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필요 따른 원칙 없는 분권은 문제 있어 “국가공무원 지위 과도한 집착 불필요” 반론도 인사제도 지방이양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표 발안중학교 교장은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방교육 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이양은 관련기관 및 이해집단 등의 요구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공무원 인사운영의 골간인 임용과 자격 및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의 분권화 형태는 대부분 ‘이양’이 아니라 ‘위임’된 상태”라며 “위임은 국가 필요 시 언제든 그 권한을 회수해갈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위임, 재위임하는 형태 등으로 임용권한을 달리적용하거나 복잡하게 다루고 있다”며 “단순화 또는 법령상 완전 이양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같은 조직 내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을 적용(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받는 것은 구성원 간 갈등 유발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서로의 장점(예: 표준정원
2008-09-24 13:25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거나 문과생은 오히려 1과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애초 학습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 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크게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 ▲현재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ㆍ한문 1과목을 보는 제2안 ▲현행 수능 응시과목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3안 등 세 가지다. 현재 수능과 비교해 제1안은 응시과목 수가 최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고, 제2안은 문과생은 최대 8과목에서 9과목으로 오히려 1과목이 늘어난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대입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수능 응시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
2008-09-24 08:44내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교과서의 실험본에서 국악 비중이 현저히 축소된 것과 관련, 국악계는 22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험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등 9개 국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63주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작한 초등학교 1.2학년 국정교과서 '즐거운 생활' 실험본은 국악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돼 제작됐다"며 "중국, 일본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오히려 전통문화를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이해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교과 과정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황준연 한국국악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실험본대로 수업이 이뤄질 경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악 관련 수업은 현행 12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서양음악은 현행 16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황 회장 설명이다. 특히 주최측은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08-09-22 17:39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민은 한국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은 연간 2305시간 근로해 세계 1위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00년에 비해 215시간, 2004년에 비해 89시간 감소한 것이지만,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32%나 더 일한 것이다. 근면의 상징처럼 알려진 개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시간이라고 한다. 개미에게 휴일이 없을 터이니 이에 맞춰 계산하면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에 달해 개미보다 더 근면한 셈이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풍요로운 석기 시대에는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사냥과 채집활동을 하면 공동체의 대부분이 먹고 살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로마인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로마의 1년 휴일은 120일 전후, 하루 노동시간은 대략 7시간을 넘지 않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래세계는 어떨까. 미국의 경제학자 데오발드(Robort Theobald)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전체 인구의 2%만이 식량과 제품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미래예측을 내놓았다. 현재는 수면, 식사 등 필수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 일이 80%,…
2008-09-22 10:40고교과정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는 인위적인 구분교육법이 개별 학문간 소통을 막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익 과학기술대 객원교수는 19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 대학 학문소통연구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학문 사회가 아직도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이젠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고교시절 문과와 이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런 선택은 일생동안 따라다니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이같은 벽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무지를 낳는 동시에 때론 상대 학문에 대한 편견으로 성장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될 교과과정을 오히려 정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문과와 이과 사이에 소통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게 되고 이는 곧 서로에 대한 무지를 넘어 근거없는 편견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법의학이나 과학철학, 과학사, 사이버법률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은 학문들을 어느 한 범주로 몰아넣으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물리학을 제외하면 어느 자연과학보다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경제학이 문과로
2008-09-19 21:36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인 교과서포럼은 금성출판사의 2008년판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편향된 내용이 있어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서포럼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2008년판을 보면 일부분을 수정했음에도 여전히 편향과 왜곡이 심각해 31개 항목, 56개 표현에 대해 수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교과서포럼은 정치 부문에서 ▲6ㆍ25전쟁의 국제적 배경에 대한 부당한 서술 ▲반미국적 서술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 왜소화 ▲4ㆍ19혁명 이후 통일운동에 대한 미화 ▲북한체제에 대한 몰이념적 무비판과 우호적 서술 등을 꼬집었다. 경제 부문에서는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남한 농지개혁의 부정적 평가와 북한 토지개혁의 긍정적 평가 ▲대외 경제관계의 발전을 종속의 심화로 곡해 ▲기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의 조장 등을 수정 대상으로 지적했다. 교과서포럼은 특히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반제국주의 민족주의사관 또는 제3세계 혁명론의 역사관에 입각해 1945년 이후의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미국에 종
2008-09-18 08:39법과 인권 교육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회장 허종렬)’가 최근 창립됐다. 이 학회는 학교 현장의 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과 학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출범됐다. 지난 6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법과 인권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사무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허 회장은 “법 교육의 지향점은 결국 인권교육이며 인권교육은 다양한 방법 중에 법을 통한 교육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뿐만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술활동을 운영하고 사회 각계와 연계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인 법치주의 구현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법과 인권이 무시돼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법과 인권 교육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학회의 창립이 시기적절하다”며 창립을 축하했다.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강연에서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한 입헌주의의 정착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길거리에서 불
2008-09-16 14:33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과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나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아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교총은 최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천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의 41.7%는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고, 그 이유로는 경제학 자체의 높은 난이도(27.0%), 교과서의 설명 부족(23.9%),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부족(22.6%) 등을 들었다. 경제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국제경제 등이 꼽혔다. 또 사회과 교사들의 전공배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출신자의 경우 일반사회.공통사회 전공 교사가 44.7%로 가장 많았고, 역사교육 전공 22.0%, 지리교육 25.2%였고, 8.1%는 교육학 등 기
2008-09-04 15:16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면서 올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수는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대학 진학률은 84%에 육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대학 진학률 84% 육박 =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82.8%)보다 1% 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의미인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만 해도 26.9%에 불과했으나 고등교육 기관수 증가, 대학 진학 열망 등으로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2008-09-03 16:059월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에서 ‘독도 지키기’ 특별 수업이 진행된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인식시키고,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0일까지 3주간 특별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별수업을 위해 8월초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교사들과 협의회를 통해 학급별로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자료를 제작했다. PPT 및 동영상·사진 자료로 만들어진 수업 자료는 학급별로 ‘우리 영토인 독도 이해와 국토수호 중요성 인식’(초등),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중학교), ‘독도는 한국 땅’(고교)의 주제로 구성됐다. 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탑재됐고, 학교는 자료를 다운받아 여건과 실정에 맞게 수업시간, 방식 및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총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시행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과 관련해 7월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병구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일선…
2008-09-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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