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교육은 이미 최고의 비즈니스가 되었다.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사교육 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성공 사례가 등장했다. 세계 유수의 기업인 AIG가 ‘영어 학원’이라는 단일 업종에 600억 원을 투자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사교육 시장 규모 20조원 가운데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영어 과잉 현상은 현행 대학입시에서 영어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반영 비율이 높은데다 등급과 표준점수·백분위 병기 등의 상대평가로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기 때문이다. 영어가 대학 진학에 절대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능 문제의 정답 논란도 이같은 큰 시스템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영어교육에 증권회사가 사교육 업체에 배팅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교육은 교육사업의 일종이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지들은 비즈니스 영역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사교육기관의 재무제표나 주가는 경제인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배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에 허덕이면서도 자녀를 계속 학원에 보내는 것은 장래를…
2014-11-24 09:04대한민국은 인권이 배급나온 나라이다. 툭하면 인권, 인권하며 오지랖넓게도 세칭 민주주의 잘된 나라임을 과시하려는 듯하고 있어서다. 우선 일부 교육청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그렇다. 덕분에 교사들은 체벌은커녕 목소리조차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죽어나가는 건 교사가 아니라 교육이다. 무너지는 건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다. 하긴 그것은 새 발의 피다. 8살 소녀를 성폭행한 ‘놈’이나 여자들 연쇄살인범에게도 인권 운운해대니 배급나왔다 할 수밖에! 새삼스런 말이지만, 인권은 인간의 권리다. 권리는 인간일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성도착증이나 만취상태 따위 이유가 있더라도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범죄를 저질렀을 땐 이미 인권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맞다. 그러나 그런 인권타령에 앞서 다같이 생각해볼 학생인권 문제가 있다. 바로 2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시험감독이다. 수능 같은 국가시험도 아닌 교내 중간⋅기말고사에서 두 명의 교사가 감독을 하는 건 소리없이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그 연원을 따져보면 그야말로 가긍스럽고 옹색하기 짝이 없다. 그 이전에도 학교 단위별로 아주 없었던
2014-11-18 09:38학교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당연히 교사들이다. 여기에 교감, 교장도 바쁘기는 매한가지이다.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교장은 교장대로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다. 교장, 교감은 교사를 해봤으니, 객관적으로 교사가 바쁜지 교장, 교감이 더 바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교감, 교장을 안해 봤으니 교사보다 교장, 교감이 더 바쁜지 덜 바쁜지 알 길이 없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만 보면 교감, 교장도 바쁜 하루를 지내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교감은 공문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 하는 것이 하루중 바쁜 일과에 해당되는 것 같다. 하루에 오는 공문이 생각보다 많다. 그 공문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각 부서에 업무전달을 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을 정리하고,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교사들의 복무를 챙겨야 하는 것 역시 교감들의 몫이다. 이런 일들을 다 챙기려면 하루가 짧을 것이다. 물론 교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경우의 이야기이다. 자기 자신의 업무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각 부서장에게 미뤄 버리는 교감들도 많다.
2014-11-17 09:0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선행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수학 시험문제를 교육청에서 회수하여 점검을 해왔었다. 그러던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과학교과도 수학처럼 점검을 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해야 풀을 수 있는 문제나 현재의 교육과정 외의 문제가 출제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 요소가 있는가에 대해 출제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과협의회를 통해 출제범위와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재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학교 행사 등으로 간혹 빠지는 수업시간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선행학습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도 학원에서는 선행교육관련 광고를 하고 있다. 공교육에는 제동을 걸고 있지만 사교육기관에서는 '중1예비반' 등으로 제목만 보아도 선행교육을 하겠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어쩌면 공교육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행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4-11-13 16:38
공감하고 또 공감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성적이 오르도록 가르쳐 줘야지, 잘하는 학생이 너무 잘해서 네가 공부를 못하고 있으니 잘하는 학생이 공부 못하도록 해야 하나요. 부모가 공부 못했었으니, 자식들에게 너희도 공부 잘하면 안된다고 하는 부모가 있나요. 국민연금이 적게 받으니, 앞뒤 따지지 않고 너희도 적게 받으라고 해야 하나요. 적게 받으면 애국자고 더 받으면 역적인가요. 내가 낸돈 내가 받겠다는데, 왜 국민연금과 비교할까요. 한달에 100만원도 못받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공무원 봉급도 100만원으로 맞춰야 하나요. 적게 받는 사람들을 더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열심히 돈 벌어 보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노령연금 정부에서 주고 있잖아요. 수입없는 노인들과 평준화해야 하나요. 친구가 자기보다 용돈 더 받으면 적게 받으라고 강요해야 하나요 아니면부모님께 더 달라고 해야 하나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더 벌지 못하게 해야 하나요. 강남의 아파트값 비싸니, 싼 지역에 맞춰 내리도록 하는 법 만들어야 하나요. 사유재산도 모두 하향 평준화 해야 하나요. 공무원 봉급도 국민…
2014-11-10 09:29최근 경상남도가 2015학년도 무상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경남 도내 각 기초 지자체가 대부분 찬동하고 있고, 여타 시도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수렁에 빠져버린 무상복지가 확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선, 교육감 선거등 표를 의식한 여야의 선심공세가 고스란히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다.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정과 국민 각계각층의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둘러싼 공방을 재연하면서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 핵심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이냐,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누리과정 중심 무상보육이냐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는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울러, 내년도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와 교육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진보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공약예산의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약과…
2014-11-10 09:28전북 부안 출신의 신석정(1907~1974) 시인이 누구냐, 새삼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터이다. 한국시문학사상 최고의 목가⋅전원시인이라 평하는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참여시도 활발히 쓴 것으로 밝혀져 새롭게 조명을 받기도 했다. 지난 달 25일부터 이틀간 ‘2014석정문학제’가 열렸다. 첫 날엔 제1회신석정문학상 및 신석정촛불문학상 시상식과 문학강연이 부안 석정문학관에서 열렸다. 둘째 날엔 시극공연과 문학강연, 석정시 낭송 등의 석정문학제가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신석정문학상은 지난 7월 출범한 (사)신석정기념사업회(회장 윤석정)가 제정했다. 상금은 석정의 아들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회 수상자로 국회의원 도종환 시인을 선정⋅시상했다. 상금은 3,000만 원이다. 신석정촛불문학상은 공모를 통해 최정아 시인을 선정⋅시상했다. 상금은 500만 원이다. 연전에 ‘석정문학상 제정 서둘러야’(전북도민일보, 2010.8.25)라는 글을 쓴 필자로선 우선 그 감회가 만만치 않다. 잠시 그 칼럼을 들여다보자.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문인들로부터 ‘알맹이 없는 문학제’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3일간
2014-11-04 16:14
12만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의도공원 일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공원에 자리가 없어서 인근 인도와 차도 일부까지 공무원들로 꽉 찼습니다. 점잔키로 유명한 공무원들이 연금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도 열심히 응원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장분위기 너무 뜨거웠습니다. 연금 꼭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은 확정된 채권인데 이 채권을 빼앗아 가는 나라는 없다.' 어느 퇴직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현재안이 확정되면 연금수령액이 훨씬더 많이 깎인다고 합니다. 정신차려야 할 때입니다. 공적연금 전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언론은 아직도 냉담합니다. '여의도에 10여만명의 공무원이 모여 연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세를 과시한 것입니다.'라고 하더군요. 우리들의 요구는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 공무원들이 모여서 '세'를 과시했다고 하더군요. 세를 과시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4-11-03 09:26요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좌불안석이다. 언론에 많이 회자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료의 2015년 중단 지원 현실화 때문이다. 누리과정 학비지원이란 취학하기 전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를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진다는 전제아래 유아학비(보육료)와 방과후과정비를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12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2012년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 기획재정부(예산 지원), 안전행정부(지방정부 예산)의 장관들이 모여서 확정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계별 추진 계획인데, 2012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에 만3~4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은 2014년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의 일부를 국고(보건복지부)와 지방비(시비, 구비)로 부담하기로 하되, 2015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보통교부금(교육청 예산)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사업 확정 당시에 매년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세수 추계를 가지고 사업을 확정한데 있다. 매년 경제가 회복되어 세수(稅收)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세
2014-10-31 12:46
교원들이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의 큰 화두다. 일단 과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의 비교 우위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6학년 과 초등 1학년을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서 “초등 6학년, 너 키가 너무 커 그러니 잘라야 해!” 한다면 이걸 제대로 비교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인 것이다.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무지 이들이 통계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도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금공단의 운영진도 아니다. 다만 연금수급자로서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1964년 발령을 받아서 2006년까지 만 42년에서 15일이 모자란 15,325일 동안을 별로 존경받지도 대우를 받지도 못한 시골 학교의 초등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다. 무슨 소리냐? 초등교원들 같이 촌지를 많이 받고 대우를 받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꿈에서나 들은 소리일 뿐이다. 주로…
2014-10-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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