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2,000원 인상안대로 담뱃갑이 올랐다. 담뱃세 인상액 2,000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를 야당이 요구해온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기로 했다지만, 1000만 명쯤으로 추정되는 흡연자들로선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특히 ‘담뱃값 1,000원~1,500원 인상 의견접근’(중앙일보, 2014.11.28)이란 보도를 접한 후 2,000원 인상 확정이라 충격이 더 크다. “애초 정부도 담뱃값 논의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넉넉하게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것인데, 새정연이 법인세 어쩌고 하다가 여당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새정연에 대한 배신감은 툭하면 서민정당임을 내세워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저것 주고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만족해하는 모양이지만, 서민정당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쉽게 말해 담뱃값을 1,000원쯤 깎는 것이 소방안전교부세나 재벌기업 법인세율 인상안보다 훨씬 ‘친서민적’ 협상임을 간과한, 야당도 아닌 악수를 둔 셈이다. 정권교체 실패라든가 계파 싸움 등 그 동안 어떤 악재에도 흔들림없이 야당을 지지해왔지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서민증세라며 변죽만 잔뜩 올려놓고 정부
2015-01-14 09:17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성·직업교육 강조, 5.31 교육개혁 재조명을 통한 새 교육개혁 필요성 강조, 통일 교육 강화, 수능 오류 방지와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교육감직선제 보완, 일반고 지원 확대 및 직업 교육강화, 9월 학기제의 단계적 접근 등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교육구상을 밝혔다. 특히 황 부총리는 “역사 교육은 한 가지로 권위 있게 올바른 역사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교실에서의 역사 공부가 분쟁의 씨앗을 심고 여러 갈래로 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실에서의 역사교육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황 부총리는 얼마 번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제기해 불거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실험본 무더기 오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조속히 교정을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2016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2015-01-09 12:23올해는 인성교육 실천 운동의 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을 실천하는 해인 것이다. 인성교육은 매년 되풀이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현장에 있는 학교폭력, 자아존중감, 행복지수, 어른공경, 스승공경, 공동체의식 등 그늘을 없애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입시와 같은 성과지향적인 학업관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학생들의 학업관을 바꾸고 사회 구조도 기본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교육도 그렇다. 시험에 나타난 결과보다 종합적인 능력을 갖는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원하는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인성이 바탕에 있으며 공동체를 대하는 삶의 태도도 인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많이 가르쳐 시험에 합격시키는 것에서 자아실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지향적인 좌뇌교육이 아니라 우뇌교육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우뇌교육은 뇌교육 단체에서 부르짓는 구호가 아니다. 교육 내용을 우뇌활동 중심으로 재편하여 운용하자는 것이다. 우뇌교육은 감성에 호소하는 교육이다. 한권의 위인전을 읽거나
2015-01-08 09:15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양띠인 필자로선 감회가 남다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사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내년 2월말 명예퇴직 희망 교원 수가 3,7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월말의 1,258명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8월말 325명에서 57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교총이 제31회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명확히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좀 된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게 없어 그럴 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3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
2015-01-06 15:16국회는 12월 29일,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4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올라온 123개의 법안과 25건의 선출안, 결의안, 감사요구안 등 각종 안건을 표결 처리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 속에 무더기 법안 통과가 졸속 처리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무더기 법안 처리 속에서 그동안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오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규칙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부터 최장 12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기본적으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100일간 가동하되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로 1회에 한해 25일의 범위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 따른 여야 합의대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한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내년 2015년 5월 2일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히 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2014-12-30 08:49그동안 오랜 논란에 중심에 섰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과의 평가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방식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중학교 제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 등급을 몇 단계로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능 개편안은 3년 전에 발표한다는 ‘3년 예고제’에 따라 이번에 절대평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발표한 것은 학생들이 단순히 수능 영어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과잉학습을 하고, 학교 교육이 쓰기, 읽기 위주로 파행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영어교육을 문제풀이식에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키우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단순히 영어만 놓고 보면 절대평가 방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미 기업 등 사회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만 받으면 되는 절대평가로 바뀐 지 오래됐다. 하지만, 고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수능에서의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은 가볍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이번 발표는 2014년
2014-12-29 09:05'무서워 죽겠어요. 서류가 잘못 됐다고 작성요령도 보지 않고 작성했느냐고 했어요. 나름대로 잘 보고 작성을 했는데 다 틀렸다고 야단이네요.' 무슨이야기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들어 봤더니 교육청의 장학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다. 도무지 뭐라고 이야기 하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당했다는 것이다. 무슨 사연이 있었겠거니 했지만 그 선생님은 너무나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요즘 상사가 사원들에게 목소리 높이고 막말하면 그 상사는 여지없이 대기발령 상태로 간다고 한다. 전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땅콩회항 사건이 있은 이후로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에 대하여 비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교육청의 장학사가 일선학교의 교사에게 학생 다루듯이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이 잘못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 요즘 학교 상황이 아닌가. 어차피 장학사나 장학관도 교사 출신이고, 그렇다면 학교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심하게 이야기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일이 촉박하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다시 제출하도록…
2014-12-29 09:02'겉으로는 절대반대, 속으로는 찬성' 요즈음 교사들의 생각이다. 9시등교제 이야기나고요? 아닙니다. 단기방학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남은 이슈는 두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악이므로 모두다 반대할 것이고, 그렇다면 9월 학기제? 이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행할려면 돈도 많이 들고 혼란도 많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가 전반적인 생각이지요. 그럼 무엇일까요. 딱 하나 남은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교장 교감의 수업 문제입니다. 교장 교감을 해보지 않았으니 수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리게 되지요. 요즘 교사들의 정서는 '겉으론 반대, 속으로는 찬성'입니다. 이제는 교장 교감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할때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수업이지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교사만 하다가 교장 교감이 되었다면 그래도 수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달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승진에만 매달리다가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업을 잘 하는 달인이 된 후 승진한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수업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훌륭한 교사가 될 수…
2014-12-26 14:19최근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소위 3+3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관련 특위 구성 등을 합의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4월로 기한을 한정했다. 이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대타협이라는 명제를 무시한 여야의 소타협 밀실야합과 다름이 아니다. 국민대타협기구가 여야 소타협야합기구로 전락해가는 불순한 징조인 것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긴 갈등과 대립 속에 ‘국민대타협’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잘못하면 2015년에 공무우너들을 비롯한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난 번 여야가 2+2 회담에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공표했을 때, 이른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위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의제화, 실질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 설립 등 두 가지 조건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와 같은 개혁 기간을 특정하는 등 여야의 빅딜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정도가 절대 아니다. 여야 야합에 의해 구성되는 연금특위가 100일 간 활동한다는 합의에
2014-12-26 14:18KBS가 내년 1월 1일부터 TV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5년 전통의 ‘명화극장’, 17년간 뜻있는 시청자들 참여를 이끌어온 ‘사랑의 리퀘스트’, 지상파 3사의 유일한 정통 농촌드라마 ‘산너머 남촌에는2’ 등이 폐지되는 모양이다. 폐지보도 이후 반발이 이어졌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명화극장 폐지반대’ 글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KBS 본관 앞에선 1인 시위까지 벌어졌다는 소식이다. 1997년 10월 전파를 타기 시작한 ‘사랑의 리퀘스트’의 경우 ARS를 통해 지난 해까지 총 830억 7,000여 만 원을 모아 희귀병 환자들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공익 프로이다. 시청률과 관련해서도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 ‘산너머 남촌에는2’ 폐지가 그것이다. 2007년 10월 시작한 ‘산너머 남촌에는’에 이어 2012년 5월 20일 첫 방송한 ‘산너머 남촌에는2’는 지난 2월 자체 최고 시청률 11%(닐슨코리아 전국기준)를 기록한 ‘인기드라마’다. 10% 넘는 시청률은 최근까지도 큰 변동이 없다. 물론 궁극적으로 방송사의 프로개편이 나무랄 일은 아니다.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듯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꾸밀 건 꾸며야 한다. 그렇더라도 개
2014-1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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