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국제학교 학생만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외국교육기관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5월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본격 반영되면서 일반학교 학생과 국
2026-05-14 17:55
교육부는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4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3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지명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제4기 위촉위원들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자, 기업인, 청년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8년 4월 12일까지다. 남궁근 공동위원장 등 위촉위원들은 이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처음 개최된 제13차 위원회에서는 남 공동위원장 주재로 2026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인공지능(AI) 전환기 대학 산학일체형 교육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유수기업 취…
2026-05-14 08:12
현직 교사와 학원 간 이른바 ‘문항 거래’를 차단하고, 사교육 시장의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원의 학원 교재용 문항 출제와 입시 컨설팅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의뢰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12일 교원과 학원 간 불법 문항 거래와 교습자료 제작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 소속된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강사의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대·거짓 광고를 할 경우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학원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수능과 각종 평가 관련 문항이 금전 거래를 통해 특정 학원과 강사에게 제공될 경우, 사교육 의존과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2026-05-13 09:35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에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ANCHOR)’로의 개편과 관련해 지방정부를대상으로 항목점검 후예산 차등 배분등 재구조화에나선다. 교육부는 1차 연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차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이 스스로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정주형 인재를 자체적으로 양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점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원이 분산적으로 배분되는 등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고, 학생들의 앵커 사업 성과 체감 또한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이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체계 구축에 집중하는 과정에 나타난 한계이나, 향후 질적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차점검 추진계획에는 지난달 발표된 '앵커 추진계획' 등에 따라 중앙 단위의 점검 기준, 점검 방법, 환류 계획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에 따르면 앵커 성과관리 체계는 지방정부가 대학을…
2026-05-12 12:06
교육부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수업방해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의 증가와 관련해 “교육청 등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긴급하게 상담 또는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위기 학생 대처 문제 때문에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올해 3월부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 관찰·상담 등을 통해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가 더욱 촘촘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런 상황은 매
2026-05-12 08:49
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은 평균 263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부담 경감 규모가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서며 교육비 지원 효과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부생(외국인 제외) 191만9954명의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평균 263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재원 장학금 지원액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액을 합산한 뒤 내국인 재학생 수로 나눈 수치다. 지난해 학비 부담 완화에 투입된 정부 재원은 총 5조566억1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등 정부 재원 장학금이 4조9307억83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1258억2700만 원이었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217만 원이던 1인당 경감액은 2022년 240만 원으로 늘었다
2026-05-11 18:54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학교체육 정책 심의 과정에 학생 대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학생 참여 확대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계약 해지 의무화와 학생 대표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참여 근거를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체육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장에게만 부여돼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역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2026-05-11 17:48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해 전국 교원 2만4033명이 탄원에 참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지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했다. 이번 서명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2심 당시에도 이들 교원단체는 공동으로 서명을 실시해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 등은 탄원서를 통해 교육활동 중 이뤄진 몰래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무죄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몰래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교육은 상호 신뢰는 기반으로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대법원이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내 무단 녹취 자료의 증거능…
2026-05-11 12:00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과 지역주민, 재직자까지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8개 사업단 중 평가를 거쳐 24개 사업단(35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21일까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재정지원을 받는다. 금액은 2026년 기준 사업단별 10억 원(총 240억 원)이다. 각 사업단은 학생, 재직자 등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제시헸다. 청강문화산업대는 전공별 창작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표준 지침을 개발해학생의 창작 역량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울산과학대는 지역산업(자동차, 조선 등)의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를 AI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시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활용법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암대와 혜전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스마트 농업에 집중하면서 각 대학의 강점 분야별 특화(연암대:생산·재배, 혜전대:가…
2026-05-11 09:15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해 직업계고 학생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에 1·2학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국 직업계고 1·2학년 1000명과 3학년(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2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1일부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선호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집중 직무교육에 참여해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시작됐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사전에 갖춘 상태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는 직업계고 1·2학년 과정이 신설됐다. 저학년 단계에서의 직무탐색과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고학년 단계에서의 채용연계 교육과…
2026-05-11 09:0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16일 11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