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으로 대표적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즉,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교육청 혁신 방향, 혁신의 세 가지 동력 등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골격은 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직원들의 피로감을 조성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혁신을 앞장서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회견에서 부패와 부조리를 뿌리 뽑아 청렴한 교직사회 조성, 의전 없고, 토론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교원들이 춤추도록 교원 업무 정상화를 공약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등 교직원들이 신바람나도록 하기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교원들은 교수적 측면인 학생교육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다만, 이와 같이 교단과 교직원들이 신바람이 나도록 교육행정을 전개하겠다는 공약과 정책 방향을 이전의 여러 교육감들이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는 임기 동안 공염불이 되고만 사례가 다반사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감의 기자회견에서 아쉬
2014-07-09 16:20국가와 지방공무원 본인 및 그 유족의 노후소득보장과 공직사회의 안정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를 기본 목적으로 정부는 1906년 도입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가 강제로 가입을 의무화하여 공적연금제도를 신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부담수준보다 높은 급여의 지급을 약속하였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부담한 기금운영은 금융자산(58%), 연금대부(10%), 주택사업(25%), 시설사업(4%), 기타 자산(2%)으로 운영한다. 2014.6.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삭감 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지급이 불가능한가? 현역공무원과 정부가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도 연금지급은 가능. 이는 현역세대가 퇴역세대의 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불책임을 지는 제도인데 국가가 공무원을 고용하면서 고용조건으로 연금의 지급을 약속한 제도이므로,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여 그 약속을 파기할 수 없는…
2014-07-07 13:41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전문직 중 관급 이상인 장학관, 교육연구관들에게 교원 전직 내신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및 컨설팅 장학업무의 효율 제고라는 취지라고 하지만, 시기상으로 상당히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여지가 농후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의 경기교육청 전문직 전보 내신서 일괄 제출과 같은 맥락이라는 시각이다. 당시에도 진보 성향 신임 교육감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이번 경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관급 이상 전원 내실서 제출 요구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문직 일괄 전직 및 전보 내신서 제출 강요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넘어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한 남용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서 씁쓸하다. 교육계는 정치계나 일반 기업체와는 다른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일괄 사퇴 형식의 교육전문직 교원전직 내신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직선교육감제의 폐해일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의 정치인 선거를 닮아가는 교육감 선거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아닌가 한다. 사실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2014-07-04 14:17세월호 참사로 잠정 중단됐던 초중고 수학여행이 이번 7월부터 재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시·도교육감이 수학여행 재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는 수학여행단에 구조능력을 지닌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반해야 하며 150명 미만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아직 마무리도 짓지 못했는데 다시 재개하라니 말이 안 나온다. 몇 달 전만해도 수학여행에 대해 그렇게도 비난 일색이던 교육부와 언론도 이젠 다시 되돌아가지는 태도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지금은 조용한다.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책임져야하고, 문제가 없으면 경제 살리기인가. 어디에 장단을 쳐야 좋을지 모르겠다. 사실 주5일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많이 늘어났다. 여유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5일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젠 우리 사회도 여행이 보편화 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주말이면 항공표를 구하기…
2014-07-03 20:32누가 뭐라 해도 교육은 변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변화가 있고 교육은 혁신될 것이다. 혁신[innovation, 革新]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표현된다. 그런데 2010년부터 시작된 직선제 1기 진보성향 교육감 6명과, 2014년 2기 역시 진보성향 교육감 13명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 혁신학교다. 2기교육감 중 6명(서울,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이 혁신학교 확대, 2명(인천, 부산)은 혁신학교 신설을 하겠다고 한다. 혁신학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지나친 차별화된 예산지원으로 교원간, 학부모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면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경기도처럼 평등교육을 위배하면서 까지 실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혁신교육을 주장하는 교육감들은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새로운 틀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상품’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반문해 본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 시도했던 ‘열린 교육’,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새 학교 문화 창조’,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친(親)전교조 성향의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내걸었던 ‘새 물결 운동’과 내용상
2014-07-03 20:32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 교육혁신의 차원에서 야심 차게 펼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전국에 학교현장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으로 변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오히려 많아 학교현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잠자는 학교”와 교권추락으로 “폭력이 증가”하는데 일조했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민선1기(2010) 보다 진보성향인 교육감이 두 배 많은 13명이 당선되어 오늘부터 민선2기 교육감직을 수행하나 더더욱 국민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원들도 교육을 볼모로한 정치투쟁과 얼마 전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전교조 감싸며 “진영논리에 치우치는 듯한 행동” 때문에 혹시나 학생들의 학력과 생활지도에 걱정이 많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공교육에 실망한 학부모들이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가 증가했다. 대안학교의 특징은 주입식 암기식 수업을 피하고 토론 등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을 중시한다. 인성 교육은 기본이다. 학생들은 반드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요즘에는 학교 이름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인지 누구나 알 만한 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많이 다닌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통계를 보면 2년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觸法少年)…
2014-07-03 20:23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의 한 줄기이던 시간선택제교사제 도입이 연기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올 2학기부터 일선 학교 도입하려던 기존 교사의 시간선택교사제 전환 방침을 내년 신학기로 연기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철회가 아니라 아직도 우려되기는 하지만,우리 교육계와 학교에서 받아들일 준비되지도 않았고, 여건에도 부적합한시간선택교사제의 연기는 우선은 다행이다. 얼마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첨예한 갈등과 혼란요인 중 하나이던 시간선택교사제 최종 도입에 관해 얼마간 시간을 벌게 된 것은 교육 당국과 교육계가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 소나기는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최종 안착까지 현재진행형으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그동안 교직단체,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학자 등 교육동체 대부분이 교섭, 토론, 언론, 여론 등을 표출한 교육본질과 교육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한 점을 일정 부분 고려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더구나 시간선택교사제의 교사를 신규 선발 임용이 아니라, 기존 교사 전환은 더…
2014-06-30 13:56요즘 연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 협상 예상안’에 관한 내용이 SNS를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경력 교원들이 불투명한 앞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는 참인데 그 내용을 보고 마음만 더 불안해지고 있다. 내용은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란글로 시작하여 “명퇴수당이 없어지고, 배우자 유족연금도 70%에서 60%로 삭감이다. 그리고 정년 2-3년 남은 56-57년생은 5% 삭감, 4년 남은 58년생은 10% 삭감에 정년 1년 연장, 5년 남은 59년생은 15% 삭감에 2년 연장, 6년 남은 60년생은 20% 삭감에 3년 연장, 나머지 7년 이상은 60년생과 동일”이라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소식에 교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다.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손질하면서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연금이 깎이기 전에 퇴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교원 명예퇴직자 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문제는 바로교원 자신의 문제이기에 모두가 궁금하다. 당장 정년 2-3년 남은 교원들은 다소 느긋하지만 56년생부터가 불
2014-06-26 18:42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두고 전교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조합원이 강력투쟁을 벌이겠다고 한다.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조직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전면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양한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당장 27일로 다가온 조퇴투쟁이 염려된다. 염려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다. 참교육을 외치던 그들이다. 학생들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던 그들이다. 마치 학생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교조밖에 없다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들은 학생들을 끔직이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 일반 교사들이 배워야 할 부분도 있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였던 그들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이런 그들의단호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조퇴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안될 말이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곤란하다.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없는 교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행위도 공감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2014-06-25 16:54최근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 포럼은 주제가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일선 유·초·중·고교에서 직접 학(원)생들을 가르치는 교원, 특히 교사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 교원들이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장담점인 교육과정의 빛과 그림자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번 포럼은 과거 국가교육과정은 정부, 교육부에서 주어지고(고시), 시·도교육청에서 편성․운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지침), 일선 학교에서는 편성․운영만하면 된다는 전통적, 도식적 교육과정 시스템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가교육과정부터 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십분 발휘하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출범하였다. 이 포럼은 전국 학급 학교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낸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은 교육학자와 교과 교육학 교수들이 주로 개정을 주도해 왔다. 그렇기때문에 학교 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이 개
2014-06-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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