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 특성화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대학 경쟁력 강화 소위 설치를 의결하고 소위원장에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을 선출했다. 소위 위원에는 열린우리당 김교흥(金敎興) 안민석(安敏錫) 이경숙(李景淑) 정봉주(鄭鳳株) 의원,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이주호(李周浩)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포함됐다.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은 "대학경쟁력강화 소위는 대학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자율화와 학생 정원, 학교법인 운영 등 각종 제도와 규제를 점검하고 지역 여건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특성화 유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2-23 15:13서울의 한 고교가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원하는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 선택제'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충암고는 22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 담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올해 신입생에 한해 전국 최초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이를 위해 14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1학년 20개반 담임을 맡을 교사 20명의 명단과 함께 예비 담임교사들의 사진ㆍ과목ㆍ학급운영 방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고하게 했다. 학생은 1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급 담임을 선택했고 선착순에서 밀려 학급 정원(37명)을 초과하면 다른 학급을 선택하게 했다. 전학 예정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 739명 중 651명이 신청해 88%의 등록률을 보였고 별도의 담임 교사를 선택하지 않은 88명은 성적 등을 반영해 반이 배정됐다. 예비 담임교사 20명 중 12명은 정원을 채웠고 8명은 미달로 나타났다. 충암고는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한 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2ㆍ3학년으로 확대한
2007-02-23 15:12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들 가운데 14％ 정도가 정규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초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수학 성취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계열 신입생 1천348명 중 13.64％인 184명이 최저 수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초수학'을 수강하게 됐다. 최저 수강기준 미달 신입생은 지난해 291명(21.52％)에서 올해는 184명으로 107명 줄었다. 기초수학 수강자들 중에 정시모집 합격자는 150명이었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이 우수한 고급반에 속한 신입생은 138명으로 작년(137명)과 차이가 없었고 보통 성적의 정규반은 1천26명(76.11％)으로 작년의 924명(68.34％)보다 조금 늘었다. 서울대는 작년 12월과 지난 14일, 20일 자연대,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합격생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도를 측정해 성적에 따라 고급반, 정규반, 기초반에 배정했다.
2007-02-23 15:1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에 "미술학원 지원 2년 연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당정이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아 공교육을 유린하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연장 방침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정책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 비춰보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원 연장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유아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2007-02-23 15:09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위의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과 자당 수정안에 대한 표 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원내 1당으로 열린우리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규합하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측 수정안을 올려 표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07-02-23 12:16서울대는 등록금을 제외한 재학생의 1개월 생활비가 서울 거주자의 경우 40만원 가량이 드는 반면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근처에 살면 1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집계돼 생활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생활비(주거비ㆍ취미여가ㆍ식비ㆍ교통비ㆍ공공요금)가 40만원 안팎인 데 반해 지방 출신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주거비와 식비가 20만원 더 늘어 6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출신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해 학교 근처에 살 곳을 마련한 경우는 여기에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이 증가돼 1달 생활비가 100만원에 달했다. 인문계 학생은 여기에 한 학기 등록금 260만원을 4개월로 나눠 더하면 1개월에 총 100만∼160만원이 소요되며 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내는 의대 학생의 경우 1개월에 160만∼220만원이 지출된다. 이는 서울대 학생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맞춤형 장학ㆍ복지 제도'의 시범 운영을 앞두고 지난 15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기 위해 든 예로 조사 대상은 서울대생 20여명이다. 이정재 학생처장은 "이처럼 학생 마다 경제적 형편과 환경이 다르므로…
2007-02-22 07:34지난해 국내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 가운데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 징수 등 법을 어겨 단속된 건수가 모두 1만4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사설학원 연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적발 건수는 학원 1만2천484건, 교습소 1천816건, 개인과외 교습 203건 등 모두 1만4천503건이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고액과외 포함)가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사항 미게시 584건, 명칭사용 위반 383건, 미등록(신고) 운영 323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86건, 허위과장 광고 154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불법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가운데 경고가 6천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6천19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ㆍ폐지는 250건, 교습정지 465건, 세무서 통보는 160건, 벌금은 44건, 고발은 14건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02-22 07:33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는 앞으로 수시로 감사를 받게 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해 2∼3년으로 제한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존 규정에는 종합감사 주기가 지역교육청 2년,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및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돼 있고 필요하면 감사 주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종합감사 주기를 지역교육청 2년, 공ㆍ사립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3년으로 유지하되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교육청은 특정 학교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짙음에도 3년이라는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적시에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 우수한 학교도 있지만 감사 때마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학교는 수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문제가 많은…
2007-02-22 07:32중ㆍ고교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사이즈를 줄이는 등 임의로 교복 디자인을 고쳐 판매한 교복업체와 이를 방관한 학교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1일 "교복업체 중에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S라인을 강조하며 사이즈를 줄이는 등 임의로 디자인을 바꿨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조사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된 업체와 이를 방관한 학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5월까지 교복 착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일선 중고교에 권고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들의 신학기 교복 착용을 강요하는 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학사모는 교복 판매과정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경품을 제공한 교복업체는 통신사 가입자 모집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해당 업체와 통신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학사모는 또 일부 업체가 재고품을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세금포탈 가능성을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학사모는 전날 교복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4개 대형 교복업체와 교복협회를
2007-02-21 20:35경남도내 20개 시.군이 교육 투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내 각 시.군이 편성해 놓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모두 395억원으로, 이 수치는 2004년 96억원, 2005년 269억원, 지난해 315억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김해시가 가장 많은 73억9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남해군이 52억1천만원, 창원시가 46억4천만원, 마산시가 40억7천만원, 진주시가 30억원을 각각 기록해 뒤를 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남해군이 41억8천만원을 늘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마산시가 29억9천만원, 밀양시가 13억7천만원, 진주시가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늘렸다. 현재 경남도내 20개 시.군은 모두 교육경비 보조 조례와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마산 등 5개 시.군은 시세의 5% 이상을 교육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분기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시.군별 보조액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은 데 힘입어 보조금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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