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논술의 일반 이론적 의미를 간략하게 다루었고, 교육전문직원 전형에 필요한 실천적인 관점에서 논술 대비 과정을 중심에 두고 기본적인 전제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쟁점이 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논술을 써보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논제 선정 배경 사례 논제 선정은 서론-본론-결론의 일반적인 방식이든 문제상황을 관리·분석·해결·실행평가의 단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MASA 진술 방식이든 간에 현재 교육문제 상황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교육문제의 상황은 어떠한가? 거시적으로는 대학입시·개인정보·인권이라는 교육의 블랙홀 문제와 교육 양극화의 문제도 있지만, 좀 더 학교교육으로 들어가 보면 학교에는 각종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 상황은 다양한 뉴스를 통해 구체적인 데이터로 표현되기도 한다. 교육부·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1에 따르면 ▲각종 정신건강 지표 줄줄이 악화, ▲28%는 ‘일상 중단 수준 우울 느껴’ ▲수면 만족도도 작년 대비 4.1%P 하락, ▲흡연·음주, 20년 새
2025-01-07 10:002025년 3월부터 교감·원감을 대상으로 중요직무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한국교총이 지난 2016년부터 교섭·협의를 통해 중요직무급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근 교감·원감에 대한 과중한 업무로 심지어 교감이 평교사로 강등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타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직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이 마련됐습니다. 중요직무급수당은 매년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중요 직무를 선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5년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 11] 제3호 사목 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가. 대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 나. 지급 방법: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2025년 운영계획 1. 대상: 국·공·사립…
2025-01-07 10:00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개론서에 파묻혀 하루하루를 보내다 문득 어느 날, 지형학 개론서에서 마주친 ‘사막에서도 밤에는 이슬이 내린다’라는 문구에 마음이 멈추었다. 건조한 사막에서도 기온 변화로 이슬이 내린다는 사실이 마치 먹구름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고, 그때부터 언젠가 반드시 사하라 사막 여행을 하리라 꿈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2020년 2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힘든 시기에 모로코로 향했다. 다채로운 색채만큼 매력적인 ‘붉은 도시’, 마라케시(Marrakech) 첫발을 디딘 곳은 모로코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마라케시였다. ‘신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시는 붉은 벽돌 건물들로 가득해 ‘붉은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늦은 밤 도착한 제마 엘프나 광장은 야시장의 활기로 가득했다. 유명한 보드게임 ‘마라케시’의 양탄자들을 팔고 있는 상인들도 많이 보였다. 광장을 통과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마라케시 옛 시가지인 메디나 속 미로 같은 골목을 한 시간 넘게 헤매고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모로코 호텔에서는 웰컴 티로 모로칸 티와 작은 다과를 제공한다. 골목을 헤매며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고 달달한 모로칸 티가 녹여주었…
2025-01-07 10:00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유학수지 개선, 국제교류 강화, 해외 우수 인재 양성 및 활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유학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대학 차원에서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학을 넘어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 유치 및 양성 단계뿐만 아니라 졸업 후 유학생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단계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내 체류 희망 유학생 비율 꾸준히 증가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대에 학위과정 유학생과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모두 급증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4월 1일 기준 20만 8,962명으로 집계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나아가 최근 각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예컨대 법무부의 2023년 이민자 체류…
2025-01-07 10:00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고, 그 요구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개정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활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
2025-01-07 10:00초·중등교육에서의 학생 대부분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고, 이는 미성년자를 아직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에서 학부모의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한 「헌법」은 국민에 대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헌법」 제31조)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 교육참여권의 근거가 되며, 교육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학부모’라고 불러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교육 관련 법령에서 ‘학부모’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발생했다. 이제 이혼가정도 드물지 않고, 학생의 실질적인 양육 역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다른 가족에게 일임된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학부모’의 개념에 대한 혼동과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민법」에 따른 ‘친권자’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2025-01-07 10:00최근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에서 취업유학 또는 정주를 통한 이민유학 등 유학에 대한 개념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고급 노동력 유입정책과 유학생을 이민자의 자격으로 유입하려는 유학정책과 맞물려 유학생 시장의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학령기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로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입생 충원율의 감소는 대학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학생수 감소 문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학 입학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지역 일반대학은 1.1% 감소했지만, 전문대학은 26.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은 17.5%, 전문대학은 35.5% 감소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접한 지방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몇몇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2025-01-07 10:00기획과 글쓰기 글은 생각의 산물이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생각 쓰기’다. 글쓰기를 어렵게 여기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우선, 생각을 잘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생각들을 깊이 밀고 나가서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논리적 모순 없이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는데 그 원인이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든,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날것 그대로의 자기 생각에서 출발해서 차츰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다. 글쓰기는 생각을 가다듬어 가는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생각이 없어서 글쓰기는 것이 어렵다면, 거꾸로 글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막연하고 어렴풋하게 떠오른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자기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점차 분명해진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도 글쓰기를 통해 자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판단과 관점을 뚜렷하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글쓰기 과정은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글쓰기는 배움의 도구다. 글쓰기는 사실과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 된다. 읽기와…
2025-01-07 10:00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교육과정은 수업전략과 학생평가 방식을 유도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수업과 학습지도의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구성 중점의 핵심을 보자. 인용한 내용에서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이 눈길을 끈다.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학습이든 삶이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교육과정이 등장한 배경이고,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새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주도성은 무엇인가? 본래 주도성(agency)은 자기 통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생애역량(ASCD)인데, 학습자 주도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2030: 미래교육과 역량 프로젝트’에서 도출된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서 출현하였다. [그림 1]은 2030년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학습할 것인지를 밝혀준다. 우선 교육목적을 개인적으로 신체·심리·정서적으로 평안한 삶,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웰빙(wel
2025-01-07 10:00사회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분석하려는 사회 현상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해서, 아무리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했던 동덕여자대학교 학생과 대학 사이의 첨예한 갈등도 마찬가지다.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대학 본부 측에서 학생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기정사실로 하여 추진하는 바람에 시작됐다. 이후 학생들이 이를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저지하려고 하는 등 상황이 격화하면서 교내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성교육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대학교에 남성이 출입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거세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여성학·정치학·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관점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고등교육행정과 국제교육적 견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덕여…
2025-01-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