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학원 34곳에 대해 영업정지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61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적발된 2개 학원의 경우에는 각각 1주일, 2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2개 학원은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양천구의 한 교습학원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을 뿐 아니라 학원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동시에 듣도록 권유했고 시설변경 미통보, 명칭표기 위반, 강사해임 미통보 등의 위반 행위가 함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34개 학원 가운데 3개 학원에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조사 대상 학원은 노원에 위치한 곳으로 관할 북부교육청은 수강료 과다 징수시 무조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학원들의 주요 위반 행위는 과대ㆍ거짓 광고(1건), 수강료 초과징수 및 표시제 위반(14건), 교습시간 위반(7건), 장부 미비치ㆍ환경 불량 등 기타 규정…
2008-09-12 05:13경기도교육청이 11일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같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의 주택건설사업자 중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낸 울트라건설에 오는 20일께 분양계획을 승인해 줄 예정이다. 수원시가 이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 '입주자 모집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만큼 학교설립 계획 일정이 서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승인은 위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의 취지다. 도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경기도가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9천66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지 않아 학교 건축으로 인한 빚이 8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김포시가 한강신도시의 주택건설업체 우남건설에 분양계획을 승인하자 취소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2008-09-12 05:10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11일 국내 중국 유학생 대표 30여명을 교과부로 초청,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난 중국인들의 반한(反韓)정서 해소를 위해 유학생들의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중국 내 반한정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것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라며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이 이 같은 잘못된 현상을 바로 잡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또 “잘못된 정보들의 근원은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상호 문화체험 등 상대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이 대학형태별․지역별․과정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현실적인 ‘외국인 유학생의 긍정적 한국인식 제고방안’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대학의 국제(대외)교류처장 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의 시행에 협조를 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중국 유학생 수는 2008년 현재 4만4746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6만3952명) 대비…
2008-09-11 14:34경기지역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심야 교습이 학교급에 따라 밤 10~12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를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다. 교습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5시 이후로 동일하다. 지금까지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지 않아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대에도 교습이 이뤄져 왔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이 사라진다.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이후 기숙학원으로 불리는 이들 숙박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의 등록을 불허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새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면 기숙학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기숙 형태의 학원들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기숙학원으로 정식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당초 개정 조례안에 기숙학원의 등록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미 등록한 기숙학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의결
2008-09-10 16:47최근 시ㆍ도교육감들이 일부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논쟁은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학교에서 근ㆍ현대사 교과서 선정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후속조치로 학교가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선정할 즈음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의 특징을 소개하는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여기에다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는 일선 고교에 외부 강사를 보내 '현대사 새로 알기' 특강을 진행하자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박효종 서울대 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 우파 인사를 강사로 초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운위총연합은 나아가 "올바른 근ㆍ현대사 역사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도 근ㆍ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각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운위총연합의 제안에 대해 어떠한 처리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 추경 예산은 이 단체의 특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학습방
2008-09-10 16:26오원균(62) 대전 우송고 교장이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첫 출마선언을 했다. 오 교장의 출마선언으로 다른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는 현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 오 교장,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 최경노 덕송초 교장, 한숭동 전 대덕대학장 등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오 교장은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오 교장은 "중.고.대학에서의 35년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교권확립, 학생 실력향상 및 인성교육, 소질개발 등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효'교육을 유난히 강조해온 그는 오는 17일에는 '오원균의 효사랑' 출판기념회를 갖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대전에 전국 차원의 '효교육문화회관' 건립도 공약했다. 오 교장은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최근 정치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이날 "대전 교육의 백년대계와 발전을 위해 선거는 일정대로 꼭 치러져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에 보내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오 교장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다른 출마
2008-09-10 15:45교총은 10일 국회,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내달 6부터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학교 현장은 국감 자료 준비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교총이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의 90% 이상이 국감 자료 준비에 수업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 해 7~8월 동안 중학교는 71건, 고교는 84건씩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교총은 교과위원들에게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식의 급박한 요구나, 비슷 내용을 중복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는, 요구 자료를 기계적으로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내려 보내지 말고, 정기적으로 보고되거나 관리되는 자료는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당부했다.
2008-09-10 14:34최근 사회적으로 종교 편향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종교 편향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됐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종교편향 신고건수는 '0건'이어서 일제 점검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종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주관할 때 종교 편향이나 차별 등의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 불식을 당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의 종교 편향 우려 사업에 대한 점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본청은 물론 지역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종교 편향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을 실시해 4일까지 그 내용과 개선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종교 관련 행사, 종교 관련 동호회 지원, 종교 관련 사업 등을 유형별로 구분해 종교 편향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선계획을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 점검에서 1천200개가 넘는 초중고를 비롯해 시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에서 보고된 신고건수는 0건
2008-09-10 09:08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교원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ㆍ참여ㆍ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2008-09-09 20:51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촛불시위를 하다 연행된 뒤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직 간부 윤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다치게 한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 출신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촛불집회 참가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 도봉경찰서에 연행된 뒤 소란을 피운데 이어 집에 가겠다며 걸어 가던 중 이를 제지하는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고 김모 경위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08-09-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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