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대란과 관련해 국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3일 교총은 “여야 각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29일까지 입법 추진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던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23일 입금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며 파업을 유보해돌봄·급식 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추후에도 파업으로 인한 학교 혼란 가능성이여전한 만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교총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학교가 파업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공무직, 돌봄 대책과 국회의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 파업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는 학교 파업대란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원 청원운동에서 11만2000여명의 인원이 동참한 만큼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교총은…
2020-12-23 16: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의 자사고가 무더기 지정 취소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편파·불공정성을 입증한 판결이자, 일방적인 자사고 취소를 바로잡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부산교육청이 평가 기간 뒤 신설·변경한 평가 기준·지표를 소급 적용시킨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봤다. 재판부는 “해운대고가 2019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준 점수와 최대 감점 한도, 평가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최소 63.5점을 받아 변경 전 기준점수 60점을 충족해 자사고 지정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21 09:32
30개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교육 정치화 타파와 좋은 교육감 선출을 표방하는 국민희망교육연대가 출범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7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교육이 실험대상, 포퓰리즘의 수단이 되고 정치적 진영논리에 좌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주체들이 떠안아야 할 멍에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을 바로세우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과 함께 교육본질에 기반한 희망교육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교육운동의 주요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와 기초학력 보장, 편향교육과 학교 정치장화 타파, 교육정치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의 교육감 선출 등이다. 이들은 특히 “교육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는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국민이 하나 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대표로는 진만성 교육수호연대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추대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외에 공동대표 추대, 감사 선출, 정관·사업계획 승인 등이 이뤄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2020-12-17 17:32
교총이 올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교원이 대응에 헌신했고, 등교수업 조정으로 기존 평가지표가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15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2021년 차등 지급 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육 현장의 모든 교원들이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된다면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고사하고 현장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현장 정서를 전했다. 학교 현장은 학년말에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대응까지 겹친 상황에서 기존 평가 지표가 사실상 무력화 되면서 성과급 등을 위한 평가 기준을 새로 설정하면서 비교과와 교과 간, 등교수업 일수에 따른 담임교사 간 차등 등의 갈등과 논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2021년에 한해서라도 성과급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균등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7월 코로나19로 인해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평가 환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 교원능
2020-12-16 18:22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교총은 15일 새마을금고 태화지점 5층에서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 원장을 초청해 ‘포괄적 성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연수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우리나라 대표 에이즈(AIDS,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 전문의인 염 원장의 강의를 중심으로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염 원장은 오랜 기간 에이즈 환자를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가 에이즈를 발병시키는 HIV바이러스 감염의 가장 큰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12일 ‘포괄적 성교육의 이해’의 연수에서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이 “동성애는 에이즈와 무관하며 성평등교육을 위해 페미니즘교육, 인권교육, 노동교육, 정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염 원장은 “포괄적 성교육은 HIV바이러스 감염인과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만을 강조한 채 HIV바이러스 감염경로와 에이즈 감염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으로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며 “성(性)을 누리고 즐겨야 할 권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2020-12-16 16:3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중등교원 양성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총은 양성과 임용의 괴리 조정과 현장성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목적형 양성기관의 취지를 흐리는 통폐합 시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집중 숙의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다. 숙의 결과에 따르면 숙의단은 양성과 임용 규모의 불균형이 교원양성 과정의 내실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하고, 양성 규모를 초등은 임용 규모에 맞게 정부가 관리하고 불균형이 큰 중등은 축소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숙의단은 양성 규모 축소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교실 여건 개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다만, 양성체제 발전 방향에서는 양성기관 질 관리를 언급해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한 정원 조정을 시사했다. 또 일반대의 교직 이수 과정은 사범대 양성과정을 고려해 조정하고 교육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라며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2020-12-16 16:18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 종료 발표에 대해코로나19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유지해달라고요구했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16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는교육부가 이달31일부로EBS, e학습터,위두랑 등 교육용 사이트의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면 내년1월1일부터 원격수업 시유선인터넷이 연결된PC나Wi-fi를 활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데이터(LTE, 5G)를 사용해EBS등에 접속하면 개인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에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지원을 종료하면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원격수업 차질과 요금 부과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최소한2020학년도(2021년도2월)까지지원하고,나아가 코로나19종식 시까지 무과금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코로나19확산으로 원격수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방학을1월 중순에 하는 학교도 많다”며“결국1월 중순까지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Wi-fi활용을 권장하고 안내한다 해도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호자 관리가 상시 이뤄지길 기대할 수 없다”고 지
2020-12-16 15:05
한국교총이 교원성과급 균등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교육 현장의 모든 교원들이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제도가 운영된다면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고사하고 현장 불만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그 동안의 평가 지표가 사실상 무력화 되면서 단위학교는 성과급에 대한 다면평가 등 새로운 지급 기준 설정을 놓고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K방역’의 주역으로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한해서라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등성과급제는 교원들의 열정을 빼앗고 자긍심만 무너뜨리는 교육적폐인 만큼 전면 폐지하고, 교원 사기 진작과 연구활동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지난달‘차등성과급 폐지’를 포함한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교원청원 운동에 11만 2천여 명의동의를 받아낸 바…
2020-12-15 16:58
정부가 초등 온종일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계획 중 핵심정책으로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를 내세워 2022년까지 온종일 돌봄 53만명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기로 했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애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활용하고,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 충족할 계획이다. 특히놀이·쉼,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지원, 유연한 공간조성을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초등교육 혁신도 함꼐추진한다. 공보육 이용률 확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달성하고 2025년까지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아동 발달을 고려해교사 대 아동비율을적정화하고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해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2020-12-15 14:33서동용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LG유플러스 전주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등 지난 10여 년 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안전사고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표준협약서 위반까지 학생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법안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노무사의 위촉 및 배치기준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동용 의원은 “그동안 현장실습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학생
2020-1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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