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당국의 비합리적인 복무 지침에 현장 교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개학 연기가 발표된 이후 서울·경기·부산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복무 방침을 안내하면서 2∼3일에 1일 이상 출근하는 순환 근무 또는 20∼30% 학교 근무조 편성 등을 명령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전원 출근을 지시하기도 했다. 순환 근무 방침을 내린 시·도교육청들은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원격근무를 할 경우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면업무 처리’로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진 상태였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예규 개정과 교원의 재택근무 시 의무적 출근 규정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긴급 건의를 하자,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복무관리지침(4차 추가사항 포함) 통보’ 공문에 이미 주 1회 출근 규정을 적용하지
2020-03-16 14:2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주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비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교사를 지원해야 하는 서울 교육의 수장이 교사를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수백 개의 댓글과 항의 전화에 결국 하루 지나 사과문 아닌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교사가 방학이라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교육감의 인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진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을 봤기 때문일 것이리라. 기자도 학교 현장을 드나들면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본 기억이 난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그는 입지전적 인물이어서 2억 원의 뇌물을 주고도 버젓이 시교육청에 있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 월급을 받았다. 임용을 통해 직에 입문한 공립교사였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교실 구석에 노인 단돈 3만 원짜리 케이크를 늦게 돌려주기만 해도 징계를 받는 것이 교사의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 인물은 버젓이 직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그 잘난 ‘월급’을 받았다. 그…
2020-03-16 10:32
긴급돌봄 학생·교사 안전 최우선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등 지원 유치원 수업료 반환 번복 논란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마스크 수거 사태, 유치원 수업료 반환 문제, 긴급돌봄 등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긴급돌봄 시 학생과 교사의 안전 확보, 학교용 마스크의 충분한 공적 물량 확보 등 안전과 관련된 교육당국의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사했으며 열화상카메라 지원비 294억9700만원, 유치원 교원 인건비 488억원, 대학온라인강의 활성화 지원비 339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1355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총 2534억2900만원에서 3890억1300만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돌봄 운영 시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학생 1인당 확보된 마스크가 평균 2.26개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개별 구입이 어려운 만큼 국고증액으로 일괄구매 후 시도에 배부하거나 조달청을 통
2020-03-11 17:01교총은 교육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논평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역별 정책 제안도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진단-보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서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히거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력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대응과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특히 ADHD, 학습장애, 경계선에 있는 학생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와 지원도 요구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기회로 개인 맞춤교육을 위한 교원 확충도 요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나 심각한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현장학습을 위한 통학버스의 조속한 확충 △유아학교로 명칭
2020-03-07 02:18교육부가 혁신과 평등, 공공성 등을 강조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학생 건강과 학력에 대한 보장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꼽은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포용 실현을 위해서는 이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을 내세웠다. 안심학년제는 입학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 사학에 대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시민감사관·범부처 합동 감사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은 AI 교육 전환을 화두로 꺼냈다. 초·중·
2020-03-07 02:1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의 건의로 지난달 28일 공포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교감 등의 연구실적평정을 올해 연구대회 입상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감과 교육전문직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한 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입법예고안에는 즉시 평정점이 폐지되는 것으로 개정 조항이 반영돼 있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여러 차례 "교총 주최 연구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교감 등의 연구실적은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개정된 규정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연구대회입상실적(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연구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실적을 포함한다)이 있거나’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규정을 올해 3월 1일 자로 시행하되 연구실적 평정점의 인정에 대해서는 1년 경과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감 등이 내년 2월까지 입상한 자에 한해연구실적평정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총 주최 연구대회 중 올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전국교육자료전 등의 입상작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2월까지
2020-03-07 02:0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결국 전국 유·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를 감염병 안전지대로 만드는 적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2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9일에서 23일로 추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개학 연기를 결정한 지 이틀 만이었다. 학교는 휴업일 실시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치원은 18일, 초·중·고는 19일) 범위에서 감축하게 됐다. 개학 연기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 학습지원과 생활지도, 긴급 돌봄서비스 등 후속 지원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학습과 생활지도는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여러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와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하도록 했다. 긴급돌봄은 추가 수요 조사에 따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권고를 재차 했다. 교총은 3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2020-03-07 01:58앞으로는 기간제 교원도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했으나,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2020-03-04 19:16
그동안 보상받을 수 없었던 승강기 안전사고도 앞으로는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이 된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청소년을 포함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활동안전공제’도 운영된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는 9월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까지 포함시켜 일선 학교의 행‧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주체가 유지관리업자에서 관리주체인 학교장으로 바뀌면서 학교에서 별도로 민간보험 가입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가 지난달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달라는 대정부 건의를 한 것을 받아들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학교밖 청소년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도 이달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9월 국민제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로써 대안교육연와 한국대안교육연합회
2020-03-04 13:32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대학이 정부가 요구한 중국인 유학생 대상 온라인 강의 운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이하 한교협)는 4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교육부에 실질적 지원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교협에 따르면 지난 1주간 진행된 ‘중국 유학생 1000명 이상 17개 주요대학 온라인 동영상 강의비중 및 강의운영 능력 실태조사’ 결과 중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인 17개 대규모 대학 중 연간 온라인 강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건국대 4.66%)조차도 5%에 미치지 못했다. 뒤를 이은 학교들은 성균관대 2.23%, 홍익대 2.1%, 상명대 1.53% 동국대 1.3%, 경희대 1.14%로 1~2%대 수준이었다. 나머지 10개 대학은 1%에도 못 미쳤으며, 비중이 0%로 매우 열악한 학교도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213개 일반대학의 온라인 강의 비중은 0.92%로 1%도 안 되는 실정이다. 2019년 오프라인 강의실 강좌는 총 58만 8450개였고, 온라인 강좌는 5456개였다. 현재 45개 주요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A사 온라인 강의 시스템은 한 번도 대규모로 대학생
2020-03-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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