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초빙계약제)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임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공립교 교장·교감·교사, 그리고 전문직 등 교육공무원으로 하되 올 8월 이후 정년퇴직한 교원으로 한정했다. 임용인원이나 심사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이나 수급사정 등을 감안해 결정하되 교육장의 경우는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교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기간제교사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한정했다. 기간제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이에따라 보수는 퇴직 당시의 봉급에서 연금수령액을 공제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직급별로 고정급(월 1백50만원 내외)으로 지급토록 했다.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방안'은 2천년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6∼8월까지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 뒤 9월 교원 임용시부터 적용토록 했다.
1999-06-28 00:00현재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편입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金大中대통령은 21일 울산시 행정개혁 보고회에 참석키 위해 울산을 방문, 다이아몬드호텔에서 열린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 행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안을 2천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 발전문제와 관련 "내년에 지방경찰제를 도입하면 시·도지사가 완전히 경찰에 대한 책임을 지게될 것이며, 2천1년엔 교육도 시·도지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현재 행자부나 교육부 등에서 검토중인 시·도교육감의 시·도지사 임명제도, 시·도교육감의 교육담당 부지사제 전환 등 개선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교총이나 일선교육계 등은 이와같은 발상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전문성 등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99-06-28 00:00교육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 철회와 관련, 이달말까지 철회를 받아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전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철회 희망자가 본인의사에 반해 퇴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포상이나 후속 인사업무 일정을 감안, 6월말까지 철회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퇴직교원들의 경륜과 전문지식을 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 관내 퇴직교원 DB망을 구축해 자치단체나 지역사회 자원봉사 담당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퇴직교원의 사회봉사 참여 분야는 △학교장학 자문위원 △학운위 지역사회 위원 △교원연수 위원 △지역 교육발전 봉사위원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 평생 교육기관 강사, 특기·적성교육 강사 △명예교사나 강사 등이다.
1999-06-28 00:00국민회의가 교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참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들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참여하는 정치개혁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가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중립과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조항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안에 따르면 경찰이나 검찰, 소방직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등을 제외한 7급이하 공무원과 교원들이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6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계속 금지토록해 공무원 전체의 정치중립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6-28 00:009월 정기 교원인사에서 '40대 교장'들이 임용될 것 같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학기 교원인사에서 전국적으로 4천7백여명의 교장이 새로 임용되는데 이중 32명의 40대교장이 포함돼있다는 것. 40대 교장중에는 부산시교육청 朴英淑(49)장학사, 경기 안산 관양중 김현옥(49)교감, 충남교육청 池喜淳(49)장학사 등 3명의 여교원도 포함돼 있다.
1999-06-28 00:00金德中장관은 지난 5월24일 취임한 뒤 일선교원들과 공식, 비공식 회합을 갖고 일선 교육계 여론듣기에 열심을 보였다. 6월1일 초등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학 교장단(2일), 일반고 교장단(4일), 실고 교장단(5일)과 연이어 회합을 가진데 이어 16일과 19일에는 각각 초등·중등교사들과 회동했다. 金장관은 시종일관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선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교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사기앙양방안을 마련하겟다"고 밝혔지만 금전보상 등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안은 쉽지않다는 점도 실토하기도 했다. ◇교장단과의 간담회 교장대표들은 사기저하 원인으로 △정년단축 파문 △체력단련비 삭감 및 연금제 개선 등 경제적 문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교원 소외와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수행평가, 체벌시비 등 완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도입, 수행평가 등 구체적 개혁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완급 조정없는 획일적, 과시적 행정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문서 작성 등 잡무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1999-06-28 00:00"10년 이상 사용해 잡음이 심한 카세트 30여대를 교체해야 하는데 겨우 7대 밖에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다 못해 수업에 꼭 필요한 80만원어치 TP자료를 사면서도 주임선생님과 서무부장이 모여 옥신각신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8월말 정년퇴직하는 서울 S초등학교의 朴교장. 이제 몇달후면 평생을 봉직한 교단을 떠나야 하는 그는 마지막 재임교인 이 학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보다 나은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고 싶고 교직원이나 학부모와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 하지만 그는 빠듯하다 못해 융통성이 거의 없는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올해 이 학교의 학교운영비 총액은 1억6천4백12만8천원. 지난해 2억2천7백24만2천원보다 6천3백11만4천원이 줄었다. 그나마 1억6천여만원의 운영비 가운데 교무실 사무보조원 등의 인건비로 나가는 목적경비 4천7백여만원을 빼면 실제 경상경비는 1억1천6백여만원으로 준다. 지난해 경상경비는 1억6천4백여만원. 경상경비만 볼때 올해 4천7백여만원(42%)이 감액됐다. 결국 한달에 1천여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45학급 규모의 학교살림을 꾸려야 하는 것이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요즘 학교살림이
1999-06-28 00:00인천교련(회장 許元基·송도초등교장)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兪炳世)은 22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업무 경감대책 수립,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공문서로 인해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지장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사공문의 통합, 공문서 통제기능 강화, 평가로 인한 학교방문 제한, 평가자료 요구 감축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학교장에게 학교경영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전보시에도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교원용 PC 보급의 적극 추진, 숙직전담제 전면 실시, 학교장 중심의 수행평가, 농어촌 교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원의 부전공 자격취득 기회 부여, 인천교련의 교원 연수기관 지정 등과 관련한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허회장외에 김실·조경인·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원정책연구위원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유교육감, 이윤량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10명의 과장이 참석했다.
1999-06-28 00:00"한국중등교육협의회의 이름이 이번 정기총회에서 한국중등교장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중심 단체였던 우리 협회가 회원 권익신장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일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중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새 회장으로 당선된 安健一 충주중산외국어고교장(57·사진)은 "협회가 성격변화를 모색하는 만큼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나는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천3백여 중·고 교장단 협의체를 맡게된 안회장은 "명예회복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직급정년제 도입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등교장협 39년 역사에서 지방의 교장이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라며 "회원들의 슬기를 모아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중·고와 미국 하와이대를 졸업하고 미 조지아대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이다. 안회장은 현재 32개국 교장단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세계교장협회' 이사를 맡고 오는 7월11일 핀란드 헬싱키 열리는 세계교장협회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1999-06-28 00:00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과 이주호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내놓은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천5백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고교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천3백5달러)로 일본 공립 고교생 3.3%의 4배, 사립 고교생 5.3%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 수준인 12.4%(1천1백95달러)였다. 우천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은 6.2%로 OECD 선진국 회원들의 평균인 5.6%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비 지출에도 교육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국제학력평가고사 참가국 15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 이에따라 보고서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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