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새정부의 잇단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실정과 크게 유리돼 겉돌고 있는 것과 관련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21세기를 향한 교직발전 10대과제 86개 개선사항'를 제시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10대과제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정치권이 공약한 것을 한데 묶은 것으로 `새로운 내용'보다 `교원들의 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10대과제에도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신설'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운영의 민주화·전문화를 위해 교무회의를 법정심의기구로 하고 교원의 직무체제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의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개혁시책은 주로 `돈안들면서 전시적이고 교원들의 헌신만을 요구'하는데 비해 교총의 대안은 `돈이 들더라도 교원의 전문직적 사기를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1999-04-12 00:00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 현행 교직 승진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지나치게 과열화돼있고, 구조적으로 승진문호가 폐쇄돼 있는 교원 승진체계를 개편해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의 자격과 직급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직급체계를 현재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에서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2원화하고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 등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일정 경력과 자격을 갖춘 교원을 교수직의 최상위 직급인 수석교사로 임명, 週10시간 내외의 수업과 교내장학 및 지역사회 교사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수석교사중에서 관리직인 교장으로 임명하거나 임기를 마친 교장이 수석교사로 전임되는 등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교장임기제 개선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중임제를 보완해 연임제로 하거나 단임제 임기만료후 수석교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역할과 보수 등 예우, 기존 자격·직급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말 발표예정인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
1999-04-12 00:00교육부는 현재 전체교원의 3.9%밖에 되지 않는 전문상담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부전공 연수기관을 전국의 63개 대학에 총원 3천4백50명 규모로 승인 신청해줬다. 올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 설치승인 규모는 초등 1천6백20명, 중등 1천4백10명, 특수 3백60명 등이다. 야간제와 계절제로 운영되는 전문 상담교사 부전공 연수는 기본적으로 자비부담이며, 석사학위 전공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에 한해 1년 주기로 운영된다. 연수대상은 초·중등 및 특수학교 2정 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교원중 3년이상의 교육경력자로 한정하되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형토록 했다. 그러나 현직교사의 부전공연수임을 감안, 가급적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으며 등록금도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도록 했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증은 1, 2급 구분없이 대학의 장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1999-04-12 00:00지난해 가을부터 발족, 운영중인 지역단위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개혁의 시민참여'가 空論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도 구리에서 첫 결성된 후,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8개 지역에서 교육공동체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이와함께 현재 발족 준비중인 지역 39곳을 합쳐도 공동체가 결성될 곳은 기초 자치단체 해당지역 2백여곳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또한 발족된 시민모임의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미흡이나 자율 운영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족된 시민모임중 대부분이 회원가입도 저조한 상태며 사무실이나 전담요원 확보도 되어있지 않고 활동상황 역시 한두차례의 회의소집 등이 고작이었다. 일부지역에서는 교육청의 행·재정 지원과 관련, 갈등을 빚고있고 상호간 백안시하는 양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의 경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계 인사나 학원이나 학교 상대 업자들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간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지난해 말 李海瓚장관이 정치적으로 시민모임을 활용할려한다는 우려를 당정책위
1999-04-12 00:00정부의 쿠데타적 교원정년단축 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한대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일반적으로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11일 헌소청구서를 접수시킨뒤 일주일만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교총이 제기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채수연 한영고교사등 8명)이 청구한 교원정년단축 헌소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본격적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일단 이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또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재판연구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헌재는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돼
1999-04-05 00:00정부의 고령교원 경시 시책에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서둘러 교단을 떠나려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때마침 8월말 교원명예퇴직 신청시기여서 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일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교총과 서울교련은 서울 각급학교분회장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수도여고 강당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연금 기금 고갈은 정부의 책임인데 이를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지말라"고 촉구했다. 교원들은 결의문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연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이므로 기득권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조치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96년이후 가입자에만 적용해 오던 60세 급여지급 개시연령을 전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급여산정 기준을 최종 월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
1999-04-05 00:00최근 산학협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작 산업체 출신 실업계고교 교사들은 보수에서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7일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의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업계 고교에 근무하면 그 경력의 30∼50%만 인정받는데 비해 전문대에 근무하면 1백% 인정받는 등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총은 이처럼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고교사들이 전국적으로 2천5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전문대교수외에 양호교사의 경우도 간호사 경력을 1백% 인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동일 전문분야 경력을 80% 인정하고 있다"며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산업체출신 실고교사의 호봉산정시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비고1의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산업체근무경력을 1백%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9-04-05 00:00교육부는 올해에 교원용PC 3만8천5백대와 학생용PC 5만2천5백대, 그리고 프린터 1만5천3백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1천3백여 개교에 학내전산망(LAN)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용PC를 고교에 우선 배치하는 대신 초·중학은 민간참여 확대와 지방비 투자증대를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백43억의 국고를 지원하고 지방비 1천3백12억을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의 올 초·중등 교육정보화 물적기반확충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내전산망 구축의 경우 교당 평균 3천1백2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연간 2백50만원씩의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되 97, 98년 시·도별 사업실적과 99면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초·중등 교육정보화사업이 지나치게 물량위주로 추진됐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정보화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사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같이 교육정보화 기기가 보급되면 연말경 학생용PC 72.3%, 교원용PC 66.5%, 프린터 보급 백%, 학내 LAN구축 27.7%가 보급되는 셈이다.
1999-04-05 00:00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교육부와 일부 시·도가 결원보충을 위해 연이어 초등교사 공채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것과 관련, 지방근무 현직교사가 대도시 지역 유입의 방편으로 공채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91년 이후 교사 임용고시에서 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 경과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와 교육부 규제개혁단 회의 등을 통해 퇴직후 1∼3년 경과자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조항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99학년도부터는 시험공고일 현재 현직교원이 아닐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지방근무 현직교원이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도시지역 교사공채시험에 응시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것.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부산시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단축에 따른 결원보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를 제출한 뒤 1년이 경과해야만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응시제한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특히 심각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빗고있는 초등교원의
1999-04-05 00:00국공립 중·고교 교사 정원이 지난해보다 1천2백76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 규정'을 개정, 올해 국공립 중등교사 정원을 1천2백76명(교장 1백2, 교감 3백30, 평교사 8백44)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20%선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2백85명, 초등교사 1천2백71명, 특수학교 교사 89명이 각각 늘어 전체 교사 정원은 3백69명이 증가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정원이 9백98명 줄었으며 평교사 정원은 2천2백69명 늘었다. 그러나 최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초등과 중등간 교사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99-04-05 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7일 14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