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교사, 학부모간 소통을 주제로 제4차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제는 ‘가정과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주제로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학부모와 교사는 자녀의 삶과 학습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교육의 두 축으로 볼 수 있으며, 두 주체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 기반의 협력은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또한 공동의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주영 경기 이의초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소개하고 ▲소통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모순 해결 ▲학부모를 ‘교육 파트너’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간적 연결성 회복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현실 분석 및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매월 1회 진행 중이다.…
2026-07-02 13:27
학교폭력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이버폭력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삭제나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이버폭력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경우 피해 학생 등의 요청에 따라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도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남기지만, 가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이버폭력 대응의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영상물이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신속하고 강제
2026-07-02 10:10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과 관련된 조치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는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에 활용하는 등 사교육 유발, 대입 공정성 훼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4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을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학생부 활용 시의 유의사항, 질의응답(QA) 등 안내자료를 제작해 교육 현장에 제공한다. 학생부 발급 시에는 발급 자료에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학부모에게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에 대해 안내하도록 관련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상담 관련 사교육 경감을 위해 공공 영역에서 진로·진학 상담의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 외에도…
2026-07-02 08:36
교육부는 향후 5년간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시설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기본방향 제시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교육시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시설의 역할을 단순한 ‘학교 건물’을 넘어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지역을 잇는 학교, 미래를 잇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한 교육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미래교육을 구현하는 학교, 안심하고 머물고 싶은 학교 등 3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 확대, 폐교 활용 규제 개선, 미래교육 수요 대응 차원에서 AI·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 혁신 등이 추진된다. 교육시설의 탄소중립 실현 핵심 거점 전환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2026-07-02 08:35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박창달)은 AI·SW 분야 학부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11월 17일이며, 대출 신청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포함 9시~24시, 마감일에는 18시까지다.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학자금대출 신청 시 일반·취업 후 상환·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이 통합 신청된다. 지원 대상은 AI·SW 중심대학 및 AI 거점대학 사업 대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다. 대상 대학 및 학과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제도 안내 학자금대출 안내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요건에 소득과 성적 기준은 없으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입생군, 장애인 및 졸업 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연간 200만 원 이내로 기존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대출)과 별도 한도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 금융교육을 반
2026-07-01 16:29
한국교총이 1일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출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7% 수준의 교원 보수 인상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이 약 –5.0% 수준으로 사실상 보수가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간 대비 보수 수준도 83% 수준이고, 올해 신규 교사 실수령액은 약 263만 원으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까지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종 수당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교직수당은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교총은 40만 원으로 인상해 교직 전문성과 공적 책무에 걸맞은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담임교사 수당(월 20만 원→30만 원), 보직교사 수당(월 15만 원→30만 원) 인
2026-07-01 14:27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일부 마무리됐지만 교육위원회는 여전히 ‘반쪽 구성’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상임위원 명단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위원 선임을 보류하면서 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정상 가동도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교육위를 포함한 일부 상임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 강행에 반발하며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후반기 교육위에는 민주당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범계·백승아·안규백·윤호중·한병도 의원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측 교육위원 명단과 교육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반기 교육위 간사를 맡았던 고민정이 후반기에도 연임하기로 한 가운데 ·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이 다시 교육위에 합류하면서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2026-07-01 11:59
교육부의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27개 모델(35개교)을 대상으로 2026년 성과평가 결과 통합 예정이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교육부의 2023년 선정 글로컬대학 10개 모델(12개교) 동행평가 결과 ‘혁신과제 이행 미흡·지연’을 이유로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다. 두 대학은 앞서 D등급을 받은 상황이라 ‘특성화지방대학 성과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D등급 2회 누적)에 해당한다. 이번 동행평가 결과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는 A등급을 받아 각각 25억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B등급인 강원대와 국립경국대, 부산대·부산교대, 울산대, 전북대는 지원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립순천대와 한림대는 각각 C등급을 받아 지원금이 62억5000만 원씩 깎인다. 2024년 8월에 선정된 10개 모델(14개교)을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는 동아대·동서대가 ‘연합을 통한 혁신성과와 핵심 과제 성과 미흡’을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2025년 9월에 선정된 7개 모델(9개교)을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는 충남대·국립공주대에 D등급이 주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2026-07-01 09:45
교육부가 국민 참여형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 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환기하고, 아이의 발달 속도와 놀이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첫 순서로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교사·부모 등이 참여하는 ‘연속 참여 잇기(릴레이 챌린지)’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을 존중한 사례나 선행 학습 대신 아이의 발달 속도에 맞춰 기다리고 응원했던 경험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자유롭게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면 된다. 캠페인의 주요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아이누리 홈페이지 ‘놀이하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놀이하우스’에서는 캠페인 안내자료 외에도 놀이·배움 영상, 부모 교육 자료 등 교육 정보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릴레이 챌린지에 이어 공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유치원·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현장 놀이 실천 활동, 권역별 학부모 교육, 정책토론회, 연구 기반 자료 보급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 권역별 학부모 교육은 7월 충청권을 시작으로 8월 경상권, 9월 전라권, 10월 수도권에서 열린다…
2026-07-01 09:37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 소년의 책임 이행을 함께 담는 ‘회복적 사법’을 소년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 보호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만큼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탁틴내일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중심의 소년사법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촉법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무법자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소년법 개정 논의가 단순한 처벌 강화나 연령 하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현행 소년사법이 가해 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적 사법 관점의 제도 개선, 회복적 생활교육 및 사회정서·인성교육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회복적 사법은…
2026-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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