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 밖 활동 준비 단계부터 교육감에게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의결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생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두 법안은 정부 이송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활동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주의 의무 소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2024-11-29 09:43
대구는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를 공교육에 적용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통한다. 그 중심에 경북대사범대부설고가 있다. 지난 2021년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처음으로 ‘IB 월드스쿨’로 인증받았기 때문이다. IB 월드스쿨은 IB본부가 공식 인정하는 학교다. 이후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 결과 대부분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진학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19일 경북대사대부고를 찾아 수업 참관 후 교육 관계자들과 세미나를 가졌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인 IB 현장을 지켜본 상황에서 우리 교육계에 미칠 영향 등을 2회에 걸쳐 다룬다. 편집자 주 일반학교 교실의 흔한 풍경은 아니었다. 일방적 강의는 없었다. 엎드려 자는 학생도 없었다.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토론하며 의견을 주고받는 교사와 학생만 있을 뿐이다. 경북대사대부고에서 2학년 대상 IB 디플로마(Diploma, DP) 프로그램 모습이다. IB DP는 고교에서 2년 동안 진행되는 대입 자격 수료 과정을 말한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고 가운데 고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IB DP의 모든 수업에는 탐구 기반, 개념
2024-11-28 17:03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온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계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 7만6663명 중 21%인 1만62
2024-11-28 15:06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일부 과목을 제외하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어·기술·가정을 AIDT 도입 제외 과목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회·과학 과목의 도입 시기를 미루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수학·영어·정보 과목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AID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 안팎에서 디지털 과몰입 우려 등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도입 과목은 물론 도입 시기 조정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교육감들은 AIDT 도입 교과목 조정 등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교육청 예산 확보, 보안시스템 강화, 교원 연수 등을 고려해 일부 과목 및 시기 등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AIDT 도입 취소에 대한 의견을 연이어 내더니, 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2024-11-27 16:43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김도기)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은 지난 23일 한국교원대에서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의 위기, 난제,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연차학술대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회원과 교육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차학술대회는 총 4부 순서로 열렸다. 1부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7개 분야별 세션 발표, 2부는 기조강연 및 기조특강으로 진행됐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가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행정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교육행정학자들이 묻고, 교육행정가가 답하다!)과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디지털 대전환 시대, 미래교육의 방향)이 각각 기조특강을 맡았다. 3부는 기획세션으로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위기, 난제, 해법',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대학지원체계 구축의 방향' 발표 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후 4부 순서에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도기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한국교원대 교수)은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의 위기와 난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를…
2024-11-27 16:18
유보통합기관 입학 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이 택한 추첨제와 어린이집이 주로 택하고 있는 상시대기점수제 에 대한 입장이 사실상 ‘5대5’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이나 영유아 연령 등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포럼)’가 교육부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6일 열린 가운데 주제발표과정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부모 설문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7~15일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979명 대상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상은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11명, 어린이집 원장 4명(국공립, 가정, 사회복지법인, 민간), 공립유치원장(감)과 사립유치원 원장 4명 등이다. 이에 따르…
2024-11-27 14:56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한 축인 직업교육은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직업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데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을 주제로 26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2024년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출범 2주년 대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방안(안)과 연계해 각 교육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100세 시대 선진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직업 교육의 통합 교육체계’를 주제로 고등·평생·직업 교육의 유기적인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로의 변화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국민 모두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평균수명 100세 시대와 선진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새로운 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고등·평생·직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27 11:47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공대는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에 허용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대는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돼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된다. 전공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해당한다.…
2024-11-27 11:09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번에는 교원의 특별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제 및 자녀군입대 휴가를 위한 특별휴가 사유 인정 요구서를 2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공무원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지난 2005년 주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각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장기근속 휴가를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 교원의 경우 학기 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지원청) 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강사 채용 등 대체인력 지원도 촉구했다. 자녀군입대 휴가 허용도 교원이 차별받는 요소다. 자녀군입대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반면 교원이 수업
2024-11-26 11:45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예정) 일동과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AIDT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 준비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 기반이 된다. 또한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발행사들은 AIDT의 교육자료 시 개발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AIDT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개발진입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과용도서여야 시장확보가 가능해 교과서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AIDT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자료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
2024-1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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