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관리가 그간 교육 당국에서 부정해온 ‘교원 지방직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 학술총회 패널로 참석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교원 지방직화 추진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됐으나 당국은 이를 매번 부인해오던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차관은 발언의 취지에 대해 지방직화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국가직보다 교원 정원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올 4월 총리실 산하 교육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과 그 궤를 같이한다. 당시 보고서는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인사 제도 혁신 정책 제안 중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의 통제에서 벗어날…
2020-12-07 10:47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의무화, 탑승 연령 상향, 보호장구 의무화 등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한국교총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탑승 연령은 기존의 만13세에서 만16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까지 신설했다. 교총은 이날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전 도로교통법이 당장 10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새로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적용된다”며 “안전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로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에 부딪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5일 국회, 교육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
2020-12-03 17:2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경일노, 위원장 이혜정)는 지난달 발생한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A중 행정실장의 시설안전 사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차원의 책임을 요구했다. 3일 경일노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의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이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의 사고대책수립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책임소재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위로의 전언이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104년 만에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9일 A중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여성 행정실장이 감전 사고를 당해 한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 중이다. 이 직원은 추후 수술을 몇 차례 더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일노 측은 “사고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일반적 안내만 할 뿐 그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대책은 없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감의 신념이라면 성실히 교육현장을 지키다 사고를 당한 소속 교직원에 대한 긴급 지원과 사고조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대책반을 신속히 구성해 전체 구성원들의 불안을 달래고 현장 교직원의
2020-12-03 11:33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교육부가 지난달 2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조치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업무 과중, 사안별 전문성의 한계로 학생 징계 등에 대한 일관성 일부 부족, 결정 불복 사례 일부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존재하나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이를 제시했다. 교총이 우선 제시한 고려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인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의 단초가 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 제안에서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본래 목
2020-12-03 11:2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 교육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울산시의회와 울산시교육청의 ‘악법 3조례’가 원안보다 축소 처리됐다. 울산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 교육계가 지칭하는 ‘악법 3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교육·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을 뜻한다. 교육계는 이 조례안들이 통과된다면 정치적 편향성, 학교 자율성 침해, 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부여 등의 문제가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울산교총 등 교육계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심의·의결 결과 가장 반대가 심했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계 안을 받아들여 노동인권교육 대상 축소, 교육감의 학부모회 지원 금지 등이 반영됐다.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당초 ‘모든 학교(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고교(특수학교 포함)’로 축소됐다. 교육위는 기초학력 신장에 힘써야 할 초·중 학생들을 교육대상에서 배제하고, 아르바이트나 조기 취업 등에 놓일 수 있는 고교생
2020-12-01 16:54
교총의 개정 요구사항 ①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 취득 제한 ②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③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④ 전동킥보드 사고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주요 결과 ▲중‧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 킥보드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졌다. 또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까지 없어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아무 안전대책 없이 법이 시행되면 무면허 중‧고생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이에 따른 처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는 법 시행 전에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경찰청에 긴급 건의를 통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020-11-27 10: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이 교육부의 서울 교원 대규모 감축안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서울 교원을 1128명 감축하겠다는 통보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교총과 7개 교육·학부모단체는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교사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시기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교육부의 서울 교사 대규모 감축은 방역 포기이자 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서울은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게 교육단체들의 관측이다.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초등의 경우 2022~2023학년도까지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한다. 중학…
2020-11-25 13:3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방향 모색을 위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국가교육회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5개와 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등 지자체 관련 기관 및 돌봄노조 3개, 교원단체 6개, 학부모단체 5개 등이 모여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다룬 주요 의제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경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방안 △온종일돌봄교실(초등돌봄 포함)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각 의제에 대한 참여 기관별 입장과 의견을 공유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과 교원의 돌봄 업무 경감은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 공감하고 돌봄 공급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2020-11-25 09:2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04년 만에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진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여성 행정실장이 큰 감전 사고를 당해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직원은 두 팔 등에 3~4도의 중증화상을 입어 화상 부위 절단, 뇌 손상등의 후유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고 직전 해당 직원은 학교 체육관 증축으로 인한 전기증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함께 작업하던 직원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근거가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 이들을 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학교 관리자들이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내부 지침 등에서 적용대상 직종 가운데 행정·사무근로자를 제외한 바 있다. 당시 학교 관리자가
2020-11-24 16: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찾아가는 맞춤형 에듀힐링’을 2019년 38개교 운영에서 올해 122개교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원 심리 방역 및 교직스트레스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위한 방침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명상, 요가, 원예치료 등의 맞춤형 치유 중심 프로그램 체험 등이 제공된다. 이번 에듀힐링은 학교의 요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계획됐다. 시교육청 측은 에듀힐링을 통해 교직스트레스 및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참여 교원들은 에듀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학생과 학교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에듀힐링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교직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건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돼 교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코로나19로 선생님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지금,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생님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11-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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