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지도권 명시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의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 권한의 주체가 학교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지속성과 광범위함을 생각할 때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학생의 교직원과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장요구 반영된 결과 ‘환영’ 교총은 이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교총의 주장과 활동이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의한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여·야의 합의,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와 교원정책과의 노력 등 삼위일체로 만들어진 생활지도법. 이제 교육 현장의 환영을 뒤로 하고 차분히 그 완성에
2022-12-12 09:10교사가 교직에 들어올 때 가졌던 포부는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나로 인해 학생들의 모습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맺기를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학교에 부임하여 맞닥뜨리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우유급식과 교과서 주문·정산으로 시작해 CCTV 관리 및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와 돌봄강사들의 강사비 계산, 덧붙여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각종 교육통계 조사 및 보고까지 수업 개선과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쏟기 위한 시간을 좀먹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매몰된다. 교원과 행정직원 간 갈등 계속돼 교총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원행정업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정업무를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학교업무표준안 개발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행정지원센터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단위학교에서 교원과 행정직원 간 업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말한 업무 외에 학교 공기 질 측정,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업무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서 벗
2022-12-05 08:5023일,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이를 근거로 법령 및 학칙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에게 다른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한국교총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약 5개월 만이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3개월 만이다. 학습권·교권 지키는 근거 마련 환영 개정안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여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제행동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정되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직 사회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이달 17일 울산의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고,…
2022-11-28 09:10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이하 학비연대)가복리후생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현장은 올해도 또 파업이냐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직종만 해도 50여 종이 넘고, 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한다. 학교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늘면서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됐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법적 신분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파업 등 쟁의행위의 상대방도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교섭 난항에 따른 파업의 효력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작용하며, 파업의 피해는 학교구성원, 특히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피해 입는 교육공무직 파업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공무직의 파업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 시 교육공무직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사태를 해결해왔다. 그러다 보니 파업은
2022-11-21 09:10한국교총이 ‘교총 교권 365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출동을 위한 현장 교권 전문가 그룹이 모여 활동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교총 교권 119’, ‘교총 교권 수호기동대’라는 유사한 조직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출동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365 지원단 발족은 교총의 어려움에 부닥친 현장 교원을 보호하는 의지와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권 365 지원단에 바라는 점을 제시한다. 신속성‧전문성‧책임성 갖춰야 첫째, 피해 교원 중심 활동이다. 교권 보호 제도는 시·도교육청에도 있지만, 교총에 도움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법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따듯한 위로, 피해 교원 중심의 지원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교원단체의 특성상 무엇보다 어려움에 부닥친 선생님들의 편에서 구제와 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신속성이다. 교총 교권 365 지원단이 현장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교원이 요구하면 즉각 출동해 곁에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성과 책임성이다. 사안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은 물론 가족들의 삶도 큰
2022-11-14 09:10지난 10월 25일 한국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역대 교섭과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남다르다. 우선 교섭안의 분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2018~2019 교섭은 32개 조 43개 항을, 2020~2021 교섭에서는 44개 조 87개 항을 제안한 반면, 이번 교섭은 75개 조 120개 항을 요구해 역대 가장 많은 교섭 요구안을 담았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층적으로 교섭안을 모집하고,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배경의 검토위원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요구를 집대성했다. 역대 최대 분량의 교총 제안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을 내세우면서, 수업 방해에 무력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과제는 교총에서 직접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결과, 발의까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2022-11-07 09:10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
2022-10-24 09:10학생 기초학력 문제가 교육계의 우려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소양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이다. 그러나 그 기본권의 보장이 몇몇 교육감의 학력 등한시 정책에 이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급격히 무너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교육회복 지원사업 등 해결책도 내놨지만 산발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책무 의지 표명을 하고, 교육부가 실제적인 평가 강화와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일제고사’ 폄훼 도움 안 돼 정부 발표의 핵심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참여 기회 확대라 할 수 있다. 평가의 대상과 역할을 확장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와의 연계성을 수립했다. 국가 차원에서 개별 학생의 성취 수준 및 비인지적 역량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저해요인을 다각도로 판단하도록 하고,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수
2022-10-17 09:10116,392. 학생생활지도법 마련, 교육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와 학생평가 폐지 등 교육 현장의 숙원 과제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청원 숫자다. 몰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애끓음이다. 비뚤어진 교권 경시 풍조와 학교를 얕잡아 보는 세태가 만들어 낸 ‘교육 괴물’을 깨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절규다. 한국교총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접수된다.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욕설은 다반사다. 최근 언론에 나온 사건과는 비교할 일도 아니다. “학생이 뒤에서 욕해도 더 무안해질까 애써 못 들은척한다”는 어느 교사의 한탄이 교육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 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해도 어떤 대응 수단도 강구할 수 없는 ‘한없이 무기력한 교권’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붕괴를 뜻한다. 암담한 교육 현실 더 무서운 것은 교사들의 ‘바로 잡아 보겠다’는 의지마저 꺾는다는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장(場)으로 작은 사회와 같다.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몇 년 후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의미다. 과도한 학생인권 강조와 교권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2022-10-10 10:30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신어(Newspeak) 사전’을 정리하는 작업이 나온다. 반대를 뜻할 때는 원래 단어에 접두사 ‘un’을, 추가적 의미에는 ‘plus’, ‘double’을 붙이는 형태로 단순화시키며 매일 수백 개씩 낱말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신어를 만드는 최종 목표는 낱말 수를 줄여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언어폭력 모두가 피해자 급식 세대인 청소년이 쓰는 신조어나 은어를 지칭하는 ‘급식체’가 연상된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단어 앞에 ‘개’를, 비하하는 의미로 단어 뒤에 ‘충’을 붙이고 초성만으로 표현하는 등 기존의 언어를 축약하거나 변형시킨다. 비속어나 욕설이 섞인 신조어들도 많다. 이 같은 언어 표현 습관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우울 등 정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피해 유형별 비중에서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폭력적인 언어 사
2022-10-03 10:3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1월 22일 16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