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말은 언뜻 합리적으로 들린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도 대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초등교사는 27%, 중등교사는 12.8%가 감축된다. 교육당국은 이를 두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한다. 언론도 이 흐름을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결정의 이면을, 과연 충분히 들여다보고 있는가? 교사 한 명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것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채용 규모 조정이 아니다. 이는 미래 교육의 생태계를 형성할 구조적 결정이다. ‘학급당 학생수’라는 단순한 등식이 아니라, ‘교사수에 따라 가능한 교육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은 사람의 일이며, 삶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존재는 단순히 수업시간만을 채우는 기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과 가능성을 함께 설계하는 존재적 기반이다. 겉으로는 당장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표는 그대로이고,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그러나 교사 한 명이 줄어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의 결이 사라진다. 교사수 감소는 학교가 제…
2025-09-08 10:00
우리나라의 공직자 청렴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도덕적 책무에 방점을 두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22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중복되고 모호했던 청렴 기준을 통합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를 배제하고 공익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행위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교육현장 및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추진 배경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 장치 강구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은 공직자 행위 기준 정립 [PART VIEW] 2. 개요 가. 적용 대상(제2조) 1) 기관: 헌법기
2025-09-08 10:00
지난 6월 중순 백두산 천지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길. 5분 정도 풀과 관목만 자라는 초원 지대가 이어지더니 드디어 키가 큰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해발고도 2,744m인 백두산에는 키가 큰 교목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한계 지점인 수목한계선(timber line)이 있는데 약 2,000m 정도다. 이 수목한계선을 지난 것이다. 이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무가 바로 사스래나무다. 수목한계선에서 백두산 북파 코스의 중심점인 운동원촌 환승지로 내려올 때까지 가장 많이 보이는 나무는 사스래나무였다. 사스래나무는 추위와 바람에 강해 높은 산 정상 부근에서 잘 자란다. 사스래나무는 한라산·지리산 등의 고지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나무도 수피가 흰색 계열이어서 자작나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스래나무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현재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방법은 동파·서파·남파·북파 등 4개 코스이다. 이 중 동파 코스는 북한에서 오르는 코스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스는 북파 코스다. 북파 코스 내부 명소는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로만 이동할 수 있다. 운동원촌 환승지에서 천지는 물론 장백폭포·부석림·빙수천·녹연담 등 폭포와 지하산림 등…
2025-09-08 10:00
이 글은 개념기반수업을 처음 접하고 교실에 적용하며 겪었던 도전과 성찰, 깊은 배움을 향한 의지를 담은 글이다. 개념기반수업 실현을 위해 도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과 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아,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01 _ 만나다 “올해 우리 연구회는 개념기반수업을 공부해 볼까요?” 매년 새로운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해 온 우리 연구회는 2024년 연구 주제로 개념기반수업을 선정했다. 개념기반수업과의 첫 만남이었다. ‘개념을 기반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낯선 접근이었다. 우리는 개념기반학습의 기본 철학과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많은 용어를 새롭게 익혔고, 이론이 의미하는 바를 토의했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질문을 통해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전이하는 과정이 개념기반학습의 핵심이라는 거야. 이제 이론을 수업 속에 구현해 보아야겠어.’ 그렇게 개념기반학습의 철학을 교실 속 깊이 있는 배움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02 _ 질문, 시도하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수학과 한 단원을 함께 설계했다. 차시별 안내 질문을 설계하며 수업 시간 아
2025-09-08 10:00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 시대로 접어들며, 가정 내 갈등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핵가족의 증가와 극단적 이익 중심의 자본주의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보와 타협은 곧 손해를 보는 것, 낙오자가 되는 것, 심지어 패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레고리 헨더슨이 언급한 것처럼 정치가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소용돌이 사회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양보와 타협의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치·문화는 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유사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학교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악성 민원은 당사자 개인을 넘어 학교 전체,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학교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평소 민원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25-09-08 10:00
2025년도 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에서는 실전 적용 가능성과 논리적 구조가 강조된 집단토의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호에서는 그 실전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구성, 자료 분석, 발언 전략, 합의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구조화하여 소개한다. 특히 기존 토의 형식에 더해, 자료 기반의 문제 접근과 해결 전략을 강화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실전문제 ● 실시 요령: 5인 1조 40분 ● 조건 1) AIDT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해 주장을 밝히고 질문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기조 발언). 2) 본인의 주장을 근거로 2회 이상 발언하고, 상대방 의견에 대해 1회 이상 질문할 것(자유토론). ● 제시 자료 _ AIDT(AI 디지털교과서) 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 못 미쳐 … 활용률 뚝↓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AIDT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으로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
2025-09-08 10:00
2년 전 학부모 민원과 교권침해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던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지만 유명 웹툰작가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관련 법정 다툼, 그리고 지난 2월의 하늘이 사건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이들 사건의 기저에는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시(비존중)에 있다.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닌 ‘불안과 긴장의 현장’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육현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깊은 갈등과 불신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다. 학교와 관련하여 가슴 아픈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배움터’가 아니라 ‘불안과 긴장의 현장’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교원·학부모·학생이라는 교육의 세 주체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의심, 견제와 무시를 하는 구조로 점차 변질됐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과거의학교는 신뢰와 존중의 토대 위에 서 있었다. 학부모는 교사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존중했고, 교사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교육과
2025-09-08 10:00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쟁점화한 교육공약이다. 선거 과정은 물론 대통령 확정 후에도 이 공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동상이몽 격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한 하나의 견해이며, 정책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사실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논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같은 제목의 책을 2021년 발간한 후에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논의 과정에서 발전해 온 생각이다.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의 서열 체제를 해체하고 대학의 고른 발전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제안했고, 이 문제의식이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겪으며 오늘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진화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2025-09-08 10:00
교육부가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단계적 운영 등 8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단체, 그리고 심지어 학생단체마저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왜 고교학점제는 오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과 동시에 현장으로부터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폐지론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개선 방향 탐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고교학점제 정의와 운영 중점에 깔린 전제 분석 모든 정책은 기본 가정과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된다. 가정과 전제에 오류가 있거나 실현 불가능할 때, 혹은 핵심 전제 조건을 간과할 때 해당 정책은 기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더 크게 드러낸다. 시행 초기부터 가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주도세력은 자신들의 신념에 근거하여 이를 강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난 8년간 거의 해결되지 못한 채 전면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2021년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취득하고, 이수 기준에 도…
2025-09-08 10:00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몇 해 전 본격화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재정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유·초·중등교육 지원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개편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보도된 바 있다. 적립기금마저 바닥 난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가 힘을 얻게 된 계기는 2022년 발생한 추가 세수 때문이다. 연도 중 16조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에 추가 교부되었고, 이로 인해 이·불용액과 기금 적립액이 매우 증가했다. 이를 두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내국세의 일정률로 교부금을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맞지만, 현재 상황만을 보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202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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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0일 17시 41분