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중등교원 양성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총은 양성과 임용의 괴리 조정과 현장성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목적형 양성기관의 취지를 흐리는 통폐합 시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집중 숙의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숙의 결과에 따르면 숙의단은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교원양성 과정의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하고, 양성 규모를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관리하고 불균형이 큰 중등은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숙의단은 양성 규모 축소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다만, 양성체제 발전 방향에서는 양성기관 질 관리를 언급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한 정원 조정을 시사했다. 또 일반대의 교직 이수 과정은 사범대 양성과정을 고려해 조정하고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라며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2020-12-16 16:18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 종료 발표에 대해코로나19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유지해달라고요구했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16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는교육부가 이달31일부로EBS, e학습터,위두랑 등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면 내년1월1일부터 원격수업 시유선인터넷이 연결된PC나Wi-fi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를 사용해EBS등에 접속하면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에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을 종료하면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최소한2020학년도(2021년도2월)까지지원하고,나아가 코로나19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코로나19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방학을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많다”며“결국1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Wi-fi활용을 권장하고 안내한다 해도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호자 관리가 상시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
2020-12-16 15:05
한국교총이 교원성과급 균등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육 현장의 모든 교원들이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된다면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고사하고 현장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 동안의 평가 지표가 사실상 무력화 되면서 단위학교는 성과급에 대한 다면평가 등 새로운 지급 기준 설정을 놓고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K방역’의 주역으로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한해서라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등성과급제는 교원들의 열정을 빼앗고 자긍심만 무너뜨리는 교육적폐인 만큼 전면 폐지하고, 교원 사기 진작과 연구활동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지난달‘차등성과급 폐지’를 포함한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교원청원 운동에 11만 2천여 명의동의를 받아낸 바…
2020-12-15 16:58
정부가 초등 온종일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계획 중 핵심정책으로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를 내세워 2022년까지 온종일 돌봄 53만명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기로 했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애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활용하고,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 충족할 계획이다. 특히놀이·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을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초등교육 혁신도 함꼐추진한다. 공보육 이용률 확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하고 2025년까지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아동 발달을 고려해교사 대 아동비율을적정화하고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해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2020-12-15 14:33서동용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지난 10여 년 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안전사고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표준협약서 위반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법안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노무사의 위촉 및 배치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현장실습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생
2020-12-15 11: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하 민주시민교육 조례)’이 진통 끝에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환영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힘으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명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5명이다. 야당 시의원은 물론 울산교총과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생들이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는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조례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섭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미 조례가 제정된 다
2020-12-14 15: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세종교총(회장 강미애)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2020년도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 협의 합의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양측은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섭협의를 마무리 짓고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등 교원 처우 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등 22개 항에 합의했다. 지난해 법인화 이후 첫 교섭에 나선 세종교총은 이전보다 내실 있는 교섭에 힘썼으며, 특히 교권 보호활동에 대해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학년 초 교원 안심 번호제 서비스 지원 △학교 전화기 안내 코멘트에 교사 인권에 대한 내용 삽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교원 비방 음해 글 삭제 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권보호, 교원지위법 홍보,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업무 경감,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에도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무행정사 확대·지원,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유사한 문서 중복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및 온라인 수업 강화, 비교과 교사 성과급 지급에…
2020-12-11 14:47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돌봄교실을 둘러싼 거듭된 파행과 관련해 “학교시설은 돌봄공간으로 지원, 활용하되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는 조속히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학교와 교원에게 돌봄 업무와 책임을 전가하는 땜질처방으로는 학교 현장의 노무갈등과 파업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학교가 계속 혼란을 겪는 한 돌봄은 물론 학생 교육도 파행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시간 연장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을 보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로 일원화하고 운영 주체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인 이유는 교육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부처의 역할 조정과 지원을 끌어내는 데 있는 것”이라며 “보육‧복지의 영역인 돌봄까지 떠맡아 주무하며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로 결론 도출이 어렵다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관계 장관 의견조율을 통해 돌봄의 주무를 보육‧복지
2020-12-11 14:15
교육부 고위관료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추진을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를 거론했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응이나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등의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방직이 교원 확보에 낫지 않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간 교육계에서 교원 지방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의 반발은 거셌다. 올해 들어 일부 교육감은 공식 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국가직인 교원의 인사권의 광범위한 위임을 요구했다. 4월에는 차관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언급됐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해 처우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2020-12-10 18:0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력향상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등 11인|11.30)=최근 국제학력평가와 전국단위학업성취도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해 3년마다 기본학력보장 및 학력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초등 2개, 중학교 1개, 고교 1개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교 학력 향상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학교장은 평가 결과와 담임교사, 교과 교사의 추천에 따라 기본학력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력 수준과 기본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기본학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등 12인|12.8)=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2020-1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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