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聽聞會]는 행정 및 입법 기관이 법안의 심의, 행정처분, 소청의 재결 등을 위해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로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말 의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려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원조다. '청문회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도입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다. 청문회는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입법과 조사청문회는 거의 실종되고 있는 반면 주요 공직 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활발했다. 최근 우리들의 기억 속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기 일쑤였던 싸움장과 흡사한 청문회장이다. 특히,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는 국정을 관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전문성, 도덕성, 이념성이 모두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4년째. 청와대와 국회, 언론, 일반 국민까지 인
2014-08-04 14:35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교육 백년지대계가 멍들고 있다. 대명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예산 부족의미명 아래 평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평가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전국 고교 1·2학년 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서울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의회가 학생평가 예산 12억 원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지만, 서울교육청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해보는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예산이 없어 치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더불어 학교 교육의 본질인 학생평가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의 교육 몰이해와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 서울교육청 예산은 약 7조 4천억에 달하는 데, 평가 예산 12억이 없어 학생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본질과 기본을 망각한 의회의 횡포와 다름이 아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제가 일몰되어 나타난 교육 홀대의 여파일 수도 있어서 안타깝다.더구나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혁신학
2014-07-31 09:19지난 28일, 한국교육신문 사설을 통해 본인은 “학운위, 교장ㆍ정치인 배제 왜 못하나”를 통해 “학교장 당연직 배제”와 “정치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배제” 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신설제안을했다.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학부모지원팀담당자 천미선은 교육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해 왔다.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전환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계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배제에 대해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나, 동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발의 법안 중 이노근 의원안(결격사유: 현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선거직 공무원), 민홍철 의원안(결격사유: 정당원, 공직 법상 선거후보자, 국회·지방의회 의회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별도 정부 입법은 어렵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동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대해 변명 아닌 회피성으
2014-07-30 14:40요즘 자율형 사립고 교장들이 화가 났다. 새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획기적인 교육정책으로 탄생한 학교제도로서 이제 그 교육적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단지 선거공약 사항이란 이름만으로 폐지를 포함해 자사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은 교육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같은 교육정책을 내놓고서도 내가 한 것은 좋은 정책이고 남이 한 것은 나쁜 정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판단은 분명히 교육적이지 못하다. 사실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그야말로 학교 간 차별적 교육이 아닌 보편적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차별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혁신학교를확대하려는 모습을 보면 균형 감각을 잃은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교육의 수요자 교육이라 할 만큼 수요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자사고 역시 구성원들이 스스로 취소를 요구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다. 단지 교육감 후보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아집과 독선에 불과하며, 교육 리더로서 태도가
2014-07-28 15:55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기념 토크 콘서트에서 벌점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벌점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전에 없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신호탄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경기도는 2010년 김상곤 교육감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지로 확산됐다. 그런 현상으로 볼 때 이재정 교육감의 벌점제 폐지가 경기도만의 일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벌점제까지 폐지하면 학생지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은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하는 것이지, 벌점제처럼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것에 어긋나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상론일 뿐이다. 아니면 학교나 학생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랄 수 있다. 단적인 예
2014-07-28 13:36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자율형 사립고 등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1년을 유보한다고 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예측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보했다고는 해도,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가 이슈가 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반면, 중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대충 고등학교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비슷하게 진행될 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등 중학교의 문제가 고등학교의 문제보다 산적해 있음에도 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무관심의 대상으로 가고 있다. 서울에서 150여 개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고작 관심을 둔다는 것이 관련 연수를 개설하여 교원들에게 이수하도록 홍보하는 정도일 뿐이다. 현재 학교별로 교부된 예산이 대략 3천만 원 내외인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2014-07-28 11:02서울교육청이 최근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인'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늦추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애초보다 일정을 늦춰 서울의 자사고 14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오는 10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또한,그 적용도 2016학년도로 연기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들 역시‘자사고 폐지 반대 대규모 집회’가 가진 데 이어서, 서울교육감이 올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보하고, 2016학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올 전국 49개 자사고 평가 대상 고교 중 14개 관할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폐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숙고와 성찰의 기간을 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을 2016학년도로 미룬 것에 대해 자사고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그간 교육계 안팎의 첨예한 대립,…
2014-07-28 10:12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임명을 강행할 것처럼 보였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장관으로서의 부적격 성은 두 후보자가 막상막하이지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필자가 보기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 수 위로 보인다. ‘표절 범죄’가 그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12월 말에는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
2014-07-28 09:16글로벌 시대 사회 각 분야는 100마일로 변하는데 교육과 정치권은 10마일도 변하지 못하므로 양 집단 모두 철밥통을 고수한다는 질타를 지금도 받고 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이유가 있듯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이유로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부실로 국민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공교육을 신뢰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민선 1기 전 경기교육감을 비롯한 친전교조 성향 6명의 교육감은 교육부와 잦은 마찰과 쟁송으로 학교현장을 황폐화하고 “잠자는 학교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더더욱 지난 6.4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17명 중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1기 때보다 두 배 이상인 13명이나 당선됐다. 앞으로 교육부 교육정책과 마찰이 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행정적인 지휘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책무감이 크다. 마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전·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입전형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을 이번 달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학교운영과…
2014-07-24 13:49어느새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방학이 절로 생각난다. 지금쯤 일부 학교는 벌써 방학을 했을 테고, 늦은 학교들은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방학식을 마칠 것이다. 지난 1학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학교는 잠시 휴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벌써 학생들은 여름방학 생각으로 한껏 들떠있는 모습이다. 학생들도 아닌 교사인 나도 솔직히 마음이 설렌다. 하지만 요즘 방학은 옛날 같지가 않다. 나의 어린 시절의 방학을 떠올려 보자. 여름방학이 되면 외할머니댁에 놀러 가 외사촌들과 개구리도 잡고 밭에서 직접 옥수수를 따서 쪄먹고, 감자도 캐고, 그러다 온몸이 땀에 절어 축축해지면 집 뒤에 있던 큰 저수지로 달려가 옷을 모두 훌러덩 벗어버리고 저수지에 뛰어들어 멱을 감던 생각이 난다. 그것도 지치면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도스토옙스키며, 톨스토이며, 삼국지며, 어린 왕자를 만나곤 했다. 더위가 잠시 주춤해지면 친구들과 온종일 푸른 산천을 뛰어다니며 청태 서리를 하고 종종 냇가로 달려가 천렵을 하며 종회 무진 산천을 누비던 그 시절은 진정 살아있는 방학다운 방학이었다. 그러다 보면 방학숙제는 고스란히 밀려 개학하
2014-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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