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장시간 이어지는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9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거나 장시간 이어지는 민원에 대해 교직원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9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르면 민원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계속될 경우 15분이 지난 시점에 상담 종료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고,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마칠 수 있다. 다만 20분이 넘었다고 상담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강제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계속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다른 민원 처리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교직원에게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서울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물론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서울교육청 소속 기관의 교직원에게 적용된다. 민원 면담 권장시간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그동안 서울교육청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다수의 의견이 ‘강력·중대·반복 범죄의 경우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 하향’ 방안으로 모였다는 내용을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해야 할 것 같다”며 “중대범죄 조건 1세 하향은 미약하다”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 5월 7일 협의체가 현행 유지 결정한 것을 뒤집고,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직접 연령 하향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5월 정부 주도 협의체’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연령기준 하향 찬성 여론을 외면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통령의 문제 제기 방향은 타당하다”며 “이는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과반(55.8%)이 1세 하향에 찬성했다는 점을 이제라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 평했다. 교총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5회 스승의날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신뢰도 ±1.04%)에서도 응답자의 96.4%가 촉
숙명여대가 고교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2026 교사 대상 진로·진학 워크숍'(사진)을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2일 경기 성남 3일 서울, 6일 광주에서 차례로 진행됐으며 전국 고교 교사 188명이 참여했다. 숙명여대는 올해부터 더 많은 지역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 권역을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다. 워크숍에서는 대학의 비전과 교육과정, 2027~2028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 2026학년도 입시 결과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실제 학생부를 활용한 모의 서류평가와 입학사정관의 피드백을 진행해 교사들의 학생부종합전형 이해와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교사들은 실제 학생부를 직접 평가하고 입학사정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진학지도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호섭 입학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사들에게 숙명여대 2027~2028학년도 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교사들과
국립특수교육원과 네이버 커넥트재단이 장애학생의 AI·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13일 충남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네이버 커넥트재단과 장애학생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학생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AI·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해 AI·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장애학생 교육용 콘텐츠 제공, 특수교육 분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AI 교육 콘텐츠인 'Hello AI World' 등을 국립특수교육원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 '에듀에이블'에서 제공해 장애학생들이 보다 쉽게 AI·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특수교육 분야의 디지털 교육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민간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학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했다. KEDI는 11일 건강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학교 복귀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26년 스쿨포유 학부모 컨설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건강장애학생은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관계, 진로·진학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KEDI는 2019년부터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진학, 심리·정서, 학교 복귀 등을 주제로 스쿨포유 학부모 컨설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컨설팅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와 학교 적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스쿨포유 운영 안내를 비롯해 학교 복귀 사례 공유, 학부모 간담회, 자녀 양육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전문가 특강 등이 마련됐다. 학교 현장 교사가 실제 학교 복귀 사례와 지원 방안을 소개했으며, 심리상담 전문가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전문의가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심리·정서 이해와 양육 방법을 안내했다. KEDI 관계자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는 학생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가 원아의 위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가운데, 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세종지회는 14일 입장을 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팔에 멍이 생겨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교사 측은 당시 조치가 원아와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교총 등은 이번 사건이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봤다.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석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정부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사실상 재정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예상하는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고 올해 3분기 주요 과제로 ‘교부금 개편방안’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재정운용 효율화 등 재정혁신’을 꾀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편중된 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14일 당정협의회에서 연이어 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되는 교부금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이다. 정부는 이런 자동배분 구조를 허무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공동으로 정책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처와 교부금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