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가 최근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남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무시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긴급 현안 업무보고(사진)를 받았다.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해당 건과 관련해 도의원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13일 도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불러 공채로 전환한 후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고 경력자 우선순위 단계적 채용, 채용 세부기준 마련, 면접 시 객관적 평가 자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도의원들은 “처우개선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난 등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불공정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미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2021-01-14 17:0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유·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교육 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거스르고 성평등 강화 교육을 펼치겠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유치원생인 만 3세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같은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다. 이에 14일 30개에 달하는 학부모단체들이 연합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8개 단체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은 에이즈 등 질병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자는 것인가. 우리 자녀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승인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급에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노동인권 증진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차원에서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2021-01-14 16:57
학부모 보복·협박 시 보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고 의무자인 교원들의 법적 책임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교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의무를 다한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들이 주목할 부분은 아동신고 의무자인 교원의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시 현행 과태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점이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징계와 도덕적 비판이 더욱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다면 반드시 112에 즉시 신고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문제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임의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많고 신고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협박이나 보복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와 교사가 과태료 부과, 징계 등…
2021-01-13 10:15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학교는 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산업재해 대상에는 남았다. 교총은 추후 보완입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이날 2만 5000명을 넘어섰다. 입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교총 등 교육계의 연이은 강한 반발에 학교와 일부 소상공인은 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입은 중대재해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학생 안전사고도 이용자가 입는 재해여서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학교를 제외하지 못했다. 산업재해 처벌은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재해를 말한다. 학교 내 교직원이 입은 재해나 학교에서 직접 발주한 소규모 공사 중 사고에 대해서는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경우책…
2021-01-08 19:38
혁신학교가 외면 받고 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수요자는 물론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에게도 기피 대상이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반대 일색이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에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 본질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그렇게 좋은 학교라고 권하는 이들이 왜 자기 자녀들은 안 보내나?” 혁신학교와 관련된 논란에서 늘 빠지지 않는 비판이다.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외면하는 현실은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청와대 인사들조차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낸 이는 ‘제로’다. 전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관 자녀 중 혁신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경우는 없었다. 해외 명문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대입에 유리한 학교를 보냈다. 그 공약을 수행하는 교육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속 공무원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다닐 뿐 혁신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거의 없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8년…
2021-01-08 17:4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모든 학급에 보급한 달력에 세월호 추모, 각종 투쟁·혁명일이 강조돼 도마에 올랐다. 최근 강원 교육계로부터 학급 게시용으로 배포된 달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이 불거지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표지(왼쪽 사진)부터 조류의 ‘알’을 그려 넣은 후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소설 ‘데미안’의 글을 인용해 첨부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정부 기념일 중 투쟁·혁명일은 모두 담았다. 실제 달력을 살펴보면 2·28민주운동기념일, 3·8민주의거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부마민주항쟁 등은 모두 기입한 반면, 납세자·보건·세계인·식품안전·소비자·무역·방재·원자력의 날 등은 제외됐다. 우리나라를 수호해준 국가에 대한 기념일인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연합일, 맹인의 한글날로 통하는 점자의 날도 빠졌다. 유두절(음력 6월 15일), 중양절(음력 9월 9일) 등 우리 고유의 명절도 볼 수 없다.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은 4월(오른쪽)이다. 다른 달은 계절에 맞는 삽화를 그려 넣었는데 유독 4월만 ‘세월호 리본…
2021-01-08 17: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 포함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청원대 국민청원(바로가기)도 등장했다.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달 2일 시작해 1월 1일 종료된 가운데, 반대의견만 2만 건을 넘어섰다. 작성자들은 ‘애초에 초중등교육법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역차별의 극치다’, ‘수년 씩 교사와 공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과유불급의 입법만능주의’ 등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동의인원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선발과 채용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이…
2021-01-07 17:14
선행학습금지법을 6년 넘게 시행해도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흔히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통칭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적 원인이 있어 금지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특히 제정된 법의 내용이 결국 학교의 수업과 시험만 규제할 뿐이어서 사실상 사교육계의 선행교육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 이후 6년이 지나 시행된 보고서의 연구에서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법 제정 전에 감소하다 법 제정 이후에는 증가했다. 2009년 21조 6259억 원이었던 사교육비는 법이 발효된 직후인 2015년까지 17조 8346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1-01-07 11:1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새해 첫 주를 신년 기자회견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남을 탓하거나 동문서답의 불성실한 답변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이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이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의 월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았던 것에 대해 “경상도 사람들이 평가에 박하다”고 답했다.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 시민까지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7~10월4개월 연속 ‘리얼미터 광역자치단체(교육감) 평가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1년 내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김 교육감의 ‘남 탓’ 발언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성추문에 휩싸여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탓에 지지도 하락이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는 오 전 시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리얼미터 조사는 광역단체장 평가의 곁가지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다. 단체장 질문 여러 개 나오다 마지막에 교육감 질문 하나 포함된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최하위권에 머물러야 했지만 실상…
2021-01-07 09:54
여야가 중대해재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서 학교는‘시민재해’ 처벌대상에서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전날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적한 중복입법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백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시민재해’ 처벌대상에 관한 것이었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총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보건법과의 중복,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영권이 없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날 학교와 함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공중 이용시설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2021-0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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