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과 지방대 육성, 고등교육 재정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심의하는 교육부 소속 위원회 상당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위원회의 절반 가까이는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속 위원회 34개 가운데 16개(47.1%)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를 포함해 대면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6개 위원회는 위원 구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면회의뿐 아니라 서면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0곳이었다. 대면회의 없이 서면회의만 한 차례 연 곳은 3곳, 대면회의를 한 차례만 개최한 위원회도 10곳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사실상 멈춰 있는 위원회도 적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을 포함한 9개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일부 위원회는 구성 단계부터 장기간 공백 상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각각 2007년과 2005년 설치됐지만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역시 2024년 12월 기존 위원의 임기가 끝난 뒤 후속 위원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최근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방대 육성과 고등교육 재정 분야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최근 4년간 대면회의 없이 서면회의로만 운영됐다. 2022년 신설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도 2024년과 올해 각각 한 차례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학교 현장과 직접 맞닿은 안전 관련 위원회의 운영 실적도 저조했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학교안전사고는 2023년 19만3177건에서 2024년 21만1650건, 지난해 22만136건으로 증가했다.

교육시설 종합관리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을 심의하는 교육시설정책위원회도 올해 들어 서면회의 한 차례만 개최했다.

교육부 소속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추진을 심의하고 정책을 평가·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단순 자문을 넘어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등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장기간 위원 구성이나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백 의원은 “법령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가 이름만 남은 기구로 존치돼서는 안 된다”며 “장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위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위원회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위원회가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