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는공간을 제공하고돌봄은 지자체가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을발표했다. 현장 교원들은 그간 요구한 지자체 운영 돌봄체계로 전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돌봄 전담사들은 신분 불안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2018년 4월에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3만 명 규모로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하는 사업이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750실을 선정해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공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와 인건비…
2021-01-19 16:4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가졌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조사를 받는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수 차례 나오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2021-01-19 14:2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 감경을 위해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드러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올해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 돌봄 같은 이런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의 임기 내 설치’와 관련된질문에“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아마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나가겠다”며 “과거에 교육부를…
2021-01-18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혁신학교 신규 지정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현상이 매년 확산되고 있다. 마치 혐오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Yard)현상’처럼 비춰지는 현실이다. 물론 님비현상은 혁신학교 기피현상과는 매우 다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집값 하락’ 등 이유로 내 지역만은 안 된다는 집단이기심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은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학력저하, 그리고 정치적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사에서 중학교 학부모 가운데 28%는 혁신학교 입학 후 성적 하락을, 19%는 이념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혁신학교 지정 취소’로 지역주민과 학교가 극심한 갈등을 겪은 서울 경원중과 강동고, ‘정치편향성 주입식 교육’을 펼치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헌고 사태에서 이런 부분은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일반학교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더 받았음에도 특별한…
2021-01-15 14:1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선발된 서울시교육청의 ‘에듀테크 선도교사’에 대해 관내 교사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선도’의 개념과 맞지 않는 저 경력 교사들이 다수 뽑혔기 때문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발과정에서 그동안의 활동경험보다 지원동기와 계획을 더욱 높게 평가한데다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발생됐다. 시교육청이 명단을 발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교사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0명 모집에 800명 가까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 대해 ‘불공정했다’는 교원들의 부정적 반응이 지속되는 것이다. 1년 간 8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선도교사 선발 결과 에듀테크 실적이 많은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저 경력 교사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문제는 심사 배점에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선도교사 선발에서 ‘원격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경험(A)’과 ‘지원 동기 및 활동 계획(B)’을 작성하도록 하고 문항에 대한 배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후 공개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A문항은 10점에 불과한 반면, B문항은 90점이었다. 실제 원격수업과 에듀테크 활용 경험이 어떤가에 대한 기준보다 원격수업
2021-01-14 17: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가 최근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남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무시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긴급 현안 업무보고(사진)를 받았다. ‘제2의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해당 건과 관련해 도의원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13일 도교육청 주요 간부들을 불러 공채로 전환한 후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고 경력자 우선순위 단계적 채용, 채용 세부기준 마련, 면접 시 객관적 평가 자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도의원들은 “처우개선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근 심각한 청년실업난 등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며 불공정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미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2021-01-14 17:0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유·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교육 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거스르고 성평등 강화 교육을 펼치겠다는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유치원생인 만 3세 어린 아이에게까지 이 같은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반응이다. 이에 14일 30개에 달하는 학부모단체들이 연합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8개 단체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은 에이즈 등 질병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자는 것인가. 우리 자녀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승인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급에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노동인권 증진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 차원에서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2021-01-14 16:57
학부모 보복·협박 시 보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고 의무자인 교원들의 법적 책임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반면 교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의무를 다한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들이 주목할 부분은 아동신고 의무자인 교원의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시 현행 과태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점이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징계와 도덕적 비판이 더욱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원들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다면 반드시 112에 즉시 신고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문제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임의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 많고 신고 이후에도 학부모로부터 협박이나 보복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학교와 교사가 과태료 부과, 징계 등…
2021-01-13 10:15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학교는 시민재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산업재해 대상에는 남았다. 교총은 추후 보완입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통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에 학교 포함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이날 2만 5000명을 넘어섰다. 입법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교총 등 교육계의 연이은 강한 반발에 학교와 일부 소상공인은 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입은 중대재해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학생 안전사고도 이용자가 입는 재해여서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학교를 제외하지 못했다. 산업재해 처벌은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입은 재해를 말한다. 학교 내 교직원이 입은 재해나 학교에서 직접 발주한 소규모 공사 중 사고에 대해서는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경우책…
2021-01-08 19:38
혁신학교가 외면 받고 있다.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수요자는 물론 교원과 교육공무원들에게도 기피 대상이다. 교육 전문가들 역시 반대 일색이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에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혁신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 본질을 찾아가는 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그렇게 좋은 학교라고 권하는 이들이 왜 자기 자녀들은 안 보내나?” 혁신학교와 관련된 논란에서 늘 빠지지 않는 비판이다. 혁신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좋다고 칭찬하면서 외면하는 현실은 모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청와대 인사들조차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낸 이는 ‘제로’다. 전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19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관 자녀 중 혁신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한 경우는 없었다. 해외 명문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대입에 유리한 학교를 보냈다. 그 공약을 수행하는 교육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속 공무원의 자녀들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다닐 뿐 혁신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거의 없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8년…
2021-0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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