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3명이 선거 막판에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만 울산교육감 후보는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학교가 주도해 일률적으로 시행한 방과후 학교 참여와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교육이 일정 부분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사교육과 공교육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며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복만 교육감 후보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면 고액과외 등 또 다른 병폐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급식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인권 교육감 후보는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궁극적으
2010-05-31 14:35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기 가수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유세 차량에서 상영한 오근량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해 서면 경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개 장소에서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는 영상의 내용은 후보의 정책이나 경력 등으로 한정된다"며 "오 후보가 유세 차량에서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상영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더 큰 문제는 오 후보 측이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철저한 추가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김승환 후보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하고 "특히 오 후보가 사용한 뮤직비디오는 제작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 저작권과 편집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고영호 후보도 "오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재선거를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규선·신국중 후보도 "뮤직비디오 불법 사용과 거짓 해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선관위의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근량 후보
2010-05-31 14:33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의 명칭과 일부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4건의 관련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각 시도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다. 서울 동부교육청이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부산 해운대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되는 식이다.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학생·학부모 지원·교육복지 등 현장 지원 기능도 추가된다. 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교육규칙으로 거점 교육지원청을 둬 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특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합친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라 마산, 진해 교육청을 폐지하고 통합 교육지원청인 ‘경남창원교육지원청’이 신설된다.
2010-05-31 14:33'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31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준 100만원은 명절 때 과일이나 사 드시라고 준 돈"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작년 3월 시교육청 국장직으로 발령받고 나서 공 전 교육감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사실과 관련, "설 인사를 못 드려 순수한 뜻으로 준 것"이라며 뇌물 제공 혐의를 부인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당시 월급의 4분의 1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한 명에게 명절 선물로 줄 수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장모(59·구속기소) 전 인사 담당 장학관을 시켜 돈 2천만원을 마련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국장에 대해 '뇌물을 공 전 교육감에게 상납하고 인사상 특혜를 누려온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장 전 장학관에게도 징역 3년, 벌금 7400만원, 추징금 6025만원을 구형했다.
2010-05-31 14:326·2 강원도교육감 선거전이 막판 접전이 펼쳐지면서 색깔공방과 흑색선전이 이어지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원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이룬 민병희 후보와 보수성향의 권은석, 조광희, 한장수 후보가 세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선두권인 한장수·민병희 후보간 격차가 좁혀진데다 부동층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색깔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퇴직교원과 교육공무원 모임인 강원도교육삼락회와 문우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는 31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교조 출신인 민병희 후보에게 강원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보수성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교조 강원도지부장을 세 번씩이나 지낸 교육감 후보에게 강원교육과 학생들을 맡길 수 없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강원지부와 (사)한국농업인경영인강원도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강원본부, 강원도장애인단체총연맹 등도 한장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에 맞서 진보진영의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
2010-05-31 14:32금융감독원은 31일 초·중·고교생을 위한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하고 있으나 단계별로 표준화된 학습내용이 정립되지 않아 기관별로 교육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자국 실정에 맞은 학교 금융교육 표준안을 통해 계획적이고 일관된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로, 오는 8월까지 표준안 시안을 개발하고서 9~10월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께 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을 포함한 42개 관련 기관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58만 3889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했다.
2010-05-31 14:31울산장애인부모회는 31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마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 공약이 다르다"며 "이를 참고해 장애인 부모들과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표 참여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감 후보 3명의 정책공약서와 울산장애인부모회가 제안한 3대 정책공약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평가했다"며 "김복만 후보의 정책공약서에는 장애인 교육정책이 단 하나도 없었고 장인권 후보와 김상만 후보의 정책공약서에는 비교적 많은 항목의 장애인 교육정책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후보를 편들거나 비방하지 않으려고 후보의 공약과 답변 내용을 충실하게 분석했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어떤 후보가 장애인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후보인지 울산의 장애인 부모와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2010-05-31 14:30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일부 지역에서 곽 후보의 선거공보물 발송을 누락했다"며 이진성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서울시선관위가 관악구 은천동 4천여 가구에 곽 후보의 공보물을 빠뜨린 채 다른 후보들의 것만 발송해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후보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 후보 측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번 공보배달 사고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부정 관권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곽 후보의 선거공보가 빠졌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추가발송해 유권자에게 선거일 전날까지 이상 없이 전달되도록 조치했다"며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하고 누락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0-05-31 14:30전국 자치단체장, 교육감·교육의원, 시도의원 등을 뽑는 6·2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이지만, 올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그에 못지않은 조명을 받고 있다. 사교육, 교육비리, 전교조 사안 등으로 근년 들어 교육문제가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고,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교육 백년대계의 밑그림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갈림길에 선 서울교육 = 서울교육은 수월성 교육으로 갈 것인지, 평준화 교육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향점이 극명하게 나뉜 탓이다. 이원희, 김영숙, 이상진, 권영준 등 대다수 보수 후보들은 수월성과 평등성이 같이 가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평준화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수월성 강화에 무게를 둔다. 반면,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남승희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인 곽노현 후보는 평등성에 방점을 찍었고, 특히 곽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을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이라고 규정한다. 후보들의 이런 교육철학은 개별적인 정책공약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수능성적의 고교별 공개,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
2010-05-31 14:29투표일을 이틀 앞둔 31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남도교육감 후보들은 빡빡한 유세일정 속에서도 다른 후보들을 비난하거나 약점을 꼬집는 성명전을 벌이는 등 막판 판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박종훈 후보는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자답지 않은 권정호 후보는 진퇴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 사조직 연루자 2명은 권 후보의 참모 중 핵심인물들이며 TV토론에서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권 후보의 직위를 이용한 권한남용과 탈법선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청의 한 직능단체가 권 후보의 정책공약서를 조직적으로 구입해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증거라고 제시했다. 권 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 없는 비방과 폭로보다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자"면서 박 후보측 공세를 피해갔다. 강인섭 후보는 호소문을 통해 "후보 중 한 분은 어떤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지난 2년 5개월 동안 무늬만 교육감을 한 것 같다"며 권 후보를 비판했다. 또 99개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는 박종훈 후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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