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몇m라고 수박겉핥기식으로 규제해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놓는 정책보다는 지역 내의 사회단체와 학부모 모임에서 청소년의 이동선을 파악해 가이드라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제한하기 위해 용남고 정치외교동아리 ‘IPOD’ 학생들이 구상한 정책 아이디어다. 육·해·공 삼군본부가 모여 있는 계룡시의 특성상 숙박업소나 유흥업소가 많다보니 등하굣길이나 학원가에서 이런 업소를 접하는 일이 다반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들은 3개월여 간의 조사를 거쳐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고 유해환경 감시단 확대 등의 방안을 내게 됐다. 이같이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6일 고려대에서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시티즌’ 프로그램은 미국의 시민교육센터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공공정책을 감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이 프로그램을 초·중·고 공교육 내의 정규 교과과목으로 채택해 한 학
2010-08-26 17:40각종 청소년 문제와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판정된 경기지역 초등학교 1학년생이 1만2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력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중위층 이상 아동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와 경기도교육청이 올 2월부터 6개월간 경기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12만6122명 중 부모가 동의한 8만9629명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4% 1만212명이 ADHD가 의심되는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관심군 중 6785명을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8% 1752명이 병원진단을 요하는 주의군으로 판정됐다. 초등 1년 100명 중 8명꼴로 2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심군이고 100명 중 1.4명꼴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학급에 2~3명꼴로 ADHD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ADHD 증상은 가정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2차 검사에서 가정 경제력을 '하'로 표시한 학생은 493명이고 그 중 30.4% 150명이 주의군으로 나왔다. 경제력이 '상'(12.5%)이나 '중상'(12.8%)이라고 응답한 가정의 학
2010-08-26 14:40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불법 정보의 유통 등 인터넷 역기능의 폐해를 극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제8회 교육정보화 수요포럼에서 주용완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진흥단장은 사업자 규제를 통한 이용자 규제나 이용자 혹은 사업자에 대한 직접 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단장은 “정부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본인확인제나 개인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 등을 실행하고 있지만 산업을 약화시키는 칠링효과(chilling effect)와 타 사업자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벌룬(balloon effect)효과의 폐해로 이어지고 급변하는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른 공백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자율 규제나 홍보 등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주 단장은 “기업별 또는 서비스군별 자율규제는 산업전반에서 자율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송 등의 홍보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만 검증이 가능하고 이벤트성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2010-08-26 14:39
‘전자저작물’ 개념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적 지급가능한 보상금기준 필요 이러닝(e-learning) 활성화와 본격적인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서는 비영리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5일 개최한 '이러닝과 저작권' 포럼에서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은 “교사들이 수업준비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과 수업을 위해 교사 간의 자료 공유도 한정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지는 방과후 학습도 포함시키는 등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있지만 개선돼야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문 책임연구원은 “전자저작물이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을 '게재 및 전송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제작돼 활용되기 위해 교과서 보상금관련 규정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용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2009년 4월 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이 포함됐지만 교육지원기관의 범위를 극히 제한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교육정책 연구
2010-08-26 14:3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규정 즉시삭제, 9월말까지 대체방안’ 마련을 일선학교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총이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곽 교육감이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며 일방적인 지시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실효성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또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교는 체벌 대신 ▲반성문 쓰기 ▲지속적 지도불응 학생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대안학교 입학 협의 ▲전문상담인력 확대 ▲교장과 교감의 계도로 개선되지 않을 시 교칙적용 엄중처벌 및 가정법원 소년부 통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총은 “학생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오히려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2010-08-26 09:39한국직업교육학회등 직업교육관련 11개 단체 대표들이 25일 교총과 간담회를 갖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1개 단체 대표들은지난 5월 정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된 전문계고 감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줄이고, 전문계고 명칭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2006년도 OECD 27개국 조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브루크의 직업교육 이수 학생 비율이62.9%, 노르웨이가 60%, 핀란드가 65.4% 등 대부분 선진국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50%이상을 차지하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는 27.8%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2009개정교육과정이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분돼 있는 보통교과 영역 분류를 전문계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보통교과 필수 이수 72단위도 현행 50단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직업교육 관련 학
2010-08-26 08:56“7년이 넘도록 장학사로 일했는데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평교사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강임입니다.” 광역시 교육청에서 학교보건팀장으로 근무하다 오는 9월1일자 인사에서 일선 교사로 전보를 강요받은 모 장학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인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장학사는 “그동안 시교육청의 유일한 보건교육전문직으로 보건교육 정책의 수립․추진에 힘써 왔는데 갑자기 학교로 나가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의 반발로 인사는 보류된 상태다. 교감으로의 전직(轉職)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인사제도에 대한 보건교육전문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된 장학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23명의 보건전문직, 나아가 7500여명에 달하는 보건교사 모두가 같은 입장”이라며 “보건교사(전문직)도 관리직 진출 길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은 일정 경력이 되면 교감자격 연수를 통해 교감으로 전직하지만 보건전문직은 전직 이전의 자격(보건교사) 기준을 적용해 교감자격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첫 보건전문직인 모 장학사는 8년차 전문
2010-08-25 17:33
교원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학습연구년제에 99명의 교사가 선발돼 내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시도별 최종 선발규모는 초등 50명, 중등 49명으로 전남과 제주는 시범운영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인원인 120명도 채우지 못했다. 이들은 내달 3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입교식을 갖고 6개월간 연구년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선진 각국(미국, 영국, 일본, 호주, 핀란드 등)의 교육기관 연수와 문화탐방을 결합한 10일 이내의 국외체험연수와 국내 대학 등과 연계해 각자 계획한 현장연구, 강의 수강, 실습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교사들은 ‘교과교실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뇌교육 활용을 통한 인성상담방안’ ‘4학년 수학 새 교과서를 활용한 체험활동 연구’ ‘성격유형을 이용한 학생지도 전략’ ‘다문화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육 프로그램 모형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1인당 580만원의 연구(수)경비를 지원한다. 연구년 후, 교사들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장학요원 등으로 활동하며 정보 공유와 현장 활용 촉진에도 나서게 된다. 교과부는 내년부
2010-08-25 17:15수석교사 법제화와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포럼이 열렸다.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를 올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해 현장에 착근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법제화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수석교사의 역량, 역할 강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법제화로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원춘(건대 겸임교수) 경기 화광중 교사는 “동료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수업컨설팅 시간과 장소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아 경기 천천중 수석교사는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 시범운영이라는 한계로 현재 수석교사는 관리자의 성향, 동료교사들의 협조여부에 좌우돼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최선의 해결방안은 법제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수석교사, 미국의 멘토티쳐 등과 유사한 프랑스의 아그레시옹은 대학교수를 제외한 교원에게 대학과 연계될 최고의 자격으로 전체 교원의 20% 수준이며, 수업은 반인 반면 봉급은 배여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 정도의…
2010-08-25 17:13내년 3월부터 일선 학교 교사들이 담당했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 행정업무가 사라진다. 현재는 담임교사 등이 신청서를 배부․취합하고, 대상자 확인 업무를 하는 부담을 져야 했다. 교과부는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학교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올 1월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학교는 제공된 정보를 갖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지원 총액을 교육청에 신청해 교부받고, 이후 학교계좌로 지원학생의 교육비를 입금하는 업무만 하게 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동안 교사나 행정실은 지원 학생이 기초수급자 자녀인지, 한부모 가정 자녀인지, 차상위 계층 자녀인지를 주민센터와 지역건강보험공단 등에 확인해야 했다”며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 이런 업무는…
2010-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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