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있다면 허가받아야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일회성 행위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
2024-06-24 09:00
한국교총이 교원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교원 연가 확대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20일 온라인으로 교육부와 교원 복무관련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공포를 앞두고 교직 사회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재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교총은 회의에서 “그간 교총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시간 자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직무 전념 여건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일환으로 늘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젊은 교원들은 육아, 돌봄 부담이 커 오롯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30 선생님과 육아기 선생님들에게 기쁜 소식인 만큼 조속히 시행해…
2024-06-20 17:13
한국교총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정서 치유 및 회복을 위한 ‘교원 힐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템플스테이 참가비는 무료이며 경남 산청 문수암(8월 5~6일), 서울 수유 화계사(8월 6~7일), 전남 영광 불갑사(8월 8~9일), 충남 예산 수덕사(8월 13~14일)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교원으로 한국교총복지플러스(www.kftaplus.com) 이벤트 게시글에서 방문하고 싶은 사찰 1곳을 선택해 7월 15일까지 사연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사연 주제는 학교폭력 업무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해소 방안이다. 당첨자는 7월 23일 개별 통보한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폭 책임교사들의 치유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4-06-20 14:36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은 배제되며, EBS 수능 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식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모평은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로 출제된다.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국어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택해 시험을 본다. 수학 영역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다. 모의평가 응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06-19 14:18
대학 총장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년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맞아 ‘KCUE 대학총장 설문조사(Ⅱ)’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90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31개교(응답율 68.9%) 총장들이 응답했다. 대학 총장들의 주요 관심 영역 1위는 ‘재정 지원 사업(정부, 지자체 등)’으로 드러났다. ‘신입생 모집 및 충원’(2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3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 2위는 2023년 KCUE 대학총장 설문조사부터 변동 없이 순위를 지키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에 따른 동결·인하, 학령인구 급감 현상에 따른 재정위기 및 학생 충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학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및 운영 개선’(37개교, 28.2%)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공 간 장벽 해소 및 융복합 교육과정 체제 구축’(24개교, 18.3…
2024-06-19 14:13최근 스마트 교실 구축 붐이 일면서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구매하는 학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국가에서 인증받지 않은 불법 외국산 PC를 꼼수로 끼워 넣는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외국에서 조립한 PC를 판매할 수 없다. PC CPU 칩 등 외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립만큼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Q마크’, ‘직접 생산 확인 증명’, ‘대기 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 5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PC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살펴보면 전자칠판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불법 PC’를 전자칠판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다. PC를 함께 구성하면 법령 위반이기에 규격서에 ‘OPS(open plug system)’로 적어 넣어 마치 전자칠판의 부속품인 것처럼 위장한 상황이다. 실제 학교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들의 전자칠판 규격서를 살펴본 결과 PC를 OPS로 하고 규격란에 CPU의 제품군을 뜻하는 ‘i7’, ‘11세대’, ‘12세대’로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 등에서 싸게 들
2024-06-19 10:39
우리나라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이 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원의 노력도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PISA에 참여한 전체 64개국 중에선 2~4위다. 평균점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싱가포르(41점)뿐이다. PISA는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과 혁신적 영역을 국제적으로 평가·비교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다. 표본 오차를 고려해 정확한 순위 대신 범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학생의 삶에 대한 준비도를 포괄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기본 영역 외에 혁신적 영역을 주기마다 다르게 선정해 평가하고 있다. 2012년은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2015년은 협력적 문제해결력, 2018년은 글로벌 역량을 평가한 바 있다. 이번 혁신적 영역인 ‘창의적 사고력(Creative Thinking)’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 지식의 발전,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
2024-06-18 17:41
최근 주요 대학 음대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입시 부정‧비리로 현직 대학교수들이 대거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입시비리 근절 방안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주요 논의 내용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 마련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도 신설한다.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
2024-06-18 16:54
교육부가 한국교총 요구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학교행정업무 경감방안의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보완 요구 사항 반영에 나선 것이다. 교총은 1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교총 7대 보완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번 실무협의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5월 23일) 이후 최종 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보완 차원에서 마련됐다. 교총 보완 요구사항은 ▲학교지원전담기구 강화(인력 및 예산 등 지원 규모 확대) 및 조속 추진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시, 교사 참여 부담 최소화 방안 보완 마련 ▲업무 초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형 메뉴얼 보급 ▲각종 공문 접수처 명시 담은 공문 시행원칙 수립·추진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점검‧관리 교육장 중심 대응‧이관 명확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업무 교사 배제 명확화 ▲신규 교육정책 도입 시, 행정업무 유발 요소 점검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다. 교육부는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해 실질적인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
2024-06-18 15:46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을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상환 시작 전까지로늘린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전 일정 기간 내에서 이자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추진해 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 졸업 후 취업하면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상환유예 신청…
2024-06-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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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