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7%로 정하자 2030세대 교사들의 원성이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는 지난달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보수 1.7%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인상률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야박한 인상률에 보직수당 등까지 수년째 동결되면서 실질임금 삭감, 교권침해, 과중한 업무, 연금 불안 등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률은 6%대, 공무원 보수만 1.7% 인상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무관하게 낮게 책정되었다.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6%대 이상으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교원보수를 줄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실제 1.7% 인상 기준으로 내년도 교원 9호봉 기본급은 월 21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교원에게는 사기 저하는 물론 교직에 대한 회의를 깊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신규교사와 저경력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
2022-11-07 10:30
학부모상담이 끝나면 진이 빠진다. 학생상담보다 2~3배는 힘들다. 나도 작년까지 학부모였고, 지금도 여전히 자녀를 키우는 엄마인지라, 부모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더 힘들다. 담임교사도 마찬가지다. 말썽을 피우는 학생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훈육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혼날 짓을 했으니, 화가 나서 속상한 마음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학부모 마음에 더 공감이 갈 때가 있다. 가장 혼란스러울 때는 ‘학생이 표현한 부모의 모습’과 ‘내가 상담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이다. 순간 학생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자기중심적으로 뭔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지, 내가 학생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한다. 특히 학생이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 했거나, 문제행동을 반복했다면, 그 불신은 더 커진다. 자칫하다가는 학생의 말보다 부모의 말을 더 신뢰하는 함정에 빠져, 학생의 힘듦을 외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아이 앞에 서 있는 학부모와 교사 앞에 서 있는 학부모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교사와 통화를 하거나 면담할 때의 학부모는 그나마 이성적인 상태지만, 아이…
2022-11-07 10:30
보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이자 생계수단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우대해 주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은 2022년 현재 37만 명이 넘는 숫자로, 공무원 집단 중 가장 큰 단일직종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매해 말 인사혁신처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정한다. 당연하게도 가장 큰 동일집단인 ‘교원’의 임금과 수당을 결정할 때,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의 보수를 제때 지급할 수 없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힘들었던 1948년 제정된 「헌법」 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의무와 책임을 강조했다. 1949년 교원은 법관과 함께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학교급과 직급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었다. 같은 해 제정된 「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우대와 신분을 보장한다’와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초등학교 교원의 봉급 전액과 공립 중·고등학…
2022-11-07 10:30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했다. 2030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갓 임용된 교사들은 최저 임금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교원정원을 3,000여명 감축하기로 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기계적인 교원정원 감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이번 호는 교원보수 및 수당 정책과 교원정원 감축을 키워드로 한 윤석열 정부 교원정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먼저 보수 1.7% 인상에 대한 2030 교사들의 솔직한 속내를 들어본다. 낮은 보수, 쏟아지는 행정업무, 악성 민원,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목소리다. 어렵게 교직에 들어왔지만 벌써부터 이직을 고민하는 교사들도 있다는 전언이다. 2030 교사들, 그들을 ‘회의’에 빠뜨린 현실을 진단한다. 이와 더불어 22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 보직수당·담임수당 등 교원수당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당이 제자리에 꽁꽁 묶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들의 불합리한 역사를…
2022-11-07 10:30
들어가며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각 나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휘위기 관련 정책도입으로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시작으로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동맹’에 가입,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제화하는 추세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삶의 생태적전환교육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대안인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모색 가.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자발적 감축의무와 함께 극한 기후현상의 책임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22-11-07 10:30‘읽고 싶은’ 기획서의 특징 읽고 싶은 기획서는 말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요점을 파악하기 쉬우며, 적절한 이미지 삽입으로 내용도 쉽게 이해되는 기획서다. 누가 봐도 잘 쓴 기획서가 읽고 싶은 기획서다. 이와 달리 읽기 싫은 기획서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아예 읽고 싶지 않거나, 읽다가 어려워서 읽기 싫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기획안을 검토하거나 채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혹여 기획안을 작성·제출하였는데, 읽고 싶은 마음을 추동시키지 못하였다면 ‘왜, 읽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였을까?’자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럼, 어떤 기획안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처음에는 읽을만했는데 읽다보니 마치 뜨거운 장작불에 물을 끼얹듯이 읽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까? 최악의 기획서는 먼저,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다. 평이한 기획서 제목은 기획서 내용 자체를 평이하게 만든다.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게 뭐 있을까?’ ‘시간되면 다음에 읽어볼까?’하는 반응을 받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PART
2022-11-07 10:30이번 호에서는 교원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와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를 다룬다. 다음은 지난 호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교원의 특별휴가(2) 가)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한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4)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5)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2022-11-07 10:30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학생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알아야 한다. 학생들도 배우려면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는지를 알아야 하며,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학습의 기본적인 절차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하고 치료과정을 보면서 완치여부를 확인한다. 하물며 병을 치료하는데도 이런 필수적 절차를 거치는데, 학생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모르고를 왜 알아보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일제고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평가 학부모들은 자녀가 기초학업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며, 어느 능력이 뛰어나고 부족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학원이나 공인되지 않은 검사결과로 자녀들의 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가결과는 학생이 100명 중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의 등위나 서열도 알게 할 수 있다. 이는 부수적 기능이지 주목적이 아니다. 이 기능만 강조하여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비난하는 것은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목적을 오도하는 것이다. 일제고사가 모든 학생이 검사를 한번 치러 버리고 마는 시험이었다면,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학습결…
2022-11-07 10:30
이번 호에서는 정책논술을 작성할 때,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만능툴을 활용하여 연습해본다. 서론의 구성 1) 서론 _ ‘기’ 작성하기 [PART VIEW] 가. 교육현안 작성유형 예시 우리는 백만 개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의 변화 방향은 학생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교실 단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줄곧 교육개혁 및 교육혁신의 목표를 ‘일등주의 교육으로부터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백만 개의 교실은 궁극적으로 백만 명의 학생들이 각자 오직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되는 것, 그러한 교육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백만 개의 교실’이 지향하는 교육가치는 궁극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일 것입니다. 나. 정의하기 작성유형 예시 공진(共振)이란, 물체가 갖는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힘이 물체에 전달되면 진폭이 많이 증가하는 공명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공명현상처럼, 공
2022-11-07 10:30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육환경이 급변했다. 교실 속 아이들이 달라진 것이다. 감염병에 우리 사회가 혼돈에 빠지면서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유명 정신과 의사이면서 대안학교 ‘성장학교 별’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 박사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놓인 아이들이 30%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장학교 별의 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별’은 어떤 의미로 붙여진 건가요. 20여 년 전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서 힘들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학교명을 고민하다가 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빛나기를 바라고, 또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를 이루어 빛난다’라는 생각 끝에 ‘별’이라는 이름의 치유적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별’, 교사들은 ‘별지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는 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워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이 높습
2022-11-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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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1일 02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