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2015-01-27 13:09한국은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재외동포 700만 명 시대이다. 국경 없는 세상이 돼버린 지금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국적 이탈·상실자)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1만8279명으로 한국 국적을 신청한 사람 1만5488명보다 많았다. 이 숫자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같은 길목에서 재외동포는 어떤 존재이며 한국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한국에서 그나마 있던 사람들마저 떠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다. 재외동포는 한국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동포 수도 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 사람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한민족의 이동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 세계로 한국 사람이 뻗어가고, 또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조선족’을 향한 편향된 시각도 한몫한다. 필자는 재일동포 교육을 10여년 가까이 담당하면서 많은 동포들을 직접 대하는 시
2015-01-27 09:13한국의 장래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인구구조이다. 우리 장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를 치루면서 모두가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상복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계기로 이에 대한 시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주부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변 커피숍에 모이게 되니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대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상보육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가정보육을 확대할 방침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후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던 것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북유럽도 인성 발달이 중요한 0∼2세는 가정보육을 장려해 어린이집 이용률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이 높은 전업주부가 종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 수당 인상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0세 77만 원, 3세…
2015-01-27 09:13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절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일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심한 학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세포까지 변화시켜 생물학적인 변화는 물론 정신질환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다. 버클리 병원과 브라운 대학 공동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릴 때 학대나 큰 스트레스는 세포까지 변화시켜 정신질환을 앓거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앓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를 당한 어린이나 부모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으며 나아가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가 보육교사 탓만으로 돌릴 것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4만 4천개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만든 정책이다. 그런데 한두 해 이 많은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일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와 관련하여 질적인 문제가 된다. 특히 보육을 담당한 어린이집 교사의 질적인 문제는 임금과 밀점하게 관련된다.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보육교사 급여가 11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금현실화 문제가 대두된다. 생각
2015-01-26 18:16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4회세종문화상을 공고했다. 한국문화⋅예술⋅학술 등 5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필자가 알기론 정부 주최 대회 최고액의 상금이 놀랍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추천방식이다. 상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아주 큰 상, 세종문화상인데도 추천은 개인, 기관 등 별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 역시 추천서와 공적 증빙서류 등 간단하다. 관료적 사고의 정점이라 할 정부 부처가 그렇게 ‘열린’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 건 분명 칭찬할 일이다. 그러면 교육상쪽은 어떤가? 얼마 전 필자는 어느 고교 교장이 교육대상 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희사했다는 기사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 교장의 선행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다. 필자가 깜짝 놀랐던 건 유감스럽게도 상금 전액이 ‘고작’ 2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상이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금은 1,000만 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스승상⋅눈높이교육상⋅올해의 스승상⋅백농교육상⋅SBS교육대상 등이 얼른 생
2015-01-20 09:12공무원연금을 개혁 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연금체계에서 확 뒤짚어 놓을 모양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내놓은 안만 하더라도 확 뒤짚어 놓는 안이다. 공무원 연금이 세금 갉아먹는 것이라고 한다. 안양옥 회장님은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9월학기제 도입을 한다고하면서 공무원 연금은 개혁 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핵심을 찌른 이야기이다.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9월학기제 도입이나 국민 세금으로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연금을 빌미로 모든 연금을 하향 평준화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탄력있는 조정이 돼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새로운 애국자로 만들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원래 공무원은 애국자인데 새로운 애국자로 만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싶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면 애국자가 되고, 반대하면 애국자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애국자는 공무원뿐이 아니다. 담뱃값을 인상해도 묵묵히 인상된 값에 담배를 사서 피우는 사람들도 애국자다. 올초 담배판매량이 급갑했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효과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흡연자라면 담뱃
2015-01-19 09:04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이유로 서울 모 초교 교사 2명에 대해 파면요구와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동안 국민들의 청렴 문화 정착 노력과 교육계가 줄기차게 깨끗한 교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단히 노력의지를 꺾는 일부 교원들의 일탈적 행동에 대해 크게 개탄하며,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렴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 시대적 행위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또 이유 여하야 어떻든 우리 교육계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 실추된 교권 회복과 바람직한 교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교총이 2005년 ‘교직윤리헌장’ 제정 등 줄기찬 자정노력으로 현재 절대 다수의 교원들은 촌지와는 벽을 쌓고 아주 청렴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절제(節制)와 정화(淨化)를 교원들이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아주 극소수의 몰지각한 교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사건으로 마치 교육계의 촌지 수수가 만연되어 있다는 인상을 사회에 심어주고 이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다수 교원의 사기가 저하가 되지나 않을 까
2015-01-19 09:02요즈음 어린이집 교사가 아주 어린 아동들을 폭력 등으로 학대하는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다. 어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은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요즘인사는 '그집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문제가 없나요'이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TV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동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쉽게 충격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방송이나 신문에서 여러가지 문제와 대책을 지적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처벌은 물론 영구 해당 교사는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다시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에 정해진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려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강력한 처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더 많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시설을 즉시 퇴출시킨다는 대책도 나오고 있다.
2015-01-19 09:02교사로 재직하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수업보다 어려운 것이 공문서 처리이다. 솔직히 수업은 그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 낼 수 있다. 필자도 어느덧 고참 쪽에 가깝지만 매년 대표 공개수업을 해도 별다른 부담감은 없다. 그러나 공문처리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울까. 일단 교육청에서 공문이 학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교육청이 갑이된다. 제 날짜에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이다. 당일도착 당일보고를 요하는 공문들도 있다. 물론 오전에 도착해서 오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불과 1-2시간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공문들도 적지 않다. 국정감사 때만 이런 공문이 오는 것이 아니다. 긴급을 요하는 공문이라고 하면서 보내지는 공문들이 있다. 내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있다. 공문내용이 긴급이 아니고, 보고 일자가 긴급일 뿐이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수요일은 공문없는날로 정했다고 한다. 수요일에 보내질 공문이 화요일에 오면 다행이지만 목요일에 공문을 보내서 긴급히 보고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은 공문을 근본
2015-01-19 09:02땅콩회황, 백화점 갑질모녀, 마트 갑질녀, 위메프 갑질사건과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 등 가진 자와 돈으로부터 시작된 욕망의 스펙트럼이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다양한 사건 뒤에는 갑을의 관계와 더불어 돈이 함께하고 있다. 갑을이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 기계적인 갑을의 의미는 십간의 첫 번째인 갑, 두 번째인 을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계적인 의미보다는 가진 자에 의한 상하관계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갑(甲), 낮은 지위에 있는 자를 을(乙)이라 한다. 갑을의 위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돈이다. 돈은 요즘 사회에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확실한 장벽으로 만물의 척도로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돈이 부와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대부분 돈으로부터 시작된다. 돈은 우리 인생과 운명을 장악하고 천국이나 낙원 극락도 돈을 많이 내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런 돈이란 부의 소유가 공평하면 모르지만, 어느 한쪽 쏠림으로 인해 갑을이란 말이 생겨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이익창출을 위한 갑질, 슈퍼갑질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1
2015-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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