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찾고, 이러한 사례들을 타 대학에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전문가 평가,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1, 우수상4)을 수여할 예정이다. 작년 처음 시행된 공모전에서 울산대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이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부산외대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의 ‘소단위 전공 과정 근거 마련’은 우수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향상(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2025-10-27 14:1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 24일 서울 모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직업교육법 제정 필요성 ▲직업교육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 재정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제안헸다. 김영도 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전문대학은 지역산업의 성장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 추진에 중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전문대학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5-10-27 14:06고종 황제 시절인 1900년 10월 25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월 25일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날로 남아 있다. 우리가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는 한반도의 가장 동쪽 끝, 푸른 동해 위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바위로 구성되어 지도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우리 민족의 꿋꿋한 역사와 자존심, 그리고 꺼지지 않는 사랑이 깃들어 있다. 이로써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독도는 늘 우리와 함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수많은 사료가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독도의 가치는 단순한 문헌이나 조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오늘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는 독도는 오늘도 쉼 없이 부서지는 파도와 매서운 바람 속에서 꿋꿋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자리를 함께 지키는 이들이 있다. 독도경비대원, 해양연구원, 독도주민, 그리고 독도를 배우고
2025-10-27 13:47
경기 용인영덕2동의 대표 행사인 ‘푸른골 어울림 한마당’이 24일 청곡초(교장 오춘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영덕2동 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직접 찾아가 제공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1부에서는 명랑운동회(OX퀴즈, 판 뒤집기, 림보)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졌고, 2부에서는 청곡초 학생들의 공연(바이올린·방송댄스)과 마술, 혼성 듀오 공연이 이어졌다. 이어 3부에서는 클래식 앙상블 ‘바움앙상블’과 팝페라 그룹 ‘라클라쎄’가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지역 주민이 함께 즐겼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곡초 늘봄학교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바이올린, 방송댄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배움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바이올린 부서는 모차르트의 ‘작은 별 주제와 변주곡’, ‘파헬벨 캐논’, 방송댄스 부서는 이즈나의 ‘SIGN’,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를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큰 호응을 받았다. 이는 학교에서의 배움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공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모델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깊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2025-10-27 13:46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청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육장 분장 사무에 학교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법 공포 시 6개월 이후부터다. 동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함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물이다. 이는 교육부가 작년 5월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에 제시된 내용으로, 그해 9월에는 더욱 구체화 된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27일 환영 입장을 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기관에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현재 임의 기구 수준인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남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2025-10-27 13:44
22일 수요일, 하늘빛이 유난히 맑았다. 미니작가회 회원 여섯 명은 오전 9시 반, 퇴계원역에서 만나 경춘선 열차에 올랐다. 익숙한 노선이지만, 오늘은 문학동지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설레고 새롭게 보인다.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금곡, 천마산, 마석역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금곡중교단에서 마주하던 아이들,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의 동료 직원들, 그 시절의 얼굴들과 추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의 젊음과 열정이 경춘선의 선로 위에서 다시 반짝이는 듯했다. 문학이란 결국 ‘잊혀진 추억 속시간의 서랍을 언어로 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유정의 마을, 생강나무 향기로 피어나다 10시 반, 김유정역에서 문학촌으로 향하는 길가에는 노란 잎을 단 생강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생강나무 특유의 은근한 향이 코끝을 간지르는 것 같았다. 문학촌 이인자 해설사는 우리를 맞으며 “이곳에서는 생강나무가 곧 김유정의 ‘동백꽃’이에요. 김유정이 그린 꽃이 사실은 이 나무랍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설 속 ‘동백꽃’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활짝 피어났다.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냄새에 땅이…
2025-10-27 13:42
정부의 무분별한 교원 감축 정책에 맞서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는 전 국민 대상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과 연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이번 서명운동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즉각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는 학력인구 감소다. 하지만 이는 탁상행정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주된 목소리다. 실제 학생 수가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 10여 년간 4.3배, 특수교육 학생은 1.4배 증가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약 3배가 늘었다. 이렇게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이 늘면서 교사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과밀학급 문제와 교원 비정규직화도 문제다. 2023년 기준으로 초등 학급의 16.1%, 중학교 학급의 56.0%, 고등학교 학급의 49.3%가 학생 수 26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또 기간제 교사의 비중도 전체의…
2025-10-27 11:38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더욱 떨어졌다.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조차 몰라서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자 인간으로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학습 역량이다. 또한 기초학습 부진은 문해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부진이 누적되면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과목에도 학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부진이 시작되면 학습에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해 결국 중도에 모두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삶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된다. 기초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교원 증원이다. 학생 간 학습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교원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30% 이상 증원됐다. 교원 감축에 대한 주요 근거가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경제적 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전국 중·고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
2025-10-27 09:10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에만 매진하는 교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점차 교원도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되거나 악성 민원으로 고생을 해 본 교원은 거의 다 재야 법조인이 된다. 학생 지도와 교과 전문성 연구에 매진해야 할 교사가, 교육과 학교 운영에 힘써야 할 교장이 법조문과 소송 절차를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정상인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변호사를 두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38명의 교권변호사가 있다. 그나마 일부 시·도에 집중돼 있어 대부분은 1~2명에 불과하다. 힘든 업무와 낮은 처우로 채용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교권변호사가 심지어 공석인 상황은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234건이다. 또 3만 7829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심리 치료 건수만도 3210건에 이르렀다. 올해 1학기 동안 집계된 상담 건수는 이미 2만 769
2025-10-27 09:10
2022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조한다. 성취평가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통합적 사고,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중점으로 하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연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은 암기식 지식 중심에 머루를 것인지, 창의적 고등 사고 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수업·평가 연계하는 전문성 요구돼 현재 고교는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고 있지만, 성취평가를 목표로 한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성취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에 불과하다. 학교 현장은 오지선다 객관식 기반 상대평가에 의존하는 교육 풍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취평가는 고등 사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 서·논술형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평가를 연계한 실천형 연수 체계와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1회성의 이론 중심 연수만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교사의 수업–평가 연계 실천형 연수 확대’와 ‘교사
2025-10-27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