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시 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고문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1차 모집 결과 전국 251개 초중등학교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 교총은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을 위해 2월 10일~18일간 각급 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모집했으며, 대한변협과의 지속적인 실무위원회 및 회장단 간담회를 거쳤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학교 전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교권 침해, 학생간 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와 협력한다. 또 학교와 협의 하에 1일 명예교사 활동, 학교 대상 법률 교육, 학생-변호사간 멘토-멘티 운영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관계법 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조정 및 화해, 중재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학교에서는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학
2011-04-25 14:54
1982년 1월 28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전두환 대통령은 109회 임시국회 본회의 국정연설(‘82.1.22)에서 올해를 ‘교권확립·교사양성제도의 개혁, 교육풍토 개선의 해’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전 대통령은 이어 “사회는 교사를 존경할 줄 아는 상황이 도래해야만 비로소 교권이 확립될 수 있다.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5월 17일자 신문은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정하고 법정기념일로 공포했다고 하면서, 당시 문교부 차원에서 “홍보탑 설치, TV, 라디오, 신문을 통한 홍보, 모범교원 위로 행사, 옛 스승 찾아뵙기 운동, 은사의 밤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10월 4일자에는 국회 문공위 심상우 의원이 ‘교권보호특별조치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우대와 보호, 교육활동의 자율성과 신분보호, 교육현장에서의 권위실추와 명예침해 방지, 각종 학교사고로부터의 정신적 불안해소, 교육활동을 위축케 하는 부당한 언동에 대한 가중처벌’ 등이다. 30여 년전에 제안된 교권보호법안이라고는 하지만 200
2011-04-25 14:53Q.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교사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의거, 교직수당가산금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4항까지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월 5만원입니다. Q.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사입니다. 출석수업을 참석해야 하는데 연가 외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가 있나요. A.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교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인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2011-04-25 14:40독일에서 교육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고 있는 공동의 과업이다. 때문에 초․중․고 뿐 아니라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무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그 대학에서 성장한 인재는 후에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마인드다. 이러한 독일의 교육 이념이 몇 년 동안 심하게 흔들리면서 고요하던 대학이 시위와 수업거부 등으로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러웠다. 또 이로 인해 평소에 정치에 관심 없던 젊은 층이 대거 선거에 참여하여 독일 정치 기류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 정치계의 핵심 이슈는 대학 등록금 폐지다. 본래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는 나라였으나 심각한 교육 재정 부족으로 지난 2006년부터 등록금제가 도입됐다. 등록금이 도입된 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 부모가 세금을 버젓이 내고 있는데 왜 등록금을 내야 하느냐”고 외쳐댔다. 세금을 내면 당연히 등록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독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또한 사회 각계의 끊임없는 압력으로 종래에는 다시 폐지하기에 이른 것
2011-04-25 10:14
용모 자유화·체벌 금지로 학교 혼란 겪어 무상 급식은 저소득 가정 학생 등에게만 “2005년 학생 두발 및 복장 자유화가 시작된 후 선생님들은 생활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의 교원 80% 정도가 가입된 타이베이교원협회(TTA:Taipei Teachers' Associations) 양이펑 회장은 “학생 용모 자유화 이후 교사가 설 자리를 잃고 학교는 무질서해졌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TTA 등 대만 각 지역 교원협회의 중심체인 NTA(대만교원협회)의 창립부터 함께 해온 인물. 현재 NTA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그동안대만 교육부의 정책 결정이나 교과과정 기준 개발에도 관여해왔다. -대만 정부는 2005년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두발 자유화로 인해 교사의 훈육에도 영향이 있었나. “법적으로 각 학교 권한에 따르게끔 돼 있지만 대만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학생의 두발 및 복장 규정을 없애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교 용모 자유화 뿐 아니라 법적으로 체벌도 금지돼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의 지도와 훈육 방법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나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2011-04-25 10:08
지난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에서 열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영국,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 경쟁력은 교육과정 정책의 성패에 달려있다”며 “적절한 지식 전달과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과의 조화는 그러나 매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7개국 교육과정 정책 전문가의 공통적인 고민을 정리했다. (1) 창의성, 어떻게 평가할까 영국은 2002년 1.1억 파운드를 들여 ‘창의적 학습’의 개발을 지원, 예술가들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창의적 동반자제도’를 도입했다. 호주는 2008년 멜버른 선언, 프랑스도 2005년 ‘학교의 미래를 위한 방향성 및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소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틴 백스터 영국교육과정재단 이사는 “창의성이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요소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평가 문제에 봉착하면 교사들의 불만은 거세진다”며 “창의성 평가에 대한 고민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풀어야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2) 학교에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라
2011-04-25 09:52
테니스 대회 참가자 모집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교원들의 신뢰와 화합을 위한 제9회 대구교총회장배 교원체육대회(테니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초등(특수)교원 부문은 5월 18일 두류운동장, 중등(특수)교원 부문은 5월 28일 영남대 테니스장, 대학교원 부문은 5월 11일 대구교대 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대구교총 홈페이지(www.tfta.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29일 17시 30분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회원 자녀 대상 2011년도 장학생 선발 ○…충남교총(회장 정종순)은 회원의 중·고·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2011년도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각 시·군교총 별로 중 1명, 고 1명, 대 1명 등 3명이며, 천안시의 경우는 각 2명씩 추천 가능하다. 희망자는 신청서, 성적증명서, 관계증명서 등을 시·군교총에 제출하면 되며 마감일은 29일이다. 장학금은 5월 11일 공주교대에서 전달된다. 제출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충남교총 홈페이지(www.cnfta.or.kr) 참조. 중등학교 분회장 협의회 ○…부산교총(회장 김진성)은 26일 6시 옛골토성 연산점에서 중등학교 분회장 협의회 및 산하분회장 협의회
2011-04-25 09:32
무분별한 교원 정책과 교육 비리로 스승의 날 기념식조차 치르지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다양한 행사로 스승의 날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제59회를 맞는 올 교육주간을 9~15일로 하고 깨끗하면서도 사제 간 정과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교육주간의 주제도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으로 새롭게 정하고 올해를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매년 해오던 교육주간 행사 외에 ‘스승과 제자, 사랑의 편지 보내기’, ‘교육명문가 발굴’ 등 관심을 끄는 이벤트를 추가했다. 은사나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스승과 제자, 사랑의 편지 보내기 캠페인’은 교원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교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좋은 사연이 담긴 편지 100통에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또 3대 이상의 가족들이 모두 정규 교원으로 교육에 헌신한 ‘교육명가’도 발굴한다. 3대 이상이 교육계에 근무하거나 퇴직한 가족에게는 표창패와 부상품을 시상한다. 해당 가족은 5월 6일까지 교총으로 신청서, 재직(경력)증
2011-04-25 09:18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 게임 중독자는 93만명.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폭력 사건 등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학생의 건강권과 올바른 인성을 위해 ‘셧다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29~31일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등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94.3%가 ‘인터넷 게임문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 산업에 부작용을 끼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해왔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교총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교육적 폐해를 막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제 대상으로 pc온라인 게임으로 제한하고 모바일 게임은 제도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적용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연령을…
2011-04-21 19:29‘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시범운영에 대한 학교현장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차세대나이스 운영과 관련해 학교 전산담당자 및 자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합한 결과 시스템 오류 사항뿐만 아니라 결재 과정의 비효율성, 학교회계정보시스템(에듀파인)과의 연계 부족, 업무량 증가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문제 중 일부는 나이스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문제해결에 앞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선 교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속도저하. 아직 시범운영 초기 단계라고는 하나 학기 초 학생 정보나 성적 입력에 있어 교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접속해야 하는 특성 상 하루빨리 수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A초 교사는 “수업이 비는 시간을 이용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중이다. 답변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일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나이스 지원센터에 글을 올려도 일부만 답변이 올라올 뿐 그 외에는 며칠이 지나도 시원한 답변을 받을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사는 “서버 확충은 예산문제로 어렵고, 오류는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2011-04-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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