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급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과중, 교육전문성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 업무 외에 고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지원,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학교 설립·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전문직) 인사와 복무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들이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 중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공기 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 수 10만 명 이상 교육
2021-02-18 12: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가 반대 토론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토론내용을 사전 검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신교 목사(예장합신)들이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발언자로 나선 육진경(사진 오른쪽 두 번째) 서울 상도중 교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육 교사는 “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코로나19 규정을 들어 '학생을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영상을 받아 영상자료를 송출할 예정’이라더니 토론회 날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는 한 교사의 발언 영상이 토론회 당일 송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사전에 수정 요구를 했으나 반대 측 토론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이 요청 역시 전혀 받은 적이 없다. 반대 토론자와 관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한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 측이 우리에게 수정 요청한 사실을…
2021-02-16 09: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관내 사서교사단체와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이 공동으로 시의회의 ‘학교도서관 개방 강제 조례(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반대활동에 나섰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전국사서교사노조·전교조서울지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총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학교도서관 등 실내 교육시설의 개방을 강제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학교 교육 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특정직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상시개방과 관련 근무자까지 특정직종으로 지정한 것은 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특정직종의 의견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2021-02-09 15:1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과 관련해교육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아쉬워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 관련 결정 시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는 방식의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9일 교총은 전날 인권위가 내린 위 결정에 대해논평을 내고 “인권위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은 존중하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다소 고려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교육 사안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육 사안 결정에 있어 인권과 교육의 측면 모두를 다 함께 고려해 줄 것, 그리고 결정 전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이 가정 내 자기 방 청소 및 정리 습관이 약화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청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인권위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보장 △교내휴대전화 사용제한 완화 권고 등 교육과 관련한 사안에서 다소 편향적이고 다양성을 외면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 다만 교총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인 학생 본인의 자발적 봉사활
2021-02-09 14:0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지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공교롭게 두 교육감은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1월 전국 교육감 평가 조사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3.0%포인트, 32.8%)이 전월 대비 두 계단 떨어진 16위, 도성훈 교육감(-1.6%P, 32.1%)이 한 계단 하락한 1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중반까지 중위권을 형성했던 두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더니 최하위권까지 덜어졌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해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권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설치를 위한 우회경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인권보호관' 도입을 포함시켜 교권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3.4%P, 34.6%)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네 계단 떨어진 15위로 역시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전월 최하위였단 박종훈 경남교육감(+3.4%P, 36.0%)은 네 계단 오른 13…
2021-02-09 11: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세계적으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은 감소세임에도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 동성 간 성행위로 전파되는 만큼, 이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예방교육은 교육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 “중·고교 시절 바른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더라면 HIV에 감염될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된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안다한 자유포럼 공동대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6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및 조희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위 사진)’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확대, 교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전문의, 에이즈 환자, 탈 트랜스젠더 등 현재 시교육청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 발언자로 참여
2021-02-08 16:41
교사 80%, 학습격차 ‘커졌다’ 부모소득, 생활환경 따라 차이 기초학력 평가 폐지 ‘깜깜이’ 하윤수 회장 “일관된 학력 진단·평가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월 신학기에는 초등 저학년의 등교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 돌봄 문제 등이 부각 되면서다. 그러나 아직 모든 학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 원격수업은 코로나19 1년이 지난 현시점 이후로도 우리 교육에 현재진행형인 과제다. ‘교육격차 해소 지금이 골든타임’에서는 4회에 걸쳐 당면한 교육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해보고 대책과 미래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게 가시적으로 보여요.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습되지 않은 부분이 갈수록 누적돼 대면 평가에서도 그 점이 크게 드러나고 있고, 가정에서의 생활 또한 흐트러진 상태죠.” 서울A초 교사는 현재 방학 동안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선별해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가정에서의 관리 부족으로 온라인 수업을 소화하
2021-02-08 11:0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공릉중(교장 배남환)은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학교나 마찬가지였다. 공릉중에 배정받는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력저하부터 우려했다. 그러나 2019학년도 2학기 배남환 교장이 부임하면서 ‘180도’ 달라졌다. 이제 선호학교로 떠오르고 있다. 3일 학교에서 만난 배 교장은 처음 부임했던 2년 전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노는 학교’로 인식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가 연이어 나왔다”며 “이런 현상은 교육본질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결과로 진단하고 그동안의 학교 운영을 되짚게 됐다”고 말했다. 개선에 나선 배 교장은 첫째 2학년 중간고사를 부활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일반학교마저 2학년 중간고사를 없애는 마당에 혁신학교가 이를 되살리는 것은 ‘역행’이나 다름없다. 7월초에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 2학기 기말고사인 12월까지의 간격이 너무 길어 학생들이 나태해진다는 게 그의 진단이었다. 배 교장은 “학습에 대한 집중도와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 학생사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습태도 또한 나빠진다”고 설명했다. 배 교장은 기초학력 신장에도 나섰다. 지난해 등교개학이 본격적으로…
2021-02-08 09: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손잡고 ICT연계 교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교사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들의 활동이 사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 이러닝과가 총괄하고 한국학술정보원이 발주한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로 사교육업체를 운영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와 ‘한글과컴퓨터’, ‘데이터이음’ 등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의 주축은 ‘아이스크림미디어’다. 이에 교사들은 “사교육업체와 연결된 컨소시엄 선정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심판에게 선수로 뛸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온다. 교사들이 활용하는 ICT 연계 교육서비스를 사교육업체가 운영·유지·관리·감리하도록 한다면 특정업체에의 주요한 사업정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사교육 상품 제작 판매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회사 자체 사이트에 교사의 접속 및 활동에 대한 소비정보를 수집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정부 공공 사이트가 특정업체에 사업 정보를 몰아주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처사라는 게 교사들의 목소리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ICT 연계 교
2021-02-04 17:07
지난해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던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이름만 바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3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디지털·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교육 대전환’”이라고 자평했지만,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등의 요소를 갖춘미래학교라는 사업 내용은 이전까지 추진하던 ‘학교공간혁신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지난해 담당 파견교사의 장관 정책보좌관 사칭, 연구사 직함 사용, 장관 관사에서 이뤄진 업체 접대, 교육부 팀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사업자선정 특혜, 대행 전문기관의 셀프 심사 등 논란 끝에 사안 감사를 받고 제도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았던 사업이다. 지난해 특헤 논란의 중심에 있던 당시 전문지원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 운영했던학교공간혁신 사이트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소개하는 이미지가 게시돼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 정책브리핑 홍보자료가 홍보영상으로 게시돼 있다. 교육부는 자체 사안 감사 결과 담당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관…
2021-0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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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