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폐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했다.이는 교직사회와는 무관한 소식일 수 있다. 올해부터 교장, 교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려던 시도가 교총의 활동으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을 제외한 공직사회에는 올해부터 5급까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폐지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왔다.성과연봉제 폐지방침을 바라보며 많은 교원들은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에만 머물지 말고 교직사회의 대표적 원성(怨聲)정책인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있다.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4%가 넘었다. 또 교총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이 동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서울교총에서 진행 중인 ‘교원성과급 폐지 청원을 위한 8만 서울교원 긴급동의'에도 많은 교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전교조 역시 최근 10만 여명에 달하는 교원성과급 폐지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이처럼 너나없이 교직사회 전체가 차등성
2017-06-16 13:57지난 6월 15일은 ‘6·15 남북한 공동선언’ 17주년이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한 관계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그 계기가 바로 6·15선언 17주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조용히 흘러가버렸다.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책임은 북한에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핵실험, 연평도·연천포격,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대북지원과 교류 중단, 개성공단 폐쇄로 이어진 것이다. UN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도 교류로 바로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도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집단 탈북한 음식점 종업원 송환을 내걸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러므로 획기적 계기가 없다면 당분간 남북한 당국이 교류의 장으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통일은 필연적이며 다만 어느 순간에 올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남북교류도 필연적인 것이 되며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된다.여러 가지 의미에서 남북교류의 시작은 교육분야가 적합하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이미 지난 3월 '제19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하면서 남북 교
2017-06-16 13:57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던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에 논란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를 금방 도입할 것처럼 이야기 됐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실제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지역 76개 4년제 대학 등은 수능과 내신에 모두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변별력을 위해 본고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란의 성취평가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성취평가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방식이다. 학생들은 공통과목 이수 후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한다. 이렇게 선택하다보면 분명히 소수의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이때 상대평가를 하면 1등급은 물론 2~3등급조차 생기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2015교육과정에서는 지금처럼 하는 상대평가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수업과 평가의 상황을 분절적으로 대처하면서 잃은 것이 많다. 평가는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 활동의 중요한 영역이다.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방
2017-06-16 13:55
지난 5월 15일 제36회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경기 단원고 故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선생님들의 희생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뜻으로 보인다.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취지를 더욱 높이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건 당시 자신의 책무를 다했으나 학생 모두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안타깝게 산화한 고 강민규 교감에 대해서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책무 다하고도 죽음으로 내몰려선장과 기관사들마저 승객을 외면한 채 배를 떠난 상태에서 강 교감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구조활동을 벌였고, 이후 저혈당 증세로 현장에서 실신한 것을 해경이 헬기로 강제 후송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사실 강 교감도 보호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진도실내체육관에서는 그를 위한 어떠한 치료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왜 살아 돌아 왔느냐”는 매몰찬 비난 속에 무방비로 방치됐다. 표면상으로는 자살이라는 형태로 삶을 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7-06-16 13:55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교육정책의 기획과 수립 업무는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고 초·중등 업무는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고등·직업·평생교육의 집행과 관리로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충격은 매우 컸다.그러나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발표는 없다. 행정자치부가 5일 당정협의 자료로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도 교육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교육계는 답답할 뿐이다.현행 정부조직법에서 교육부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교육부장관은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장관과 함께 교육·사회·문화를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다. 교육부가 관장하는 사무도 학교교육부터 인적자원개발정책,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것까지 국가의 생존과 밀접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이런 중요한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을 바꾸려하면서 교육계와는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찬반이 공존하는 민감한 주제다.시·도교육감들
2017-06-09 15:30새 정부 들어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현장의 동요는 물론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교총에 쇄도했다. 이런 교직사회의 우려는 과거 2002년 참여정부 당시 추진됐다 교총과 현장의 반대로 폐기된 역사를 기억하는데서 비롯된다. 또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공약이 추진되면 실과 바늘처럼 교원도 지방직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발로다. 이런 차제에 하윤수 교총회장이 이달 1일과 2일,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과 유은혜 위원을 만나 현장의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두 위원은 교총 대표단에게 ‘공약사항도 아니고 검토한 적도 없다’ 고 답변했고, 교육부도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5일, ‘교사 지방직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공식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총의 선제적 대응활동으로 국정기획자문위와 교육부로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끌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 현장 정서와 반대 논리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혹여 있을 수 있는 내부 검토와 추후 논의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개운치 않은 이유는 과거에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추진한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국정기획자문위
2017-06-09 15:30
최근 학교에서 4주 간의 교육실습을 마친 6명의 예비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아직은 수업이 서툴고 학생들과 상담에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지만, 아주 열심히 교육실습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꼭 교사가 되겠다는 간절함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교직 선배로서 이들과 다르지 않을 전국의 예비교사들에게 '교사로서 갖춰야할 자질과 품성'에 대해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 덕목은 희생·봉사·헌신 교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성 덕목은 ‘희생, 봉사, 헌신’의 자세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교직(敎職)을 왜 천직(天職)이라고 하는지를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하늘의 소명을 받아서 ‘사람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교사는 인격적 감화를 주는 '된사람'의 품성을 지녀야 한다. '된사람'의 품성이 바로 ‘희생, 봉사, 헌신’의 실천적 태도다. 선택의 기로에서는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 보겠다는’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은 교직생활에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할 삶의 태도다. 작은 이익이나 이득을 취하려는 순간, 인간관계의 단절과 교사로서의 인격적
2017-06-09 13:52
최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과학·수학 교육의 혁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근 교육 경향을 살펴보고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측하는 자리였다.지금도 수학 교사들은 학생들이 생활과 연관된 수학 요소를 찾아 친근하고 재미있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수학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수업 개선 가로막는 열악한 지원 따라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과정 하나하나를 깨우쳐줄 더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하지만 일선 학교의 현실은 열악하다. 수학 교과교실이 미 구축된 학교가 많고 실험·실습을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하단원 수업을 위해 컴퍼스, 가위, 칼, 자 등을 각자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개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시간을 부여하고 수업 진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수학과목의 저변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애쓰는 수학교사들의 동기를 높여줄 방안도 필요하다. 해마다 시·도교육청들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2017-06-09 13:51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1만 29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됐는데, 이를 위해 2341개 학급을 증설해야 하는 만큼 약 3000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취임 1년차를 맞는 올해는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하반기 3000명의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포함돼 있다. 학생이 감소하는데 유·초·중등 교원을1만 6000명이나증원하느냐는 지적은 교육현실을 한참 모르는 소리다. 2016년 현재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가 2만 835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1교 당 1명도 증원되지 않는 규모다. 열악한 교육현실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2016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초·중·고에 학급당 31명이 넘는 학급은 5만 3390개, 학급당 36명이 넘는 학급
2017-06-02 14:27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며 201개의 공약을 100개로 통폐합해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 시행, 수능 개선 등을 보고했다.당선 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1%를 득표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타 후보들의 교육공약,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요구를 포용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정 이념․진영 논리에 치우쳐 ‘그들만의 정책’을 펴는 일을 경계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탕평 교육정책이자 국정과제를 마련, 추진해야 한다.현재 국정기획위 안팎에서 거론되는 교육 현안은 교장 공모제 확대, 교원 지방직화, 수능 절대평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등이다. 어느 하나 수월한 과제가 없다. 이 난제를 슬기롭게 푸는 열쇠는 교육계의 동의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총은 1, 2일 국정기획위 김태년 부위원장, 유은혜
2017-06-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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