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돌봄…가사휴직 사유 확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필요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될 전망이다. 또 직계가족 간호에 한정해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 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원은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경우 3년 이내에 휴직이 가능하며 만일 휴직 기간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교권침해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휴직 기간 대로는 완치까지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휴직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고·질병 등 요양이 필요한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호를 위해 1년 범위, 재직 중 총 3년 휴직이 가능한 가사휴직의 사유도 확대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소가족화로 고령의 노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특히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거나 육아휴직 요건 연령을 초과한…
2020-10-19 11:0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무자격교장에 임용된 인사 중 대다수가 자기소개서(자소서)에 특정노조 출신의 활동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실례가 공개된 것이다. 경기도에서 모든 교원들이 음서제 코스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던 ‘교장 아카데미(미래교육리더십아카데미)’ 출신도 무자격교장으로 임용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무자격교장 공모 자소서’ 에 따르면 올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무자격교장에 임용된 이들은 공모심사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된 자소서에 특정노조에서의 활동이나 교육감 인수위 등의 경력을 대놓고 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노조 지부장’, ‘참교육’, ‘혁신교육’, ‘교육감 인수위 활동’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런 자소서의 주인공들은 거의 무자격교장으로 임용됐다. 구체적으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지회를 창립’, ‘신설 학교에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 전 교사가 ○○○에 가입하는 분회장으로서의 쾌거’, ‘1999년 합법화 이후 20년 간 자랑스러운 ○○○ 활동가’, ‘혁신교육 불모지였던 ○○에서 10년 가까이
2020-10-19 08:2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학습공동체 ‘초등 스터디 카페’를 조직했다. 13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에 따르면 중학교 입문기인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공동체 ‘초등 스터디 카페’ 97팀이 이달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50팀을 예상했으나 두 배 가까이 초과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주셨다. 예산도 시급히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 스터디 카페’는 학습지원대상학생과 학습친구, 교사가 팀을 이뤄 학교생활 적응과 학력 향상을 위해 서로 돕는 자율 협력 학습 동아리다. 학습지원대상학생과 학습 친구 2명씩, 교사 1명 등 팀당 5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학교와 집에서 각각 대면과 비대면 연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아침 시간 10분, 수업 시간, 점심시간 등에 활동하게 된다. 집에서는 교사 학습 코칭 및 상담, 온라인 스터디 카페 등을 통해 협력 학습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초등 스터디 카페’가 학급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토론과 탐구를 통해 학력 격차 해소와 교…
2020-10-15 15:3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올해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결과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위해 외부전문가 위원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세종은 교육청 직속기관 ‘학생화해중재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5,532명 중 학부모 비율이 37.6%(2,079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현직 교원 19%(1,049명), 경찰공무원 12.6%(697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비율은 심의위원회별로 최소 33.3%에서부터 많은 곳은 최대 50% 이상(전남 강진, 충남 당진·서천)인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10-14 14:52
스프링클러 설치율, 충북 22% 강원14.2%로 가장 낮아 과학실 별도 건물에 둔 155교마저도 스프링클러 전무 강득구 의원 “용도와 특수성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학교(초·중·고·특수)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33%에 불과한 가운데, 과학실(실험실)과 조리실이 있는 개별 건물에도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내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만2,028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33.9%인 4,073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세종 75.5% △울산 52% △경기 48.4% △인천 42.9% △서울 40.7% △대구 38.3% △부산 35% △대전 33.1% △전북 27% △충남 27% △광주 25.6% △경남 25.6% △전남 24.7% △경북 22.8% △제주 22.3% △충북 22% △강원 14.2% 등의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75.5%), 울산(52%)…
2020-10-14 14: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 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13일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투자금액 9,855억 중 전범기업 투자금액은 제로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상사, 다이킨공업, 산큐 등 10개의 전범기업에 22억을 투자하였으며 2019년에는 히타치, 스미토모 미쓰이, 다이와 하우스, 산큐, 도카이여객철도 등 35억원을 투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前이사장을 비롯한 상임감사가 모두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NO일본’ 기조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어제 한 작가는 일본에서 대학만…
2020-10-13 16:4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14년부터 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 총 학생 수는 10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2,441,120명인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전체의 4.24%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년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2020-10-12 17:11
교수 66.5% “컨텐츠 활용 원격수업으로 학습목표 달성효과 있었다”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운영에 어려움 겪었다 45.6% 학생, 교수 모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원격수업 확대에 공감도 높아 서동용 의원, 교육부 일반대학 1학기 원격수업 관련설문조사 결과 분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 19로 2020년 1학기의 학사 운영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가운데,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1학기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전국 4년제 대학 교원(2,881명) 및 학생(28,418명) 총 31,299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10일부터 23일 1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 활용, 경험 등 조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년 1학기 동안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대학과 교수의 준비 정도에 대하여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대학의…
2020-10-12 17:08
어기구 의원, "‘페이퍼컴퍼니 운영’ 적발 급증" 최근 3년간 입찰방해죄 등 형 확정 업체도 217개소 “공정한 학교급식 공급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 중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업체가 6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 “aT가 2010년 도입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납품업체 중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최근 5년간 1,423개소였으며,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677개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제재조치 사유로 꼽힌 ‘계약서류 공동보관, 공동 업무관리’의 경우 실제로는 한 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로 위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을 따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관리 적발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9년 114개소로 2.65배 급증했다. 또한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 등에서 물품을…
2020-10-12 16:48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2018년 0곳 → 2020년 1곳 정경희 국민의힘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8년 유아의 통학 불편 최소화 및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등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올해국공립유치원 중에서 46.9%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의 요구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8년 226곳 중 0곳에서 2020년 256곳 중 1곳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28%), 대구(7%), 인천(18%), 광주(17%), 대전(19%) 등 대도시 지역도 통학버스 운영실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중 경기도는 통학버스
2020-10-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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