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지역 고교선택제에서 타학군에 지원한 학생 비율이 7.7%에 불과해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2년째를 맞는 고교선택제는 종전 강제배정 방식으로는 진학할 수 없는 지역의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이처럼 타학군 지원율이 떨어진다면 제도 존립 자체를 놓고 효용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2011학년도 서울지역 후기 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 17개교 포함 193개교) 입학예정자 8만3515명(일반 8만2300명, 체육특기자 786명, 정원외 429명)의 배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배정대상 학교는 자율형사립고 추가지정으로 작년보다 10개교 줄었다. 분석에 따르면 일반배정 대상자 8만2300명 중 86.3%인 7만1061명이 1~2단계에서 각각 두 곳씩 희망했던 학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 전체의 13.7%인 1만1239명은 애초 희망했던 4개교가 아닌 학교에 강제배정됐다. 시교육청은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 비율은 작년도 84.2%와 비교해 2.1%포인트 증가했다"며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원한 학생의 배정률은 39.3%로 작년 24.9%보다 14.4%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 1단계
2011-02-10 17:54경영부실로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또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할 때 취업률 등 절대평가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들 중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제한대출대학으로 결정된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 45%/50%, 재학생 충원율 90%/80%, 전임교원 확보율 61%/50%, 교육비 환원율 90%/85%로 정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체한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제한대출대학으로 정해지면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한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돼 등록금의 3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2011-02-10 17:53내년부터 모든 일반고에 교과교실제가 도입되고 2014년에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목별로 지정된 교실로 이동하며 수업을 받게 된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에 따르면 현재 5383개 중·고교 중 806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과교실제가 내년 1500여개 일반고 전체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는 4800개 중·고교로 확대된다. 농어촌·중소도시 6학급 이하 968개 중·고교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82.9%, 고교 82.0%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고, 2009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16.3%인 856개교에 3340개의 유휴교실이 남아 교과교실제를 전면 확대할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유형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진형은 최소 5개 이상의 교과에 적용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만 적용하는 유형이다. 선진형 학교는 현재도 105개 정도이며, 교과부는 전체 중고교로 확대돼도 85% 내외는 과목중점형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교실제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
2011-02-10 16:45교원성과금에 올해부터 학교성과금제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 동료교사 간 차등폭은 줄어드는 대신, 타 학교 교사와의 격차가 생기고 향후 차등 폭도 커진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2011년 성과금 지침에 따르면 총 성과금 예산 1조 4000억원의 10%인 1400억원이 6월말까지 학교성과금으로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을 제외한 균등지급분이 10% 줄어 학교성과금으로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학교평가는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지표(학없성취도 평가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특색사업 운용,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와 시도교육청이 학교특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마련할 자율지표에 따른다. 그 결과 최고등급(S) 30% 학교에는 교사 1인당 43만 3250원, A등급 40% 학교에는 28만 8830원, B등급 30% 학교에는 14만 4410원이 지급된다. 개인성과금은 기존 방식처럼 차등지급률을 50%, 60%, 70% 중 학교가 선택하게 된다. 지난해처럼 대부분 차등지급률을 50%(지급기준액 199만 9620원)로 선택할 경우, S등급 교사는 306만 6400원, A등급은 256만 1640원, B등급 218만 3070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동일
2011-02-10 16:02교원성과금이 개인별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하지 못한 채, 올해부터 학교성과금까지 도입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억울한 교원만 양산해, 되레 학교교육력을 떨어뜨리는 성과금 제도는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10일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을 50%·60%·70%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고,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2011년 교원 성과금 지급지침을 발표했다. 균등지급분이 10%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성과급 차이는 개인과 소속 학교의 실적에 따라 최대 117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자는 “교사간 협력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성과금은 학업성취도 향상도, 방과후 참여율 등 공통지표와 시도가 정하는 자율지표로 평가해 지급된다”며 “내년에는 30%까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성과 없는’ 성과금만 관행처럼 강행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다. 경기 K중의 한 교사는 “담임·부장점수를 채워 후배에 자리를 내 준 고참교사들, 교무· 학생지도 업무가 너무 많아 수업을 줄인 교사들, 고학년 위주의 초등교단,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지급기준액 등
2011-02-10 15:052014년까지 전국 4800개 중·고교에 수준별 수업이 병행되는 교과교실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로 인해 1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 강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계획을 발표한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제도 운영의 최대 과제는 교원 확충”이라며 “이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실적이 우수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를 정규 교원 임용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교실제가 교원 증원과 교·사대생들의 임용난 해소에 물꼬를 틀까 주목된다. 이와 관련 2010년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806개 중·고교에는 기간제 교사 463명, 강사 2153명이 채용된 상태다. 강사가 대부분인 이유는 예산 탓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교사 위주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의지다. 학교선진화과 담당자는 “교과교실제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는 근본 취지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교원 증원 수요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4월 중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 확충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임용시험규칙을
2011-02-10 11:10영국 연립 정부가 대학 당국에 학비 인상을 허용하면서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등 명문대학들이 먼저 나서 최고 한도까지 학비를 올리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옥스퍼드대학은 올 가을 입학하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연간 학비를 9000파운드(한화 약 16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세부 방침을 협의 중이다. 대학 측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줄어 학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실무팀도 이미 학비를 연간 9000파운드로 책정하는 방안을 대학 당국에 권고했다. 대표적인 두 대학이 학비 인상을 주도함에 따라 임페리얼대학 등 다른 대학들도 잇따라 최고 한도까지 학비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대학 학비는 현재 연간 3375파운드인데 긴축재정을 추진중인 연립정부는 대학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학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비를 최고 9000파운드(16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반발해 대학생들은 지난해 11~12월 전국적으로 수차례 대규모 과격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자선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또 학비 인상이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
2011-02-10 08:57경남도교육청은 일선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잡무 줄이기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교원잡무 줄이기는 크게 관행적인 학교업무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장학, 학교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개선하고 각종 공문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학교마다 교무행정 업무 전담팀을 구성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하지 않고 보조인력에게 맡기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766개 학교에 배치됐던 교무보조 인력을 올해는 210개 학교에 추가 배치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무보조 인력 운영에 79억원의 예산을 썼지만 올해는 인력이 늘면서 3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지난해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잡무부담이 큰 업무로 꼽혔던 학교평가와 연구시범학교 운영방법을 개선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감독과 점검 위주였던 장학지도도 올해부터 상담과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컨설팅 방식으로 바꾼다. 마지막으로 학교단위 계획과 실적 제출 등의 관행적인 문서생산을 없애는 방법으로 각종 공문서 유통량을 2009년 대비 20% 줄어나가기로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각종 잡무를 줄여 좋은 수업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2011-02-10 08:55경기도 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 가운데 2명가량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DHD 고위험군 학생은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이 낮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도내 1125개 학교 1학년생 9만2331명으로 대상으로 ADHD 1차 검진을 실시한 뒤 11.2%인 고위험군 의심 학생 1만353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진을 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검진 대상의 50%가량이 주의력 문제가 있어 3차 정밀검진 및 의료기관의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573명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ADH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ADHD 고위험군 비율은 전체 1차 검진 대상의 1.7%에 해당한다. 고위험군 발생 빈도는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 아동의 친구 수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가 대졸 이상인 경우 고위험군 비율이 31.9%였으나 중졸 이하인 경우는 무려 50.4%였고, 어머니가 대졸 이상이면 36.4%, 중졸 이하일 때는 50.3%였다. 또 가정 경제력이 상류이면 고위험군 비율은 27.3%, 중류…
2011-02-10 08:54"신입생이 없어요" 전국 농산어촌과 섬지역 등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늘고 있다. 대도시로의 이농에다 출산율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학령(學齡)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3월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예정자를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200여곳에서 새내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달랑 1명에 불과한 학교도 수십곳에 달하는 등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남은 올해 여수 초도초교 등 분교를 포함해 무려 41곳에서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0곳에 비하면 4배로 늘었으며 신입생이 1명인 곳도 순천황전북초교 등 32곳에 달했다. 전체 87개 분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8곳이 신입생이 없는 셈이다. 주로 도서벽지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임을 감안해도 신입생 감소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원도 본교 17곳을 비롯해 39곳에서 신입생이 없으며 작년 26곳보다 크게 늘었다. 경남과 전북도 각 13곳과 8곳이 신입생이 없는 상태에서 새 학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경북은 25곳에서 신입생이 전무했으며 1곳인 학교도 31곳에 달했다. 경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 학생수
2011-0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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