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도퇴직 교원 수는 2020 년 6,704 명에서 2024 년 7,988 명으로 약 1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자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4.5%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교원 중 저연차 퇴직 비율은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0.04%에서 0.10%로, 경기는 0.05%에서 0.12%로 증가했지만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56.0% 줄었고, 강원은 317명에서 209 명, 전북은 233명에서 15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시적 통계 변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
2025-08-12 18:08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2005년 대비 학생 수가 초등의 경우 152.7만 명, 중학 67.8만 명, 고등 45.9만 명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단했다. 또 학생 수 감소와 학교통폐합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교 수는 2005년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비교과교원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논하기에는 초·중등 교육 환경이 복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변화는 성공적 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본부장은 더 나은 학교교육 서비스 제공과 학생 성취 보장을 위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2025-08-12 17:17
31년 일간지 기자 생활 대부분을 교육 담당으로 지내다, 현재는 교육 현장에 몸 담고 있는 양영유 단국대 커뮤티케이션학부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제는 그 실체를 말한다’(단국대출판부)를 최근 출간했다. 저서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부 장관, 요동치는 입시와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 첨예한 이념 갈등의 현장과 오만한 교육부, 나태한 대학 등 학생의 마음을 다독이고 공감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던 교육기자 시절 목도했던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저널리스트’를 지향했던 초심이 현실에 묻히고, 고등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대학은 중세의 요새처럼 작은 강의실에 갇혀 글로벌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그렸다. 3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관찰자로 시점을 넘나들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의 부조화, 사교육계의 은밀한 마케팅, 대학입시의 두 얼굴, 교육 관료의 보신주의, 대학의 고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파동까지 다양한 주제로 48개 이야기를 풀어냈다. 옛날 신문을 뒤적이는 느낌으로 읽다보면, 당시 언론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만나
2025-08-12 15:16
2020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발표한 결과 이러한 추세 변화가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전국 20개 과학고의 진학률은 1.7%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각각 감소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은 6.9%였으나 2021년 7.5%, 2022년 8.8%, 2023년 10.1%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4학년도 6.9%로 낮아진 후 올해 2%대까지 하락했다. 과학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20학년도 1.5%에서 2021년 1.8%, 2022년 2.9%로 오르다 2023년 2.2%로 꺾였다. 2024년에는 2.1%로 소폭 하락하더니 올해는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지원율 역시 영재학교는 2023학년도 20.0%에 달했으나 2024년 13.6%, 올해 5.4%로 2년 연속 떨어졌다. 과학고는 2022년 15.4%를 찍은 뒤 2023년 14.9%, 2024년 7.…
2025-08-12 15:01
정부가 자녀의 대입 등에 부적절하게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기는 입시비리 범죄를 특사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 10인의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12일경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히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입…
2025-08-12 10:11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이 심신의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교권 3호 법안으로 입법 발의·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지난달 정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지만, 그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명백한 2차 피해이
2025-08-12 09:49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교사, 연결과 협력으로 길을 만들다. 숲이 되다’를 주제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현주소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성공 사례와 정책 방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 참여자 및 관심 교원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전국 8000여 명 선생님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씨앗 구역’ ▲최신 교육정책 및 유수의 에듀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새싹 구역’ ▲교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강의 비법을 나누고 배우는 ‘가지 구역’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사 간 연결과 협력을 이루는 ‘숲 구역’으로 구성됐다. ‘씨앗 구역’에서 개막식이 열려 선도교사, 교사연구회 및 연구학교 대표교사가 경험과 고민, 해결방법을 5분 발표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새싹 구역’에서는 선도교사 연수 성과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재구성한 ‘수업설계안’ 중 우수사례 80여 종이 전시된다. ‘찾아가는 학교 연수’, ‘디지털 새싹’ 등…
2025-08-12 08:21
초등 수업 중 교사가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교육적 조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서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입장’을 내고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다’라는 판결에 이어 법적 판단과 함께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학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교직 사회의 문제 제기를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이번 판결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A교사의 지시에 대해 학생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해당 발언을 한…
2025-08-11 14:28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시설 안전 문화 확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안전원 이사장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공모전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3일~5월 30일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동영상, 사진 시, 안전 수기 등 총 4개 부문에 3648건의 작품이 접수돼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안전원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 56점, 단체 3점 등 총 59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7월 11일~20일 진행된 국민 온라인 투표에는 5086명이 참여해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에는 10개 작품이 선정됐다. 단체상은 최다 출품 학교인 경남 동원중 등 3개 학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작들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아이디어를 담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원 이사장은 “올해 공모…
2025-08-11 11:16최근 한 고교생이 음란 사진을 여교사에게 SNS로 전송한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교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행된다. 비록 방과후라도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은 당연히 교육활동이다. 더구나 음란 사진 전송 도구인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사적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간 벌어진 일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간과했다. 교보위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매뉴얼도 축소 해석했다. ‘2025 교육활동 매뉴얼’에는 SNS 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단지 업무시간(교육활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2025-08-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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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3일 02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