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과 재난예방 등 공익적 교육활동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총과 공제회는 관련 사업의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의 학교현장 정착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해 안전교육 매뉴얼,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교총 연수원을 이용한 교육과정 운영‧관리, 교육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재난공제회는 한국교총 창립 9개월 뒤인 1948년 10월에 설립돼 오랜 세월 학교피해 복구와 지원 등 큰 역할을 해온 우리 교육의 숨은 공로자”라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천운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병 재난공제회 회장은 “공제회가 갖고 있는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하우와 한국교총의 교육진흥과 교과연구 전문성이 연계된다면 안전관리 교육과정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에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2019-10-22 09:0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권 3법’ 개정을 주도한 교총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강 교육감은 2019년도 제4차 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열린 18일 대구교총회관을 방문해 시·도교총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교원지위법 시행관련 교총의 활동성과 및 법 안착을 위한 홍보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자리에서강 교육감은 “교권확립을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교총과 하윤수 회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이 같은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교육청은 알림망을 통해 그간의 경과 및 시행 내용을 전 학교에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17일부터 시행된 교원지위법이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교육은 교육과정에 편성돼 많이 교육되고 있으나 정작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생인권 교육 시 교권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돼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시·도교총 회장님들께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
2019-10-22 08:54
올해 59교, 내년 44교 이상 폐교해야 조건 변경 및 중투심사기준 상향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66개 학교 신설 승인심사를 하면서 132개 이상의 학교 통폐합을 조건부로 내걸어 많은 곳에서 학교통폐합 관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3년 이후 2019년 9월까지의 학교신설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을 할 경우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석 결과 2013년까지는 학교신설 승인을 할 경우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통폐합 조건부 설립 승인 학교 수는 2014년부터 처음 도입돼 2014년 2건, 2015년 8건으로 늘었다가 2016년에는 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6년은 80건의 학교신설 승인 건 중 36건이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 45%가 설립 승인 심사가 통폐합 조건을 받은 채로 이뤄진 것이다. 2017년은 19건, 2018년 이후에는 1건으로 교육부가 관련 정책을 폐기
2019-10-21 15:47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적으로 11년을 초과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4만 여대에 달하는 등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재훈(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전국에 차령이 11년을 초과한 노후 어린이 통학버스 4만607대가 운행 중이며, 이들이 차량운행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할 경우 단속 근거조차 없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거나 법인회계에서 차량운행비용을 지출할 경우 유상운송의 범위에 포함돼 신조차량의 경우 최대 11년 까지(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행비용을 사업주 개인 통장에서 지출할 경우 무상운송으로 인식돼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상황. 전국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12만1466대 중, 11년이 넘은 차량은 4만607대로,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노후차가 1500대 가까이 되고, 학원의 노후차는 2500여 대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개인이나 회사 소유의 차량을 빌려 쓰는 이른바 ‘지입차량’ 가운데 노후차는 3만600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어린이
2019-10-21 15:38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총은 이를 토대로 교권을 확립하고 ‘스쿨 리뉴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뀐 법으로 교육주체들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교총이 관철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법률지원단도 운영해야 한다. 또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자 혹은 그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강제전학이 가능해졌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권 침해 보고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원천 금지돼,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는 부담도 줄었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교권강화의 획기적 전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법 시행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인식 전환은 개정 법령을 적용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알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 시·도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
2019-10-18 14:4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0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다소 늘어난 1만 2863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중등 교과교사는 소폭 감소하고, 초등은 대폭 줄었다. 반면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선발이 늘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1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비교과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중등 교과교사 4448명, 중등 특수교사 663명, 비교과 교사 1713명 등 총 6824명이었다. 이번 공고로 전국 유·초·중등 선발 인원이 확정됐다. 전체 인원은 올해(1만 2317명)보다 500여 명 늘었다. 이는 유치원과 비교과교사 인원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법정정원에 한참 미달한 특수교사와 사서교사 임용이 대폭 늘었다. 유·초·중등 특수교사는 총 1542명으로 올해(1083명)에 비해 42.4% 늘었다. 사서교사도 올해(152명)보다 40%(61명) 많은 213명을 선발한다. 전문상담교사는 679명으로 올해(533명)에 비해 27.3%(146명) 늘었다.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 6.4%, 중학교 41.2%, 고교 39.9%에 그치기 때문이다. 유치원 교
2019-10-18 14:45
인천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줄줄이 패소 일선 학교‧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속수무책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여러 글꼴 업체 및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글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사례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영양소식지‧가정통신
2019-10-18 14:10
野 “해직자 특채 특권과 반칙” 與 “사학비위 금액 6173억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사학비리에, 야당은 전교조 해직자들의 복직 문제에 집중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교원 특별채용에서 합격한 교원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자 출신인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공적가치 실현과 사학민주화라는 특별채용의 취지를 붙여 특권과 반칙 채용을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년 동안 교단을 떠나 있는 선생님들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울교직사회의 포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지난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에 ‘전교조 해직자 특별채용’이 들어있다”며 협약에 따른 채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특별 채용을 비판 할 수는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는 등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고 전 의원은 “할애된 질의시간에 답변을 둘러대고 거짓말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위
2019-10-18 14:02
자체수영장 이용 1.1% 뿐 관내 이용시설 없는 경우도 안정적 구축 방안 마련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도입된 생존수영이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정작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시설 등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생존수영 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6105개 초등학교 중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학교 자체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는 1.1%(67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수영교육 시설로 ‘공립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40.1%(2446개교)로 가장 많았고, ‘민간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도 35.5%(2,16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운동장 등에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이동식 수영장’ 이용 비율은 1.5%(91개교)에 그쳤다. 학교 자체 수영장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의 경우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열 곳 중 여섯 곳은 ‘학교 임차버스(3548개교, 58.1%)’를 이용해 생존수영교육 시설까지…
2019-10-17 15:5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 A고의 ‘검찰 비판 중간고사’ 사건이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학운영 비리 등에 대한 의혹도 이어졌다. 15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대에서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대상 교육위원회 국감이 열렸다. 이날 A고 중간고사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질타가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향했다. 최근 A고 B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3학년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특정노조 소속의 B교사는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객관식 답안의 보기 가운데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르도록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가치관과 인생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성향을 주입시키는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B교사는 일단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라면서 “B교사가 출제한 문제 전체를 점검해 9개 문항에 대한 재시험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에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특별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같은 노조…
2019-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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