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초안이 12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북교육청은 12일 오후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에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놨다. 총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의 초안은 '헌법'과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조례 초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 수립 시 학생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부형 등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인권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및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
2011-04-12 16:59인천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배정에 학력향상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학력 향샹을 위해 매년 4월에 지급하는 고교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배정시 교사들의 학력향상 기여도를 고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 반영 정도와 대상 교사, 과목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는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인천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각 학교는 교사들의 수업시간과 업무 난이도,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여부, 교사간 인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성과금을 배정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력 향상을 위해 이와 별도로 올해 34억원을 투입, 87개 일반계 고교 가운데 30개 학교의 면학실을 리모델링하고 73개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보충수업 수당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성과상여금 배정시 학력향상 기여도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특정 과목의 경우 여러 교사가 가르치고 있어 이를 계량화하는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1-04-12 16:57교육과학기술부는 13~19일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결혼 이주민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름'이나 '차별'의 의미로 종종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공모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결혼가정이나 외국인가정 자녀는 2006년 9389명에서 2007년 1만4654명, 2008년 2만180명, 2009년 2만6015명, 2010년 3만1788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작 1편, 우수작 3편, 가작 5편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외국인을 포함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문의 = 02-2100-6524)
2011-04-12 16:48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사연맹이 소속 교사들에게 페이스북에서 학생들과 '친구'를 삼거나 트위터로 교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11일 캐나다 통신(CP) 보도에 따르면 교사연맹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권고문을 통해 23만명의 구성원들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 교사의 본분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친구 요청이 오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친구를 요청하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사연맹은 주장했다. 또 교사들에게 학생들과 사적인 문자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등의 교환을 하지 말도록 권유했다. 교사들이 교실수업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야 할 때는 사전에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마이클 살바토리 교사연맹 대표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교류나 소셜 미디어가 흥미로운 교육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오해나 남용의 심각한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2011-04-12 16:42
사교육문제는 오랜 세월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해결되지 못한 과제 중 하나다. 역대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여러 개의 사교육 대책기구가 만들어졌고, 또 그 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교육과의 전쟁’이란 용어를 써가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책들을 쏟아내 왔다. 현재와 같이 학원이 성행하지 않았던 60년대의 주된 사교육은 과외공부였다. 이를 추방하기 위해 “중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중학교 입시에 대한 학부형 및 일반사회인의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고 계몽을 위한 신문·방송 및 강연회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968년 2월 19일 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전하고 있다. 당시 과외공부 추방, 즉 사교육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및 정책, 사회적 접근들은 지금과 별반 차이기 없어 보인다. 사교육 대책기구로 60년대에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정화대책회의’가 있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있다. 두 기구는 모두 몇몇 정부부처 장관,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사교육을 교육문제로 국한하지 않
2011-04-12 16:03경남의 농촌에 있는 소규모 중학교 5곳과 고등학교 5곳이 2012학년도까지 시범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주시의 진서중·고등학교, 산청군의 신등중·고등학교와 경호중·고등학교, 생초중·고등학교, 함양군의 서상중·고등학교가 교과부가 지정하는 중·고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2012학년도까지 수업을 제외한 수학여행과 교내축제 등의 정규교육과정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활동, 공부방 운영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참여시킨다. 즉, 학년의 구분없이 취미나 특기별로 중·고생들을 모아 교육시키는 '무(無)학년제'로 운영한다. 교과부는 학교 한 곳당 1000만원~3500만원까지의 통합운영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고 통합운영학교로 지정된 10개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서로 인접해 있다.
2011-04-12 09:56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서명인 수 부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본부는 1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8만2000여명)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서명자는 3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서명 마감일은 이달 26일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주민발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의 여론 호도,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절차,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 등으로 서명 운동이 확산되지 못했다"며 "주민 발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작년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5개월여간에 걸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시민단체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시교육청에서 만들어질 조례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
2011-04-12 09:52같은 학교에서 4년 임용 기간을 마쳤거나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고교 이하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을 임용사유를 달리해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 ▲4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느냐는 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제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을 그 임용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해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 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2011-04-11 18:35올해부터 수학여행을 학급단위로 실시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 때문에 학교 현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상지 선정부터 여행 후 회계처리까지 교사가 해야 되는데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수학여행을 가을로 연기하거나 수련회로 대체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각 학급마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담임교사와 협의해 수학여행 장소와 기간, 프로그램을 정하고 학습자중심으로 여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제동행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행인원을 100명 이내로 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지침에서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신뢰하고 만족하는 맑은 교육적 수행여행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혀 사실상 비리근절 차원의 제도변경의 의미도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청의 발상이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중한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 본연의 교육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 강남의 한 초등 교감은 “수학여행을 단체로 갈 때는 담당 교사 1~2명을 주무로 해서 협력하는 시
2011-04-11 14:01
수석교사제 법제화 촉구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6일 국회 교과위 소속 김영진 의원을 방문해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촉구했다.(사진) 송 회장은 “수석교사제가 교원 승진구조 문제점 해소 및 공교육 살리기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련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병철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이 배석했다. 중등교사 산행대회 참가자 모집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회원 고충해결을 위한 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사·노무, 법률, 의료, 회계·재무, 교직 등 사안별 고충처리 전문위원이 상담을 해준다. 희망 회원은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나 교권상담실(02-783-9349)로 문의하면 된다. 또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16일 관악산에서 열리는 산행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등 교사는 서울교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간식 및 석식 포함 참가비 1만원. 모범학생 및 회원자녀 표창 추천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각 분회 재학생 중 모범 학생 및 회원 자녀를 추천을 받는다. 회원 자녀는 추천 기준 및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일반 학생은 초 5·
2011-04-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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