의 마음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기에 지적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교원평가에서도 여지 없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 여러가지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는 것은 재탕하는 것 같아서 그중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은 것을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주관식 평가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유롭게 해당교사에 대한 의견을 쓸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이다. 선생님을 칭찬하거나 개선점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공간에 입에담기 어려운 악의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교사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결과를 받아본 교사들 중에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소위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평가에서도 이런 현상이 간혹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이나 좀더 신경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기재하거나선생님의 좋은 점을 기재하여 사기를 높여주는 공간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악의적인 내용을 매우 심각한 표현으로 남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령, '너 같은 ○○가 선생이냐?', '너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등의 표현이다. 이런 평가지를 받아든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심각한 경우는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한다. 물론 모든 학생이나 학부모가 해당 교사에게 공통적인 내용을 기재 했다면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고래가 왜 춤을 추었는가 생각하고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성숙된 모습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악의적인 평가를 해도 해당교사나 학교에서는 속수무첵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악의적 댓글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명예훼손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일 경우는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당연히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아 낼 수도 있다.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도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교원평가에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해명할 방법이 없다. 물론 해당교사와 관리자 외에는 내용을 볼 수 없지만 보고나서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교원평가이다. 악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욕설등 상대방에게 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올라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욕설등의 표현은 입력 자체가 되지 않도록 금칙어 처리 하는 등의 기초적인 예방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EBS뉴스에 따르면 전체교사가운데11.9%가‘확실우울증’인것으로나타났다고 한다.‘확실우울증’이란당장병원치료를받아야하는중증우울증단계인데,교사10명가운데1명이여기에해당한다는것이다. 우울증‘주의’단계에속한교사들(28%)까지합하면약40%의교사들이정신건강에‘적신호’가켜진셈이라는 것이다. 굳이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통해 상처를 받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전문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가 교사들이 뭇매를 맞는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취지에 어긋나는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2017학년도 교원평가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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