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①학교폭력 신고, ②형사고소(진정), ③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쟁점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알아보자.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이다. 학교폭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적 갈등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학생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 상대방이 거짓말 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통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하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되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말이라고 밝혀질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2020-05-06 11:00
완벽하지 않을 용기 (우치다 타츠루 지음, 박동섭 옮김, 에듀니티 펴냄, 348쪽, 1만5000원) 2013년부터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고베여학원대 우치다 타츠루 명예교수가 지난 6년 간 한국의 교사들과 나눈 이야기를 모은 교육 담론집이다. 저자는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은 어른들 속에서 성숙한다며 완벽하지 않은 것을 떨쳐내려 하기보다는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조언한다.
2020-05-06 11:00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전투를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로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로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로되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로다.” 한때 교직을 천직(天職)이요 성직(聖職)이라고 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우던 시절 이야기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교직은 노직(勞職)이 됐다.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운 자리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란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온다. 그래도 코로나라는 국난의 위기 속에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킨 것은 수많은 무명교사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교육은 희망이다. 학생과 함께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는 교사는 그래서 귀중하다. 학생의 인성과 실력은 교사만이 바꿀 수 있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과 사명은 중요하다. 얼마 있으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충남 강경고등학교 학생이 병석에 누운 선생님을 방문해 선행을 베푼 것이 계기가 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도헌장의 전문을 다시금 새겨본다. 오늘의 교육은…
2020-05-06 11:00
풍차, 튤립, 히딩크 감독 등... 네덜란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네덜란드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나라이다. 하지만 ‘유럽 여행’의 목적지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꼽는 경우는 많아도, 네덜란드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은 드물다. 네덜란드를 여행한 이들도 대부분 암스테르담에 잠시 레이오버(Layover) 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자신만의 여행 테마와 네덜란드가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도 네덜란드 여행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양박물관과 하링, 황금기로의 시간여행 17세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벌인 끝에 독립한 신생국 네덜란드는 이내 세계의 패권 국가로 거듭났고, 이 시대를 일컬어 황금기(Golden Age)라고 부른다.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해양 무역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그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황금기의 해양 무역의 역사에 특히 중점을 둔 해양박물관(Het Scheepvaartmuseum)을 소개하려 한다. 이곳에 가려면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걷거나 버스를 타면 된다.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 몇 안 되는 박물관이어서 반가웠다. 전시실에는 해군…
2020-05-06 11: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무양서원은 중국 3대 기행문으로 손꼽히는 금남표해록을 쓴 탐진 최씨 최부 선생 등을 모신 서원이다. 탐진(耽津)은 전라남도 강진의 옛 이름이다. 최부 선생은 33살(1486)에 과거에 합격하여 정5품 벼슬 홍문관 교리를 거쳐 34살(1487)에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추쇄경차관의 임무를 맡아 제주도에 갔다가 섣달그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상복을 갖춰 입은 최부 선생은 정월 초하룻날, 초상을 치르려는 급한 마음에 풍랑이 심해 배를 띄울 수 없는데도 강제로 배를 띄웠다. 그런데 최부 선생 일행이 탄 배는 추자도 근처에서 큰 파도에 휩쓸려 먼바다로 빨려 들어가 돛이 부서지고 물이 스며드는 등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배에 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평하였다. “뭍에서 제주로 갈 땐 광주 무등산과 나주 금성산에 제사를 지내고, 제주에서 뭍으로 나올 땐 이도동의 광양당, 고산리 차귀당, 용담동 내왓당 등에서 제사를 지내고 뱃길을 나섰는데 경차관은 큰소리치며 신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최부 선생은 이들을 달래며 제주도 남쪽의 동중국해를 떠돌다가 중국
2020-05-06 11:00
경제위기, 하면 ‘IMF 외환위기’가 떠오릅니다. 그때(1998년) 우리 경제는 -5%나 성장률(국내 총생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잘나가던 친구들마저 우수수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골드만삭스가 다가오는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습니다(심지어 JP모건은 -30%로 전망했다). 우리 앞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외환위기란? 외환(달러)이 부족해서 생긴 위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달러를 많이 벌어오지 못했으니까요. 고성장을 거듭하던 우리 경제에 96년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96년 무역적자가 무려 2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은 거침없이 빚을 내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그러니 투자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대우그룹처럼 몇몇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자, 해외 투자자들의 의심이 시작됩니다. ‘한국 기업들 돈 못 갚는 거 아냐?’ 그러자 늘 돈을 빌려주던(채권을 인수해주던) 해외 투자자들이 갑자기 대출에 신중해졌습니다. 그럼 자금시장이 경색됩니다. 채권 만기가 되면 당연히 연장(차환)해주던 투자자들도 연장을
2020-05-06 11:00
초록 커튼을 심자 (루리코 지음, 엄혜숙 옮김, 노구치 요코 그림, 시금치 펴냄, 44쪽, 1만1000원) 덩굴식물이 자라 여름 햇볕과 더위를 막아주는 모습을 초록 커튼에 비유한 그림책이다. 혼자서는 곧게 자라지 못해 이웃 식물에 의지해 자라는 덩굴식물의 모습을 통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심고 돌보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한해살이 식물의 한살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0-05-06 11:00
배움중심 협력학습이란? 배움중심 협력학습이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개인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학습의 요소를 추가한 학습이다. 배움중심 협력학습을 위한 학습전략으로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 토의·토론학습, 하브루타 학습, 플립러닝, 스마트 교육이 있다. 협력학습을 위한 디딤 자료 가. 큐브 타이머 1) 사용 방법 가) 제한 시간이 필요한 활동에 특별한 조작 없이 큐브의 방향 조절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나) 학생 중심의 협력학습 또는 토론에서 학생들이 쉽게 조작하며 활동을 할 수 있다. 나. 말하기칩 1) 제작 및 사용 방법 가) 나무 조각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메시지(자성예언의 예 : 넌 최고야, 잘했어 등)를 담아 네임펜으로 양면 제작한다. 나)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고학년일 경우 두 개를 제작하여 발표할 때마다 칩을 ‘말하기 칩 바구니’에 넣는다. 다) 하루에 정해진 말하기 칩을 바구니에 못 넣은 만큼 하교 시 남아서(보통 알림장 확인할 때 퀴즈를 냄) 그날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를 개인적으로 맞혀야 하교할 수 있다. 2) 사용 효과 가) 절대 스스로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지
2020-05-06 11:00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고 채팅앱을 즐겨 사용한다. 채팅앱은 다양한 볼거리, 읽을거리 등을 제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서로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모일 수 있게 해준다. 또 학급 내의 전달사항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되기도 하니 친구 관계 맺기 및 학교생활에도 필수적인 장치이다. 하지만 실제와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 익명성을 유지한 채 접근하기 쉬우며, 대부분의 채팅앱은 이성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성 착취가 이루어졌는지 알려지면서 그와 관련된 청원이 역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박사방’에서 드러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으로 약 21%나 차지하고, 가장 어린 피해자는 고작 11세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공포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2020-05-06 11:00
“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전투를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로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로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로되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로다.” 한때 교직을 천직(天職)이요 성직(聖職)이라고 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우던 시절 이야기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교직은 노직(勞職)이 됐다.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운 자리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란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온다. 그래도 코로나라는 국난의 위기 속에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킨 것은 수많은 무명교사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교육은 희망이다. 학생과 함께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는 교사는 그래서 귀중하다. 학생의 인성과 실력은 교사만이 바꿀 수 있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과 사명은 중요하다. 얼마 있으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충남 강경고등학교 학생이 병석에 누운 선생님을 방문해 선행을 베푼 것이 계기가 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도헌장의 전문을 다시금 새겨본다.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
2020-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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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0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