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학교 밖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교실 안 교육활동 기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과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 학습권 보호, 공교육 신뢰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고민정 의원과 박상혁·박홍배·백승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교육 신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강구섭 전남대 교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기계적 중립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학교 현장의 토론 문화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등 해외 사례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모든 가치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기반한 다양성 존중 원칙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학교의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적 논의 환경을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아 민주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12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온라인 강의 및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고 교육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온라인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학생 및 구성원의 학습 지원과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온라인 강의 및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교육 콘텐츠 교류를 통한 학습 지원 강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홍익인간 정신을 깊이 공감하며,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의 뇌교육 및 명상 프로그램, 우수 문화 콘텐츠를 공동캠퍼스 입주대학들이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 절반 정도가 최근 들어 직업적 자부심 저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충남 고교생 교사 흉기 피습 등 도를 넘은 교권침해 사건과 정당한 지도조차 악의적 아동학대로 몰리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교원은 처우에 불만족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 침해를 당하는 상황에 대해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선택 기준에 대해 교원 대부분은 ‘교권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한국교총이 제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13일 공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응답이 49.2%(낮아짐 33.0%, 매우 낮아짐 16.2%)인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압도적이었다. 교직 이탈의 결정적 이유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노출’이 28.9%로 1위였고, ‘낮은 보수 및 수당
현직 교사와 학원 간 이른바 ‘문항 거래’를 차단하고, 사교육 시장의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원의 학원 교재용 문항 출제와 입시 컨설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의뢰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교원과 학원 간 불법 문항 거래와 교습자료 제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 소속된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강사의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를 할 경우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학원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수능과 각종 평가 관련 문항이 금전 거래를 통해 특정 학원과 강사에게 제공될 경우, 사교육 의존과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면서 학업 중단 고민과 우울·고립감 등이 함께 확산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학생의 정신건강 위험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와 무기력, 번아웃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0%로 조사됐다. ‘가끔 생각한다’는 응답이 23.0%,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은 4.0%였다. 실제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876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11개 권리 영역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수준을 분석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주요 이유로는 ‘학업 문제’가 37.9%로 가장 높았고, 미래·진로 불안(20.0%), 가족 갈등(18.5%)이 뒤를 이었다. 여학생의 정신건강 위험은 더욱 두드러졌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은 남학생 20.1%, 여학생 34.3%로
학교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5일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찾아가거나 학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항의와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요구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항의, 정보공개 청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담임교사 변경 사유 문제 제기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 운영과 관련한 투표 절차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무실무사의 응대 방식에 항의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민원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같은 민원 처리 업무를 교감인 A씨가 주로 담당했다고 봤다. 특히 판결문에는 학부모가 학교폭력 절차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생활기록부 수정과 총괄평가 삭제 요구, 수업계획서 제공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사진 오른쪽)은 회원 복지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장수레저(대표 이용규)와 1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전북교총 회원 이용 시 시즌에 따라 최대 2만500원 할인 혜택, 골프패키지·골프텔 이용 금액 할인 등이다. 오준영 회장은 “교원 재충전과 복지는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협약을 계기로 민간과의 상생 협력을 넓혀, 회원 복지 확대와 지역 활력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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