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수학 시험문제를 교육청에서 회수하여 점검을 해왔었다. 그러던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학교과도 수학처럼 점검을 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해야 풀을 수 있는 문제나 현재의 교육과정 외의 문제가 출제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 출제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출제범위와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재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학교 행사 등으로 간혹 빠지는 수업시간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선행학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도 학원에서는 선행교육관련 광고를 하고 있다. 공교육에는 제동을 걸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에서는 '중1예비반' 등으로 제목만 보아도 선행교육을 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어쩌면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행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4-11-13 16:38
공감하고 또 공감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성적이 오르도록 가르쳐 줘야지, 잘하는 학생이 너무 잘해서 네가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도록 해야 하나요. 부모가 공부 못했었으니, 자식들에게 너희도 공부 잘하면 안된다고 하는 부모가 있나요. 국민연금이 적게 받으니, 앞뒤 따지지 않고 너희도 적게 받으라고 해야 하나요. 적게 받으면 애국자고 더 받으면 역적인가요. 내가 낸돈 내가 받겠다는데, 왜 국민연금과 비교할까요. 한달에 100만원도 못받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공무원 봉급도 100만원으로 맞춰야 하나요. 적게 받는 사람들을 더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열심히 돈 벌어 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노령연금 정부에서 주고 있잖아요. 수입없는 노인들과 평준화해야 하나요. 친구가 자기보다 용돈 더 받으면 적게 받으라고 강요해야 하나요 아니면부모님께 더 달라고 해야 하나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더 벌지 못하게 해야 하나요. 강남의 아파트값 비싸니, 싼 지역에 맞춰 내리도록 하는 법 만들어야 하나요. 사유재산도 모두 하향 평준화 해야 하나요. 공무원 봉급도 국민…
2014-11-10 09:29최근 경상남도가 2015학년도 무상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경남 도내 각 기초 지자체가 대부분 찬동하고 있고, 여타 시도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수렁에 빠져버린 무상복지가 확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선, 교육감 선거등 표를 의식한 여야의 선심공세가 고스란히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다.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정과 국민 각계각층의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둘러싼 공방을 재연하면서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 핵심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이냐,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누리과정 중심 무상보육이냐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는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울러, 내년도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와 교육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진보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공약예산의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약과…
2014-11-10 09:28전북 부안 출신의 신석정(1907~1974) 시인이 누구냐, 새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한국시문학사상 최고의 목가⋅전원시인이라 평하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참여시도 활발히 쓴 것으로 밝혀져 새롭게 조명을 받기도 했다. 지난 달 25일부터 이틀간 ‘2014석정문학제’가 열렸다. 첫 날엔 제1회신석정문학상 및 신석정촛불문학상 시상식과 문학강연이 부안 석정문학관에서 열렸다. 둘째 날엔 시극공연과 문학강연, 석정시 낭송 등의 석정문학제가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신석정문학상은 지난 7월 출범한 (사)신석정기념사업회(회장 윤석정)가 제정했다. 상금은 석정의 아들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회 수상자로 국회의원 도종환 시인을 선정⋅시상했다. 상금은 3,000만 원이다. 신석정촛불문학상은 공모를 통해 최정아 시인을 선정⋅시상했다. 상금은 500만 원이다. 연전에 ‘석정문학상 제정 서둘러야’(전북도민일보, 2010.8.25)라는 글을 쓴 필자로선 우선 그 감회가 만만치 않다. 잠시 그 칼럼을 들여다보자.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문인들로부터 ‘알맹이 없는 문학제’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3일간
2014-11-04 16:14
12만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의도공원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공원에 자리가 없어서 인근 인도와 차도 일부까지 공무원들로 꽉 찼습니다. 점잔키로 유명한 공무원들이 연금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열심히 응원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장분위기 너무 뜨거웠습니다. 연금 꼭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은 확정된 채권인데 이 채권을 빼앗아 가는 나라는 없다.' 어느 퇴직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현재안이 확정되면 연금수령액이 훨씬더 많이 깎인다고 합니다. 정신차려야 할 때입니다. 공적연금 전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언론은 아직도 냉담합니다. '여의도에 10여만명의 공무원이 모여 연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세를 과시한 것입니다.'라고 하더군요. 우리들의 요구는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 공무원들이 모여서 '세'를 과시했다고 하더군요. 세를 과시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4-11-03 09:26요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좌불안석이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
2014-10-31 12:46
교원들이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의 큰 화두다. 일단 과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의 비교 우위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6학년 과 초등 1학년을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서 “초등 6학년, 너 키가 너무 커 그러니 잘라야 해!” 한다면 이걸 제대로 비교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인 것이다.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무지 이들이 통계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도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금공단의 운영진도 아니다. 다만 연금수급자로서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1964년 발령을 받아서 2006년까지 만 42년에서 15일이 모자란 15,325일 동안을 별로 존경받지도 대우를 받지도 못한 시골 학교의 초등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다. 무슨 소리냐? 초등교원들 같이 촌지를 많이 받고 대우를 받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꿈에서나 들은 소리일 뿐이다. 주로…
2014-10-29 10:15다소묵은 얘기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
2014-10-28 14:05최근 교육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조로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중이다. 10가지 과제와 정책이 모두 우리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요한 관심사들이다. 대부분 새로운 과제와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제들로 손톱 밑 가시와 적폐 등으로 하루빨리 개혁 네지 혁신돼야할 사안들이다. 교육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와 정책은 교육부 공무원의 대학 등 재취업 관행 개선, 공교육 정상화와 선행 교육과 선행 학습 근절,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대입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유치원 등록금의 필요 경비 부담 완화, 국가 지급 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 방안 마련, 학교폭력예방 강화 및 시설 보강,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안전 교육 강화 등 10가지이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대학 재취업 관행 등 개선은 이미 지난 6월부터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의 대학 등 취업 관련 업무 제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즉 퇴직 후 5년 간 평가 자문위원, 정책 연구 등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부…
2014-10-27 10:19한겨레 김00 기자가 인터넷 ‘다음’에 발표한 “난 이렇게 아들의 ‘스펙 조작’에 가담했다”를 읽고 입학사정관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곰곰하게 생각하게 됐다. 초창기라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입학사정관제의 자기소개서 쓰는 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고 검증을 거쳐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엄연히 학생생활기록부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검증을 거쳐야만 제출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본인 외는 어느 누구도 검증을 할 수 없을뿐더러 증빙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이 검증없이 제출되고, 근거도 없이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제출자의 신뢰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고 대학에서도 기록된 내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시스템 자체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스펙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더욱 오묘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성적이냐? 스펙이냐? 어느 것에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할 것이냐도 문제인 것이다. 마땅히 대학에서는 스펙도 성적도 대학에 다 적절해야 한다고 할
2014-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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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0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