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기인사는 일 년에 두 차례 단행된다.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다. 이는 학기와 무관치 않다. ‘한 학년 동안을 학업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기간’인 학기는 보통 3~8월의 1학기와 9~2월의 두 학기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선 1961년 3월로 학년 시작이 바뀐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날부터 2학기 시작으로 바뀌었다. 하긴 토요일 휴무와 함께 여름방학 일수는 상당량 줄어든 것이 초⋅중⋅고 모두의 학교현실이다. 이전에 비해 대략 10~12일쯤 여름방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름만 해도 심지어 8월 17일 개학한 학교들이 수두룩했다. 메르스 여파로 일부 학교들이 휴업했지만, 9월 1일 개학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8월에 학생 출결부터 2학기 출석부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2학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8월 2학기 시작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어서다. 가령 8월 31일자 퇴직 국어 교사의 경우를 보자. 그는 개학하자마자 2학기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불과 10일 안팎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9월 1일부터는 전입한 후임 교
2015-09-07 14:27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선고유예가 결론이었다. 선고유예란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기간에 잘못을 또 저지르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조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고 한다. 사실 결론은 선고를 유예했을 뿐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유죄이지만 선고를 유예한 것 뿐이다. 결국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유죄인 것이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 측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난했던 것이 불과 몇개월 전이다. 유죄임에도 환영한다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 결국은 이번의 선거법위반 소송에서 조 교육감이 원하는 것은 교육감직 유지였던 것이다.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교육감직만 유지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그런 의도라는 것
2015-09-07 09:39서울고등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즉 선고유예는 분명한 유죄인 것이다. 1심 벌금과 다른 선고유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상고 판결 전가지 유지되었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며,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 전까지는현장 친화적인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진정한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천명한 이상, 대법의 상고심은 명확해졌다. 서울교육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서울교육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지속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검찰은 2심이 조 교육감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의
2015-09-07 09:392014년 10월의 어느 날 환경부의 지원으로 본 협회와 같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학생 2명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모든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두 명의 학생은 환경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보여드린 것은 지난 10개월간 학생들이 작성한 교내 전력 낭비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절약의 경제적 효과 측정 보고서이었다. 그 보고서는 “날씨는 매우 더운데 에어컨은 조금씩 밖에 틀지 않으면서, 왜 체육 시간 등으로 빈 교실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을까? 그 시간 만큼 다른 교실에 에어컨을 더 가동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환경과 수업의 결과물 이었다.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중앙제어식으로 가동된 전체 에어컨 가동 시간과, 그 시간 중에 이동 수업 등으로 인해 빈 교실에서 가동된 에어컨 가동 시간(총 245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가동시간을 학교 전기 요금으로 환산(약 400,000원/가정용 요금으로 환산시 약 2,600,000원) 하였다. 또한, 중앙제어시스템에서 각 학급별 수
2015-09-07 09:38그동안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대상은 전국적으로 종합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모두 298개교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D, E 등급을 받는 대학교의 경우 입학정원 감축은 물론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즉 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 전망을 근거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나서 4년제 대학 6개교와 전문대 7개교에 최하위 등급이란 ‘퇴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들 대학을 비롯한 4년제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66개대가 ‘하위 등급’ 대학들로 평가돼 행정·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 하위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들이 평가가 특정 요소와 기준만을 적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미 2013년 입시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이 231곳 가운데 63곳에 이르렀다. 학령인구 감
2015-09-01 13:389월이 시작되었다. 9월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바쁜 철이다. 고3 학생들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본다. 수시모집은 분명 좋은 점이 많다.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두 대학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선택의 폭이 좁아 억울한 수험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한 학생에게 4년제 일반대학에 최대 6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으니 수험생을 배려한 대입방법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대학을 지원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좋은 점이다. 대학마다 수시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자기의 최대 장점을 살릴 대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술에 강한 학생은 논술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선택할 것이고,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있는 학생은 자기소개서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선택할 것이며, 학교장 추천서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은 학교장 추천서에 중점을 두는 대학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많다. 부작용도 심각하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2015. 9.9-9.15이다. 이 기간에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부르짖고 있지만
2015-09-01 13:38어찌나 더운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짜증스럽고 화가 날 지경이다. 나라 꼴 돌아가는 걸 보면 아연 폭염이 배가되는 기분이다. 분통이 터지다 못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니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성폭행사건 및 금품수수 따위 소식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성폭행사건의 경우 금품수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개인비리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따져봐야 할 엄중사안이라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당사자인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지 10일 만의 일이다. 아주 잽싼 탈당이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탈당한 만큼 당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한겨레, 2015.8.4)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 전문을 보진 못했지만,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은 참 해괴한 말이다. 술에 취했든 잠시 이성을 잃었든 피해 여성과 대낮에 성관계 한 것은 경찰에서의 진술로 명백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인가. 그러나 거기서…
2015-08-31 17:28교장 공모제가 파행을 치닫고 있다는 것을 교사라면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속마음은 비슷하다고 본다. 물론 공모제 교장으로 임용된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교장 공모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서울의 경우 매 학기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사례가 몇개 학교씩은 꼭 있다.기본취지와 달리 임용된 공모교장들은 직전 직위가 교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젊은 교감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감이 공모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공모교장들 대부분이 전문직 출신 교감이라는 것이다. 일반교사 출신 교감들은 상대적으로 교장연수를 늦게 받아서 교장 자격 취득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공모교장에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어쩌면 전문직 출신 교감들의 잔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렇다면 공모교장에 전문직출신 교감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무
2015-08-31 10:23변화의 계절임을 느끼게 하는 아침이다. 더위가 시원함으로 바뀌게 하는 계절이 오고 있다. 변화는 좋은 것이다. 참된 변화, 가치 있는 변화는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다. 교육은 변화라고 말한 교육학자도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변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제도 중 바뀌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자율학습문제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이다. 요즘은 이름도 고상하게 사용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이 야간자율학습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고액과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과외를 없애다 보니 학교에서는 교장들이 앞다투어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야간자율학습이다. 바깥에서 과외를 하지 말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야간자율학습이다.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이 야간자율학습이다. 우리나라 말고 어느 나라에도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나라는 보지 못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학교를 방문해 보았지만 우리처럼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 학생들의 자유시간을 빼앗고 스스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본다. 야
2015-08-31 10:17이제 더위는 사라졌다. 날씨도 더욱 화창하다. 찬바람은 마음을 시원케 한다. 살맛이 더욱 나게 한다. 개학을 한 학교도 있고 개학을 앞둔 학교도 있다. 이제 수업할 만하다. 학생들 공부할 만하다. 좋은 계절이 다가온다. 좋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좋은 때임을 알고 결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바의 하나가 업무 경감이다. 업무 때문에 교재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교재연구를 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니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선생님들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교재 연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쏟아진다. 어느날 하루 두 부장선생님과 문상을 가는 일이 있었다. 그 때 두 부장 선생님의 말씀이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대학처럼 할 수 없을까? 대학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고 나서 연구실에 와서 업무 때문에 교재연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 것이다. 다른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도 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초중고 시스템을…
2015-08-2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